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회를 향한 희생과 땀의 정당한 결과인 월성1호기 폐쇄를 환영한다
정부는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금지를 제도화 하고,
원안위는 항소심 취하 및 그릇된 관행의 뿌리를 뽑아야!
한국수력원자력(주)이 이사회 결정으로 오늘 월성1호기 폐쇄를 공식 발표했다. 우리는 경주지역 시민사회를 대신하여 대환영한다. 캐나다 원자력공사에서 건설한 가압중수로 형인 월성1호기는 1982년 11월 21일 가동을 시작해 2012년 11월 20일 설계수명을 마감했다. 월성1호기는 수명연장, 고준위핵폐기물과 삼중수소의 대량 발생, 지진까지 더해지면서 핵발전소 위험을 상징하는 구조물이 되어왔다. 이러한 월성1호기의 폐쇄 결정을 다시 한 번 환영한다.
그동안 시민사회는 노후 원전 월성1호기 폐쇄 행동을 줄기차게 조직해왔다. 2009년 4월 1일 월성1호기 원자로(압력관) 교체 공사 반대를 시작으로 10년의 지난한 폐쇄 운동이 드디어 결실을 맺은 것이다.
그 과정에서 2015년 2월 27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수명연장을 날치기 승인하는 통탄할 일이 있었고, 그해 9월 경주시민은 월성1호기 폐쇄의 염원을 담은 만인소(萬人疏)를 청와대에 올렸다. 2017년 2월 7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수명연장 무효 판결을 했고,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월성1호기 폐쇄를 공약했다.
우리는 월성1호기 폐쇄를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의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금지 약속이 빠르게 제도화되길 바란다. 더 이상 노후핵발전소의 수명연장을 둘러싼 지역민의 갈등과 대립을 되풀이하지 말아야 하며 국민들이 불안에 떠는 일이 없어야 한다. 아울러 현 정부가 약속한 삼척, 영덕 신규부지 해제 등 다양한 탈핵에너지전환 정책이 하루 속히 제도적 성과로 나타나길 촉구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승인한 과오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항소심 재판을 취하해야 한다. 아울러 서울행정법원의 판결 내용을 바탕으로 철저한 내부 개혁을 단행하고 국민을 위한 핵발전 규제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 우리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여전히 핵마피아의 그늘에 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2018. 6. 15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