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팔공산 구름다리 애물단지 되면 예산낭비 누가 책임질 것인가

최근 대구시의회는 제268회 임시회에서 대구시가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서 8조8,859억원 예산을 확정했다. 여기에 팔공산 구름다리 설치 예산 25억원을 통과시켰다. 중단했던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다시 시작하고 올해 안에 마무리해서 내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고 한다.

과연 무엇이 해결되었는가? 그동안 달라진 건 230미터에서 320미터로 구름다리 길이가 늘어난 것뿐이다.

케이블카 업체와의 특혜 의혹은 해결되었는가. 예측한 경제성 평가의 근거는 무엇인가. 불투명한 기대효과는 뻥튀기 아닌가. 경관 파괴와 환경 훼손, 안전성 문제, 문화재 현상 변경 등 어느 하나도 제대로 해결된 것이 있는가. 구름다리보다 팔공산 국립공원 지정이 더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시민단체와 종교계에서 거듭 제안했던 바, 여기에 대해 검토해 보았는가. 종교계와의 갈등 해소를 위해 얼마나 소통했는가. 시민이 생각하는 팔공산 보전과 개발이 어떤 것인지 충분하게 소통해 본적이 있었는가.

지금껏 시민사회가 우려를 표명하며 제기했던 수많은 문제 중에 해결된 것은 무엇인지, 재차 묻고 싶다.

대구시의 ‘대규모시설 등의 입지선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르면 시가 시행하는 100억 원 이상의 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 등의 입지를 사안별로 구성되는 입지선정위원회의 심의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케이블카 정상 전망대 신림봉과 낙타봉 사이에 팔공산 구름다리가 입지해도 된다고 선정한 위원회가 있었는가.

이번 추경 예산 심의에서 대구시의회는 앞산관광 명소화 사업의 경우, “시민의견수렴 절차의 필요성을 지적”하며 “28억원 전액 삭감”하도록 했다. 그렇다면 팔공산 구름다리는 충분한 시민의견수렴이 이뤄졌다고 판단하는 것인가.

지난 5월, 제16회 대구시민원탁회의에서 팔공산구름다리를 주제로 삼은 바 있다. 원탁회의 했으니 이것으로 시민의견수렴이 충족된 것인가. 앞으로 시가 어떤 사업을 추진하다가 우려와 반대에 부딪히면 원탁회의에서 찬반으로 다루면 끝인 것인가.

시에서 이미 추진했던 정책이거나 또는 어느 정도 확정된 사업에 대해서 원탁회의의 주제로 올리는 것에 대해 여론을 왜곡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 사업 추진 명분을 쌓기 위한 수단으로 전용되고, 들러리 설 수 없었던 시민사회단체와 학계 전문가는 원탁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대신 구름다리 찬반에 제한을 두지 않고, 팔공산 전체를 주제로 한 공청회를 제안했지만 일언반구도 없었다.

2014년 국립공원연구원의 팔공산자연자원조사를 통해 팔공산이 생태계 보고임이 확인됐다. 멸종위기종 12종과 천연기념물 11종, 한국고유종 61종을 포함해 4739종이 넘는 생물종이 팔공산을 터전으로 살아가고 있다. 도시형 국립공원인 북한산(2,945종), 계룡산(3,375종), 무등산(3,668종)에 비해 팔공산의 생물자원의 가치가 얼마나 높은지 가늠할 수 있다. 팔공산 자연환경의 보전과 복원, 균형 있고 조화롭게 지속가능한 팔공산 이용을 도모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없는 것인가.

팔공산 구름다리보다 더 좋은 방법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왜 가장 나쁜 방법만 고집하는가. 한 번 잘못 지으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다. 그래서 더 좋은 방법이 있다고 일깨우지 않을 수 없다.

훗날 팔공산 구름다리가 애물단지가 되면, 예산 낭비와 자연환경 훼손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는 것인가. 사업 강행하는 대구시와 관계부처가 책임지는가. 시민의 눈으로 예산을 지켜야 할 대구시의회가 책임질 것인가. 이들을 뽑은 대구시민이 책임지게 되는가.

다시 한 번 묻는다. 정녕 팔공산 구름다리 말고는 관광객을 유치할 더 좋은 방법이 없는 것인가. 구름다리만 지어놓으면 구름떼처럼 사람들이 몰려들 것인가.

 

201981

앞산·팔공산 막개발 저지 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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