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1년, 정책평가 토론회
촛불 정부 1년, 환경정책의 성과와 과제
5월 16일(수) 오전 10시에 국회의원회관 9간담회실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정책평가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환경회의와 강병원, 이상돈, 이정미 의원실이 주최가 되어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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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장으로는 동종인 교수(한국환경회의, 환경정의 공동대표)가 수고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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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일영(환경부 기획재정담당관)
지난 10년간 환경부의 미흡했던 부분들에 대해 자체 평가와 반성이 있다. 새정부 출범이후 환경분야의 국정과제로 국민건강을 지키는 생활안전강화, 미세먼지 걱정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지속가능한 국토환경조성, 신기후체제에 대한 견실한 이행체계 구축이 제시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환경부는 조직체계를 개편하고 환경 안전 강화, 환경정책의 정상화, 환경정책 강화 및 서비스 확대 등의 정책을 구축하고자 한다. 향후 국민 안전과 환경의 가치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국민 눈 높이에 맞는 적극적 환경정책 추진과 국가 지속가능성 제고를 통해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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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훈(녹색연합 사무처장)
문재인 정부의 환경정책은 진일보하였다. 그러나 그 내용과 관련해서는 환경부가 채워야 할 차례이다. 문재인 정부 1년, 주요 환경정책과 시민사회 의견을 주요 이슈별로 이야기하겠다. 먼저 4대강 재자연화의 경우 정책감사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이고, 통합 물관리와 관련해서도 국회에 여전히 계류중이다. 4대강 사업의 경우 사업 주체인 환경부 뿐 아니라 민간 시민단체가 함께 4대강 재자연화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미세먼지 저감정책과 관련해서 노후 석탄발전소 폐지는 환영할 정책이지만, 신규 발전소가 건설되면서 발전량 자체가 저감되는 것은 아니다. 이는 아쉬운 부분이다.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오존이나 유해 대기오염 물질 규제에 대한 적극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에너지 정책과 관련하여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정책은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2082년 탈핵보다는 시기를 당기로, 재생에너지 정책의 확대 및 FIT 제도 도입을 통한 재생에너지 확대가 필요하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와 관련해서는 제도개선 위원회 이후 환경부의 적극적 입장발표가 필요하고, 미군기지 오염과 관련해서는 위해성 평가보고서까지 공개가 필요하다. 또 미군기지 토양오염과 관련한 환경부 독자 부서 운영이 필요하다. 가리왕산 복원과 관련해서는 복원 추진단 구성이 조속히 이뤄져야 하며, 플라스틱 및 폐기물 관련해서는 환경부의 적극적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
토론과 관련해서 강은주, 김기범, 김홍철, 노태호, 최재홍 다섯 분이 수고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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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주(생태지평 연구실장)
지난 1년, 4대강 사업, 신고리 공론화 모두 정부 주도의 정책인 상황에서 환경부의 역할이 없었다. 온실가스, 미세먼지 등 부처간 협력과제에서 환경부가 자기 입장을 분명히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민들의 입장에서 새로운 정부, 새로운 환경정책이 있다는 느낌을 받지 못했다. 이는 환경부가 정책의 방향을 잘못잡거나, 홍보를 못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특히 NAP(국가인권기본계획) 수립 당시 환경부가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환경권이 독립적인 장으로 남지 못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지방선거와 관련해 여당이 앞다퉈 개발 공약을 내는 상황에서 환경부는 규제완화와 관련하여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고민해야 할 것이다. 단순히 규제나 산업 차원의 환경부가 아니라 할 말은 하는 부처로 환경부가 거듭나길 소망한다.
김기범(경향신문 기자)
지난 10년간 환경정책은 역주행을 거듭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지만, 빠른 정책 전환보다 정상화에 집중하는 듯 하다. 가습기 살균제 문제에서는 책임자 처벌 특히 가습기 살균제 화학물질을 개발한 업체에 대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또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사업장 저감 강제 및 유도 정책이 없고, 비산먼지, 생물성 연소 등에 대한 국가 통계가 없는 상황이다.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가 조속히 시행되어야 한다. 설악산케이블카 및 흑산공항과 같이 백지화가 이뤄져야 할 사업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지자체에도 권고가 필요하다.
김홍철(환경정의 사무처장)
환경적폐청산을 하겠다고 했지만, 환경정책제도개선위원회 발표 이후 후속작업이 없다. 정치적 민감사항과 관련 환경부의 입장이 잘 드러나지 않는 듯 하다. 시민소통 부분에도 아쉬움이 남는다. 기업의 경우 기업환경정책협의회가 지속되어 기업의 입장을 반영하지만, 민관환경정책협의회가 없기 때문에 시민단체의 입장이 정책에 반영이 잘 되지 않는 듯 하다. 환경영향평가 제도와 관련하여 운영측면에서 이미 실효성이 약하다.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제도 자체의 운영을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효성 논란이 나오는 것 아닌가. 환경부의 규제 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기를 바란다.
노태호(환경부 정책보좌관)
시민단체들의 이야기를 들으니, 환경부 내 자성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환경부는 지금 지속가능 발전 협치부서로 변화하는 과정 중에 있다. 환경부의 파트너로 시민단체가 함께 해 주시길 바란다. 제도개선위원회 결과에 대해 아직 완성이 안된 상황이고, 최종보고서가 완성 될 경우 환경부는 즉시 입장정리 후 발표할 예정이다. 환경영향평가제도는 ROD 개념을 사업별로 도입하고, 의사결정과정에서도 환경부 내부 결정기록을 남기는 등 책임성 있는 태도를 취하는 등 운영 문제 개선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최재홍(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환경보건위원장)
생활안전분야에서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기준이 아직 설정되지 못했으며, 어떠한 규제도 없는 상황이다. 구체적 정책 집행이 필요하다. 미세먼지, 에너지와 관련해서도 재생에너지확대(3020) 정책을 발표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여전히 원자력, 석탄발전이 주 에너지원인 상황이다. 국토관리패러다임변화에 있어서 4대강 보 개방과 관련해서 세종보를 제외한 나머지 보 개방에 실패한 상황이다. 여전히 환경부의 4대강 재자연화 의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 밖에 없다. 최근 남북평화무드에 기초한 비무장지대 석탄발전소 건설은 국토 난개발이며, 환경부의 입장이 분명히 드러나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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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및 토론
정인철(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사무국장)
환경부 내 물관리 일원화, 자연공원법과 관련해서 공론화를 시키는 부분에 있어서는 환경부 노력이 부족한 부분이 보인다. 그러나 마이산 케이블카 부동의, 영양 AWP 풍력발전 부동의와 같은 부분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려야 한다. 환경부가 2년차 평가에서는 발제문에 나온 사안들을 얼마만큼 개선시켰는지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황인철(녹색연합 활동가)
문재인 정부 1년 평가는 환경부 뿐 아니라 관계 부처들 평가도 포함되어야 할 듯 하다. 다만 문재인 정부가 환경정보 공개와 관련하여 정보 공개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과 정보를 활용하기 어렵게 만들어 공개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