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요구안 전달 기자회견
정부의 2018년 1/4분기 소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하 소득층인 1분위의 소득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분위 평균소득은 84만 1천원으로, 지난 연말 106만원에서 크게 하락했고, 전년 동분기와 비교할 때도 12.2% 하락했습니다.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과 <장애인과 가난한 이들의 3대적폐폐지 공동행동>은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비롯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과 빈곤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빈곤층 소득 하락이 매우 우려할만한 일이며, 공공부조 확대 없이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립니다.
문재인정부는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공약했으나, 아직 완전한 폐지를 위한 계획은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지난해, 수급자선정기준과 보장수준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은 1.16%상승에 그쳤고, 근로능력이 있거나 집 한 채 있는 사람은 수급에 진입조차 못하는 현실입니다. 이런 문제를 제대로 고치지 않는다면 빈곤층의 상황은 절대 나아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빈곤층을 위한 재정 확대 방안을 담은 의견과 빈곤층의 생활 실태에 대한 조사 보고서(수급가구 가계부조사 결과)를 청와대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 기자회견 개요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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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빈곤층 소득하락, 대책을 요구한다!>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요구안 전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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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8.06.21.(목) 오후 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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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청와대 사랑채 앞 (분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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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최: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 장애인과가난한이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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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빈곤사회연대 김윤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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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1: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공약 조속한 이행을 요구한다
(박경석 장애인과가난한이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 집행위원장) -
발언2: 주거용재산 소득산정 제외, 재산의 소득환산제 개선을 요구한다
(김남희 변호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팀장) -
발언3: 근로능력평가 폐지, 질 좋은 일자리 보장으로 빈곤층 살리기에 나서라
(공익법센터 공감/ 故최인기님 소송 대리인단 변호사 박영아) -
발언4: 기준중위소득 대폭 인상으로 수급비를 올려라
(홈리스행동 활동가 기초생활수급당사자 정승문) -
기자회견문 낭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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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안 전달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 장애인과가난한이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