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 관련 고발인 조사 전 기자 브리핑

한민구 등 직권남용 고발인 조사에 임하며

사드 배치 절차의 불법성 수사의 시작,
대표 고발인 성주 투쟁위 김충환 위원장 진술 예정

2017년 5월 16일(화) 오후 1시 30분, 서울중앙지검 현관 앞

지난 2/28(화) 국방부는 사드 배치 부지인 성주 롯데 골프장을 롯데와의 교환 계약을 통해 확보했습니다. 그 직후 3/6(월) 한미 정부는 적법 절차가 전혀 준수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한미군 오산 공군기지에 사드 장비 일부를 반입했습니다. 이에 3/8(수) 사드배치철회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는 국방부 장관과 환경영향평가, 시설사업을 관장하는 국방부 책임자를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바 있습니다. (소송 대리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내일(5/16)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의 시작으로 고발인 조사가 진행됩니다. 성주 투쟁위 김충환 위원장이 대표 고발인으로 고발인 진술을 할 예정입니다. 이에 고발인 조사 전 오후 1시 30분, 기자 브리핑을 통해 고발 취지 등을 설명하고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할 예정입니다.

최근 사드 배치와 관련하여 국회를 중심으로 청문회와 국정조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사드 배치 결정 과정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있고,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와 과정을 무시했기 때문에 이를 조사하여 책임을 규명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검찰은 사드 배치와 관련하여 한 점의 의혹도 없이 모든 위법 사항을 철저히 수사해야 합니다. 수사를 통한 진실 규명이 사드 배치 재검토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더불어 지난 5/11(목) 성주, 김천, 원불교는 최근 사드 비용 문제와 관련하여 사실을 은폐하고 비용 부담의 위험을 초래한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등을 추가로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소송 대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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