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수의 나라살림 돋보기(2018년 3월 27일 화요일)
1. 철원 등 14곳의 저소득층 남성이 북한보다 기대수명이 짧다고 합니다. 어쩐지 탈북자들이 북한에 돌아가려하는 사람들이 있다던데 그 이유일리는 없을 테죠. 기대수명은 국내에서도 지역마다 차이가 큽니다. 과천은 86세인데 영월은 79세이군요. 건강수명은 더 차이가 나서 분당은 74세, 영천은 62세입니다. 나라 안의 격차가 남북격차보다 크다니 말이 되나요. 보다 적극적인 보건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2. 2019년 정부의 예산안 편성지침이 발표되었습니다. 국민의견을 예산안에 반영하는 국민참여제가 도입된답니다. 참여예산이 전 세계적으로 수천개 도시에서 시행중이지만, 서울시같은 큰 곳은 처음이었는데 이제는 정부차원에서도 최초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대도 크지고 그만큼 걱정도 큽니다.
3. 내년예산이 453조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일부언론은 ‘슈퍼예산’이라는 말을 씁니다. 정부가 커지고 소득과 물가가 오르면 당연히 예산도 커지지요. 매년 ‘슈퍼예산’이라고 말하는 이들은 이런 걸 잘 몰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알면서도 ‘작은 정부’에 집착하는 이념적인 시각에 편향된 것인지 답답합니다.
4. 조세지출보고서도 발표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1조원이 증가하여 40조원이 가깝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비중은 감소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비과세감면 등을 줄이려는 노력의 결과라고 봅니다. 그리고 대상에서도 중소기업과 일자리 비중은 증가하고 대기업R&D는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이를 비판하는 소리도 있네요. 대기업 정부지원이 줄어드는 걸 왜 안타까와 할까요?
5. 2017년 결산 결과 부채가 1500조를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부채와 채무는 다르다는 사실, 그리고 600조가 넘는 여유재원이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과장된 호들갑은 문제입니다. 다만 공무원과 군인연금 충당부채는 좀 다릅니다. 845조원으로 전체 부채의 절반이 넘습니다. 작년에만도 93조원이 늘었다는 것인데요. 국민연금이야 여유재원이 있으니까 그렇다 치는데 사실상 자본잠식 상태인 군인연금이 문제입니다. 공무원연금은 2015년 개혁 이후 특혜가 없어졌습니다만, 군인연금은 반드시 개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국민연금과 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국민화합을 위해 좋지 않을까요?
6. 최근 로마가 도로가 움푹 파인 포트홀로 몸살을 앓는다고 합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했는데, 이제는 ‘모든 로마 길은 포트홀’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랍니다. 도로정비정책이 엉망이라는군요
7. 미세먼지가 국가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지방선거에 나선 일부 후보들이 인공강우를 공약으로 내걸기도 한답니다. 하지만 15차례의 실험에서 7번 성공했답니다. 의미 있는 인공강우실험에 성공하려면 10년은 더 있어야 한다는군요. 그렇게 걱정되면 무리가 되더라도 발전소와 차량 등 근본원인을 제거해야죠.
8. 작년 국내건설공사 계약액이 210조원이랍니다. 전년도보다 2%감소했다는데요. 공공공사 계약액은 50조원입니다. 전년도보다 7.8%증가했답니다. 중앙정부 SOC예산은 줄었지만 지방자치단체나 공기업발주가 늘어서 그렇다는데요. 여기에는 토지보상비가 빠져있습니다. 결국 우리나라는 여전히 토건민국인가 봅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