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지난 10월 1일, 국무회의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을 핑계로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3당 원내대표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법안 등을 10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촛불정부라는 장막 뒤에 숨어 본모습을 숨기던 문재인 정부가 이제야 본모습을 드러냈다.
청산 대상인 적폐세력과 손잡고 노동자를 정권유지의 제물로 삼고 있다.
주 52시간 노동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 노동자들은 1년에 340명이 과로사로 죽어가고 있다.
노동시간을 늘려 더 많은 노동자를 죽이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개악이 원내교섭 단체 대표들은 ‘비쟁점’이란다. 노동시간은 늘어나는데 임금은 하락하는 개악이 민생법안으로 둔갑했다.
처음부터 노동자들의 생명은 관심도 없었다. 노동자들은 국민이 아니었다.
ILO는 노동자, 사용자, 정부가 모인 세계노동기구이다. 노동자의 최소한 권리 보장에 사용자와 정부도 합의한 것이 189개의 협약안이다. 이중 8가지를 핵심협약이라 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핵심협약 8가지 중 단결결과 강제노동금지 조항 4가지를 거부하고 있다. 더 나아가 문재인 정부는 핵심협약 비준을 핑계로 노동조합 존립을 흔드는 개악을 밀어붙이고 있다.
250만 특수고용자의 단결권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법, 상급단체의 사업장 방문을 원천봉쇄하는 법, 연대를 가로막는 법, 단체교섭 유효기간 상한 확대로 단체협약조차 못하는 법, 사업장 내 어떤 단체행동도 할 수 없게 만드는 법, 이러한 법으로 벼랑 끝 비정규직 절규를 틀어막고, 민주노조 깃발을 짓밟는 노동개악을 우리는 단호히 거부한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 민주당은 조건 없는 ILO 핵심협약 비준하라. 모든 노동자들의 노동3권과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 민주당이 노동개악을 강행한다면 민주노총강원지역본부는 강원지역의 모든 노동자•민중들과 함께 총파업•총력투쟁에 돌입할 것이다. 모든 책임은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 민주당에 있음을 경고하는 바이다.
2019년 10월 2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강원지역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