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어린이 시설도 환경기준 위반?” 바로 찾아보세요

금요일, 8월 24, 2018 - 14:33

[caption id="attachment_193913" align="aligncenter" width="640"] ▲해당 사진은 기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SBS[/caption]

23일, 환경부는 지난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어린이 도서관 등 어린이 활동 공간 1만 2,234곳을 점검한 결과 1,781곳(14.6%)이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6년 기준 초과율 13.3%(18,217개소 중 2,431개소)에 비해 상승한 것이다.

내용을 살펴보면, 어린이 놀이시설(32.9%), 어린이집(27.7%), 초등학교(20.4%) 순이고, 유형별로 중금속 기준을 초과한 사례가 89.2%(1,588곳)로 대부분이었고, 그 밖에 모래 등 토양의 기생충 알 검출, 금지된 목재 방부제 사용, 합성고무 바닥재의 기준 초과 등으로 나타났다.

[caption id="attachment_193914" align="aligncenter" width="640"]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기준초과 시설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3915" align="aligncenter" width="640"]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기준초과 유형별 현황 ⓒ환경운동연합[/caption]

23일 기준으로 관리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 시설 1,781곳 가운데 1,663곳이 개선을 완료한 상황이고, 나머지 118곳은 현재까지도 개선되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까지 개선되지 않은 시설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광주광역시가 27곳으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서울 18곳, 전남 16곳, 전북 15곳, 강원 14곳, 충남 9곳으로 나타났다.

[caption id="attachment_193916" align="aligncenter" width="640"]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기준초과 지역별 현황 ⓒ환경운동연합[/caption]

지난2월, 환경연합 위반시설 공개 요구에.. 환경부 “법 적용 전이라 공개할 수 없어”

올 초 2월, 환경부는 어린이 활동 공간을 사전 진단해 1,170곳 개선이 필요하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위반시설명단을 달라는 정보공개를 환경부에 청구했지만, 환경부는 “법 적용 전에 사전 진단하여 개선 여부를 사업에 참여한 시설로 법률 위반 시설이 아니다”며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다.

[caption id="attachment_193917" align="aligncenter" width="789"] ▲지난 2월 23일, 환경운동연합의 환경안전 관리기준을 초과한 소규모 어린이 활동공간 1,170곳 명단 공개 요청에 환경부 답변ⓒ환경운동연합[/caption]

즉, 환경보건법 개정에 따라 2018년 1월 1일부터 모든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 기준이 적용됨에 따라, 이번 조사는 사전 점검 차원에서 추진되었기 때문에 미흡한 부분에 대한 개선을 유도하는 것 이상으로 시설 공개는 물론, 법적 처벌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환경부는 올 초 어린이 활동 공간 1,170곳이 환경 안전관리 기준 위반상황을 적발했음에도 불구하고, 법 시행 전이라 위반 시설에 대해 시설 개선만 독려하는 소극적인 행정처리만 했을 뿐 시민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시행령 이전이라 위반 시설에 법적 처분을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어린이의 안전할 권리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위반시설 목록을 즉각 공개되었더라면, 안전 취약계층인 어린이들이 약 6개월 동안 대책 없이 무방비로 방치되진 않았을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시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해당 위반 시설을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웹페이지에 현재까지도 개선되지 않은 118곳 목록을 일괄 공개하고 있다.

※ Ctrl + F(단어 찾기)로 해당 어린이시설 공간 키워드를 입력하고 검색하면 더 수월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17년 어린이활동공간 점검결과 미개선시설 명단 (`18.8.23 기준)

NO	시설명	시/도	시/구/군	위반 항목	측정 농도
1	동명초등학교도서관	강원도	강릉시	2호가목	총합 1,090
2	대진초등학교병설유치원	강원도	고성군	2호가목	총합 1,230
3	대진초등학교보육교실	강원도	고성군	2호가목	납 840
4	간성초등학교	강원도	고성군	2호가목	납 5,460
5	죽왕초등학교	강원도	고성군	2호가목	납 5,490
6	천진초등학교	강원도	고성군	2호가목	납 5,520
7	공현진초등학교	강원도	고성군	2호가목	납 5540
8	내성초등학교도서관	강원도	영월군	2호가목	납 3,470
9	옥동초병설유치원놀이터	강원도	영월군	2호가목	납 5,950
10	내성초병설유치원놀이터	강원도	영월군	2호가목	납 10,260
11	새들유치원	강원도	철원군	2호가목	납 2,890
12	문혜초등학교	강원도	철원군	2호가목	납 61,860
13	미탄초등학교	강원도	평창군	2호가목	납 1,770
14	원천초등학교	강원도	화천군	2호가목	납 7,160
15	동방학교	경기도	평택시	2호가목	납 880
16	해원학교	경기도	화성시	2호가목	납 4,036
17	안성어린이집_놀이시설	경기도	안성시	2호가목	납 1,680
18	안성어린이집	경기도	안성시	2호가목	납 6,880
19	대한어린이집	경기도	포천시	2호가목	납 129,500
20	수양초등학교	경상남도	사천시	2호가목	납 4,380
21	초전어린이집	경상북도	성주군	2호가목	납 1,006
22	오치초등학교	광주광역시	북구	2호가목	납 730
23	광주서림초등학교	광주광역시	북구	2호가목	납 1,620
24	광주남초등학교도서관	광주광역시	북구	2호가목	납 2,030
25	두암초등학교	광주광역시	북구	2호가목	납 2,810
26	매곡초등학교도서관	광주광역시	북구	2호가목	납 6,225
27	광주중흥초등학교병설유치원	광주광역시	동구	2호가목	납 6,360
28	매곡초등학교	광주광역시	북구	2호가목	납 13,950
29	광주남초등학교	광주광역시	북구	2호가목	납 32,550
30	삼정초등학교	광주광역시	북구	2호가목	납 56,100
31	경신유치원	광주광역시	북구	2호가목	납 68,450
32	파란나라유치원	광주광역시	광산구	2호가목	납 739
33	송정동초등학교병설유치원	광주광역시	광산구	2호가목	납 752
34	삼도초등학교	광주광역시	남구	2호가목	납 1,515
35	광주월산초등학교_도서실	광주광역시	남구	2호가목	납 2,395
36	광주월산초등학교	광주광역시	남구	2호가목	납 2,450
37	운남초등학교	광주광역시	광산구	2호가목	납 3,315
38	동곡초등학교	광주광역시	광산구	2호가목	납 4,625
39	송정서초등학교병설유치원	광주광역시	광산구	2호가목	납 6,570
40	선창초등학교병설유치원	광주광역시	광산구	2호가목	납 8,875
41	광주광천초등학교병설유치원	광주광역시	서구	2호가목	납 9,520
42	임곡초등학교	광주광역시	광산구	2호가목	납 10,450
43	광주대성초등학교	광주광역시	남구	2호가목	납 13,450
44	염주초등학교병설유치원	광주광역시	서구	2호가목	납 18,100
45	무학초등학교	광주광역시	남구	2호가목	납 26,100
46	진만초등학교	광주광역시	광산구	2호가목	납 57,300
47	동곡초등학교	광주광역시	광산구	2호가목	납 78,000
48	무학초등학교	광주광역시	남구	2호가목	납 114,000
49	청룡초등학교	부산광역시	금정구	2호가목	납 3,945
50	고덕한울유치원	서울특별시	강동구	2호가목	납 3,400
51	등마초등학교-도서관	서울특별시	강서구	2호가목	납 21,000
52	예림유치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2호가목	납 830
53	은석초등학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호가목	납 620
54	윤경유치원	서울특별시	중랑구	2호가목	납 27,000
55	경희초등학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호가목	납 32,000
56	무지개유치원	서울특별시	동작구	2호가목	납 660
57	중앙대학교사범대학부속초등학교_도서실	서울특별시	동작구	2호가목	납 790
58	연세유치원	서울특별시	노원구	2호가목	납 20,000
59	한양여자대학교부속유치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2호가목	납 620
60	리라초등학교_도서실	서울특별시	중구	2호가목	납 2,200
61	리라초등학교	서울특별시	중구	2호가목	납 4,700
62	서울서빙고초등학교병설유치원	서울특별시	용산구	2호가목	납 6,200
63	서울맹학교	서울특별시	종로구	2호가목	납 7,200
64	서울대학교사범대학부설초등학교	서울특별시	종로구	2호가목	납 24,000
65	서울대학교사범대학부설초등학교_도서실	서울특별시	종로구	2호가목	납 30,000
66	정우유치원	서울특별시	용산구	2호가목	납 41,000
67	유성유치원	서울특별시	용산구	2호가목	납 44,000
68	양지초등학교	울산광역시	동구	2호가목	납 2,015
69	일산초등학교	울산광역시	동구	2호가목	납 2,810
70	양지유치원	울산광역시	중구	2호가목	납 26,120
71	인천장수초등학교	인천광역시	남동구	2호가목	납 1,678
72	인천부개서초등학교	인천광역시	부평구	2호가목	납 51,050
73	인천동암초등학교	인천광역시	부평구	2호가목	납 72,300
74	인천작동초등학교	인천광역시	계양구	2호가목	납 2,839
75	인천당산초등학교	인천광역시	계양구	2호가목	납 18,690
76	목포용해초등학교	전라남도	목포시	4호가목	비소 27.59
77	키즈킹유치원	전라남도	목포시	2호가목	납 106,600
78	승주초등학교죽학분교장	전라남도	순천시	4호나목	검출
79	서삼초병설유치원놀이터	전라남도	장성군	4호나목	검출
80	북이초등학교병설유치원	전라남도	장성군	4호나목	검출
81	진원초등학교병설유치원	전라남도	장성군	4호나목	검출
82	한빛어린이집	전라남도	광양시	2호가목	납 650
83	광양어린이집	전라남도	광양시	2호가목	납 690
84	키즈팡팡실내놀이터	전라남도	광양시	2호가목	납 1,110
85	광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실내놀이터	전라남도	광양시	2호가목	납 1,122
86	엔젤어린이집	전라남도	광양시	2호가목	납 2,390
87	파랑새어린이집	전라남도	광양시	2호가목	납 10,010
88	왕자와공주꿈동산어린이집	전라남도	광양시	2호가목	납 11,320
89	세종어린이집	전라남도	광양시	2호가목	납 13,110
90	나누리어린이집	전라남도	광양시	2호가목	납 16,080
91	온누리어린이집	전라남도	광양시	2호가목	납 23,370
92	고창성송초병설유치원	전라북도	고창군	2호가목	총합 1298
93	고창성송초병설유치원_실외놀이터	전라북도	고창군	4호나목	검출
94	전북푸른학교	전라북도	완주군	2호가목	납 14,800
95	오산남초등학교	전라북도	익산시	2호가목	납 2,495
96	영만초등학교	전라북도	익산시	2호가목	납 3,255
97	익산비사벌유치원	전라북도	익산시	2호가목	납 4,865
98	오산남초등학교	전라북도	익산시	4호나목	검출
999	오산남초등학교병설유치원	전라북도	익산시	4호나목	검출
100	벧엘유치원	전라북도	익산시	2호가목	납 19,750
101	벧엘유치원_놀이시설	전라북도	익산시	5호가목	납 8,800
102	다솜유치원	전라북도	익산시	5호가목	납 3,790
103	하나유치원	전라북도	익산시	4호나목	검출
104	하나유치원	전라북도	익산시	2호가목	납 59,600
105	서곡유치원	전라북도	전주시	2호가목	납 50,300
106	우덕어린이집	전라북도	군산시	2호가목	납 3,815
107	유구초등학교	충청남도	공주시	2호가목	납 1,115
108	공주정명학교	충청남도	공주시	2호가목	납 2,370
109	경천초등학교	충청남도	공주시	2호가목	납 7,790
110	마곡초등학교	충청남도	공주시	2호가목	납 9,290
111	대천동대초등학교	충청남도	보령시	2호가목	납 2,325
112	입장초도서관	충청남도	천안시	2호가목	납 1,320
113	삼은초도서관	충청남도	천안시	2호가목	납 10,950
114	천안청수초도서관	충청남도	천안시	2호가목	납 17,200
115	센스빌어린이집	충청남도	서산시	2호가목	납 17,350
116	영동초등학교	충청북도	영동군	2호가목	납 20,920
117	죽향초등학교도서관	충청북도	옥천군	2호가목	납 18,738
118	한국교원대부설월곡초등학교	충청북도	청주시	2호가목	납 5,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