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일, 12월 23, 2015 - 10:24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비례대표 축소 반대”
시민사회단체․정당 공동 기자회견

사표 줄이고 유권자 표심 제대로 반영하는 선거제도 도입하라!

일시 및 장소 : 2015년 12월 22일(화), 오후 1시 10분 / 국회 정론관

2015정치개혁시민연대는 오늘(12/22) 오후 1시 10분, 국회 정론관에서 민주노총, 제20대 총선 여성 국회의원 30% 실현을 위한 여성공동행동,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과 함께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비례대표 축소 반대>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제 시민사회단체와 정당은 이 날 기자회견을 통해 사표를 없애고 유권자의 표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에 요구했다. 특히, 비례성 보장 방안 없이 지역구 의석을 늘리기 위해 비례대표 의석만 축소하는 것은 정치개악이라고 지적하며, 새누리당에 비례대표 의석 축소 입장 철회를 요구했다. 오늘 기자회견 공동 주최단체는 기자회견 직후 정의화 국회의장실에 이와 같은 의견을 전달했다.

▣ 기자회견 개요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비례대표 축소 반대>
시민사회단체·정당 공동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2015년 12월 22일(화), 오후 1시 10분 / 국회 정론관

◎ 공동주최
[시민사회단체] 2015정치개혁시민연대·민주노총·제20대 총선 여성 국회의원 30% 실현을 위한 여성공동행동
[정당] 정의당·노동당·녹색당

◎ 참가자
- 정문자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2015정치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 김은주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소장
- 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 / 최희진 한국여성의전화 인권정책국장
- 김태희 한국여성정치연맹 이사
-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2015정치개혁시민연대 집행위원장
- 박근용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양동규 민주노총 정치위원장
- 한택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 송기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정치개혁TF
- 신장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정치개혁TF
- 김제남 정의당 국회의원 (수석부대표)
- 이유진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 이상희 녹색당 함께탈핵팀장
- 이건수 노동당 조직실장

▣ 기자회견문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비례대표 의석 축소 반대!

사표를 없애고, 유권자의 의사가 국회 구성에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선거제도를 개혁해 주십시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벌인 내년 4월 20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을 위한 선거제도 협상이 수차례 결렬되었습니다. 선거구 획정 시한은 물론이고 예비후보 등록시한을 넘긴 지금까지 새누리당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혀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부분적 도입마저 벽에 부딪혀 있습니다.
지역구 의석수를 늘리기 위해 비례대표 의석수만 줄여 20대 국회를 구성하는 최악의 방안이 시행될 조짐도 보입니다. 이 일만큼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들은, 올 한해 내내 여러 차례의 기자회견이나 성명서 발표를 통해, 국회의석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두 정당의 지도부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들에게 다음과 같이 호소하고 제안해왔습니다.

첫째, 유권자 투표의 절반가량인 1천만 표를 매번 쓸모없는 표, 즉 사표(死票)로 만드는, 현행 소선거구 1등 당선자 중심의 국회 구성방식을 바꾸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둘째, 여성과 청년, 노동자, 농민, 중소상인, 이주민 등 지역구 대표만으로 제대로 대표할 수 없는 다양한 계층의 대표가 국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현행 지역구 대표 중심의 국회 구성방식을 바꾸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셋째, 이를 위해 정당득표율에 따른 의석배분을 보장하는 이른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비례대표 의석수를 늘릴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절대 받을 수 없다는 새누리당 입장과 지역구 의석은 절대 줄일 수 없다는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입장 때문에, 우리의 호소와 제안은 모두 거부당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반대하는 이유는 이 제도의 단점이나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아니라, 자기 정당에게 불리하기 때문이라는 것뿐입니다. 국민들의 선택이 잘 반영된 국회를 만드는 방안은 생각하지 않고, 기득권 지키기에만 매몰되어 있습니다.

애타는 심정으로 새누리당에 요구합니다. 새누리당의 이익을 따지지 말고 유권자의 이익을 따져주십시오. ‘유권자’의 선택이 국회 구성에 그대로 반영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수용하고, 비례대표 의석 축소 입장을 지금에라도 철회하십시오.

새정치민주연합에 요구합니다. 새누리당이 막는다고 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포기하지 말고, 비례대표 의석만 줄이는 최악의 결과가 나오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언론에게 요청합니다. 선거구 획정을 중심으로 한 20대 총선 방식 결정을 위한 두 정당의 협상 결과가 가져올 중대한 의미에 대해 충분히 보도해주십시오.
1천 만 표의 사표가 계속 발생해도 되는 것인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비롯해 비례대표 의석 확대가 왜 거론되는지, 국민의 입장에서는 어떤 선거제도를 도입해야 하는지 공론의 장이 형성되도록 보도해주십시오.

2015년 12월 22일
[시민사회단체] 2015정치개혁시민연대·민주노총·제20대 총선 여성 국회의원 30% 실현을 위한 여성공동행동

[정당] 정의당·노동당·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