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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달성군의 청소년 기관 관련 불법, 특혜 행정을 즉각 감사하라!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청소년센터 무자격, 겸직규정 위반, 정치편향으로 얼룩져
– 김문오군수 이경화 소장 책임 묻기는커녕 청소년센터 관장까지 겸직시켜
– 이경화씨 사퇴, 김문오군수 사과하고, 대구시는 즉각 감사하여 책임 물어야
24일 지역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달성군은 해당 규정상 자격 미달인 인물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소장으로 임명하였을 뿐 아니라 겸직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달성군청소년센터 관장으로도 임명하였다. 겸직금지 규정과 자격 규정은 관련 법률과 센터 규정에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변명의 여지가 없는 불법이다.
또한 달성군 청소년상담복센터 소장 겸 청소년센터 관장을 겸하고 있는 이경화씨는 지난 2017년 8월 기관 직원들에게 자유한국당 입당 원서를 돌리고 가입을 종용한 일로 선관위의 조사도 받은 바 있다. 형사적 징벌은 피했지만 이 또한 공공기관의 장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것이다.
이처럼 규정을 위반한 겸직 허용, 부적합 인사 임용, 특정정당 가입 독려 등 지방자치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음에도 김문오 달성군수는 이에 대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지난해 이경화씨를 겸직까지 시키며 특혜를 베풀었다. 이는 이경화씨가 달성군에서 오랫동안 일한 공무원 출신이자 정치편향을 보여 왔다는 점에서 이는 일종의 정치적 결탁으로 봐도 무방한 일일 것이다. 더구나 이대로 가면 조만간 있을 재계약에서도 계약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을 달성군이나 김문오 군수가 몰랐다고 한다면 무능한 것이고, 알고도 용인했다면 불법을 자행한 것이다.
사실 김문오 군수는 그 자신이 선거법 위반으로 여러 차례 선관위 조사를 받은 바 있는 등 준법 관념이 부족한데다 달성군의 감찰, 제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한다고 보기도 어려워 시민들은 달성군을 믿을 수 없다. 따라서 상급기관인 대구시가 즉각 나서서 해당 기관과 달성군을 감사하고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그전에 이경화 소장 겸 관장이 사퇴하고, 김문오 군수가 사과하고 책임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상급기관의 감사에도 성실히 응해야할 것이다. 또한 이참에 대구시는 알려진 사안 외에도 기관을 제대로 운영하고 예산을 제대로 쓰고 있는 지 등 꼼꼼하게 감사하여 엄정하게 조치해야 할 것이다.
2019년 6월 25일
대구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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