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은 화성암의 일종으로 내열성 및 섬유성, 전지전열성 등이 뛰어나 단열제나 슬레이트 지붕 등 각종 건축재료 및 방음물질, 자동차 브레이크라이닝 제조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인체 노출시 폐암, 악성중피종암, 후두암 등을 일으켜 세계보건기구(WHO)에서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하였다.
작년 9월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현안조정회의를 열고 학교 및 재건축 현장의 석면 문제로 인해 ‘석면 안전관리 개선대책’을 논의했었다. 그리고 환경보건시민센터와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는 지난 겨울방학 기간동안 전국 10개 지역 40여개 학교의 학부모들과 각 지역 환경운동연합(광주/경주/대구/오산/전북)이 함께 현장감시활동을 진행하였다. 오늘 13시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는 지난 겨울방학부터 현재까지 진행중인 현장감시활동의 조사결과를 발표하는 자리를 가졌다.
기자회견 전경 ⓒ 서울환경운동연합
발표를 시작하며 사회자인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은 10년째 학교 석면에 노출되는 아이들의 문제를 주장하고 있으며, 안전불감증에서 석면도 예외가 아님을 지적하였다. 국무총리의 일제 조사 지시 후 410개 학교에서 고형시료 조각으로 석면 잔재가 발견된 부분과 지난 겨울방학 중 1,290여개가 넘는 학교의 석면철거 공사 진행을 조사의 배경으로 설명하였다.
현장감시활동을 함께 해 온 과천 관문초, 서울 인헌초, 오산 원동초, 용인 제일초, 경주 참교육학부모회 등 학부모들과 시민단체 활동가가 발표자로 참석하여 활동 과정과 문제점을 실날하게 발언하였다. 발표자인 학부모들의 대부분은 학교의 석면 위험성의 사전 인지 부족, 학부모들의 조사&감시 활동 참여의 한계, 수박 겉 핥기식의 석면철거 공사를 공통적인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학교별 석면 검출 사례를 살펴보면
서울 인헌초의 경우 학부모들의 의견 청취를 위해 31명의 명예감독관을 구성하여 활동하였고, 별도의 감시창과 음압기(실내 공기 압력을 외부보다 낮게 만들어 실내 오염물질이 외부로 나오지 않게 하는 기계) 앞 필터 부분에 수치를 관찰용 cctv를 요청하였다. 예산 부분 때문에 cctv가 공사도중 구매가 되어 학부모들이 직접 안쓰는 핸드폰으로 실시간 동영상 스트리밍으로 관찰하기도 했다. 보고서에는 넣지 못했으나 31개 시료 중 오늘 결과가 나온 20개에서 10대가 석면이 검출되었다. 이 중 석면 7가지 종류 가운데 백석면보다 위험해 1998년부터 사용금지가 된 갈석면까지 검출되었다고 발표하였다.
공사현장의 통보양 현장사진을 보여주는 서울 인헌초 학부모 대표 ⓒ서울환경운동연합
학교 교정에서 발견된 석면 잔재들을 설명하는 용인 제일초 학부모 대표 ⓒ서울환경운동연합
이번 조사를 계기로 석면 관련 관심이 높아졌음을 말하는 경북 다부초 학부모 대표 ⓒ서울환경운동연합
이후 발표한 학교들에서 석면 철거 공사 중 석면에 오염된 폐기물을 학교 건물 뒤편이나 운동장 한편에 밀폐하지 않고 적치하여 2차, 3차 노출과 오염을 유발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환경부에서 조사가 나와도 실내 조사권한 밖에 없어 실외에서 발견된 석면은 조사하지 않는 헛점과 철저한 석면 철거 매뉴얼과 법 규제가 없어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음을 공유하였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서울 인헌초의 한 학부모는 석면 텍스 제거 후 텍스와 맞닿아있던 단열을 위해 설치한 스티로폼이 오염되어 제거를 요청했으나 예산 부족의 이유로 제거가 안되고 있음을 이야기하며, 예산을 떠나 아이들에게 위험한 물질은 무조건 제거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예용 소장은 국내 2만여개 학교중 1만3천개학교가 석면 노출 대상이라 하였다. 학교 건물 내 누락된 석면 자재가 있으면 석면이 아닌 것으로 간주되어 일반 철거로 2차, 3차 오염을 유발하기에 모든 학교에 석면지도가 작성되어 비치되어야 함도 지적하였다. 또한 석면철거 공사 경비 일부를 소규모로 지원하고 있어 간헐적 철거를 하고 있는 실태라 석면사전조사보고서 작성을 첫 출발로 교육청, 학부모, 환경단체가 함께 합동으로 조사가 실시되어야 함을 이야기했다. 일부 교육청과 학부모들이 직접 조사하는 경우 청소 후 바닥의 석면 외 떠다니는 공기의 석면 비산을 간과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학교석면문제 해결을 위한 주요 제안사항———-
○ 부분이 아닌 전면적 학교 석면 철거 실시
○ 교육청의 학교 석면 철거에 대한 철저한 기획과 준비 (중소업체의 날림성 공사를 예방하기 위해 환경공단 같은 단위의 석면철거 업체 교육 및 전문성 확보 시급)
○ 사후잔재물조사를 전수조사로 진행 (1,200개 학교 중 10%만 조사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음)
○ 대기조사와 함께 먼지조사 실시
○ 학부모와 환경단체 등 공동 감시 체계 구성
○ 환경문제이기에 환경문제로의 접근을 위한 환경부 역할 필요 (환경부 내 특별사법경찰제도 활용 등)
○ 국무총리와 국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현장감독 필요 (최소한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 진행되는 석면철거공사 기간의 현장 감독)
향후 후속 조치로는 해당학교와 철거업체 형사고발 및 국무총리 면담을 추진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현장감독을 요구할 예정임을 밝혔다.
석면철거공사 후 학교에서 석면이 검출되는 문제를 이야기하는 서울 인헌초 학부모 ⓒ서울환경운동연합
마스크를 쓰고 조사결과보고서를 보이며 퍼포먼스 하는 발표자들 ⓒ서울환경운동연합
※ 조사보고서 다운로드 : http://www.eco-health.org/bbs/board.php?bo_table=sub02_02&wr_id=769
(발표날 검사결과가 나온 것을 반영하면 1페이지의 ’17개 학교 70 개 시료 중 33%인 23개에서 1급 발암물질 백석면 검출 → 18개 학교 90개 시료 중 37%인 33개’로 정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