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 12월 12, 2017 - 14:09
1. 환경 부정의상
우리 사회의 환경문제들을 ‘환경정의’의 눈으로 살펴보면 환경이용의 혜택을 보는 사람과 피해를 보는 사람이 다른 차별과 불평등을 만나게 됩니다. 환경정의에서는 이러한 불평등한 환경문제를 찾아 그 부정의 실태를 알리고, 사회적 책임을 묻기 위해 『환경 부정의 상』을 제정하였습니다.
제1회 환경 부정의 상 “4대강 살리기” 사업
한반도 대운하를 추진하려던 이명박 정부는 여론의 반대에 부딪히자 “4대강 살리기”로 이름을 바꿔 2009년 사업을 강행했습니다. 각종 복지 예산을 삭감하여 마련한 국민 세금 22조 2천억 원이 이 사업으로 낭비되었고, 관계법령을 고치고, 위반했으며 돌이킬 수 없는 생태계 파괴를 가져왔습니다.
제1회 환경 부정의 상 시민선정위원회는 사업의 정당성, 민주적 결정과정, 피해의 심각성, 피해의 보상과 대책이라는 측면에서 “4대강 살리기”의 환경 부정의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에 제1회 환경 부정의 상을 “4대강 살리기”로 선정했습니다.
2. 숨은 환경 부정의 상
『숨은 환경 부정의 상』은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환경문제를 찾아 그 부정의 실태를 알리고, 관심과 대안을 찾기 위해 이 상을 제정하였습니다.
숨은 환경 부정의 상
“청양군 강정리 석면광산 주민 피해”
충남 청양군 강정리 석면 광산이 폐광된 후 2001년 건설폐기물처리장이 그 위에 세워졌습니다. 2011년 석면 피해 구제제도가 실시되면서 강정리 마을에서는 13명이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인정받았습니다. 이 중 7명은 사망했고, 2011년 이전에도 폐암으로 죽은 사람만 30명입니다. 훼손된 산지를 복구한다는 명목으로 석면이 포함된 사문석과 건설폐기물을 파쇄한 순환토사를 불법 매립하여 토양과 수질 오염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석면광산과 관련된 정보가 제공되지 못한 점과 피해의 보상과 대책이 이뤄지지 않는 점, 피해의 심각성 측면에서 “청양군 강정리 석면광산 주민 피해”를 『숨은 환경 부정의상』으로 선정했습니다.
* 환경 부정의 상 실행위원
– 김진홍 환경 부정의 상 실행위원장, 중앙대 교수
– 김영욱 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미디어 학부 교수
– 고혜미 작가
– 김홍철 환경정의 사무처장
* 환경 부정의 상 시민 선정위원(193명, 가나다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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