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좌초한 사회적 대화,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가
2019년 8월 30일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 여성/청년/비정규직 계층별 대표들과 공익위원들을 해촉했다.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를 표방하며 출범한 경사노위의 정체성을 상징하던 위원들이 집단해촉되면서 경사노위 1기는 실패했다. 사회개혁을 위한 마지막 보루가 돼야 할 경사노위가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보장하지 못한 채 정부정책 추진 수단으로 전락해버린 1기 실패 원인에 대해 정부와 집권여당, 그리고 주요 노사단체는 뼈를 깎는 심정으로 반성해야 한다.
전국여성노조/청년유니온/한국비정규노동센터와 계층별 대표들은 이 지경까지 사회적 대화가 위태로워진 상황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 사회적 대화가 가장 절실하게 요청되던 여성/청년/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지에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경사노위에 결합했지만 결국 뜻을 이루지 못했다. 변명할 것 없이 역부족이었다.
새로운 계층별 대표들과 공익위원들을 충원하여 시작되는 경사노위 2기는 달라져야 한다. 1기 경사노위 실패의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한다. 한번 실수는 병가지상사지만 두 번 실수는 무능이고 의지박약이다. 최근 노정갈등 격화를 비롯해 정부 노동정책 전반의 후퇴가 가속화되고 있어 우려가 많다. 지금도 노동현장에선 부당하게 차별받고 불이익울 감내하고 심지어 목숨을 잃는 노동자들이 부지기수다. 노동인권 사각지대 노동자들은 기댈 곳도 없다. 이런 때일수록 사회적 대화는 중요하고 경사노위의 역할도 여전히 필요하다.
하지만 1기 경사노위 실패 교훈을 밑거름 삼아 사회적 대화 결실을 맺을 수 있으려면 바뀌어야 할 것이 있다.
하나, 문재인 대통령과 문성현 위원장이 사회적 대화기구 본연의 역할을 경사노위가 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특히 정부와 집권여당은 경사노위가 노동개악 추진 수단이 아니라 대화의 장임을 명심하고 경사노위를 악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하나, 경사노위가 1기처럼 기득권 노사단체들의 이해관계에 얽매이거나 휘둘려선 안된다. 계층별 대표들과 공익위원들이 제몫을 할 수 있도록 경사노위 운영구조를 민주적으로 바꾸고, 양극화 해소 및 사회안전망 확충을 비롯한 중장기 의제를 중심으로 합의기구가 아닌 협의기구로 역할하도록 해야 한다.
하나, 한국노총과 경총이 독단적인 태도를 시정해 경사노위의 민주적 운영에 협력하고 동참해야 한다. 민주노총도 자신의 공약대로 경사노위에 참여해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이나 반대조차 책임있게 해야 한다.
하나, 새롭게 결합한 여성/청년/비정규직 계층별 대표들과 공익위원들이 1기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제 몫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1기 계층별 대표들은 불평등 양극회 사회경제구조가 고착화된 한국 사회에서 사회적 대화가 얼마나 힘든 일인지 온몸으로 절감했다. 무엇보다 촛불항쟁이 마련해준 호기를 잘 살리지 못한 아쉬움이 크다. 전국여성노조/청년유니온/한국비정규노동센터는 앞으로도 미조직 노동자의 이해대변과 노동권 보장을 위해 힘쓸 것이며, 이를 위해서 사회적 대화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활용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9. 8. 30.
전국여성노동조합 / 청년유니온 / 한국비정규노동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