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문재인 정부 농업도 ‘GMO 장학생’이 지배한다.

김성훈 (중앙대 명예교수, 전 농림부 장관)

“문재인 정부 농업도 ‘GMO 장학생’이 지배한다”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으로 일생을 바친 김성훈 전 농림부 장관이 여든을 맞아 새 책을 냈다. <農은 생명이고, 밥이 민주주의다>(김성훈 지음, 따비 펴냄). ‘사람의 건강과 안전한 밥상이 최고의 정책’이라던 평생의 신조를 고스란히 제목으로 옮겼다. 내용은 한국 농정에 대한 비평으로, <프레시안> 등 언론에 기고한 칼럼들을 묶은 것이다.김 전 장관은 팔순을 앞두고 공직은 물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모든 단체에서 직함을 내려놓고 ‘셀프 퇴임’ 선언을 했다. 그러나 “유전자조작식품(GMO) 반대 운동에는 퇴임은 없다”면서 ‘나 홀로 시민운동’을 하고 있다.’사람의 건강과 안전한 밥상이 최고의 정책’이라는 김 전 장관의 관점에 비춰 보면 문재인 정부의 먹거리 정책은 거의 낙제 수준이다. 먹거리 안전망을 직접 챙기겠다던 공약은 취임 1년 2개월이 지나도록 무망하고, 농정 수반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4개월째 공석 상태다. 심지어 ‘GMO 완전 표시제’ 시행을 촉구하는 국민 청원에는 “물가 인상, 통상 마찰이 우려된다”며 몸을 사리고 있다.그는 정부가 먹거리 문제에 무지해서가 아니라, ‘GMO 장학생’, ‘몬산토 장학생’, ‘CJ 장학생’의 로비에 넘어갔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농업, 먹거리 문제에 관한 한 문재인 정부는 ‘이명박근혜 정부의 아바타’라는 게 김 전 장관의 평가다.
남북 농업 협력 방안에 대해선 “임업이 먼저고 그 다음이 농업”이라며, 북한 나무 심기 사업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북한에 미국식 신자유주의식 화학농법을 전수해봤자 공멸하는 길”이라면서 “친자연적인 생태농업으로 북한과 남한이 함께 사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다음은 지난 4일 김 전 장관과 박인규 <프레시안> 이사장이 나눈 인터뷰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김성훈 전 농림부 장관. ⓒ프레시안(최형락)

“농업 정책에 관한 한 문재인 정부는 ‘이명박근혜’ 정권의 아바타”

프레시안 : 책 제목이 <農은 생명이고, 밥이 민주주의다>. 제목 자체가 상당히 의미 있다. 농업이란 게 단순히 부를 창출하는 수단이 아니고 국민 식의주(食衣住)의 기본이라고 하셨다. 그런데 농업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20여 년 전에 비하면 거의 사라지다시피 하는 것 같다. 문재인 정부가 비교적 앞선 정부에 비해 호평을 받고 있는데 이른바 농민, 농업, 농촌 등 이른바 ‘3농 문제’에 대해서도 잘하고 있다고 보는가.

김성훈 : 농업 정책에 관한 한 문재인 정부는 ‘이명박근혜’ 정권의 아바타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농업 문제는 직접 챙기겠다”고 말했는데, 문재인 대통령도 똑같이 말했다. 선거 공약으로 먹거리 안전망을 직접 챙기고 어린 학생들 급식에 GMO를 안 쓰겠다고 했다. 그런데 취임 이후에 한 번도 농업 문제를 직접 챙긴 적이 없다. 박근혜 대통령과 똑같다. 그리고 지금 농림부 장관이 공석이 된 지 4개월째다. 농정 수반을 공석으로 이렇게 오래 두는 것을 보면 박근혜보다 더 못한다고 할 수 있겠다. 그 정도로 농업에 대해서 무시하고 관심이 없는 듯하다. 아무리 적폐청산을 잘 하고, 남북 관계에서 평화와 화해의 물꼬를 텄다 하더라도 먹고 사는 문제, 특히 가장 기본적인 먹거리 안전에 대한 문제를 등한시하는 것은 큰 문제다.지난 3월 청와대 게시판에 GMO 완전 표시제 시행을 촉구하는 청원 글이 올라왔고 20여만 명이 넘게 서명했다. ‘내가 먹고 있는 것이 GMO인지 알고나 먹자’는 요구다. 그런데 이에 대해 정부 당국의 공식 답변은 ‘GMO 완전표시제를 시행하면 물가 인상, 통상 마찰 등의 가능성이 우려된다’는 것이었다. GMO를 표시한다고 왜 가격이 오르나. 유럽연합은 GMO를 가장 엄격하게 표시하고 있고, 러시아는 GMO를 아예 판매하거나 재배하면 테러리스트에 준하는 처벌을 하고 있다. 그런데 대체 무슨 통상 문제가 우려된다는 것인가.

프레시안 : 정부가 먹거리 문제를 소홀히 하는 이유가 뭘까.

김성훈 : 두 가지다. 먹거리의 중요성이라든가 심각성에 대해 무지한 것 같다. 몰라서 무시하는 것일 수 있다. 그런데 몰라서가 아니라, 우리 정부 관료들이 ‘GMO 장학생’, 또는 GMO 초국경 다국적 기업인 ‘몬산토 장학생’, 더 구체적으로는 ‘CJ 장학생’들로 채워져 있거나 그들의 로비에 넘어갔기 때문이다. (경실련이 5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5년간 GMO 농산물을 가장 많이 수입한 기업은 CJ제일제당이다. 우리나라 전체 GMO 수입량의 34.1%, 353만 톤을 수입했다.) 저도 로비를 당한 적이 있다. 경실련이 GMO 완전 표시제 주장을 철회해주면 깜짝 놀랄 만한 후원을 하겠다고 했다. 경실련에 알려줬더니 모두들 그러면 더 열심히 반대해야겠다고 하더라. 공돈이 생길 기회를 놓쳤다(웃음). 그때 나를 회유하려던 식품산업연합회 고위 간부에게 물어봤다. ‘몬산토가 시켰나, CJ가 시켰나.’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하더라.

“GMO 장학생, 몬산토 장학생, CJ 장학생이 농업 지배하는 세상”

프레시안 : 그 정도로 몬산토의 힘이 크단 말인가.

김성훈 : GMO 표시를 하면 가격이 오른다고 핑계를 댔지만, 자본의 논리 때문이다. 결국 돈이 정부까지 다 구워삶아 놓은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도 식품의약처도 그리고 농촌진흥청도 한통속이다. 원래는 쌀도 GMO로 하려고 했다. 그러다가 상용화 직전에 라승용 농촌진흥청 청장이 취임 첫날 GMO 농작물 생산을 중단하고 GMO작물개발사업단도 해체시켰다.몬산토, CJ를 비롯한 기업들이 농업과 먹거리에서도 돈벌이에 총력을 발휘하는 세상이 되었다. 몬산토가 GMO와 제초제를 만든다. 제초제의 주성분이 글리포세이트라는 것인데 국제보건기구(WHO)에서는 이를 발암물질로 지정해놓고 있다. 그런데 몬산토사가 ‘라운드업’이라는 이름으로 제초제를 만들어서 세계에 80%룰 공급하고 있다.GMO의 경우는 몬산토가 세계에서 80% 이상의 특허권을 갖고 있다. 미국, 캐나다, 브라질, 아르헨티나의 콩과 옥수수는 물론, 칼로 썰어도 색이 변하지 않는 GMO 사과, 일반 연어보다 2배 빨리 크는 GMO 연어, 던져도 깨지지 않는 토마토, 카놀라(유채) 등이다.나는 집에서 먹는 채소의 90%를 자급자족한다. 아파트 옥상에서 14년째 쿠바식 상자농법으로 유기농 농산물을 키우고 있다. 쌀은 유기농 쌀을 사먹는다. 부족한 것들은 집 앞에 있는 ‘한살림’ 매장에서 사먹는다. 일생을 지금까지 유기 농산물을 먹고 살았다. 그래서 팔순 나이에 아직도 건강에 이상신호가 별로 없다(웃음).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님은 청와대에서 뭘 드시는지 궁금하다.

프레시안 :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한국이 유독 GMO 문제가 심각한가.

김성훈 : 세계적으로 GMO 콩과 옥수수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가 한국이다. 수량이 둘 합쳐서 연간 1100만 톤에 이른다. 사료용을 제외하고 식용으로만 따지면 240만 톤이다. 이를 인구 5000만으로 나눠보면 48킬로그램이다. 이와 별도로 가공식품으로 들어온 GMO도 80만 톤이 넘는다. 우리가 1년에 알게 모르게 먹는 GMO 양이 일인당 약 62킬로그램이다. GMO 본산지 미국의 GMO 1인당 소비량이 68킬로그램으로 우리와 엇비슷한 수치다. 미국은 세계에서 모든 경제력이나 군사력에서 제일 센 나라지만 또 한편으론 유병률이 가장 높은, 아픈 사람이 제일 많고 병원비 지출이 제일 많은 나라이기도 하다. 미국의 먹거리 문화에 문제가 있다. 다른 것은 본받더라도 먹거리 문화만은 미국을 본받아선 안 된다. 특히 햄버거, 핫도그 등 어린이들의 식습관이 문제이다. GMO는 우리나라에서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문제다. 지금 우리 콩의 자급률이 정부 통계에 따르면 9% 내외이다. 옥수수 자급률은 1%도 안 된다. DJ 정부 시절 제가 농림부장관을 지낼 때 곡물 통관 시에는 비의도적 GMO 함유량이 3% 이상인 수입품에 대해서는 반드시 GMO임을 표시를 하게 했다. 그런데 곡물들이 가공되어 식품으로 팔릴 때에는 그 표시 여부가 보건복지부, 식약처 소관이다. 지금 우리나라 소비자 국민들은 ‘GMO 인지 아닌지 알고나 먹자’라고 주장한다. 식품의 GMO 표시 여부를 관장하는 식약처가 GMO 표시를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내가 키운 작물이 GMO가 아니라는 표시도 못 하도록 법을 고치기까지 하였다. 어떤 농민이 자기가 키운 농작물이 GMO 아니라는 표시를 했다가 혼이 났다. 식약처가 몬산토사 앞잡이 노릇을 하고 또 이것을 국회의원들이 묵시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다.몬산토는 삼성 이상의 로비를 한다. 옛말에 먹을 것 가지고 장난치면 손목을 자른다는 말이 있다. 대한민국에 손목 발목 자를 사람이 너무 많아졌다. 이 정부 각료들은 제발 예외이길 바란다.

“북한 나무 심기 사업으로 남한 일자리 문제-북한 기아 문제 해결 가능”

프레시안 : 다른 주제로 이야기해보자. 남북이 화해 국면을 맞이했고, 남북 협력의 첫 번째 과제 중 하나가 농림업 인프라를 함께 구축하는 것이다. 오늘(4일)도 산림 협력 분과 회담을 했다. 남북 농업 협력이 노무현 정부까지 그래도 활발하게 진행했다가 이명박 정부 이후 끊어졌다. 남북 농업 협력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원칙을 말씀해 달라.

김성훈 : 임업‧산림 분야는 교류와 협력 전망이 좋고 서로 도움이 된다. 제가 농림부 장관할 때 대외적으로는 ‘임농부 장관’이라고 불러달라고 했다. 임업이 먼저고 그 다음이 농업이다. 임업이 먼저 돼야 산림이 우거지고 산이 푸르러지고 물이 돌아서 농업을 할 수가 있다.북한은 임업이 너무 절실하다. 누구든 도라산도 가보고 임진각도 가 보시라. 북한의 산들은 다 민둥산이다. 북한 나무 심는 일을 하면 남한 일자리가 많이 해결되지 않을까 싶다. 제가 장관 되고서 첫 국무회의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부처 상관없이 일자리 창출 아이디어가 있으면 말해달라고 하시기에, 제가 손을 들었다. 서울역에 갔더니 노숙자가 너무 많던데, 이 사람들을 동원해서 숲을 가꾸자고 했다. 숲을 가꾸는 데 사람이 엄청 필요하다. 그런데 숲 가꾸는 일을 하다 보면 심신에도 좋다. 그래서 그때 5년간 7500억 원을 확보해서 숲 가꾸기 사업을 하고 노무현 정부 때까지 7년간을 했다.마찬가지 논리로 우리나라에 일자리 없는 사람들을 동원하여 북한에 나무를 심고 가꾸면 얼마나 좋겠나. 북한 사람들한테도, 남한에서 남아도는 쌀들을 가져가서 일당으로 주면서 나무를 심고 숲을 가꾸게 하면 당장 배고파 굶어죽는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나무도 심고 배고픔 문제도 해결하고 국내 쌀 재고 문제도 해결하고 남과 북에 여러모로 좋을 것 같다.

프레시안 : 나무 심기의 대가로 쌀을 주는 것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대상이 되지 않나?

김성훈 : 제재 대상이 아니다. 예외사항이다. 정부가 용의만 있다면 적극 추진할 수 있는 문제다. 기본적으로 북한 제재 가운데 민중들의 민생 문제는 풀어줘야 한다는 생각이다. 민생 문제, 인도적 문제에 관한 한 제발 ‘퍼주기론’이라든지 ‘등가성’이라든가 ‘동시성’ 이런 이야기를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형제간에 불화가 일어날 때에도 ‘네가 나한테 잘못했다고 사과하면 쌀 주마’ 그러면,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비나? 아니다. 오히려 저주한다. 인간관계의 인지상정을 생각해서 그에 입각해서 남북문제를 접근해야 한다. 배려심을 가지고 인도주의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북한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상하게 하는 방식의 교류협력은 안 하는 게 좋다.

프레시안 : 또 다른 농업 협력 아이디어가 있으면 말씀해 달라.

김성훈 : 제가 메밀을 좋아하고 그래서 평양냉면도 좋아하는데, 지금 우리가 메밀을 중국에서 어마어마하게 수입한다. 매밀을 북한에서 재배한 다음 그걸 우리가 다시 사들이면 좋을 것 같다. 우리가 북한에 메밀 씨앗을 주고 심게 하는 거다. 한마디로 농지를 빌리는 셈이다. 그렇게 해서 수확량이 생기면 그걸 우리가 사주는 것이다. 기왕이면 유기농을 권장하고. 유기농에 필요한 퇴비는 우리 축산 분뇨를 정제해서 보내면 된다.

프레시안 : 남북 농업협력의 내용 말고 방식의 문제를 여쭤보고 싶다. 남북교류와 관련해 나오는 비판이 남북교류를 관이 독점했다는 것이다. 관이 임의대로 어떤 것은 하고, 어떤 것은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민간교류를 활성화하고 민간에 최대한 자유를 줘야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김성훈 : 지당한 말씀이다. 민간이 나서지 않으면 남북한 농업 교류협력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관이 독점해선 절대 안 된다. 관은 지원하는 데 그쳐야 한다. 한국유기농업협회 이해극 회장이 예전에 금강산에서 2년간 체류하면서 유기농 비닐하우스 농법 시범을 시험해 보였다. 모든 것을 자급자족하고 생태계는 더 좋아지고, 이런 좋은 방법이 있다는 것을 북한에 실천으로 보여줬다. 그 비슷한 방식으로 노무현 정부 때 삼일포농장과 개성공단에서도 1~3년 간 사업을 했었다. 소출(所出)이 종래보다 30% 이상이 더 나왔다. 북한에서는 30% 이상만 소출이 더 나오면 식량을 자급자족하고도 남는다.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극씨와 통일농수산사업단이 실천으로 보여준 것이다.이렇게 민간을 앞세워서 가야한다. 남북이 서로 이익이 될 일들이 너무 많은데 정부는 그리고 남쪽은 시동만 걸어주면 된다. 그리고 민간을 앞세우면 더 좋다. 정부 내 관료들의 의식구조, 소위 정치권의 대결 구도를 넘어서야 한다. 또 우리가 준 것만큼 받아야 한다든가 하는 어줍지 않은 상호주의 식의 마음가짐을 바꿔야 한다.

프레시안 : 마지막으로, 농업이 발전하려면 농민의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농민들의 자발적 조직화, 어떻게 해야 하나.

김성훈 : 정말 필요한 일이다. 임직원을 위한 농업조직은 혁파되어야 한다. 농정분야의 적폐청산 제1호가 박정희 시절 정부 직속기구로 만들어 버린 농협과 그 부속기관이어야 한다. 현재 전국에는 소멸 직전의 마을이 부지기수다. 아기 울음소리가 끊긴 농촌이라는 게 1990년대에 제가 써서 일반 사람들 사이에서 퍼졌는데, 이젠 마을 자체가 사라져가는 판국에 ‘북한 농민 돕자’는 이야기를 하면 우리 농민들이 저를 원망할지 모른다.당연히 우리 농업 농촌을 먼저 살려야 한다. 미국식 신자유주의식 화학농법으로는 못 살린다. 지금과 같은 완전개방된 체제 하에서는 그런 식으로는 미국식 농산물하고 브라질 농산물하고 경쟁할 수 없다. 친환경적인 농업, ‘친자연적인 생태농업’을 해야 한다. 환경 생태계를 살리고 농촌과 농민을 살리고 건강과 생명을 살리는 생태농업으로 나가야 우리 농업이 산다. 비싼데도 소비자들이 기꺼이 사먹을 수 있는 유기농산물이 있어야 한다. 소비자를 감동시켜야 우리 농업이 산다.북한에 우리 기술을 넘긴다 해도 이런 방식을 줘야지, 괴물화된 농법을 전수해선 안 된다. 화학비료와 농약에 의존하는 농법을 북한에 이식해봤자 같이 빨리 망하는 공멸일 뿐이다. 그러니, 우리 농업, 소멸해가는 우리 농촌을 살리는 친자연적인 생태농업을 통해서 북한도 살고 우리도 사는 개념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은 큰 문제다.

출처 : 이 글은 [프레시안, “문재인 정부 농업도 ‘GMO 장학생’이 지배한다 “(2018.7.16)]에 게재된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