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주민들, 청와대 1인 시위 돌입
경주 월성원전의 주민들이 이주대책을 요구하며 청와대 1인시위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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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19일 오후 1시, 월성원전 인접지역 이주대책위원회와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은 19일 오후 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월성원전 인접지역 이주대책위 주민 2명이 19일부터 23일까지 릴레이로 청와대앞 1인시위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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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8월부터 4년 넘게 이주대책을 요구하며 월성원전 앞에서 농성해온 경주시 양남면 나아리 주민들은 “많은 시간이 흘러도, 정부가 바뀌었어도, 탈원전이 진행되어도 우리의 문제는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국회에도 이주대책이 가능한 법 개정안이 제출되었지만 감감 무소식”이라면서 “조속히 정부가 나서서 주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이주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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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님!
핵발전소 주민 이주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당선되던 날, 우리 주민은 함께 기뻐했습니다. 2016년 9월 12일 난생처음 지진을 겪고 놀란 가슴을 추스르지 못하던 때에 맨 처음 우리 천막을 찾아주신 분이 당시 문재인 민주당 전 대표이시기 때문입니다. 지진 발생 다음 날 우리 천막을 찾아주신 문재인 전 대표는 3년째 천막농성 중이던 우리 주민들의 아픔에 깊이 공감해주시면서 계속 싸울 수 있는 용기를 주셨습니다. 그로부터 8개월 뒤 거짓말같이 문재인 전 대표께서 대통령에 당선되셨습니다. 우리 주민들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천막 농성장에는 문재인 대통령님이 다녀가신 사진이 부적처럼 크게 인쇄되어 걸려있습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고 이전과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하늘 같았던 산업부 장관이 우리 천막을 찾아왔고, 늘 우리를 외면하던 한국수력원자력 사장도 우리 주민들을 만나주었습니다. 우리는 “아! 세상이 바뀌긴 바뀌었구나!” 하면서 새로운 희망을 품었습니다. 천막농성을 하면서 지난 시절 겪었던 고난들이 쓰임이 있는 하늘의 뜻이었다고 스스로 위로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님이 새 정부를 이끌고 18개월이 지난 지금, 우리 주민들이 품었던 희망이 하나둘 시들고 있습니다. 그 희망의 에너지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청와대로 찾아왔습니다. 산더미처럼 쌓인 적폐청산 때문에 핵발전소 인근 주민의 이주 문제가 잠시 늦춰졌다고 생각하며 우리를 잊지 말고 기억해 주시길 바라며 청와대 앞에 섰습니다.
우리는 2014년 8월 25일부터 월성원전 홍보관 앞에서 천막농성을 시작했습니다. 후쿠시마 사고를 접하고, 우리 마을 사람들 소변에서 한 명도 빠짐없이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가 검출되고, 갑상선암 공동소송이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더 이상 핵발전소 주변에서 살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이사를 떠날 목적으로 정들었던 고향의 집과 논밭을 내놓았으나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뒤늦게 알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고향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 마을은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으로 이미 낙인찍혀 있었습니다. 우리는 개개인이 자력으로 이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4년 넘게 천막농성을 하며 정부와 한수원에 이주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우리도 우리가 원하는 곳에서 살도록 해주십시오. 유별나게 좋은 곳에서 살고 싶은 게 아닙니다. 아침에 눈 떴을 때 핵발전소의 돔이 보이지 않으면 됩니다. 혹시 모를 핵발전소 사고의 위험에서 좀 더 마음을 놓을 수 있는 곳이면 됩니다. 우리 자녀들의 소변에서 삼중수소가 나오지 않는 정도의 곳이면 됩니다. 갑자기 급전이 필요해서 밭 한 뙈기 내놓았을 때 팔아주는 사람이 있는 곳이면 됩니다. 이러한 우리 주민의 바람이 대한민국 국민의 평균적 행복을 웃도는 무리한 요구입니까?
다행히 몇몇 국회의원이 우리 주민의 형편을 알아보시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김수민 의원 2016.11.22, 김석기 의원 2017.9.14)을 제출하여 이주의 길이 열리는가 싶었으나 이마저도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산업부에서 법안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산업부는 국회의원들에게 핵발전소 주변 주민을 이주하는데 약 8조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면서 법안 불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9월 17일 국회 토론회에서 밝혔듯이 핵발전소 제한구역(EAB) 기준으로 1km 이내에 거주하는 주민의 이주에 약 1조 원이면 충분합니다. 정부와 한수원이 주민들에게서 매입한 부동산은 자산으로 남기 때문에 사실상 큰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민들의 이주 요구를 진지하게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핵발전소 인근 주민의 이주는 단순한 민원이 아닙니다. 우리 동네를 방문하는 수많은 외국의 전문가마다 이렇게 많은 주민이 핵발전소 바로 곁에 거주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을 것 같다며 놀라워합니다. 핵발전소 인근 주민의 이주는 잘못된 제도를 바로 잡는 것입니다. 잘못 설정된 핵발전소 제한구역(EAB)을 바로잡는 일입니다. 바로잡는데 많은 시간이 걸린다면 완충구역이라도 설정해서 주민 이주의 길을 터 주십시오. 이 또한 대통령님이 강조하시는 적폐청산의 일환으로 보아주십시오. 지난 40년간 핵발전 진흥 정책을 위해서 일방적으로 인근 주민이 희생됐습니다. 더 이상 주민에게 희생만을 요구하지 말아 주십시오.
문재인 대통령님!
우리 주민의 청와대 앞 1인 시위는 대통령님에게 맞서기 위함이 아닙니다. 힘을 실어드리기 위함입니다. 민의가 어디에 있는지 세상에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우리 주민들은 잊지 않고 있습니다. 지진이 났을 때 맨 먼저 천막 농성장을 찾아주시고 따뜻하게 손잡아주시던 대통령님의 진심 어린 맘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의 당선을 지켜보면서 우리가 품었던 희망이 옳았음을 증명하고 싶을 뿐입니다.
2018. 11. 19.
월성원전 인접지역 이주대책위원회/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