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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1. 7. 오전 11시 서울시청 앞, 퇴거위기에 놓인 서울지하철 6,7호선 임차상인모임,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기자회견

서울교통공사와 GS리테일의 계약연장 포기로 406개 점포 내몰릴 위기 

2018년 법개정으로 갱신기간 10년 보장됐지만 지방공기업이 사각지대 방치

퇴거위기 6,7호선 임차상인들의 생존권 호소·박원순 시장 면담요청 기자회견

서울교통공사의 ‘나몰라라 행정’과 GS리테일의 무책임한 계약연장 포기로 장사를 시작한지 약 2년에서 5년만에 거리로 내몰릴 처지에 놓인 서울지하철 6,7호선의 상가임차상인들이 처한 상황을 알리고,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호소문을 전달했습니다.

지하철 6,7호선 임차상인들은 이미 5차례 임대인인 서울교통공사, 전대인인 GS리테일 측과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서울교통공사가 계약연장불가, 406개 점포에 대한 통입찰 방침을 고수했습니다. 그래서 지방공기업인 서울교통공사의 관리운영 책임을 가지고 있는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줄 것을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6,7호선 임차상인모임에 따르면 2013년 서울교통공사와 GS리테일은 기본계약 5년에 계약기간을 5년 더 연장할 수 있는 역사 내 유휴공간 개발 및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임차상인들은 2019년 10월 24일 기본계약은 만료되지만 계약에 따라 5년 더 장사할 수 있다는 GS리테일 측의 설명과 계약당사자가 서울교통공사라는 믿음으로 시설투자비와 점포 인테리어 비용 등 1-2억에 달하는 돈을 투자하여 장사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406개 점포 중 100여개 점포가 공실이 되고 계속해서 적자가 발생하자 GS리테일 측은 점포 분리계약과 임대료 조정 등을 요구하였고 서울교통공사가 406개 점포 일괄입찰, 임대료 조정 불가 입장을 고수하면서 계약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5년만에 종료하기로 하였습니다.

졸지에 거리에 내몰린 위기에 놓인 임차상인들은 전대인인 GS리테일이 계약연장을 포기하더라도 서울교통공사가 전대차에 대한 사전허락을 해줬기 때문에 서울교통공사가 이를 승계하여 개정된 상가법에 따라 10년의 갱신요구권을 보장하거나, 서울교통공사가 406개 점포 일괄입찰 방침을 고수하지 말고 해당 임차상인들과 우선계약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서울교통공사 측에 요구해왔지만, 서울교통공사는 406개 점포의 일괄입찰 방침을 고수하며, 다음 입찰자가 정해질 때까지 406개 점포 전부에 대한 임대료 납부를 조건으로 명도유예를 하겠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의 쌔미 활동가는 “지난 해 궁중족발 사건을 계기로 상가임차인이 계약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을 10년으로 늘리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었지만, 국회 논의과정에서 이 규정이 이전의 계약에도 소급적용하는 내용이 빠지면서 실제 계약기간이 4-5년 된 임차상인들은 법적용을 받지 못하고 쫓겨날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는데, 그 우려가 현실이 되었다”면서 “지난 해 상가법 개정 논의가 지지부진하자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상가임차인들을 보호하겠다고 했던 박원순 시장의 서울시와 산하 공기업이 상가법 개정의 허점을 이용해 법대로 하겠다면서 5년만에 임차상인들을 내쫓는 모습은 표리부동한 행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팀장은 “임차상인들에게는 마치 5년 계약을 연장할 것처럼 설명하고는 적자가 발생하자 계약을 포기해버린 GS리테일의 무책임함도 문제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무조건 법대로만 외치는 서울교통공사의 ‘나몰라행정’은 박원순 시장이 외쳐왔던 ‘경제민주화 도시’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태”라면서 “만약 서울교통공사의 방침대로 임차상인들이 1-2억씩 투자한 설비를 11월말까지 원상회복하고 다음 입찰 업체와 다시 계약을 해야한다고 하면 멀쩡한 설비를 철거 후 다시 설치하는 비용만 6,7호선에서 최소 300억 이상이 소요될 것이라면서, 서울교통공사의 탁상행정으로 중복투자 및 철거 등 낭비되는 사회적 비용이 어마어마한만큼 서울교통공사가 이미 공실이 100여개 넘게 발생한 406개 점포를 통입찰하겠다는 이해할 수 없는 내부방침을 고수할 것이 아니라 해당 임차상인들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자회견을 마친 참가자들은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낭독한 후 서울시청 담당자에게 호소문을 전달하였으며 빠른 시간 내에 박원순 서울시장과 면담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이들은 “서울교통공사가 5년 계약방침을 고수한다면 지하철 6,7호선에서 쫓겨나는 임차상인들은 우리에서 그치지 않고 작년 상가법 개정 전에 임점한 모든 임차상인들에 반복될 것”이면서 “우리와 유사한 다른 피해자들이 생겨나지 않게 하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는 결심을 밝혔습니다.

호소문

5년도 안돼 쫓겨나는 서울지하철 6,7호선 임차상인들의

피맺힌 눈물을 닦아주시길 호소드립니다

박원순 시장님, 5년도 안되어 쫓겨나는 서울지하철 6, 7호선 임차상인들의 피맺힌 눈물을 닦아주시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서울교통공사의 ‘나몰라라 행정’과 지에스리테일의 무책임한 계약연장 포기로 서울지하철 6,7호선의 406개 점포 임차상인들은 장사를 시작한지 약 2년에서 5년 만에 거리로 내몰릴 처지에 놓였습니다. 2013년 서울교통공사와 지에스리테일은 기본 계약 5년에 계약기간을 5년 더 연장할 수 있는 역사 내 유휴공간 개발 및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임차상인들은 2019년 10월 24일 기본 계약은 만료되지만 계약에 따라 5년 더 장사할 수 있다는 지에스리테일 측의 설명을 믿었습니다. 또한 계약 당사자가 서울교통공사라는 믿음으로 시설 투자비와 점포 인테리어 비용 등 1억이 넘는 돈을 투자하여 장사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406개 점포 중 100여 개 점포가 공실이 되고 계속해서 적자가 발생하자 지에스리테일 측은 점포 분리계약과 임대료 조정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서울교통공사가 406개 점포 일괄 입찰, 임대료 조정 불가 입장을 고수하면서 계약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5년 만에 종료하기로 하였습니다. 임차상인들은 전대인인 지에스리테일이 계약 연장을 포기하더라도 서울교통공사가 전대차에 대한 사전허락을 해주었기 때문에 서울교통공사가 이를 승계하여 개정된 상가법에 따라 10년의 갱신요구권을 보장하거나, 서울교통공사가 406개 점포 일괄입찰 방침을 고수하지 말고 해당 임차상인들과 우선 계약할 수 있게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서울교통공사 측에 요구를 해 왔습니다. 

임차상인들은 국민권익위원회 중재로 지에스리테일, 서울교통공사 측과 5차례에 걸쳐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서울교통공사는 406개 점포의 일괄입찰 방침을 고수하며, 다음 입찰자가 정해질 때까지 406개 점포 전부에 대한 임대료 납부를 저건으로 명도유예를 하겠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9년 11월 24일까지 모든 시설을 원상복구하라고 전달만 할 뿐 아무런 대책도 마련해 주지 않고 같은 말만 되풀이합니다. 

박원순 시장님!

부디 저희 임차상인들의 눈물을 외면하지 마시고 살아 갈 수 있게 생존권을 보장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19. 11. 7. 

서울지하철 6,7호선 임차상인모임,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보도자료 [http://bit.ly/2WXKtUE"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