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이주인권대회 선언문

금요일, 8월 23, 2019 -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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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종차별 철폐를 위한 전국이주인권대회 선언문]

이주와 난민의 시대, 인종차별 없는 세상 이주민이 평등한 사회를 향해 함께 가자!

우리는 모든 이주민의 보편적인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활동해 온 이주인권 활동가들이다. 이주 노동자, 여성, 동포, 아동, 선원, 난민 등 한국사회에서 이주노동자이자 이주민으로서 일하며 살아가는 이들에 대한 억압과 차별에 저항하고 함께 사는 사회구성원으로서 동등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러한 이주민 권리 운동의 노력으로 지금까지 여러 성과가 있었지만 이주민을 둘러싼 현재 상황은 여전히 나아지지 않고 심지어 악화되기도 하고 있다.

이주민은 ‘최저보다 낮은’ 노동조건을 강요받고 있다. 이주노동자는 고용허가제 하에서 내국인이 하지 않는 일을 하며 실질적인 무권리 강제노동을 계속하고 있다. 사업장을 그만두고 옮길 자유조차 박탈당해 사업주에 종속되어 있다. 퇴직금은 출국 후에 지급받게 되어 있고 사업주가 숙식비 강제 징수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이런저런 꼼수로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지급하는 등 가장 기본적인 임금에 대한 권리조차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내국인 산업재해는 줄어드는 추세인데 이주노동자 산재, 사망자는 늘어나고 있다. 위험의 외주화에 더해 위험의 ‘이주화’가 우려되는 심각한 상황이다. 고용허가제, 방문취업제, 어선원, 동포비자, 특정활동(E-7), 연예·흥행(E-6), 결혼이주여성, 유학생 등 노동하는 이주민 노동자는 사업장 내외 차별과 악조건에 놓여 있으면서, 인종주의와 계급문제가 얽혀 가장 열악한 계급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얼마 전 이주여성에 대한 가정폭력 영상이 충격을 주었는데 훨씬 오래 전부터 결혼이주여성은 성차별 인종차별이 결합된 폭력과 차별에 시달려 왔다. 체류자격을 배우자에게 종속시키고 자기 의사에 따른 안정적 체류를 부정하는 정책은 결혼이주여성을 구조적으로 취약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이주아동 특히 미등록 이주아동은 출생신고조차 하지 못해 의료와 교육에 대한 기본적 접근권을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 난민들 역시 까다로운 심사, 극히 낮은 인정율, 미미한 생계지원, 구직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난민으로 인정받을 권리와 생존권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 더욱이 체류비자가 없는 미등록 이주민들은 난폭한 강제 단속추방의 위험을 늘 안고 살며 강제단속으로 다치고 심지어 목숨을 잃고 있다.

이 모든 것들이 한국사회에서 이주민이 겪고 있는 법·제도적 인종차별이며 노동착취, 성차별이 결합되어 있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공공연한 혐오, 인종차별 언행이 커지고 있다. 이주민 2세에 대한 잡종·튀기 발언, 이주노동자 최저임금 차등지급 주장과 법안 발의, 난민과 무슬림에 대한 혐오 선동과 반대 집회, 이주민 단체 앞 위협 집회, 지역 인권조례 저지 등 왜곡된 ‘국민 우선’과 국가주의 아래 인종주의 적신호가 켜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인권존중을 표방하고 출범하였지만 2년이 훌쩍 지난 지금까지 이주민 권리에 있어서 진전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후퇴하기까지 하고 있다. 예멘 난민 논란을 거치며 ‘가짜’ 프레임을 수용하여, 가짜난민을 가려낸다며 난민 인정을 어렵게 만들 난민법 개악을 시도하고 있고 ‘먹튀’ 건강보험가입을 방지한다며 지역가입 이주민이 감당 못할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고용허가제의 근본적 변화는 외면한 채 노동자의 고통을 연장하고 있다. 다문화가족 지원이 과도해 역차별이라며 차별적 시선을 재생산하고 있다.

정부의 이러한 행태는, 권리보장은 미흡하고 제약과 부담은 계속 늘리며 인종차별과 혐오에 대한 대결은 회피하는 모습으로서 비판받아 마땅하다. 여론의 눈치만 살피며 이주민을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행태가 지속되어서는 안된다. 저출산 고령화 심화, 노동인구 감소, 사람의 이동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주민의 권리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인종차별을 철폐해야 더 나은 미래를 그릴 수 있을 것 아닌가. ‘국민공감’이라는 핑계를 대며 이주민에 대한 억압과 차별을 유지, 확대하려 하지 말아야 한다.

세계적으로도 현재가 이주와 난민의 시대라고 불리지만 미국과 유럽을 비롯한 세계 곳곳에서 경제불평등, 실업, 빈곤, 복지축소의 책임을 체제나 지배 권력자들이 아니라 이주민, 난민에게 돌리는 트럼프주의, 우파 인종주의 세력이 득세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시대일수록 모든 이주민의 보편적 권리를 위해 행동하여 인종차별 없고 평등한 사회를 향한 길을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국이주인권대회에 모인 우리 활동가들은 서로의 연대를 더 강하게 하고 더 많은 이주민과 선주민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하며 인종차별 앞에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하나, 인종차별과 혐오를 철폐하고 이주민의 보편적 권리를 위해 연대를 강화하고 활동한다.

하나, 사업장 이동의 자유와 대안적인 이주노동 제도, 이주민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 활동한다.

하나, 이주여성의 안정적 체류 보장을 실현하고,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없애기 위해 활동한다.

하나, 동포 이주민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동등한 권리 실현을 위해 활동한다.

하나, 난민법 개악을 막고 난민으로 인정받을 권리, 강제송환금지와 생존권 보장을 위해 활동한다.

하나, 이주아동의 보편적 출생등록, 의료, 체류, 교육 등 기본권 보장과 보호를 위해 활동한다.

하나, 건강보험 개악 등 이주민 차별을 없애고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 실현을 위해 활동한다.

하나, 미등록 이주민 강제 단속추방 및 구금에 반대하고 합법화 정책을 위해 활동한다.

하나, 이주민의 스스로의 역량 강화와 사회적 지위 향상, 영향력 확대를 위해 활동한다.

2019년 8월 21일

인종차별 철폐를 위한 전국이주인권대회 참가 활동가 일동

전국의 이주・인권단체들은 지난 8월20일~21일 서울 엑스퍼트 연수원에서 2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이주인권대회를 열었습니다. 20여년의 이주인권 운동 역사에서 처음으로 활동가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전국의 이주민과 난민의 인권 향상과 평화로운 공존을 꿈꾸는 활동가들은 이번 대회에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주민과 난민에 대한 인권탄압과 인종차별에 대항하며 평화로운 공존의 세상을 만들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난민인권네트워크, 단속추방 반대 노동비자 쟁취! 경기지역 이주노동자 공동대책위원회, 대구경북 이주노동자 인권 노동권 실현을 위한 연대회의, 대전충청이주인권운동연대, 선원이주노동자 네트워크,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이주노동자 인권을 위한 부산울산경남 공동대책위원회,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기본권 향상을 위한 네트워크, 이주인권연대, 미얀마노동자복지센터, 이주민센터 동행, 재한네팔인공동체, 한국이주여성연합회가 추진위원회로 참가, 전국의 거의 모든 이주인권단체가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