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회의, 2017년 환경분야 국정감사 모니터링 결과 발표

수요일, 11월 8, 2017 - 10:37

[2017년 국정감사 모니터링 결과 발표]

한국환경회의, 2017년 환경분야 국정감사 모니터링 진행

- 현장 모니터링, 자료 취합, 녹취록 분석, 평가 워크숍 등으로

BEST & WORST 의원 선정

○ 41개 환경단체들로 구성된 한국환경회의는 2017년 국정감사 모니터링 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모니터링은 20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대상으로 10월13일 환경부 국정감사를 시작, 10월30일 종합국정감사까지 환경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했다. 현장 모니터링, 보도자료 및 정책자료 취합, 녹취록 분석, 평가 워크숍 등을 통해 최종 모니터링 결과를 도출했다.

○ 이번 모니터링으로 한국환경회의는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강서구병)과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은평구을)을 2017년 국정감사 환경부문 BEST의원으로 선정했고, 장석춘 의원(자유한국당 경북구미시을)과 문진국 의원(자유한국당 비례)을 WORST의원으로 선정했다.

○ 국정감사는 행정부의 정책입안, 정책결정, 정책집행 등 전 과정에 대한 종합적인 감사로 국회의 역할 중 첫 번째로 꼽힌다. 더욱이 이번 국정감사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로써 불법과 무능에서 비롯된 지난 정부의 실정을 바로잡고, 촛불 민심을 정책으로 구현하고 검증하는 의미를 가진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다수 의원들은 성실한 준비와 날카로운 질의로 제 역할에 충실했다. 하지만 불성실과 안일한 질의태도 등 여전한 구태를 답습하기도 했다. 환경부 역시 적폐 청산 의지가 축소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들게 하는 대목도 종종 보였다.

○ 한국환경회의 2017년 국정감사 모니터링은 일회성으로 국회의원 간 위계를 구분하고 이슈를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 국정감사의 엄밀하고, 확고한 원칙과 취지를 환기하기 위함임을 밝힌다.

※ 붙임 자료_ 2017년 국정감사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

총 10매 끝.

2017년 11월 7일

한국환경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