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문재인 정부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추진 즉각 중단하라

문재인 정부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추진 즉각 중단하라!

[기자회견]

○ 1월 29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을 결정해 발표했습입니다. 국비가 들어가는 17개 광역지자체 33개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정권 차원에서 시혜적으로 면제해주겠다는 입장을 세운 것입니다.

○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공공사업을 검증하는 최소한의 장치가 예비타당성조사입니다. 시혜적 관점, 선거를 염두에 둔 선심성 정책 결정으로 면제 여부를 따질 사안이 아닙니다. 4대강 사업을 비롯해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스른 정부 사업이 얼마나 부실하고 후과가 명확했는지는 흔한 예입니다.

○ 이에 한국환경회의는 2019년 1월 29일 오전 10시 정부 세종청사 앞에서 그 위험성을 경고하고 안일한 정부 정책 방향을 질책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2019년 1월 29일

한국환경회의

[기자회견문] 문재인정부 예타면제 추진 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