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의견서] 빈곤층 소득하락 대책 요구안

<장애인과 가난한 이들의 3대적폐 폐지 공동행동>과 <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은 빈곤문제 해결과 가난한 이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번 1/4분기 소득 결과에서 1분위의 소득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분위 평균 소득은 84만 1천원으로 지난 연말 106만원에서 크게 하락했습니다. 전년 동분기와 비교해보아도 12.2% 하락한 결과입니다. 연령구성 변화 등 이번 통계에 대한 여러 해석이 있지만 현재 빈곤층의 상황은 개선되지 않았거나 악화된 것은 분명합니다. 조속한 공약 이행을 통한 사각지대 해소와 공공부조 확대가 필요합니다.

 

현재 1분위 평균소득(84만원 1천원, 평균가구원수는 2.27명)은 2명의 최저생계비(기준 중위소득 40%가량, 2인 가구 기준 113만 8천원)에 미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빈곤문제에 대한 대안은 노동시장 대책만으로 수렴되어서는 안 되며, 공공부조 확대를 위한 계획과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전 국민에게 차별없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것을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우리는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부조 확대 요구안을 청와대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전달합니다.

 

①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공약의 조속한 이행

② 급여별 선정기준 대폭 인상

③ 주거용재산 소득산정 제외, 재산소득환산제 개선

④ 근로능력평가 폐지와 질 좋은 일자리 보장

 

▶ 빈곤층 소득하락 대책 요구안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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