[보도자료] 인천시는 지구온난화 1.5도 상승을 막기 위한 제5차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하라
작년 10월 인천 송도에서 IPCC 지구온난화 1.5도 특별보고서가 채택되었다. 보고서는 2018년 기준 66%의 확률로 1.5도로 온난화를 제한할 수 있는 탄소 배출 총량이 420기가 톤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전 세계는 지금 초당 1,331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있다. 2019년 10월 기준 남은 탄소 배출 총량은 345기가 톤이다. 지금처럼 탄소를 배출한다면 8년 2개월이면 모두 소진된다.
이 내용이 지난 9월23일 유엔기후행동정상회담에서 “어떻게 감히 그럴 수 있나요? 여러분은 헛된 말로 저의 꿈과 어린 시절을 빼앗았습니다.”라며 각국 정상들을 향해 절규한 그레타 툰베리의 연설 중 일부이다.
산업화 이후 지구 평균 기온은 1도 상승하였다. 과학자들은 앞으로 0.5도 추가 상승까지는 Safe zone으로 보았다. 하지만 1.5도 상승을 넘어 2도 상승할 경우 경험하지 못한 파국에 이르게 될 것을 경고하고 있다. 차가운 바다와 얼어붙은 땅에 묻혀 있던 온실가스(메탄, 이산화탄소 등)가 기온 상승으로 분출되는 순간 온난화를 가속시키는 악순환에 빠지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경고이다.
9월27일 기후를 위한 결석시위에 참석한 청소년 활동가는 “10년 후 미래를 저희 청소년들은 그릴 수가 없어요”라고 말했다. 이 말이 사실일까? 이 말이 사실이라면 이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인가? 우리 어른들이 하고 있는 모든 것이 무엇을 위한 것이란 말인가?
전 세계가 기후행동으로 들썩이고 있다. 유엔사무총장은 이대로 가면 지구온도가 3.4도 상승할 것이라며 유엔기후행동정상회담을 지난 9월23일 개최했다. 이 회담에서 연설을 하기 위해 스웨덴 소녀 그레타 툰베리는 교통수단 중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비행기를 타지 않겠다며 화장실도 없는 요트를 타고 2주 동안 대서양을 건너 미국에 도착했다. 유엔 연설 주간에는 전 세계 약 450여만 명이 기후행동에 나섰다.
영국의 멸종저항 운동은 약 1100여 명이 연행되는 것을 감행하면서 영국 의회의 ‘기후위기’ 선언을 이끌었다. 작년까지 ‘기후위기’ 선언에 동참한 도시가 전 세계 133개였으나 지금은 20여 개국의 1100여 개 도시로 확산되었다. 우리나라는 9월21일 대학로를 중심으로 전국 10개 도시에서 5천여 시민이 정부의 ‘기후위기 선언’을 외치며 거리로 나섰다. 이어서 9월27일 500여 명의 청소년이 학교에 가지 않고 광화문에 모였다. 기후위기대응 점수 빵점짜리 성적표와 무책임 끝판왕 상을 만든 청소년들은 청와대까지 행진 후 전달하였다. 10월22일에는 국내 최초로 충청남도가 기후위기 선언을 할 예정이다.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의 87%는 에너지 부문에서 발생한다. 에너지 소비 절감과 에너지 전환 없이는 온실가스 감축은 요원하다. 그간 정부든 인천시든 에너지계획은 수립할 때 꺼내 보고는 캐비닛에 묻혀있었다. 굳이 지난 계획을 펼쳐 이행 결과를 따진다면 낙제점 수준이다. 기후변화도 온실가스 감축도 오래된 이야기다. 전 세계가 2000년부터 매년 4%씩 온실가스를 감축했다면 이 지경까지 오지 않았을 텐데 지금부터 시작하면 매년 18%씩 감축해야 한다.
더 이상 정부와 인천시에 온전히 맡길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인천 시민단체들이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과정에 적극 참여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논의를 시작하여 TF를 구성하여 활동하였다.
다음은 시민참여 TF에서 만든 시민안 요약안이다.
[인천 제5차 지역에너지계획 시민참여 TF 시민안 요약]
핵심요구사항 : 지구온난화 1.5도 상승을 막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
을 최상위 목표로 제5차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및 이행
온실가스 2040년까지 2010년 대비 70% 감축
최종에너지 소비 2040년까지 2010년 대비 35% 절감
전력 소비에서 재생에너지 비중 2040년까지 50%로 확대
2035년까지 인천소재 석탄화력 발전 가동중지
*인천광역시 제5차 지역에너지계획은 2040년까지의 장기 비전 수립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기(2025년까지) 실행 계획을 수립하여 2020년 2월까지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
인천 지역에너지계획 시민참여 TF는 인천광역시가 기후위기를 외면하지 않고 직시하여 청소년들이 10년 후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에너지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구한다. 최근 호주국립기상보건센터 보고서는 2050년이면 핵전쟁급 위기 상황이 올 수 있으며 전시에 준하는 자원을 동원해야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계획 수립 뿐만 아니라 계획 이행을 위한 법과 조례 개정, 중앙 정부의 권한 위임 및 예산 확보, 역량 강화, 시민 교육 등 산적한 과제가 남아있다. 시민참여 TF는 인천시와 이러한 과제를 함께 협치를 통해 풀어가길 제안한다.
2019년 10월 31일
인천에너지전환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