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북한핵 문제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해야 한다. 사드추가 배치는 또 다른 갈등만을 가져올 뿐이다.

자유글

북한이 핵 실험을 할 때마다..
국가는 그에 따른 대응을 해 줘야 한다..
적절한 대응을 못 할 경우 .. 하루에 국가 가치가 100조씩 허공에 날아가기 때문이다.
북한이 핵실험 한 번씩 할 때마다..
우리 미래 복지에 대한 투자가 그 만큼 어려워 지는 거다.
사드 배치는 문제인 정권 입장에서... 가장 저렴한 대응이라고 인식할 수 있다.
이미 국내에 들어와 있는 사드를 위치 이동만 하는 것이니..
그렇게 하면서도 대외적으로 강격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비쳐진다면..
그렇게 인식할 수 있겠다.
아마도.. 문재인 대통령은 국방부에 강력한 대응을 주문 했을 것이고,
국방부는 확성기 설치 외에 또 다른 솔루션을 가지고 있지 못 했기 때문일게다..
문제는..
대한민국에서
북한 핵 때문에.. 사드를 배치한다고 믿는 사람들은 15% 내외라는 거다..
세계적으로는 더욱 심하다..
국가 가치의 하락을.. 사드 배치가 막을 수 없다.
오히려..
중국 경제 보복으로
관광, 면세점, 자동차 산업은 물론 설비류까지 매출의 급감이 진행되는 상황은
북한과 별도의 사드 문제로 인식되게 하고 있다.
현대자동차 공장의 생산 중단이나. 롯데백화점의 긴급자금출현 소식은
전반의 경제활동인들을 충분히 긴장시키기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북에 대한 적절한 솔루션은 제공되지 않는 속에서..
추가로 중국과의 끝없는 마찰을 불러 일으킬 사드 추가 배치는
국민 전반의 불만을 사기에 충분하다.
무엇보다..
분명히 반대하는 세력이 있고, 반대하는 주민이 있는데,
이를 물리력으로 진압하며
새벽에 진행 시켰다.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지 모르겠다..
청와대도..
오갈때 없는 백수들이 모이는 곳인가..?
솔직히
공론화도 그렇고,
광화문 1번지도 그렇고...
완성도가 떨어지는 "구호"들만 반복되는 듯 하다.
이게 실력인가..?
이 사회는 문재인과 정부에게
가장 단순한 질문을 한다.
앞으로.. 10년, 20년, 30년.
한반도의 안전과 번영을 어떻게 보장할 것 인가.. ?
모든 정책과 예산이 그것에 맞쳐져 있는 거다.
북한 핵 문제에 대한 명분이 아닌, 해결의 솔루션이 무언가..?
수십만명의 사상자를 내고서도 북한을 지켜준 중국의 입장에선
북한이 그냥 이웃 국가가 아니다, 중국민의 피로 지켜낸 자기들 땅인 것이다.
그런 그들도, 북한이 베이징으로 방향을 돌리면 어떻게 되나..? 를 검토하고 있다.
국경 봉쇄를 시켰을 때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를 토론 중에 있는 것이다.
하물며,
북한이 미국을 상대로 핵 개발을 해 왔으니..
대한민국은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 하는 것은 모두 사기꾼이다.
북한 정권의
손 안에 .. 핵무기가 있고,
언제든지 이를 만지작 거리며 전략적으로 이용한다면..
이젠 북한과의 정상적인 평화 관계는 물리적으로 불가능 한 것 아닌가..?
싶다.
지난 50여년간..
한반도가 휴전 상태였다면,
앞으로 50여년간..
준 전시.. 그것도 핵이 깔려 있는 상태의 모드로
지금 ... 전환되어가고 있는 거다..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
가장 큰 책임은
북한 정권과 새누리당일 테지만..
북핵 문제에 대해서 좀 더 비상한 대응을 못 한다면,
현 문재인 정부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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