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 98% 재활용! 환경부 수치 어디까지 믿을 수 있나?
인천의 재개발, 도시재생이 급증하면서 수많은 건설폐기물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발표된 수치를 보면 건설폐기물 매립량은 감소하고 재활용율은 98% 가까이 된다. 도대체 그 많은 건설폐기물들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 것일까? 건설폐기물 자원순환의 문제점과 현황을 파악하고자 인천환경운동연합이 건설폐기물의 생성부터 폐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보았다.
7월 31일과 8월 13일, 부평구 십정동 십정2구역 재개발지역과 미추홀구 인주대로381번길 주변 재개발지역을 방문했다. 재개발 지역을 가보니 지어진지 얼마 안 된 것 같은 깨끗한 건물도 있었고, 이주하면서 주민들이 남기고간 쓰레기 및 불법폐기물들을 확인 할 수 있었다. 8월 7일, 그동안 수집한 건설폐기물 자료와 재개발지역을 살펴보며 들었던 의문점을 확인하고자 한국건설기술원 박사님을 만나 건설폐기물 전문지식에 대한 자문을 받았다. 8월 9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건설폐기물 매립지 현장을 방문하여 건설폐기물 매립이 진행되는 과정 및 현장을 확인하며 건설폐기물 매립 시 발생되는 문제점도 확인해 보았다.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건설폐기물에 관해 조사해보니 건설폐기물 처리는 크게 매립, 소각, 재활용으로 처리되고 있고, 재활용률도 98%로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허나 이는 건설폐기물 발생현장에서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장으로 이동하는 폐기물량을 단순 산정한 것이고 또한, 5톤 미만의 건설폐기물은 생활폐기물로도 처리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건설폐기물 재활용률 및 발생량을 정확히 예측할 수 없는 문제점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매립지에 벼려진 건설폐기물 중에는 재활용할 수 있는 성상의 폐기물도 일부 들어오는 것으로 확인됐고, 5톤 미만의 건설폐기물은 생활폐기물로도 처리되기 때문에 환경공단이 발표한 매립된 건설폐기물 양을 비롯한 건설폐기물 처리량도 정확하다고 할 수 없는 환경부 수치의 문제점도 확인하였다. 건설폐기물 처리 신고 건에 대해서도 신고내역과 실질적 발생량과 맞는지 점검하는 작업도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2016년 1월, 남해EEZ 모래채취가 완전히 금지된 이후 순환골재의 필요성이 확대되면서 정기적인 수요가 발생함에 따라 양질의 순환골재가 생산되게 되었다. 한 건설자원 전문가에 따르면 안정된 수요처만 있다면 양질의 순환골재 생산이 지금보다 훨씬 늘 수 있다고 한다.
건설폐기물 문제점을 조금이라도 보완하기 위해선 환경부 ‘올바로 시스템’에 등록되는 건설폐기물 수치가 통합 관리 할 수 있게,
1)폐기물 업자가 자발적으로 신고한 폐기물 양을 자동으로 합산, 수량을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선이 필요하며,
2)건설폐기물 발생량의 예측 및 파악을 위해 건물 면적에 따른 폐기물 발생량에 대한 표준화작업도 같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3)또한 신고부터 처리까지 문제가 되고 있는 5톤 미만에 대해서도 제도 개선이 필요하며, 제도 마련 이전에 5톤 미만의 건설폐기물을 모아둘 각 지자체별 적환장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지난 1984년부터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인천 앞바다에서 서울 남산의 5배가 넘는 2억 9천만㎥ 엄청난 양의 바닷모래를 골재채취업자들이 채취하였다. 전문가와 건설업계 사람들조차 믿지 못하는 재활용률 98%가 정확하다면, 과연 해양생태계를 망가뜨리면서까지 바다모래를 채취할 이유가 있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한다. 제11회 자원순환의 날을 맞이하여 건설폐기물과 이를 제대로 재활용하기 위한 자원순환 방안이 필요하다.
2019.09. 05
인천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