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계속되는 미사일 도발,한·미는 실패한 군사적 대응 대신 긴장 완화를 위한 선제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한미연합군사연습이 진행되는 가운데 북한이 오늘(8/29) 아침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고, 일본을 지나 태평양에 떨어졌다. 북한의 반복되는 미사일 발사는 역내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한반도 위기를 심화시키는 북한의 군사행동을 강력히 규탄한다. 

북한 미사일 발사 직후 문재인 대통령은 "강력한 대북 응징 능력을 과시하라"고 지시했고, 군은 즉시 폭탄 투하 훈련을 실시했다. 한미는 전략자산 전개와 추가적 대북제재 추진 등도 협의했다고 한다. 너무나 익숙한 시나리오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익숙한 시나리오의 예정된 결과가 실패임을 알고 있다. 강경 발언으로, 제재와 압박으로, 군사적 위협으로 대응하다 보면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될 것이다. 

이번 UFG 훈련을 앞두고,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과 한미연합군사훈련의 동시 중단으로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한·미 정부는 결단하지 않았다. 양측이 신뢰 구축과 위협 감소라는 현실적인 해법을 배제한 채 대결로만 치닫고 있다. 개탄스러운 일이다. 북한의 선행 조치를 대화의 전제로 삼는 것과 같은 기존의 방식으로는 결코 한반도 문제를 해결할 수도, 주도할 수도 없음이 분명해졌다. 누군가 결단해야 한다면 한반도의 불안정한 정전체제와 핵 문제 해결의 또 다른 당사자인 한국이 나서야 한다. 북한에 비해 재래식 무력과 핵 억지력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지니고 있는 한·미가 군사적 긴장을 완화할 보다 과감하고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여 신뢰 구축과 문제 해결의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 대화 여건 조성에 정부는 당장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 더불어 북한 역시 한국의 군사회담 제의에 조속히 응해 남북 간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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