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는 왜 해체되어야 하는가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국군 기무사령부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경우를 대비해 계엄령 선포를 사전에 기획하고, 저항하는 시민에 대한 발포까지 고려했다는 사실이 큰 충격을 주고 있다. 기무사가 이명박정부 시절부터 댓글공작과 보수단체를 통한 여론공작을 주도해왔으며, 심지어 세월호 피해자 가족들까지 집중적으로 사찰해왔다는 사실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같은 사실이 국방부장관에게 보고된 것이 지난 3월이었지만 국방부는 수사를 망설여왔다. 대통령이 직접 독립수사단 구성을 지시하면서 국방부장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보고받겠다고 밝힌 것도 국방부의 자체 수사를 미덥게 여기지 않아서였다는 평가다. 군 안팎과 언론에서는 사상 초유의 비상한 대책으로 간주하는 분위기다. 일단 군 자신에 진상규명이나 개혁을 맡기는 것보다는 진일보한 조치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낼 만큼 가벼운 일이 아니다. 대통령에게 보고되는 수사로 끝난다면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을 수 있고, 정권 차원의 길들이기 혹은 모종의 정치적 거래를 의도하는 것이라는 지적에 취약해질 수 있다.
간과해선 안 될 중대한 국가범죄
독립수사단은 물론이고 다른 모든 수단을 동원해 성역 없이 진실을 밝혀야 한다. 국회 청문회도 거쳐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특별검사의 수사도 거쳐야 한다. 세월호참사를 다루는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도 기무사와 그 윗선을 조사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특검을 요구할 법적 권한도 지니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기무사가 저지른 모든 위헌-위법한 범죄행위를 밝혀내고 그 행위를 지시한 윗선과 여기에 협조한 군 및 민간의 모든 공범자와 협력자들을 색출해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형사적 처벌로 끝낼 일만도 아니다. 나라를 지켜야 할 군이 민간인을 일상적으로 사찰하고, 선량한 시민들을 적으로 간주하여 온갖 공작과 비밀작전을 수행해온 끝에 급기야 계엄령을 내려 폭도로 몰아 발포할 계획까지 세운 마당이라면, 이같은 중대한 국가범죄로 인해 시민들이 입은 직접적·간접적 피해를 낱낱이 공개하고, 정부가 피해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사과하며, 이들이 입은 모든 피해에 대해 책임있게 배상해야 한다. 이것이 진상규명과 관련하여 문재인 대통령과 군이 밝혀야 할 의지의 최소한이다.
재발 방지와 관련하여 문재인정부가 반드시 취해야 할 조치는 국군기무사령부의 해체다. ‘해체에 준하는 개혁’ 같은 미봉책은 오늘 우리가 직면한 사태에 합당한 수준의 조치라 할 수 없다. 해체를 전제로 대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기무사령부는 왜 해체되어야 하는가?
기무사, 해체만이 답이다
우선, 기무사가 존립하는 한 군의 정치적 중립은 영원히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기무사에 방대하고 방만한 비밀 첩보수집, 수사, 작전지원 임무와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국군기무사령부령(대통령령) 자체가 구조적으로 기무사를 군 정치개입의 본산으로 타락시키고 있다. 국군기무사령부령은 기무사가 ‘대정부 전복, 대테러, 대간첩 첩보’ 수집을 명분으로 ‘군 첩보’뿐 아니라 ‘군 관련 첩보’를 마구잡이로 수집하도록 허용하고, 여기에 더해 특정사건에 대해 수사권까지 부여하며, ‘정보작전 및 정보전 지원’ 같은 작전 및 작전기획 임무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모든 일들을 막대한 특수활동비까지 지급해가며 비밀스럽게 수행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용인하는 한, 기무사의 불법 정치개입이나 각종 이권개입을 막을 수 없고, 이 비밀범죄조직을 이용하려는 정치군인과 정치권의 탐심이 작동하는 것도 결코 막을 수 없다. 한마디로 기무사의 온갖 범죄를 정당화하는 현재의 과도한 비밀활동 임무들을 온존시키는 한, 군의 정치적 중립은 공문구에 그칠 수밖에 없다.
둘째, 기무사의 임무 중 대부분은 불필요하거나 중복되는 임무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기무사가 군 안이든 밖이든 ‘대정부 전복’ 관련 첩보를 수집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혹자는 군 내부 군사쿠데타 정보만큼은 누군가가 수집해야 한다고 반문할 수 있겠으나, 군사쿠데타 예방임무를 모든 쿠데타에 간여해온 기무사에 맡기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과 다름없다. 군사쿠데타는 군의 정치개입을 엄중히 처벌하고, 정권이나 권력에 줄을 댈 만한 군대 내 비밀조직을 최소화하며 군 내부의 양심적 내부고발을 장려하고 포상하는, 더욱 개방적이고 민주적인 방식을 택함으로써 도리어 효과적으로 예방될 수 있다.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국정원에 대공수사권을 부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보기구의 성격에서 일탈하도록 하는 일이며, 지금처럼 작전기획이나 지원임무까지 맡길 경우엔 또다른 쿠데타 문서작성이나 댓글공작 같은 사건이 벌어질 것이 자명하다. 일각에서는 방첩업무만 맡기자는 제안도 나오는데, 일리가 있지만 ‘간첩’의 정의가 모호하기는 마찬가지다. 군사기밀의 대외유출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임무를 기무사가 아닌 다른 조직에 분산하는 것이면 족하다.
셋째, 기무사령부가 지금까지 저지른 범죄와 해악은 이 공식화된 비밀범죄조직의 존속으로 인해 기대 가능한 편익을 상쇄하고도 남는다. 기무사령부의 전신인 보안사령부는 군사쿠데타의 본산이었다. 이 조직은 광주에서의 학살에도 책임이 있고 그 이후 광주학살의 피해자들에 대한 2차·3차 가해에도 책임이 있다. 민주화 이후에도 이 비밀조직은 민간인을 사찰하고 각종 비밀공작을 직접 혹은 배후에서 조종하며, 갖은 고문과 조작을 일삼는 등의 범죄행위를 계속해왔다. 1990년 윤석양 이병의 양심선언으로 그 범죄의 일단이 드러나 재발방지를 약속한 후 기무사령부로 이름을 바꾸고 나서도 민간인 사찰을 계속해왔고, 불법으로 취득한 정보를 바탕으로 온갖 종류의 공갈과 협박을 일삼았으며, 군 안팎의 이권에 부당하게 개입해왔다는 것은 공지의 사실이다. 병역비리에도 방산비리에도 기무사령부가 끼지 않는 곳은 없었다. 한마디로 단 하루도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서는 존속한 적이 없는 조직이다. 이런 범죄조직에 대해 ‘자체개혁’이니 ‘해체에 준하는 개혁’이니 하는 이름으로 여지를 두는 것은 헌법과 국민에 대한 조롱이자 모독이다. 이미 관행화된 이 조직 구성원의 일탈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우선 기무사는 해체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