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도 한살림 

그래서 한살림 

 

곽금순 한살림연합 상임대표 

 

지난 한 해 전국의 한살림 생산자와 소비자, 실무자와 활동가 모두가 한마음으로 지내온 것에 묵은세배로 감사인사 드립니다.

 

2018년은 과거 그 어느 때보다 기후재해라는 말이 피부로 와닿는 한 해였습니다. 연일 최고 기온을 갱신하는 폭염이 삼십일 넘게 지속되 었습니다. 해양오염을 주제로 한 영상을 보면서 문득 인간이 자연과 함께 호흡하기 위해서는 현재 삶의 많은 부분을 바꾸어 나가야 한다 는 생각을 했습니다.

 

무더위를 견디고 자라난 물품을 받았을 땐, 자연의 생명력에 새삼 감 동하며 온전히 그 생산물을 보듬었을 생산자분들에게 경외감이 들었 습니다. 지속가능한 환경을 생각해 온 한살림이기에 토양과 공기, 물 의 오염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현실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이에 한살림은 더욱 유기적인 생산 과정을 만들어 가기 위한 여러 논의를 하고 있으며 이를 ‘자주인증’에 반영해 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뢰’를 만들어 가는 여정에서 조합원들과 우리가 무엇을 위해 활동 하고 있는지 그 방향을 끊임없이 확인하고 공유하는 것은 참 중요합 니다. 이에 한살림은 지난해 중요한 활동으로 모심과살림연구소에서 <조합원 의식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많은 조합원이 적극적으로 답해 주셔서 예상을 웃도는 설문지를 받았습니다.

 

매출만을 위해 물품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농업기반을 확 장해 가기 위해, 우리나라의 먹을거리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먹거리 의 빈곤 계층이 한살림 먹거리를 만날 수 있게 하기 위한 끊임없는 노 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조합원들과 함께 공유하고 의견을 듣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설문의 분석을 기반으로 조합원의 기대를 반 영한 활동과 물품사업으로 잘 드러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해 사회면 뉴스를 보면서 좌절과 우울감으로 가득 찰 수도 있 었지만, 한살림 품 어딘가에는 소소하면서도 따뜻한 이야기가 늘 있 었습니다. 지역 조합원들에게서, 생산지에서, 한살림과 관계하는 이 곳저곳에서 그랬던 것처럼, 2019년에도 서로를 돌볼 수 있는 활동으 로 보다 긴밀하게 관계 맺는 한살림이기를 기대해봅니다.

 

순리대로 산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순리를 거스르는 것에서 여러 가지 왜곡이 시작되는 것을 참 많이 봐왔습니다. 한살림 운동은 조합원들의 현재의 필요를 조직하면서 그동안 왜곡되어 온 여러 질서를 바로잡아가는 가장 현실적이면서 미래지향적인 운동이라고 확신합니다.

 

물질적인 유무와 상관없이 불안감과 고독감이 높아만 가는 현대사회에서 한살림은 새로운 운동의 비전을 ‘다시 밥’ 운 동으로 선언했습니다. 이는 먹거리로만 한정했던 우리의 운 동을 확장하여 일상의 삶 속에 밥 한 그릇의 이치를 다면적으 로 실천해 가고자 한 것입니다.

 

언제나 ‘나’로부터 출발하지만, ‘나’로부터 벗어나야 가능한 한살림운동을 각자가 사는 곳으로부터 새롭게 서로에게 ‘밥’이 되는 변화의 시작을 만들어가시길 기대합니다.

 

다시 새롭게! 2019년을 만들어갑시다!

향긋한 대파와 쫄깃한 버섯의 만남

대파버섯구이

 

 

재료

대파 3개, 새송이버섯 100g, 현미유 2큰술, 볶은소금 1/2큰술

[소스] 된장 2큰술, 쌀조청 1큰술, 다진마늘 1큰술, 매실청 1큰술, 볶음참깨 약간, 후추 약간, 물 약간

 

방법

1. 대파는 흰 줄기 부분만 먹기 좋은 크기로 썬다.
2. 끓는 물에 볶은소금을 넣고 대파를 30초간 데친다.
3. 꼬치에 새송이버섯과 대파를 번갈아 꽂는다.
※ 미끈거리지 않는 새송이버섯부터 꽂아야 꼬치의 모양이 흐트러지지 않는다.
4. 분량의 양념을 모두 섞어 소스를 만든다.
5. 팬에 현미유를 두르고 ③의 꼬치에 소스를 발라 뒤집어 가며 2분간 약불로 굽는다.

 

요리 _ 경봉스님
한국 전통음식과 사찰음식을 만들어 온 오랜 경험을 토대로 양평친환경농업박물관 내 자연요리 연구소에서 건강한 식재료 및 조리법에 대해 연구하고 강의하고 있습니다. 10년 전, 한살림 식재료를 이용해 요리하는 용문사부설 어린이집의 식단을 책임지게 되면서 한살림과 인연을 맺었습니다.

그동안 한살림 소식지는 매월 2종으로 발행되어 왔습니다.
– (매월 넷째 주) 한살림의 모든 이야기가 집약된 36면 ‘종합소식지’
– (매월 둘째 주) 월중 변경되는 물품정보만을 담은 8면 ‘물품가격정보지’

 

2월 11일 발행 예정인 ‘617호’를 마지막으로
8면 물품가격정보지의 발행을 종료합니다.

 

※ 매월 넷째 주에 발행되는 36면 종합소식지는 현행대로 발행합니다.

 

8면 물품가격정보지는 주로 공급받으시는 조합원께서
변경된 물품정보를 확인하고 주문하는 용도로 이용해주셨습니다.

 

지구를 살리는 생활실천을 고민하는 한살림은
자원순환의 일환으로 종이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온라인으로 대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쇄물 발행을 축소하기 위함이니
조합원 여러분들의 너른 양해 부탁드립니다.

 

신규공급/가격변동/공급중단/재개 등 물품정보는
한살림장보기(https://shop.hansalim.or.kr)를 통해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매월 넷째 주에 발행되는 36면 소식지를 한달간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살림 이야기가 독일 경제월간지<브란트아인스brand eins> 2월호에 실렸습니다.

 

작년 10월 한살림을 방문하여 진행한 다양한 인터뷰를 중심으로 구성된 이 기사에서 한살림은 유기농 먹거리를 취급하는 전세계 협동조합 중 가장 큰 규모를 지닌 곳 중 하나이며 한국사회의 발전을 반영하는 곳으로 소개됐습니다.

 

기자는 한살림 생산지 중 한 곳인 괴산을 방문, 괴산잡곡과 우리씨앗농장을 들러 경동호 대표, 안상희 생산자와 함께 한살림 초창기 역사와 더불어 최근 새롭게 마주하고 있는 도전들을 이야기하고, 한살림 생산자로 귀농한 귀농부부의 농촌생활과 한살림에 대한 생각을 나눈 인터뷰를 기사에 담았습니다.

또한, 한살림연합 사무실을 방문하여 곽금순 대표, 윤형근 전무이사 등과 한살림의 사업 및 활동 현황과 그것이 지니는 의미를 나눈 이야기 등을 소개했습니다.

 

<브란트아인스brand eins>는 공정, 독립, 신뢰, 열정을 주요 가치로 삼는 독일의 경제 월간지로 1999년에 창간하였습니다. .

 

한살림 기사 링크:

https://www.brandeins.de/magazine/brand-eins-wirtschaftsmagazin/2019/ma…

  ❏ 배경 ❍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으로 국민 먹거리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장기간 오염수 방류에 따른 해양 오염은 국민 식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됨. 특히, 삼중수소는 다핵종제거설비인 알프스로도 제거가 불가능해 오염된 수산물에 의한 방사능 체내축적의 우려도 커지고 있음 ❍ 후쿠시마 오염수 오염원에 따른 저선량 방사선의 체내축적의 위험성 등을 짚어보고, 학교급식과 같은 단체급식에서의 방사선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행사개요 ❍ 행사명 : 후쿠시마 오염수, 먹거리 안전 어떻게 지킬까 ❍ 일 시 : 2023. 6. 2(금) 오후 2~4시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 주 최 : 국회의원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대책위원회(위원장 위성곤), 환경운동연합

FP, 신 평양 국제공항 개항에 맞춰 김정은 공항 시찰 보도 – 2020년까지 200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 유치할 계획 – 북한, 신공항과 평양을 잇는 대규모 지역 개발 계획 수립 – 신공항의 화려한 카페, 식당 및 면세점국제정치 및 국제경제를 주요 주제로 다루고 있는 미국의 포린 폴리시(Foreign Policy, FP)는 북한의 젊은 지도자 김정은이 7월 1일 개장을 앞둔 평양 ...

BBC, 특파원 밀착 취재 ‘북한이 바뀌고 있다’ 보도– 서서히 다가오는 자본주의..북한 정부, 민간시장 존재와 국경 틈새 통한 각종 물품의 유입 암암리에 인정– 북한의 딜레마..개방으로 경제활성화 원하지만 정권에 불온한 사상의 유입은 통제하려해BBC 뉴스는 북한 잠입 취재를 통해 ‘서서히 다가오는 자본주의: 북한이 바뀌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고 북한에 부는 변화의 바람을 타전했다.BBC 특파원 스티브 에반스는 북한은 여전히 ...

공공데이터 운동 | 민주주의의 산업화

글 | 박경신(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픈넷 이사)

 

지젝은 “자본주의의 바깥은 없다”는 말을 회자시킨 적이 있다. 세월호사태, 메르스사태, 옥시사태, 구의역 사고를 보면서 시민에 의한 권력과 자본에 대한 감시가 필요하다는 강렬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감시자에 대한 감시 즉 역감시는 민주주의의 핵심요소이다.

우리는 정보들을 축적, 가공, 공유, 공개하면서 권력과 자본을 감시할 수 있다. 그 효과는 위키리크스의 사례에서 보듯이 인터넷을 통해 극대화될 수 있다. 영리서비스라고 해서 그 효과가 훼손되는 것도 아니며 도리어 민주주의는 자본주의 생산관계의 한 축으로 자리 잡을 때 자본주의 내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발생시킬 수 있다.

강력한 개인정보보호법은 항상 필요하다. 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의 목적은 정보주체들의 프라이버시 보호이다. 프라이버시 법익이 남아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정보들에 대해서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되어 그 축적이나 공개가 어렵게 되면 민주주의가 위축된다. 이 정신은 1980년 OECD가이드라인, 이를 계승한 2004년 APEC프레임워크에 문서화되어 있다.

아래의 두 가지 영리서비스들에 대한 독일연방개인정보보호법 판례와 EU의 1995년 개인정보보호지침 판례는 이와 같이 프라이버시 법익이 없는 정보의 자유로운 이용의 중요성을 설파하고 있다. 참고로 EU지침은 회원국들에게 특정한 내용의 입법을 할 것을 강제하는 구속력을 가진다.

2007년부터 독일에 spickmich.de라는 웹사이트가 개설되었는데 학생들이 교사들의 실력, 복색 등을 점수를 매겨 평가하고 학교의 기자재, 건물, 학풍 등을 점수를 매겨 평가하는 사이트였다. 평가대상은 실명으로 거론되었지만 학생들은 익명으로 평가를 하였다. 2010년 3월에는 160만명 가입자를 모으고 있는 청소년대상 웹사이트 중 최대를 기록할 만큼 인기가 좋았다. 이 사이트는 곧바로 영리사이트로 발전하였다.

교사 1명이 위 사이트가 자신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며 연방개인정보보호법 상의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지방법원, 지방고등법원 그리고 연방대법원에서도 패소하였다(23 June 2009 – VI ZR 196/08; LG Köln – 28 O 319/07 – Judgment of 30 January 2008; OLG Cologne – 15 U 43/08 – judgment of 3 July 2008). 연방대법원은 독일연방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즉 “개인정보의 상업적인 수집, 보존, 수정, 및 이용은 정보주체가 그와 같은 수집, 보전, 수정을 금지할 법익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 합법적이라는 조항에 따라 위 사이트의 운영이 합법적이라고 판시하였다. 정보주체가 그러한 법익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하여 연방대법원은 “사실적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견해와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라서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다”고 하며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결론내렸다. 교사의 평판정보는 아예 처음부터 학생들의 머릿속에서 생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교사가 은밀하게 보호할 수 있는 정보가 아니었기 때문에 애시당초 프라이버시 법익이 깃들지 않은 정보였음을 확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연방헌법재판소 상고허가는 기각되었다. 위 판결은 정보주체의 프라이버시 법익이 깃들지 않은 정보에 대해서는 상업적 이용도 자유롭게 허용됨을 확인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1994년부터 핀란드의 유료잡지 Veropörssi는 매년 핀란드인들의 소득과 자산정보를 게재해왔고 2002년에는 전 인구의 3분의 1 즉 120만명의 과세정보가 게재되었다. 이 정보는 핀란드법 상 완전한 공개정보이다. 2003년부터 이 잡지사는 문자로 사람 이름을 보내주면 그 사람의 과세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개시하였다. 이 문자서비스에 대해 핀란드 개인정보보호기구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주장하자, 2008년 12월 유럽사법재판소는 표현의 자유와의 균형을 고려할 때 EU개인정보보호지침 95/46/EC가 법적용을 면제하고 있는 “언론행위(journalistic activities)”는 “반드시 신문, 방송 등의 전통적인 언론사에 의한 보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일반대중에게 공개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특히 매체와 영리목적을 불문하고 그렇다고 명시하였다. (ECJ Case 73/07 Satakunnan Markkinapörssi and Satamedia (2008)) 그 이후 유럽인권재판소가 언론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지만 그 이유는 인구의 3분의 1에 대하는 엄청난 양을 과세정보에 대한 논평, 토론이 부재한 문자서비스의 형태로 게시했기 때문이며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의 유효성에는 변함이 없다.

공공데이터는 운동이 되고 산업이 되어야 한다. 민주주의를 확보하기 위해 우리에게 공개되어야 하는 개인정보들은 너무나 많기 때문이다. 프라이버시로 보호되어야 할 법익이 깃들지 않은 정보들을 신중히 가려내 더욱 창의적이고 조직적인 산업화가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이다.

 

* 위 글은 허핑턴포스트코리아에 기고한 글입니다. (2016.06.14.)

 

서른세 번째 책 <우리의 당연한 권리, 시민배당>
기본소득으로 위기의 중산층을 구하다

전 세계 유례없는 경제 성장을 이룬 대한민국. 우리는 ‘한강의 기적’을 통해 불가능했던 것을 가능케 만들었다. 삼시 세끼 따뜻한 밥 먹으며 이제 살만해지나 싶었지만, IMF로 한 방, 세계 경제 위기로 한 방 맞으며 한국은 고용 없는 성장의 길을 걷게 되었다. 경제 발전의 혜택은 부유층에게만 흘러갔고, 서민들은 갈수록 퍽퍽해지는 일상에 허덕이고 있다. 어렸을 적 즐겼던 모노폴리 게임처럼, 한 명의 승자를 제외한 모두가 파산할 때까지 우리의 일상은 차츰차츰 무너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제 우리는 ‘승리’만을 향한 달리기를 멈추고 ‘온전한 나’로 살기 위한 권리를 찾아야 한다.

피터 반스는 <우리의 당연한 권리, 시민배당>에서 승자독식 구조 자본주의에서 몰락한 중산층을 구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그 방법은 우리가 온전하게 누리고 주장해야 하는 ‘권리’로서 공유재 시민 배당이다.

“시민배당은 시민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배당금을 지급하자는 것이다. 노동과 관계없이 받는 비노동 소득이다. 특별한 조건 없이 받기 때문에 기본소득이라고 볼 수 있다.” (11p)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권리로 국가에 배당을 요청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저자는 사회공동체의 구성원이면 누구나 그 사회의 공유재에 대해 일정한 지분이 있다고 주장한다.

“토지, 천연자원, 태양, 바람, 물처럼 자연적으로 존재해 온 것들도 있고 인터넷이나 금융시스템, 방송 주파수처럼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도 있다. 이런 공유재들은 특정한 사람들만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자연 상태에서 존재해 왔거나 공동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그래서 여기로부터 나오는 이익을 특정한 사람들이나 기업들이 독점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12p)

헌법 제34조 1항은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갖고 있다고 말한다. 어느 특정 개인이 아닌 국민 모두가 인간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즉, 자존감과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자본주의 체제에서 지급되는 임금 혹은 승자독식 구조에 의해 제한받아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지금은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줄 때가 아니라, 물고기를 줘야 할 때다.”
– 제임스 퍼거슨 (미국 스탠퍼드대학 인류학 교수)

시민배당, 청년배당 등 기본소득을 둘러싼 논의는 시장경제에 빼앗긴 인간의 주체성과 존재 회복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승자가 되기 위해 비슷한 불안을 떠안은 채 기존 체제에 뛰어드는 것이 아니라, 모두 함께 잘 살 수 있는 새로운 판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무한경쟁으로 스스로를 압박하는 현재의 시스템을 재정비해야한다. 기본소득을 통해 사회적 관계와 신뢰를 회복하고, 주체적인 시민으로서의 나를 찾을 수 있게 되길 바란다. 궁극적으로 새로운 삶의 패러다임이 우리 사회 곳곳에 정립되기를 기대해본다.

글 : 안수정 | 지역정책팀 연구원 ·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