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조조정의 방향, 누구를 위해 어떤 정책이 필요한가?
문재인 정부 시작 이후 산업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4차산업혁명’ 관련하여 IT 중심, 서비스업 중심 정책에 매진했다. 중소기업벤쳐부가 만들어지고 나서도 이전 정부에서 진행해 오던 스마트공장사업을 제외한다면 제조업 정책이라고 할 만한 그 어떤 것도 없었다. 특히 기대가 많았던 대기업/중소기업 관계의 새로운 수립에 대한 국민적 기대를 완전히 저버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활약!에 역시 이번 정부도 삼성 등과는 싸우려 하지 않는구나 하고 생각하게 되었다. 심지어 예산도 얼마되지 않고 중소기업에 한정된 사업인 스마트공장사업 조차 ‘스마트공장추진단’을 해체하는 대신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계륵사업으로 만들어 공무원 사회의 집단 이기주의의 희생이 되어 방향성을 잃어버린 사업으로 만들어 버리고 말았다.
중소제조업 구조조정은 산업전체와 연결되고 노동자집단과 정치와 모두 연결되는 문제이다. 또한 적어도 5년, 10년 앞을 바라보면서 수행해야 하는 작업인 바, 그에 따른 보다 고도의 작업, 산업현장에서의 변화는 물론이고 교육, 정치환경, 사회적 캠페인 등 복합적인 조치들이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우선 정리의 단서들을 정리하고 그를 바탕으로 필요한 정책적 조치들을 유도해 내는 순서로 결론을 이끌어 내보도록 하겠다.
2. 중소제조업의 생산성 현황
통계청 ‘출하액(매출액) 규모별 제조업 기업체(10인 이상 기업) 분포’를 보면, 출하액 10~50억 사이의 기업체가 2017년 기준으로 전체 제조기업체 중에 48%를 차지하여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제조업 기업체의 94%가 연매출 400억 원 이하로서 대부분이 중소기업에 속한다.
제조기업의 종사자 1인당 출하액(매출액)은 2017년 평균 5.1억 원이었고, 연간 출하액 10억~50억 미만의 기업은 1인당 출하액이 1.3억 원이었다. 연매출 1천억 원 이상의 기업만 종사자 1인당 평균 출하액을 넘어섰고, 대부분의 제조기업체는 5억 원 미만이었다.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매출액 자체가 작고 종사자 1인당 출하액이 작은 상황이다.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투자가 증가하는 경향이지만, 매출액과 1인당 매출액의 절대크기가 작기 때문에 유의미한 결과로 이어질지 의심스럽다.
3. 중소제조업의 성공을 위한 조건
조건 1. 중소제조업의 생산성 문제 (의식의 전환)
가) 매출액 50억미만
– 구조조정이 가장 시급한 경우이다. 최저임금제와 52시간 노동을 견뎌내지 못하고 있다. 특히 매출 10억 미만업체들은 곧 타의에 의해 문을 닫을 지경이다.
– 문제는 중소기업 스스로 구조조정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50억이 100억 수준으로 올라서면서 30명 정도 고용하는 방식으로 1인당 매출액 현재 1억을 2.5억 수준으로 올릴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나) 매출액 500억 미만
– 자기 기술이 없는 2차업체로서 매출액 2~300억 수준의 중소제조업체들이 해당된다. 제품개발과 설계능력을 가지지 못한 업체로서 1차업체에 기술적으로 종속되어 있다. 이들도 스스로 개발력을 갖추기는 어렵다. 그리고 현재 업계에서도 특별한 기술없는 단순하청구조를 당연하게 여기는 바, 이를 타파할 계기가 필요하다.
– 스마트공장 사업의 기초수준으로 MES를 도입하여 제대로 된 공정기술과 관리기술이라도 갖추어야 한다.
조건 2. 업종의 문제
– 일본의 소재수출 규제문제로 터져나온 소재와 부품 국산화문제가 얼마나 실질적인 산업구조조정과 맞춤할까? 그렇다면 SK 하이닉스 6조원 설비투자에 한국 제조사 반도체 장비와 설비는 얼마나 될까?
– 우리나라 중소제조업에 필요한 기술은 세계 1위 기술이 아니다. 구조조정은 1등이 되자고 하는 것이 아니다. 생산성을 높이고 중소제조업체의 체질을 바꾸자는 것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치인, 언론, 교수들은 근본도 없는 4차산업혁명, 세계 1위를 외쳐대기만 하고 있는데, 이는 상황을 조금도 호전시키지 못한다. 중소제조업의 구조조정은 업종을 부가가치가 높은 쪽으로 옮겨 가고, 기술없이 단순공정 중심의 사업은 자동화로 고도화를 기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장비제작이나 설비제작은 CAD/CAM/CAE 등 설계능력에 달려 있다.
– 로봇과 MCT는 컨터롤러는 당연히 일본 화낙제품이고 본체도 거의 일본제품이나 독일제품들이다. 생산현장의 설비와 장비들, 금형제작은 주로 설계능력이 따르지 않거나 중견기업들이 나서기에는 충분히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아서 일본 심지어 중국에까지 의존하고 있다. 자동화설비 도입과 관련하여 설비 주문제작 국내업체들은 너무 영세하고 기술과 가격적으로 경쟁력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 이미 언급했듯이 설계능력에서 특히 뒤처진다. 그리고 이는 하루아침에 따라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경험과 업력, 생태계가 중요하다. 교육을 통해서, OJT 현장실습을 통해서 신규인력이 계속 유입되어 들어오고 물량이 확보되어 충분한 가격경쟁력이 생길 때까지 국가와 사회가 지원해야 할 부분이다.
조건 3. 하청구조의 변화
– 중소제조업조차도 자본재 중심, 숙련직종 편성으로 이동하고 있다. (현대기아차의 경우, 3차 협력업체를 없애고 2차도 현재 3000개를 2000개소로 축소하고, SQ도 B등급을 최하로 관리하려고 한다.)
– 자동차산업에서는 이미 원청과 1차업체 사이의 위상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즉 완성차 제조가 전장 중심의 조립시스템이 됨에 따라 1차업체가 독립적인 부품제작 회사가 되고 메이커에 무관하게 부품을 생산하는 시스템으로 변화하였다. 이어서 2차업체 또한 더 이상 2차업체라기 보다는 이전의 1차업체의 운영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 즉 2차업체 스스로 제품과 공정을 설계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 전자 등의 업계에서는 원청과 1차사 관계가 자동차의 1차/2차사 관계와 같다. 이제 제품과 공정의 설계도를 원청이 요구하는 경우는 없어져야 한다.
– 한국 자본주의를 지배하는 대기업이 이제까지 중소기업을 필요로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2차업체의 필요성은 역설적이게도 그 낮은 생산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즉 인건비의 절감이 요구되는 공정을 끌고 가는 것, 저임금 구조하의 노동관리, 단순노동이 필요한 부문을 하청으로 전가하는 것이다. 1차업체가 2차 중소규모 회사에 금형이나 설계도, 공정지원 등 기술을 제공하는 것 등은 실제로는 중간관리를 외주화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소사장제, 사내하청, 50명 미만의 소규모 하청회사들은 사장의 월급까지 원청회사에서 계산 가능한 공정외주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핵심소재나 기술력이 필요한 부분은 해외에 의존하거나 자신들의 자회사가 직접 경영하지 하청을 주지 않는다. 그래서 기술탈취 문제도 터져 나오지만 원청회사는 이를 보안상의 문제라고 스스로 위안해 왔던 것이다.
– 집단화, 협업화의 방안(자동화, 로봇화에 대한 요구는 자본재 중심으로의 이동)과 노동력 구조조정을 위한 교육 : 제품(기계)설계 능력 중심, 생산관리 중심
조건 4. 노동력 재편성
– 숙련공 중심 제조업으로 전환 : Industry 4.0 아래 필요한 인력은 모두 숙련공이다. 제품설계 부분이 60% 이상, 나머지로 생산공정관리, 유지보수보안관리 등 3분야의 숙련인력이 요구된다.
– 중소제조업 수준의 자동화(산업화의 끝단) – 최저임금이 최고임금인 단순직의 퇴출을 가져 올 것이다. (중소자본의 최대 버팀)
– 노동자군의 재편성 : 52시간이 문제가 아니다. 우리 제조업이 독일과 같은 30시간대 노동에 대해서도 대응이 가능해야 한다. 동일노동/동일임금은 노동인력의 재편성으로 가능하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가 대학 진학률 세계 1위인 것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생산현장이 공학전문가들로 가득찬 상황이 되는 만들어야 한다.
4. 정책제언
조치 1. 구조조정의 합의와 정형을 확립
가) 중소제조업 구조조정이 한국 자본주의 현단계에서의 사활적인 문제임을 공유한다. 자본과 노동 모두에게 합의되어 진행되어야 하는 것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 운운하는 얼치기 정책이 아니라 제대로 된 산업정책으로서 제조업 진흥 정책 – 중소제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노력을 결집시키는 정책에 대해 정부와 업계, 노동계가 합의해야 한다.
나) 단순공정 중심에서 설비와 기계제작, 부품제작 쪽으로 업종을 고도화하고, 중소제조기업의 주력산업의 변동을 돕니다. 중소제조기업 중심으로 초기 생태계를 만든다.
– 기계제작, 금형제작, 로봇제작 등 제품설계와 정밀가공 관련 진흥원을 설치하고 중소기업의 참여를 지원한다. 일정수준까지 지원사업 틀 속에서 보급확산을 도모한다.
– 정밀화학, 의약, 화장품 등 생화학을 비롯한 기술/장치중심 산업에 대한 기술과 금융지원을 과감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
다) 중소제조업에서 규모를 조정하고 유도하며 협동화 집단화를 보조한다.
– 매출 50억 미만업체에서의 규모의 문제를 집단화를 유도하여 공동설계, 공동수주, 공동관리 등을 통해서 조합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공단이나 지역, 업종 단위에서 제품설계, 기계설계, 도면해석을 위한 설계실을 공동운영하고 이를 기계연구소, 생기원 등이 지원한다.
– 하청구조의 변화를 유도한다. 기술탈취나 단가 조절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 공정단위의 단순하청을 사내화 혹은 자회사화 하도록 유도한다.
– 대기업의 사내하청 금지 혹은 75% 이상의 동일임금 지급토록 하는 법을 정한다.
라) 중소제조기업을 위한 기술개발을 (제품개발, 설계, 산학협력) 지원한다.
– 중소제조기업이 요구하고 조건에만 부합한다면 생기원 등에서 파견인력을 지원받는 방식이 되도록 바꾼다.
– 제품, 부품, 소재에서 독자적인 시장을 가지도록 지원한다.
– 글로벌 영업이 가능한 중소기업을 만드는 것도 지원한다.
조치 2. 노동자 훈련과 재교육
– 제조업 전 영역에서 자동화(전 제조분야에서 산업화)로 단순직은 퇴출될 것이다.
– 제품설계, 생산관리, 유지보수/보안 등 3개 분야의 전문인력이 필요하다.
– 전체 현장 노동인력이 고교 + 대학 연계 5년 혹은 6년제 국가교육을 받은 전문인력이 필요하다.
– 현행 인력의 재교육과 숙련 인력의 국가관리가 시급히 요구된다.
* CAD/CAM, 산업디자인, 기계설계, 소재설계 인력 – 공대/전문대학, 공학석박사 필요
* 생산관리, 공정관리, 관제, 시스템관리, 데이터 분석과 제어 – 산업공학, 스마트공장 전문가 필요
* 유지보수, 보안 전문 인력
조치 3. 스마트공장 관련 현행 정책 대비 신정책
가) 스마트공장 정책의 Upgrade
– 자동화 지원을 획기적으로 강화 (자동화 설계, 장비 설계, 기계 설계 ~ 중앙 정부와 연구소가 지원하는 중견기업들이 참여하는 제작환경)해야 한다.
– 관리인력 육성(생산관리 인력의 육성, 스마트공장 관련 기술인력)을 체계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 (공단차원, 지역차원) 제조기업 공동 관리, 공동 수주, 공동 설계의 도구들을 제공한다.
– 스마트공장 관련기술 산업 지원, 즉 설계기반 기술 산업 (기계제작, 금형제작, 로봇/자동화 설비 산업 등), 기술기반 고부가 부품자재 공급 산업, AI-Big Data 관련 제조업 지원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나) 업종 관련 생태계 마련
– 자동화장비 시장을 활성화한다. 정부기관을 통해서 표준 자동화설비, 공작기계 제작 기술 공개, 각종 설계기술 공개, 비젼 등 AI, 설비모니터링 기술, 로봇기술 보조금 등을 지원한다.
– 전기자동차 플랫폼, 생산기술연구원 자원 공유, 국가지원 연구원의 기술개방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 생태계 구축 : 설비 관련 산업에서 일정한 수준의 수요가 보장되면 공급기업들은 자체 경쟁을 통해서 초기 장벽을 넘어설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앞서 언급한 스마트제조업 진흥법/진흥원을 제정한다)
다) 스마트공장 관련 기존 정부기관의 분발
– 스마트공장 사업의 컨트롤 타워 필요 (기정원의 능력 밖 사업)
– 생기원의 재편, 기계연 등 제반 연구소 재편
– 제조업과 유리된 ETRI 등의 해체 혹은 재편
조치 4. 장기적 관점에서 산업/노동정책이 갈 길
가) 노동자집단의 정치세력화와 그 일차적 목표로서 최저임금, 노동시간단축, 동일노동동일임금
~ 적어도 10년 이내의 변화로 5만불, 주 35시간, 75% 생산성 / 75% 임금, 동일노동/동일임금이 시행되도록 한다.
나) 중소상인, 자영업자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 ~ 택시기사, 편의점, 소상인, 재래시장 자영업자, 자영농민
~ 노동자의 범위 문제. 택시기사, 트럭기사, 택배, 프랜차이지, 초소공장 사장(매출 10억미만) 등은 지역사회 단위에 고용된 노동자로 보아야 한다. 이들에게 국가적 차원에서 근로기준이 적용되도록 한다.
다) 노동조합의 길, 정당과의 관계
~ 정당, 노동조합이 바라보는 노동자군의 변화 – 숙련화를 유도하고, 정당과 노동조합 연맹 등이 노조가입이 취업보다 먼저 되는 취업알선형 산별노조 방식을 적극 유도할 필요가 있다.
~ 노동자 정당의 장기 목표로서 국가적 차원에서 복지정책 확보 – 노동자 포함 전 국민에게 주택과 교육, 의료, 노동기회에 대한 합리적 수준의 수혜를 보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