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섬유 관련 전문생산기술연구소 통합과 정부출연연구기관 전환을 강력히 촉구한다!
섬유 관련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이하 ‘섬유 전문연’)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산촉법’) 제42조를 근거로 하여 지역의 섬유산업을 육성·발전시키고자 설립되었으나 그 취지가 무색하게도 기관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2018년부터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원예산이 중단(일몰)됨에 따라 섬유산업계에 가장 근접적인 지원이라는 본연의 역할마저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을 만큼 재정위기상황에 직면하고 있고, 정부R&D 프로젝트의 중첩 및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제 살 깎아먹기식의 경쟁구도로 존폐위기의 기로에 서있다.
전문연은 기업이 회원으로서 운영비를 부담하고 정부는 자립기반을 갖출 때까지 한시적으로 출연금이 아닌 부처 소관의 기술개발에 관한 사업비를 지원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즉 일정기간 정부의 지원과 설립주체인 업계의 출자 등으로 운영되도록 하였다.
하지만 현재의 섬유 전문연은 기업의 출자는 전무하다시피 한 상황으로 중앙 혹은 지방정부의 보조금 지원과 기관 운영을 위한 사업비 확보에만 주력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취약한 재정구조는 운영보조금을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 관료와 업계이사들의 절대적 영향력 행사로 이어졌고 결국 자율경영과 제대로 된 연구환경 조성을 요원하게 만들었다.
섬유 전문연이 각각의 개별 이사회로 운영하고 있는 것 역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나머지 이사들은 지역 사회에 영향력이 큰 토호들로 구성되어 정부의 정책방향을 왜곡시키는가 하면 기관의 정상적인 운영보다는 몇몇 업체를 위한 정책과 이를 위한 기관내 기득세력들과의 담합으로 연구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떨어뜨리고 있다.
이제 섬유 전문연 및 섬유산업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객관적인 통찰이 필요하다. 임원 등에 의한 사유화, 지자체 종속기관으로의 전락, 각종 비리 문제, 업계와의 과도한 경쟁, 예산 부족으로 인한 기관의 존폐 위기 등 그동안 섬유 전문연에서 보인 문제점들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
섬유산업의 미래를 위해, 섬유 전문연의 설립 근거에 부합하고 본연의 기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각각 기관이 가진 잠재력의 융합을 통한 시너지 창출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섬유 전문연의 통합과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으로의 전환을 강력히 요구한다. 출연연화를 통한 안정적인 예산 지원과 투명한 자율경영이 가능해야만 섬유산업 도약과 업계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 내실 있는 연구기능 수행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 먼저 섬유 전문연의 이사회를 통합해서 하나로 운영해야 한다. 더 이상 개별 이사회를 통한 상호견제와 균형만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없는 실정이며, 통합 이사회를 통해 개별 연구소의 이해관계를 초월하는 인사들이 이사로 참여하여 연구소의 기능과 역할 및 발전전망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와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통합 이사회는 섬유 관련 전문연의 통합 및 출연연으로의 전환을 위한 첫 시작이다.
아울러, 통합이사회의 이사진 구성도 전면적으로 재편해야 한다. 지금처럼 당연직 이사와 일부 교수를 제외한 대부분 이사들은 업체의 대표나 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으로 구성해서는 통합이사회 체제도 올바른 역할을 하기 어렵다. 당연직 이사는 그대로 두더라도 나머지 이사들은 학계, 산업계, 시민사회를 아우를 수 있는 인사들로 골고루 선임해야 하고 각 연구소의 상근이사(기관장급)들도 연구계를 대표하는 일원으로 해야 한다.
이제 섬유 전문연의 통합 및 출연연화는 섬유산업의 도약을 위한 필연적 요구이다. 전문연의 출연연 전환을 통한 안정적 예산 확보와 근본적 운영 주체의 변경이 현재의 섬유 전문연의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에 우리는 섬유 관련 6개 전문연(섬개연, 다이텍, 패션연, 실크연, 섬유소재연, 에코융합섬유연)의 통합 및 출연연으로의 전환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9. 06. 18
섬유 관련 전문생산기술연구소 통합과 정부출연연구기관 전환 촉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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