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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고준위핵폐기물 처분 문제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끝내 풀지 못하려는가!
고준위핵폐기물 관리 정책 재수립을 제대로 된 공론화를 통해서가 아니라, 공론화의 ‘산물’로만 치장할 셈인가!
[caption id="attachment_198982" align="aligncenter" width="640"]http://kfem.or.kr/wp-content/uploads/2019/04/pP5420512-640x360.jpg" alt="" width="640" height="360" /> ⓒ환경운동연합[/caption]
30일 오전 11시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19개 단체로 구성된 탈핵시민행동은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해당사자가 배제된 고준위핵폐기물 공론화 방침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상홍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집행위원(경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월성원전 인근에서는 지금도 지진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월성1호기 폐쇄를 결정했듯이 월성 2,3,4호기의 조기폐쇄 또한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4월 3일 산업부에서 발표한 공론화위원회 구성방안은 내년 3월까지 고준위공론화를 마치기 위한 위원 구성방안인데 이는 월성원전의 맥스터(고준위 임시저장고)를 증설하고 월성원전을 계속 가동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8996" align="aligncenter" width="640"]http://kfem.or.kr/wp-content/uploads/2019/04/pP5420527-1-640x360.jpg" alt="" width="640" height="360" /> ⓒ환경운동연합[/caption]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공론화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단지 임시저장고를 확충하여 핵발전소를 안정적으로 가동하기 위한 절차적 수단으로 접근하고 있는 정부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고준위핵폐기물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임시처방만을 염두에 두고 있는 태도, 현세대가 책임져야 할 중차대한 문제를 봉합한 채 미래세대에게 떠넘기려는 처사를 묵과할 수 없기에 “고준위핵폐기물 관리정책이 ‘공론화’의 산물이라는 정통성을 부여받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로 전락되는 것에 반대하며, 안전과 사회적 합의를 최우선으로 하는 고준위핵폐기물 공론화를 위해 지켜야 할 원칙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우리나라는 40년 간 쌓여가는 핵폐기물을 처분할 마땅한 부지를 찾지 못한 채 대책도 없이 핵발전을 지속해왔다. 안면도, 굴업도, 위도 등에 고준위핵폐기물 처분장을 짓기 위한 정부의 일방적인 시도는 번번이 주민들의 저항에 부딪혀 사회적 갈등만을 유발했다. 부지 적합성 조사는 물론 고준위폐기물의 위험성에 대한 정보도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토론과 숙의과정도 없이 일방적으로 부지를 선정하고 발표해 온 결과였다.
박근혜 정부는 이른바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라는 것을 운영했지만 형식적인 것에 불과했다. 졸속으로 마련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은 핵산업계의 이해만을 대변한 채, 핵발전소 부지에 임시 저장시설을 건설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핵발전소 소재 지역의 반대는 아랑곳하지 않고 지역주민들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았음은 물론이다. 지역과 시민사회는 이름뿐인 공론화와 그 결과물인 관리 계획 백지화를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문재인 정부는 취임 전 고준위폐기물관리정책의 재수립을 약속했고, 이를 위한 공론화위원회를 재구성,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공론화위원회 준비단이 구성되었고, 이 과정에서 핵발전소 소재 지역과 시민사회는 새로 출범할 공론화위원회의 인적 구성에 이해관계자를 포함시켜야 함을 강하게 요구했다. 그러나 지난 4월 3일 산업자원부는‘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를 ‘중립적인 인사 15명 내외로 구성’하겠다고 발표했다. 말이 중립이지, 사용후핵연료 문제와 이와 관련된 사회적 갈등의 의미와 맥락에 대한 이해를 떠나 공론전문가들만으로는 제대로 된 공론화를 설계할 수도, 책임 있게 의제들을 풀어갈 수도 없는 바, 기술적으로 문제를 접근하고 결과를 내는 것에만 의미를 둔 구성인 것이다. 결국 이번 정부 역시 공론화를 충분한 숙의와 민주적 과정을 통해 고준위핵폐기물 문제에 관한 전 국민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장으로 여기기보다, 서둘러 공론화를 종료시켜 조만간 포화될 임시저장고를 짓기 위한 절차적 요식 행위로 간주하고 있다는 속내를 드러낸 셈이다.
우리는 공론화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단지 임시저장고를 확충하여 핵발전소를 안정적으로 가동하기 위한 절차적 수단으로 접근하고 있는 정부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고준위핵폐기물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임시처방만을 염두에 두고 있는 태도, 현세대가 책임져야 할 중차대한 문제를 봉합한 채 미래세대에게 떠넘기려는 처사를 묵과할 수 없다. 우리는 고준위핵폐기물 관리정책이 ‘공론화’의 산물이라는 정통성을 부여받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로 전락되는 것에 반대하며, 안전과 사회적 합의를 최우선으로 하는 고준위핵폐기물 공론화를 위해 지켜야 할 원칙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 - 시간에 쫒긴 졸속 공론화에 반대한다. 십만 년 이상 봉인시켜야 하는 고준위핵폐기물 처분 문제를 단 몇 달 안에 성급히 결정해서는 안 된다.
- - 고준위핵폐기물 문제에 책임 있는 전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끌어내고 해법을 찾는 방식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 - 고준위핵폐기물의 위험성과 관리의 어려움을 전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알리고, 핵폐기물에 대한 성찰 없는 핵 발전과 전력 소비 방식에 대해 숙고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 - 지역 간, 세대 간 형평성 있는 고준위핵폐기물 관리정책 방향을 마련한 이후에 이를 바탕으로 임시 저장고 증설 여부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
- - 지속적인 핵발전소의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임시 저장고 증설에 국한되거나 집중된 공론화가 되어서는 안 된다.
- - 임시 저장고 증설 문제는 지역에 미치는 영향과 파급을 고려하여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등으로 논의 범위를 확대하여 진행해야 한다.
- - 중립적 인사라는 미명으로 이해당사자를 배제시키고 공론 전문가들로만 운영되는 고준위핵폐기물 공론화위원회 구성에 반대한다. 지역과 시민사회 등 이해관계자와 함께 공론을 설계하고 끌어가야 한다.
2019년 4월 30일
탈핵시민행동(준)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녹색당, 녹색연합, 대전탈핵희망,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불교환경연대,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정의행동,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를위한공동행동, 정의당,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천주교예수회 사회사도직위원회, 한국YWCA연합회, 한살림연합, 핵없는세상을위한고창군민행동, 핵없는세상광주전남연합, 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