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들어섰다고 바라보기만 할 때는 아니다.
사드를 둘러싼 문재인 정부의 '전략적 모호성'은 명확한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유연함, 은폐됨을 의미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사태와 대중의 심리적 흐름에 따라 변화될 수 있는 입장의 모호함을 의미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사드를 군사적 문제나 또는 효용성의 문제로만 바라보는 입장들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주의해야 한다.
경제적 문제로 본다고 하더라도 군수산업의 측면에서 무기판매라는 제한된 영역에서 이해하는 것 또한 매우 협소하다. 이것은 여전히 지금의 자본주의를 생산시장 중심으로 보는 회귀적 관점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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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는 새롭게 형성되는 경제적 기반위에서 군사적, 정치적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금융이 지배하는 글로벌 축적체제로 전환되어 무기시장 보다 수 십, 수 백배의 자본이 움직이는 월스트리트가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월스트리트가 사드를 세계자본의 펀드멘탈을 구성하는 요소로 활용한다면 북핵에 대한 다른 안전보장이 이루어지기 전에 문재인 정부가 사드를 일방적으로 철회시키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유엔의 대북제재는 분명하게는 세계자본시장을 위협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제재의 성격을 가진다. 이 지점에서 문재인 정부 또한 독립적으로 사드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주지해야 할 기억들은 우리들이 말하는 '민주화'정부인 김대중, 노무현 정부 모두 소위 말하는 '글로벌 자본주의'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는 점이다. 그런 점에서 문재인 정부도 예외가 되기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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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자본주의는 국가적 이해를 관철시키는 제국주의 시대와 달리 세계의 인권, 민주, 평화, 정의의 담론 속에서 움직인다.
어떤 면에서 본다면 박근혜 정부는 이런 '글로벌 자본주의'의 흐름을 이해하지 못했고 따라가지도 못했다. 이것이 박근혜 정부몰락의 원인이다.
이런 점에서 ‘글로벌 자본주의’가 만들어내는 ‘인권’, ‘민주’, ‘평화’, ‘정의’의 담론에 분리되지 않는 통치와 치안, 통제의 내용들을 볼 수 있어야 하고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
민주주의는 바로 이런 담론과의 투쟁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들이다. 협치와 협의에서 배제된 이들의 독립된 삶에서 민주주의는 그 의미가 살아난다.
‘민주화’된 정부의 협의구조에서 배제된 이들의 삶이 지금의 민주주의의 문제를 노정하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노사정 협의회에 포함되지 않았던 비정규직, FTA협상에서의 농민들의 문제가 그 대표적 사례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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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문제에서 성주와 김천, 원불교 등, 물론 지역 주민들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그 당사자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이들이 이런 협의에서 배제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한 편으로 사드문제의 해결이 협의에서 당사자로 받아들이기를, 그 구조에서 배제되는 것을 반대하는 것에 있는 가를 고민해야 한다.
항상 매달리는 자들은 내쳐진다. 또한 내쳐지기 때문에 매달린다.
오히려 성주 등의 주민이 당사자임을 거부해야 하는 것으로부터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의 길이 열린다.
그리고 사드문제에 대해 기술적인 전문영역에서 접근하는 방식들 또한 주의 깊게 받아들여져야 한다.
사드의 기술적 문제는 그것의 폐기로 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술의 개발로 연결된다. 1, 2, 3으로 진화한 페트리어트 미사일이 그 예가 될 것이다. MD체계는 실질적으로 방어를 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안전에 대한 믿음을 생산하는 체계이다. 사이버네틱한 개념이다. 그것에 대한 공격은 항상 새로운 기술의 진보를 통해서 보강된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사드의 성능이 탁월하다면 또 다른 면에서 동일한 문제를 야기한다. 그것을 뚫어낼 수 있는 상대방의 기술적 진보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것을 통해 군비경쟁은 이루어진다.
분명한 것은 군비경쟁은 무기의 생산과 판매를 넘어서 자본의 흐름을 자유롭고 원활하게 하는 심리적 요소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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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의 경쟁은 세계자본주에 편입되어 있는 국가 간에도 위계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방법이 된다. 전지구적인 자본주의 체제가 세계경제를 지배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자본은 국가성, 지역성에 기대어 이해를 관철키기도 한다. 상당부분의 초국적 자본들은 그렇게 움직인다. 이 지점에서 자본주의 내에서 국가 간 위계가 형성된다. 중국과 미국, 한국, 일본 사이에 벌어지는 분란은 바로 이런 위계의 문제로 부터 생겨난다. 하지만 이런 대립은 적대적이지 않다. 군사적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자본의 흐름을 통해 해소될 것이기 때문이다.
현대 사회에서 전쟁으로 치닫는 군사적 문제는 이런 ‘글로벌 자본주의’의 외부에서 발생한다.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리비아, 시리아, 그리고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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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성, 인접성, 물질성은 사드문제의 당사자를 감각적으로 이해시키고 결정시키는 요인들이다. 이런 것으로부터 ‘직접적 당사자’는 인접한 주민들로 받아들여진다.
하지만 장소성에서 사드가 미국의 월가를 방어하고 있다는 점을 받아들인다면, 괌과 오키나와 등이 오히려 사드문제로부터 더 근접되어 있다면, 주민들이 사드배치로 인해 겪는 물질적 피해가 자본주의의 구조와 전자파에 대한 공세를 통해 형성된 것이라면 당사자에 대한 문제는 감각의 측면에서 새롭게 지각되어야 한다.
결코 익숙한 감각, 이미 습속화 된 감각을 받아들여서도 믿어서도 안 된다.
그러기에 사드투쟁은 전국화 되고 세계화 되어야 한다.
하지만 냉정하게 보면 지금의 사드반대 투쟁의 대중적 동력이 ‘박근혜 퇴진’투쟁 만큼 생기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이유야 다양할 것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의 동력으로도 부족하지 않다. 왜냐하면 FTA, 이라크파병, 노동유연화 등 대중들의 삶의 요구가 묵살되면서 쇠락을 자초한 노무현 정부의 경험을 문재인 정부는 잘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일방적으로 정리하지는 못할 것이다.
이 지점에서 사드문제를 해결하며 정리할 수 있는 길은 미국과 북한, 한국과 북한 간 평화협정체결 뿐이다.
물론 사드반대투쟁이 어떤 우연성들을 또 다시 만들어내며 진행될지는 모르지만 현재의 대중투쟁은 현 정부와 정치권을 압박하는 방식들로 진행될 수밖에 없음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평화협정은 미국과 월가의 자본이 일정정도 후퇴를 하면서 자신의 이해를 유지할 수 있는 방식이기도 하다. 그리고 한반도에서는 전쟁의 위험을 확실하게 줄일 수 있는 조건이 된다. 그리고 사드가 배치가 지속될 명분이 사라지는 것이기도 하다.
아마도 평화협정체결이 사드문제를 해결하는 키가 될 것이다.
금요일, 6월 2, 2017 - 1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