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는 (사)대구관광뷰로 사태로 시정을 농단한 정모 문화체육관광국장을 중징계하라
대구광역시가 (사)대구관광뷰로의 임원 명단(성명, 직업(직책))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제1항 제3호 및 제6호,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제1항을 이유로 부분공개 결정 통지를 하고 공무원 이외의 임원은 성씨만 공개하고 이름은 공개하지 않았다. 그리고 지난해 12월에 있었던 (사)대구관광뷰로 직원채용 심사위원 명단, 심사결과는 ‘정보부존재’ 통지를 하였다. 대구광역시는 이 자료를 보관·관리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대구시가 임원 명단 부분공개의 근거로 제시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3호는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대상 정보라는 것이다. 대구시는 (사)대구관광뷰로 민간인 임원 성명과 직업(직책)을 그런 정보로 해석한 것으로 일고의 가치도 없는 궤변이다. 그리고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고 하더라도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은 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대구시는 위원회 위원 등의 성명, 직업을 공개하고 있으며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의 전담조직인 (사)대구컨벤션뷰로도 임원의 성명, 직업을 공개한 바 있다. 대구시의 (사)대구관광뷰로 임원 명단 부분공개는 정보공개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대구시가 (사)대구관광뷰로를 공적인 조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근거이기도 하다.
대구광역시는 권영진 시장이 대구광역시의회 본회의에서 관광전담조직 설립과 지정, 관광진흥사무 위·수탁, 예산지원이 모두 적법, 정당하다고 강변할 정도로 (사)대구관광뷰로에 대한 문제제기와 비판을 외면해 왔다. 그러면서도 대구시는 ‘관광전담조직’인 (사)대구관광뷰로 직원채용의 공정성, 투명성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자료인 직용 채용 심사위원의 명단과 심사결과를 갖고 있지 않는 것이다.
이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직원채용 과정에서 나타난 심각한 비리의혹과 정모 문화체육국장의 독단이다.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사)대구관광뷰로는 두 차례의 사무국장 모집공고에서 모두 1순위로 선정된 후보자를 ‘적격자 없음’이라고 이유로 탈락시켰다고 한다. 그리고 3차는 공모가 아닌 특별채용 형태로 은밀하게 진행되었는데, 1순위를 제외한 2명을 임의로 선정해 정모 문화체육관광국장이 자신의 사무실에서 혼자 면접을 해서 사무국장을 뽑았다고 한다. (사)대구관광뷰로가 관광진흥조례의 관광전담조직이라면 이는 심각한 수준의 범죄이다.
관광진흥조례 개정, (사)대구관광뷰로 설립과 관광전담조직 지정, 관광진흥사무 위·수탁 협약과 예산지원, 대표이사 내정, 사무국장 채용 등 (사)대구관광뷰로 사태에서 정모 문화체육관광 국장은 시정농단이라도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과도한 권한을 독단적으로 행사했다. 정모 국장 아들의 ‘대구관광정보센터’, ‘대구관광마케팅 매니저 운영사업’ 특혜 채용의혹은 이와 무관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 우리는 대구광역시에 시정을 농단한 정모 문화체육관광국장을 중징계할 것을 요구한다. 만일 대구시가 정모 국장을 중징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시정농단의 책임을 권영진 대구시장에게 물을 수밖에 없다.
2017년 6월 23일
대구경실련 대구참여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