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사망 딴저테이씨에 사과 거부한 법무부 규탄

월요일, 7월 22, 2019 -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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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문 >

이주노동자의 죽음에 반성하기를 거부한 법무부

이 억울한 죽음들을 만들어낸 당신들의 과오를 바로잡기를

끝내 거부하는가.

법무부가 출입국의 잔인한 단속으로 인해 사망한 故딴저테이씨에게 사과하고 반성할 것을 끝내 거부했다.

2019년 2월 13일 국가인권위원회는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김포 건설현장에서 법무부 출입국의 단속에 쫓기다가 건설현장 8m 지하로 추락, 병원에 이송된 후 뇌사판정으로 사망 사건에 대해 법무부가 책임이 있음을 명시하는 결정문을 발표했다.

국가인권위의 조사로 인해 당시 출입국 단속반원들의 무분별하고 지나치게 강압적이며 무책임했던 단속의 상황들이 밝혀졌다. 외국인으로 보이는 사람들에게 욕설과 함께 무차별적으로 수갑을 들이댔으며, 출입국 단속반원들은 딴저테이씨가 추락했음을 단속반원들이 인지했음에도 119에 신고한 것 외에 어떠한 구조활동을 하지 않은 채 단속을 지속하였고, 119 구조대가 도착해서도 공사 관계자들이 구조에 적극적이었던 것에 반해 추락을 발생시킨 출입국 단속반원들은 구조과정에 제대로 협력하지 않았음도 드러났다.

그러나 법무부는 故딴저테이씨의 죽음에 대한 관련자 징계를 포함하여 기존의 단속 시스템을 점검하고 개선하고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인권위의 권고들을 사실상 거부했다.

대책위가 꾸려지고 구체적인 증언들이 나오고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법무부는 제대로 된 진상조사를 하지 않았고, 면피성 보도들만 내보이며 잘못을 인정하기를 거부하였다. 대책위는 문제제기를 하는 과정에서 법무부 및 출입국외국인청의 관계자들을 만났다. 관계자들 중 누구 한 명 젊은 이주노동자의 죽음에 진지하지 않았고, 지금의 단속의 과정이 인권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인식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때문에 개선 방식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았다.

현장의 폭력성을 은폐하고 축소시키려고 하였으며, 다치고 죽는 이주민들이 공권력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문제를 일으키는 존재들로 취급하며, 공권력의 행사자인 당신들에게 엄중한 책임감이 있음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다. 지금의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사실상 거부한 법무부의 결정은 이주민이 죽음에 대한 법무부 및 출입국외국인청의 관계자들의 외면, 무관심, 무책임한 태도가 끝까지 조금도 바뀌지 않았음을 말해준다.

법무부는 자신들의 공권력의 집행이 얼마나 무책임함 속에 폭력적으로 자행되고 있는지를 우리사회에 다시 확인시켜 주고 있다.

우리는 법무부가 공권력 집행에 대한 책임감 역시 무겁게 가져야 함을 엄중히 요구한다. 노동을 하는 평범한 하루를 살아가고자 하는 이주노동자들을 잔인한 단속과 폭력과 죽음으로 내모는 현실은 그 누구도 아닌 법무부라는 이름으로 공권력을 집행하는 당신들이 만들어 내고 있다. 그들의 눈물과 아픔의 책임은 당신들 모두에게 있다. 당신들은 과오에 대해 반성과 사과하기를 거부하여 지속될 폭력과 죽음들을 막아낼 수 있는 역할까지 방기하고 있다. 법무부에 대한 권위와 신뢰의 무게를 떨어뜨리고 있는 것은 바로 책임을 회피하고 역사 앞에 사과하기를 거부하는 당신들 자신들이다. 우리는 이 사회의 구성원들과 함께 지켜보며 자신의 과오를 되풀이하는 책임을 반드시 지게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