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간담회] 낮은 현실화율로 결정된 부동산 공시가격에 따른 보유세 특혜 규모 발표

<div class="xe_content"><h1>낮은 현실화율로 결정된 부동산 공시가격에 따른 보유세 특혜 규모 발표</h1>

<h2>일시·장소: 2019.04.04(목) 오전 10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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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trong>▶️ 취지와 목적</strong></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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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부동산공시법에 따르면 부동산 공시가격은 실거래가(혹은 시세)에 근접한 수준으로 책정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시민사회계, 학계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부동산 공시가격 제도에 대해 끊임없이 문제제기 한 결과, 정부는 제도의 전면개편 이후 처음으로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을 공개했습니다<sub>(‘19년 기준: 단독주택 53.0%, 공동주택 68.1% 등)</sub>.</li>
<li>그러나 정부가 올해 결정한 공시가격의 수준마저도 법이 정한 기준에 비해 턱없이 낮은 현실화율을 형성하고 있기에, 부동산 보유세의 누락규모가 상당하고 그에 따른 누진적 과세의 기능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됩니다. 일각에서는 고액 부동산에 대한 공시가격이 급격히 인상되어 그에 따른 조세부담에 대한 과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으나, 그간 부동산 공시가격에 있었던 수직적 역진성의 문제를 감안하면 자산 상위계층이 마땅히 부담해야 할 보유세의 규모는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습니다.</li>
<li>이에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낮은 현실화율로 결정된 2019년 공시가격의 결정으로 발생하게 된 주택 보유세의 특혜 규모에 대해 주택 가액별, 지역별, 주택유형별로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고자 합니다.</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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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trong>▶️ 기자간담회 개요</strong></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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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제목: 낮은 현실화율로 결정된 부동산 공시가격에 따른 보유세 특혜 규모 발표 기자간담회</li>
<li>일시·장소: 2019.04.04(목) 오전 10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li>
<li>주최: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li>
<li>사회: 김용원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li>
<li>발표①_현재 부동산 공시가격 관련 주택 보유세 특혜 규모<br />
: 정세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li>
<li>발표②_공시가격 정상화, 부동산 보유세 강화의 필요성<br />
: 이찬진 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li>
<li>질의응답: 홍정훈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간사</li>
<li>문의: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02-723-5056, [email protected])</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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