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미군기지 내부오염원 정보공개 및 온전한 반환 촉구 기자회견
일시 : 2017년 6월 15일(목) 오전10시
장소 : 광화문 세종대왕상 앞
주최: 불평등한한미SOFA개정국민연대
* 기자회견 후 의견을 국민인수위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사회 : 박석진 /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발언
• 권정호 / 불평등한한미SOFA개정국민연대 집행위원장
• 윤상훈 / 녹색연합 사무처장
• 김은희 / 용산미군기지온전히되찾기주민모임 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2017년 6월 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유진현 부장판사)는 서울 용산 미군기지와 그 주변 지하수 오염에 대한 한미 당국의 2차, 3차 조사 결과도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2016구합84979)을 내렸습니다. 1차 조사 결과를 공개하라는 대법원 확정판결(2017년 4월 13일)에 이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2차, 3차 조사 결과도 모두 밝히라는 것입니다.
2015년부터 2016년까지 한미 합의하에 실시한 용산 미군기지 내부오염 조사 내역
- 1차 내부오염조사
기간: 2015년 5월 26일~29일
인원: 지하수 분야 전문가 5명 참여
조사지역: 용산 미군기지 내부 16개 지하수 관정에 대한 시료 채취 수행
- 2차 내부오염조사
기간: 2016년 1월 실시
기타: 1차 조사와 유사 규모
- 3차 내부오염조사
기간: 2016년 8월 4일~25일
인원: 일평균 11명 (한국환경공단 등)
조사지역: 용산 미군기지 내부 및 녹사평역 주변
조사방법: 지하수 시료채취 및 지하수위 측정 (국내 및 미 환경청EPA 규정 준수)
시료분석기관: 서울대학교 농생명과학공동기기원
‘불평등한한미SOFA개정국민연대’는 기자회견을 통해 사법부의 판결 취지에 맞게 환경부가 용산미군기지 내부오염원에 대한 2·3차 조사 결과를 즉각 공개하고, 새 정부가 ‘용산 미군기지 환경오염문제 해결과 온전한 반환’을 국정과제로 추진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