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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 시민들, 오토밸리산업폐기물매립장에 관한 감사원의 행정감사 중단을 촉구하는 108배 진행
“기업과 관의 유착을 단속해야 할 감사원이 오히려 기업편에 섰다며 날선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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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의 오토밸리산업단지 폐기물매립장 문제가 감사원에까지 확대되고 있다. 서산의 주민들은 5월 10일 12시 삼청동 감사원 앞에서 산폐장에 대한 행정감사 중단을 촉구한다며 집단으로 릴레이 108배를 진행했다.
이들은 현재 감사원이 진행하는 행정감사가 기업 편에 선 편파감사라며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에 따르면 “서산 주민들과 관공서를 속이고 외지 유독성폐기물까지 유입하여 막대한 이윤을 남기려 한 산폐장 업자에 대해 행정기관이 내린 행정처분은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행정처분에 불복해 사업자가 제기한 행정소송이 진행중인 상태에서 감사원의 개입은 불필요하며 부당하다는 것이다. 오히려 서산시청, 충남도청, 환경부 등에 진행하고 있는 감사를 중단하고, 사업자가 마음대로 영업구역을 넓힐 수 있도록 한 폐기물관리법을 감사원의 권한을 발동해 수정의견을 제시해야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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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폐기물관리법에 폐기물매립업의 영업범위를 제한할 수 없게 되어, 해당 지역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를 도모한다는 당초 법취지와 달리 사업자에 의해 악용된다는 것이다.
지역 입지분쟁의 소재로 자주 등장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갈등에 있어, 기존과 다른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폐기물관리법 상의 조항(25조 7항) 때문에,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자체 처리하는 시설에 타 지역 유독성 폐기물까지 유입하는 등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관련 법규정 정비 등이 필요한 시점이다.
- 주요 구호
-이윤추구 막장기업 서산EST를 비호하는 행정감사 중단하라!
-기업편에서 서민향해 칼끗 겨누라고 세금내는 것이 아닙니다! 행정감사 중단하라!
-주민과 행정기관 속인 서산EST는 죄없고, 약속한대로 산폐장 운영하라는 행정기관은 유죄?
-거짓말을 밥먹듯하는 폐기물업자를 보호하는게 감사원의 역할입니까?
-감사원은 서산 산업폐기물매립장에 관한 행정감사를 즉각 중단하라!
- 주요 참가단체
서산오토밸리산업폐기물매립장반대오스카빌대책위원회
서산오토밸리산업폐기물매립장반대이안아파트대책위원회
지곡면환경지킴이
사)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서산지회
서산환경파괴시설백지화연대
서산지킴이단
정의당 서산태안지역위원회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서산 오토밸리산업폐기물매립장에 관한 행정감사 중단촉구 의견서
서산 오토밸리 산업폐기물매립장 시행사인 서산EST는 처음부터 전국 폐기물을 매립하려는 의도를 갖고, 매립용량을 실제 발생량보다 과다산정하고 처리단가가 높은 유독성폐기물의 비율을 4.4:1에서 1:1로 크게 늘렸습니다. 그리고 서산시와의 입주계약, 충남도의 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과정에서는 오토밸리 산단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만 매립하겠다고 스스로 먼저 약속을 해놓고, 정작 환경부에 사업계획서를 승인받는 과정에서 인근지역이라는 모호한 개념을 추가하여 사실상 전국의 유독성 폐기물을 유입하여 묻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산폐장 인근 주민들과 서산시민들은 지난 2년 동안 이러한 산폐장 유치과정의 문제점을 온몸을 던진 투쟁으로 끊임없이 지적해왔습니다. 또 성공적인 산폐장 운영경험도 없고 과소자본, 타인자본으로 부지 매입한 후 법인을 설립하고 공사를 하고 매립종료 후 법인을 해산하는 특이한 구조를 가진 비도덕적인 업체에게 서산시민들의 환경권, 건강권을 맡겨선 안된다고 외쳤습니다. 그렇게 처절하고 지난하게 투쟁한 끝에 마침내 서산시, 충남도, 금강유역환경청 등 관계기관은 사업계획서 적정성 통보 취소, 산단계획 변경 요청 거부와 같은 행정조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애초부터 산폐장을 막대한 이윤창출의 도구로 인식했던 서산EST는 눈앞에서 그 이윤이 사라질 위기에 처하자, ‘폐기물관리법 상 영업구역을 제한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우리는 재판에서 모든 시시비비가 가려질 수 있도록 최대한 재판에 협조하면서 피고측인 금강유역환경청 뿐만 아니라 인근주민들도 보조참가를 통해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런 엄중한 시점에 감사원에서 감사를 진행하고 게다가 관계기관의 공무원들에게 시정을 요구하고 불이익을 줄 수 있다며 압력을 행사하는 것은, 그동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던 인근주민들과 서산시민들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며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감사원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감사원은 서산 오토밸리 산업단지 폐기물매립장에 관한 행정감사를 중단하십시오.
사업자가 스스로 영업범위 제한을 약속하며 사업을 시작했고, 최초 산단 설계시 산업단지에서 배출하는 폐기물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 자체 폐기물처리장을 설계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와서 외지 폐기물을 유입해야겠다는 사업자의 주장은 그 자체로 어불성설에 불과합니다. 감사원이 감사를 지속하고 현 산폐장 유관기관의 행정행위에 제동을 건다면 이는 시민들의 건강과 생명보다 폐기물 업자의 부당한 영업권 보장이 더 중요하다고 스스로 밝히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원래 약속한대로 사업을 하라는 관계기관은 죄가 있고, 계약과 약속을 위반하고 17만 서산시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장사수익에만 눈이 먼 사업자는 무죄’라는 감사원의 감사기조를 누가 동의할 수 있겠으며 국민들 앞에 떳떳하게 밝힐 수 있겠습니까?
또 감사원 심사규칙 제 6조에 의거, ‘소송이 제기된 사안인 경우’ 심사청구를 각하할 수 있음에도 무리하게 감사를 진행하고, 감사 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관계기관의 공무원들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불이익을 가할 것처럼 압력을 행사하는 감사원의 행위는 그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현 서산 산폐장에 관한 행정감사는 조속히 중단되어야 합니다.
둘째, 현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을 요구하십시오.
감사원은 감사원법 34조에 의거, 폐기물관리법 상 폐기물매립업의 영업범위를 제한할 수 없는 현 독소조항을 개선하도록 국무총리와 관계장관에게 요구해주십시오.
만약 폐기물매립업의 영업구역을 제한할 수 없다는 폐기물관리법 25조 7항의 규정을 모든 상황에 무조건적으로 적용한다면, 서산 오토밸리 산업폐기물매립장과 같이 사업자가 스스로 해당 산업단지의 폐기물만 처리하겠다고 약속하고 주민과 관계기관의 동의를 얻은 뒤 마음대로 영업범위를 넓히는 행위는 더욱 빈번해질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의 반복은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입지갈등이 더욱 빈번해짐을 의미합니다.
또 해당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불가능해질 것입니다. 사업자가 돈이 되는 유독성 폐기물을 빨리 묻고 떠나려고 할 것이지 오랫동안 천천히 상대적으로 많은 유지비용을 들여 산폐장을 운영하려고 할 리 만무하기 때문입니다.
감사원은 스스로에게 부여된 법적 권한을 활용하여 폐기물관리법이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감사원은 폐기물 업자의 이윤놀음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 아니라 시민의 건강과 안녕을 위한 견재장치로써 기능해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서산오토밸리산업폐기물매립장반대오스카빌대책위원회
서산오토밸리산업폐기물매립장반대이안아파트대책위원회
지곡면환경지킴이
사)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서산지회
서산환경파괴시설백지화연대
서산지킴이단
서산오토벨리산폐장
반대위원회 위원장 한석화입니다
저희 오스카빌 주민들과
서산시민환경 여러 단체들은
지난 3년여 동안
생업도 포기하며
또 어린자녀들의 돌봄도 포기한체
막장기업으로부터 우리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지켜내기위해
길바닥에서 281일간의 처절한 천막살이와함께
10일간의 단식,
서산시청에서 세종시 환경부까지 6박7일간에 걸쳐 137km를 걷고 또 걸었으며
환경부 앞에서의 무기한 노숙등을 통해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인허가 과정의
문제점을 항변하여왔고
그결과
환경부에서 적합통보 승인취소라는
너무도 당연한 결과물을 얻어냈습니다
이에 막장기업 서산 est는
환경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그재판이 막바지에 이르렀습나다
사업자와 정부기관인 환경부가
재판이 진행중인 사안애대해
정부기관인 감사원이
일방적으로 사업자를 두둔하며
정부기관들인 서산시와 충남도,금강청울
압박 감사하는 악의적 행태는
국민들로부터 정부기관을 불신하게되는 계기가 되고있습니다
저희 서산시민들은
이재판에 제출하기위해
2개월에걸쳐
산폐장 행정심판 소송 기각촉구 서명운동을
진행했고
개인서명 총 11,145명
단체 진정서 47개
직접피해영향권 안에있는
오스카주민 보조참가신청
주민등록초본 110명제출
전국산업폐기물매립장을
막아내기 위한
서산 시장님의 입장표명과
서산시 시의회의 성명서발표
각 종교단체와
크고작은 서산시에 있는
단체들의 성명서와 진정서를 제출하여
산업폐기물 매립장에
외지폐기물반입을 반대하는
서산시민들과 오스카주민들의 확고한 의지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사업자는
서산시에서
매립지를 분양받을당시
오토밸라산단내로 협의,
#입주계약하여 분양받았으며
충남도에 가서도
오토벨리산단내의 폐기물만
매립하겠다며
스스로 조취계약서를 제출 승인을 받아냅니다
그리고 마지막단계인
환경부에 가서는
서산시와 충남도와의 약속을
위반하고
산단및 외지폐기물 반입이라는
발톱을 드러내는 승인을 받아낸것입니다
이미도 이승인은 절차적 정당성이
상실되었고
폐기물관리법27조에근거
속임수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았을시
승인울 취소한다는 조항에의해
취소되어야함이 마땅합니다
원래 약속한대로 사업을 하라는
정부기관은 죄가있고
기관과의 계약과 약속을 위반하고
17만 서산시민들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담보로 장사수익에만 눈먼 막가파
사업자는 무죄?라는
악의적 감사를 진행하는
감사원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감사원이 정녕코 제생명을 원하십니까?
감사원이 기어코 제생명을 빼앗아 가야하겠습니까?
원하면 드리리이다
내생명은 내어줄수 있지만
외지독극물은 허용하지 얺습니다
감사원은 목숨줄을 끊는 감사를 즉각 중단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