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 11월 12, 2018 - 11:44

<2019년 예산안 특수활동비 편성 사업 점검 및 평가> 보고서 발행

국정원 예산 제외 전년 대비 특수활동비 9.5% 삭감, 14개 기관 45개 사업에 특수활동비 편성, 5개 기관 전액 삭감

전체 특수활동비 중 8.4%(234억 7500만원) 21개 사업, 업무지원비, 운영기본경비 등으로 부적절하게 편성해

다른 기관에 편성한 국정원 예산 압도적, 감시 위한 제도 개선 필요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장유식 변호사)는 오늘(11/12) <2019년 예산안 특수활동비 편성 사업 점검 및 평가> 보고서를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국회, 대법원 등이 특수활동비를 편성 목적과 달리 사용해온 것이 드러나면서 정부가 2019년 특수활동비 예산을 일부 감축했지만, 여전히 감시와 통제의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활동비가 국정원 예산을 제외하고도 약 2,800억원이나 편성된 만큼 특수활동비 예산 편성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2018년까지 특수활동비를 편성했던 국정원을 제외한 19개 국가기관의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를 토대로 ① 2018년 대비 2019년 기관별 특수활동비 편성 총액 변화, ② 특수활동비 예산 감축/동결/증가 사업 현황, ③ 특수활동비 편성 사업의 적정성 평가(특수활동비 편성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 ④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다른 기관에 편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예산 현황 등을 분석했다.

분석결과, 2019년 특수활동비는 2018년 대비 9.5%(293억 1300만원)가 삭감된 2,799억 7700만원이 14개 기관에 편성됐다. 기관별 편성 현황은 다음과 같다.

특수활동비 전액 삭감 기관(5개) :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대법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방위사업청

특수활동비 감축 기관(9개): 감사원(▼15.0%), 경찰청(▼10.5%), 관세청(▼20.0%),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이하 국무조정실)(▼7.2%), 국방부(▼7.6%), 국세청(▼20.0%), 국회(▼84.4%), 법무부(▼3.7%), 해양경찰청(▼4.6%)

특수활동비 유지 기관(3개): 대통령경호처,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이하 대통령비서실), 외교부

특수활동비 증가 기관(2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1.5%), 통일부(▲14.8%)

특수활동비 편성 사업의 적정성을 평가한 결과, 2019년 예산안에서 특수활동비가 편성된 45개 사업 중 21개 사업이 ‘기밀유지를 요구하는 정보수집, 수사’ 활동과 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 21개 사업에 편성된 특수활동비는 234억 7500만원으로 2019년 전체 특수활동비의 8.4%에 해당한다. 특수활동비가 부적절하게 편성된 사업의 대표적인 사례는 업무지원비나 운영기본경비(경찰청, 국무조정실, 국회, 대통령비서실, 법무부), 국정수행경비(국무조정실), 외교상 교류·의전 소요 비용(국회, 외교부) 등이었으며, 법무부의 경우에는 수사나 조사와는 무관한 법률지원, 교정교화 운영 등과 같은 사업에도 특수활동비를 편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표] 2019년 특수활동비 예산이 부적절하게 편성된 사업 현황(6개 기관 21개 사업)

기관명	부적정 편성 사업명	부적정 편성 금액
경찰청 (3개 사업)	행정업무지원 / 경무인사기획관실 기본경비 / 수사국기본경비	5억7500만원
국무조정실 (2개 사업)	국무조정실 기본경비 / 국무총리 국정활동수행	9억 1300만원
국회 (2개 사업)	의원외교활동 / 기관운영지원	9억 8000만원
대통령비서실 (1개 사업)	업무지원비	96억 5000만원
법무부 (12개 사업)	국가송무 수행 및 공익법무관 운영 / 국제거래 및 국제통상 법률지원 / 인권국기본경비 / 외국인체류질서 확립 / 외국인본부 기본경비 / 출입국사무소 운영기본경비 / 교정교화 / 교정본부 기본경비 / 소년원생 수용 / 치료감호자 수용관리 / 보호관찰활동 / 기관운영경비	106억 4400만원
외교부 (1개 사업)	정상 및 총리외교	7억 1300만원
합계(6개기관,21개사업)		234억 7500만원

참여연대는 2019년 특수활동비 예산 중 국정원이 편성한 것으로 보이는 예산도 점검했다. 국정원이 <국가정보원법>과 <정보 및 보안업무기획·조정 규정>에 근거해 다른 기관에 편성한 정보예산과 비밀활동비로 추정되는 예산은 경찰청의 ‘치안정보활동’과 ‘외사경찰활동’, 국방부의 ‘군사정보활동’, 통일부의 ‘통일정책추진활동’, 해양경찰청의 ‘기획특수활동지원’ 예산이다. 이 예산만으로도 총 1939억 5000만원으로, 14개 기관 전체 특수활동비의 69.3%에 해당한다.

참여연대는 정부가 2019년 특수활동비 예산을 일부 감축했으나, 여전히 기밀유지를 요구하는 정보·수사활동 등 편성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에 편성된 특수활동비가 많다며, 해당 예산을 폐지하거나 필요시 합당한 항목으로 수정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정원이 다른 기관에 편성한 정보예산의 경우, 집행권한을 명확히 해, 국회 정보위원회가 아닌 해당 기관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게 하고, 나아가 국정원 예산을 다른 기관 예산에 숨겨놓을 수 없도록 국정원법 등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11월에도 <2018년 예산안 특수활동비 편성 사업 점검 및 평가> 보고서를 발행해 2018년 특수활동비 예산의 적정성을 평가한 바 있다. 이외에도 참여연대는 올해 국회, 대법원, 민주평통의 특수활동비 집행내역 분석 보고서를 발행하여 부적절하게 쓰이고 있는 특수활동비 실태를 드러내며, 각 기관의 특수활동비 집행실태에 대한 감사원 점검을 촉구해왔다. 앞으로도 참여연대는 오랫동안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특수활동비의 예산 편성과 집행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해당 예산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구하는 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보도자료[원문보기/다운로드]

▣ 별첨: 2019년 예산안 특수활동비 편성 사업 점검 및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