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역사왜곡처벌법 제정! 자유한국당 망언의원 퇴출! 세월호 진실 은폐 황교안 처벌!자유한국당 해체하라

화요일, 5월 14, 2019 -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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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왜곡처벌법 제정! 자유한국당 망언의원 퇴출! 세월호 진실 은폐 황교안 처벌! 자유한국당 해체하라

민주주의 파괴, 역사 왜곡, 국회 불법 점령뿐만 아니라 국민을 모독하고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을 가로막았으며 세월호참사의 수사를 가로막고 책임자를 비호한 국정 농단의 주범 자유한국당을 해산시켜야 한다는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청와대 게시판의 자유한국당 해산 국민청원은 180만을 넘어섰다. 이것은 그동안 자유한국당이 저질러온 온갖 적폐 악행에 대한 민심의 심판이며 국민의 요구이다. 그러나 이러한 민심마저 철지난 색깔론과 종북소동으로 몰아가는 자유한국당의 행태는 더 이상 자유한국당이 존재할 가치도, 이유도 없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5.18망언 책임 의원 3인에 대한 즉각 퇴출이라는 국민의 요구도 저버린 채, 솜방망이 징계로 자신들은 여전히 전두환 쿠테타 세력의 후예임을 드러냈다. 게다가 재발방지를 위한 역사왜곡처벌법 제정에도 무관심과 회피로 일관해 왔다.

여야 4당 의원 166명이 5‧18역사왜곡처벌법 개정에 함께 발의를 했고, 각 당 원내대표들은 5월 18일 전까지 제정 처리하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했다. 여야 정당은 그 어떤 수사와 변명이 아닌 구체적인 행동과 결과를 통해 국민 앞에 보여주어야 한다. 5·18민중항쟁 39주년을 앞 둔 지금, 우리는 오월과 영령들을 기만하는 행위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며 5·18역사왜곡처벌법 제정을 신속히 처리 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자유한국당 대표인 황교안은 세월호참사 당시 304명의 퇴선 조치를 가로 막고 가만히 있으라고 한 대기 지시를 한 청와대와 해경 등 국가 구조지휘 책임자들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죄 적용을 막아 처벌을 면하게 한 장본인이다. 황교안은 2014년 당시 광주지검장과 수사단을 압박하여 결국 국가 구조지휘 책임자들을 수사처벌하지 못하게 하였고 이에 항명한 당시 광주지검장을 옷을 벗고 수사단은 좌천되었다. 박근혜 정권에 의한 304명 살해 사건으로 처벌 받은 국가 지휘 책임자는 단 1명도 없으며,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은폐하고 조작하는데 앞장 선 황교안이 대표 직함을 달고 활개를 치는 것은 희생자들에 대한 모독이며, 국민 생명안전에 대한 극단적 경시이다.

게다가 세월호 참사 당일 소위 ‘사라진 7시간’을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하고 봉인해 세월호 진상규명을 가로막은 핵심 주범이며 측근이었던 김학의의 성접대 사건에 대해 은폐 의혹을 받고 있는 황교안은 즉각 조사되고, 처벌되어야 할 것이다.

자유한국당이 보이는 지금의 모습은 더 이상 공당, 야당으로서 국민들을 위한 공당, 야당이 아니며 국민의 기만하는 적폐집단일 뿐이다. 우리는 더 이상 자유한국당의 악행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적폐집단 자유한국당 해체를 위해 촛불정신으로 끝까지 맞서 싸워 나갈 것이다. 대구시민과 국민을 대변해 반드시 자유한국당을 해체 시킬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