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과 사법개혁은 촛불이후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이다.
검찰의 권한 분산 및 성역 없는 고위공직자 비리수사를 위한 사법개혁과, 양당 중심의 대결과 분열의 정치를 끝내기 위한 정치개혁은 촛불시민의 명령이며 20대 국회의 가장 중요한 개혁과제이다.
특히 현행 소선거구 승자독식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OECD 최고 수준의 불평등사회를 만들어낸 기득권 정치를 끝내고 국민 신뢰도 1.8%, 불신임 국회를 바꾸어야 한다.
기득권정치에 의해 20년 동안 유보돼온 선거제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이유이다.
국민들은 양당 중심의 대결과 분열의 정치를 마감하고 정책과 비전으로 경쟁하고 협력하는 다원적 정당체제로 전환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이러한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으로 여야 4당이 어렵게 패스트트랙으로 선거제도개혁안을 상정했고 그 때만 하더라도 부족하지만 한국정치를 바꿀 수 있는 희망이 보였다.
그러나 지겨운 가출쇼만 하며 노골적으로 선거제 개혁을 좌초시키려는 자유한국당과 이러한 자유한국당에 끌려가는 더불어 민주당을 보며 국민들은 또다시 기득권 양당 정치에 신물이 나고 있다.
특히 더불어 민주당은 한국당을 설득해서 어떤 개혁과제를 완수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자유한국당은 하나를 양보하면 두 개를 더 달라고 하는 비상식적이고 원칙도 없는 집단이다. 그런 정당에 끌려 다니는 것이야말로 민의를 왜곡하는 것이다.
더 이상 기득권 유지에만 눈이 멀어 국민들의 개혁열망을 저버리지 말고 비례성 • 대표성을 강화한 선거제 개혁 약속을 지킬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정개특위 활동시한 마감이 불과 5일 남았다. 내년 총선을 안정적으로 치루 려면 8월 안에는 선거제 개혁안이 반드시 의결되어야 한다. 기득권 정당이 내팽개치고 있는 선거제도 개혁을 국민 여러분께서 지켜주시고 희망의 불씨를 살려주시기를 바란다.
2019년 08월 26일(월)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 정치위원회 / 강원녹색당 / 노동당강원도당 / 민중당강원도당 / 정의당강원도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