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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프리랜서의_슬픔, 경기청년유니온이 제시하는 #처방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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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대금체불 #임금체불 #프리랜서의삶 #대처방법 #내용증명 #지급명령 #소액심판 #법률구조공단
청년노동이슈 그 첫번째 카드뉴스입니다. 프리랜서로 대금 체불을 당했을 때의 대처방안입니다.
1. 근로자 여부 확인
프리랜서인지 근로자인지에 따라서 구제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프리랜서 계약을 했더라도 내가 실제로 프리랜서인지 근로자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실제 일한 내용과 형태에 따라 결정됩니다. 실질이 근로자일 경우 고용노동부 진정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2. 법적 구제절차
프리랜서 중에서도 진입 프리랜서, 혹은 초기 프리랜서들의 경우 대상 금액이 소액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진행하기에는 부담스럽습니다. 이에 따라서 좀 더 간단한 구제 절차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내용증명은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는 사실을 법률상 유효한 문서를 통해 확인받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서만으로는 대금 지급을 강제할 수 없지만, 때때로 내용증명만으로도 원만하게 해결되기도 합니다. 비용이 저렴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지급명령 내용증명으로도 상대방이 대금을 주지 않는 경우, 이러한 채무를 이행할 것을 법원을 통해 강제할 수 있습니다. 이를 지급명령이라 합니다. 상대방이 지급명령을 무시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 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https://ecfs.scourt.go.kr)
#소액심판 3000만원 이하 금액의 경우 소액심판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심판은 1차로 판결이 끝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시간과 비용이 적게 소요되며, 간편하게 전자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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