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살림원주는 환경부 위탁으로
‘학교-민간 연계 환경교육 지원사업(강원권)’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지원사업에 지원하는 관내 초, 중학교를 선정하여
교육프로그램을 기획하고 학교에 찾아가 교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많은 학교기관의 참여를 바랍니다.
*지원사업 신청방법
신청하기 > 구글 설문지작성 > 원하시는 날짜 체크 > 학교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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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살림원주 홈페이지
2018년 4월, 재활용 쓰레기 사태가 많은 이에게 경종을 울렸습니다. 내가 버린 재활용 쓰레기를 누군가 책임지고 치우지 않으면 자연이 얼마나 큰 부담을 지는지를 다시금 느끼게 되었고, 자신이 평소 얼마나 플라스틱과 비닐에 기대어 살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재활용 쓰레기 사태는 한살림에도 반성과 변화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수의 조합원이 한살림물품을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비닐 및 플라스틱 포장재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재활용 쓰레기 처리와 자원순환 문제를 주제로 정책간담회와 토론회가 이어졌고 한살림다운 물품 포장과 생활실천을 한살림 구성원 모두 함께 고민했습니다.
전국 한살림에서 12월부터 시범운영하고 있는 낱개판매 매장도 이러한 고민의 결과로 시작되었습니다. 낱개판매는 물품을 따로 소분하거나 포장하지 않고 최소한의 박스포장 단위로 매장에 유통하고, 조합원이 필요한 만큼 담아 구매하는 것을 뜻합니다. 조합원이 직접 물품의 수량과 무게를 선택하기에 발생하는 운영상의 불편함이 있지만 비닐포장 및 일회용품의 사용을 덜 한 만큼 환경오염을 줄인다는 면에서 의미가 큽니다. 낱개판매 물품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나왔지만 유통 시 파손 비중이 적은 감자, 고구마, 양파, 당근으로 시범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속한 한살림대구에서도 11월 마지막 주 한 주간 전체 매장을 대상으로 낱개판매에 대한 조합원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많은 조합원이 찬성 스티커를 붙여주신 4개 매장에서 낱개판매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 달여 동안 예상보다 많은 조합원이 적극 동참해주셨습니다. 비닐이 재활용되지 못하고 버려지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갖고 있던 조합원, 비닐쓰레기를 소각할 때 환경오염을 걱정하던 조합원 모두 ‘한살림다운’ 좋은 아이디어라며 호평입니다. 아직 낱개판매에 익숙지 않아 매대 앞을 서성이는 분도, 쑥스러워하며 이용방법을 문의하는 분도 간혹 있지만 정작 불편해하거나 싫다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물론 때로는 본인이 물품을 직접 담아야 하는 것에 대한 어색함을 토로한 분이나 매장의 크기가 한정되어 있는데 다소 번잡스러워지는 것에 대한 의견을 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판매 후 남은 물품의 상태가 좋지 않아 어떻게 처리할지를 걱정해주신 분도 있습니다. 이러한 걱정이 또 다른 대안을 만들고 그러다 보면 많은 한살림매장이 낱개판매에 동참하고, 그만큼의 비닐과 포장 쓰레기가 줄어들고, 또 그만큼 지구환경이 살아나는 선순환을 이루겠지요.
낱개판매 매장을 이용하는 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왕 지구환경을 생각하시는 김에 물품을 담아갈 장바구니나 포장용기를 가져오시면 어떨까요? 물론 낱개판매 매대 옆에 종이봉투가 비치되어 있지만 그것마저도 줄일 수 있다면 지구가 더 웃지 않을까요.
류금희 한살림대구 활동가
곽금순 한살림연합 상임대표
지난 한 해 전국의 한살림 생산자와 소비자, 실무자와 활동가 모두가 한마음으로 지내온 것에 묵은세배로 감사인사 드립니다.
2018년은 과거 그 어느 때보다 기후재해라는 말이 피부로 와닿는 한 해였습니다. 연일 최고 기온을 갱신하는 폭염이 삼십일 넘게 지속되 었습니다. 해양오염을 주제로 한 영상을 보면서 문득 인간이 자연과 함께 호흡하기 위해서는 현재 삶의 많은 부분을 바꾸어 나가야 한다 는 생각을 했습니다.
무더위를 견디고 자라난 물품을 받았을 땐, 자연의 생명력에 새삼 감 동하며 온전히 그 생산물을 보듬었을 생산자분들에게 경외감이 들었 습니다. 지속가능한 환경을 생각해 온 한살림이기에 토양과 공기, 물 의 오염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현실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이에 한살림은 더욱 유기적인 생산 과정을 만들어 가기 위한 여러 논의를 하고 있으며 이를 ‘자주인증’에 반영해 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뢰’를 만들어 가는 여정에서 조합원들과 우리가 무엇을 위해 활동 하고 있는지 그 방향을 끊임없이 확인하고 공유하는 것은 참 중요합 니다. 이에 한살림은 지난해 중요한 활동으로 모심과살림연구소에서 <조합원 의식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많은 조합원이 적극적으로 답해 주셔서 예상을 웃도는 설문지를 받았습니다.
매출만을 위해 물품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농업기반을 확 장해 가기 위해, 우리나라의 먹을거리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먹거리 의 빈곤 계층이 한살림 먹거리를 만날 수 있게 하기 위한 끊임없는 노 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조합원들과 함께 공유하고 의견을 듣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설문의 분석을 기반으로 조합원의 기대를 반 영한 활동과 물품사업으로 잘 드러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해 사회면 뉴스를 보면서 좌절과 우울감으로 가득 찰 수도 있 었지만, 한살림 품 어딘가에는 소소하면서도 따뜻한 이야기가 늘 있 었습니다. 지역 조합원들에게서, 생산지에서, 한살림과 관계하는 이 곳저곳에서 그랬던 것처럼, 2019년에도 서로를 돌볼 수 있는 활동으 로 보다 긴밀하게 관계 맺는 한살림이기를 기대해봅니다.
순리대로 산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순리를 거스르는 것에서 여러 가지 왜곡이 시작되는 것을 참 많이 봐왔습니다. 한살림 운동은 조합원들의 현재의 필요를 조직하면서 그동안 왜곡되어 온 여러 질서를 바로잡아가는 가장 현실적이면서 미래지향적인 운동이라고 확신합니다.
물질적인 유무와 상관없이 불안감과 고독감이 높아만 가는 현대사회에서 한살림은 새로운 운동의 비전을 ‘다시 밥’ 운 동으로 선언했습니다. 이는 먹거리로만 한정했던 우리의 운 동을 확장하여 일상의 삶 속에 밥 한 그릇의 이치를 다면적으 로 실천해 가고자 한 것입니다.
언제나 ‘나’로부터 출발하지만, ‘나’로부터 벗어나야 가능한 한살림운동을 각자가 사는 곳으로부터 새롭게 서로에게 ‘밥’이 되는 변화의 시작을 만들어가시길 기대합니다.
다시 새롭게! 2019년을 만들어갑시다!
한살림 요리 – 대파버섯구이
대파 3개, 새송이버섯 100g, 현미유 2큰술, 볶은소금 1/2큰술
[소스] 된장 2큰술, 쌀조청 1큰술, 다진마늘 1큰술, 매실청 1큰술, 볶음참깨 약간, 후추 약간, 물 약간
한살림 요리 – 대파버섯구이 재료
1. 대파는 흰 줄기 부분만 먹기 좋은 크기로 썬다.
2. 끓는 물에 볶은소금을 넣고 대파를 30초간 데친다.
3. 꼬치에 새송이버섯과 대파를 번갈아 꽂는다.
※ 미끈거리지 않는 새송이버섯부터 꽂아야 꼬치의 모양이 흐트러지지 않는다.
4. 분량의 양념을 모두 섞어 소스를 만든다.
5. 팬에 현미유를 두르고 ③의 꼬치에 소스를 발라 뒤집어 가며 2분간 약불로 굽는다.
요리 _ 경봉스님
한국 전통음식과 사찰음식을 만들어 온 오랜 경험을 토대로 양평친환경농업박물관 내 자연요리 연구소에서 건강한 식재료 및 조리법에 대해 연구하고 강의하고 있습니다. 10년 전, 한살림 식재료를 이용해 요리하는 용문사부설 어린이집의 식단을 책임지게 되면서 한살림과 인연을 맺었습니다.
그동안 한살림 소식지는 매월 2종으로 발행되어 왔습니다.
– (매월 넷째 주) 한살림의 모든 이야기가 집약된 36면 ‘종합소식지’
– (매월 둘째 주) 월중 변경되는 물품정보만을 담은 8면 ‘물품가격정보지’
※ 매월 넷째 주에 발행되는 36면 종합소식지는 현행대로 발행합니다.
8면 물품가격정보지는 주로 공급받으시는 조합원께서
변경된 물품정보를 확인하고 주문하는 용도로 이용해주셨습니다.
지구를 살리는 생활실천을 고민하는 한살림은
자원순환의 일환으로 종이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온라인으로 대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쇄물 발행을 축소하기 위함이니
조합원 여러분들의 너른 양해 부탁드립니다.
신규공급/가격변동/공급중단/재개 등 물품정보는
한살림장보기(https://shop.hansalim.or.kr)를 통해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매월 넷째 주에 발행되는 36면 소식지를 한달간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살림 이야기가 독일 경제월간지<브란트아인스brand eins> 2월호에 실렸습니다.
작년 10월 한살림을 방문하여 진행한 다양한 인터뷰를 중심으로 구성된 이 기사에서 한살림은 유기농 먹거리를 취급하는 전세계 협동조합 중 가장 큰 규모를 지닌 곳 중 하나이며 한국사회의 발전을 반영하는 곳으로 소개됐습니다.
기자는 한살림 생산지 중 한 곳인 괴산을 방문, 괴산잡곡과 우리씨앗농장을 들러 경동호 대표, 안상희 생산자와 함께 한살림 초창기 역사와 더불어 최근 새롭게 마주하고 있는 도전들을 이야기하고, 한살림 생산자로 귀농한 귀농부부의 농촌생활과 한살림에 대한 생각을 나눈 인터뷰를 기사에 담았습니다.
또한, 한살림연합 사무실을 방문하여 곽금순 대표, 윤형근 전무이사 등과 한살림의 사업 및 활동 현황과 그것이 지니는 의미를 나눈 이야기 등을 소개했습니다.
<브란트아인스brand eins>는 공정, 독립, 신뢰, 열정을 주요 가치로 삼는 독일의 경제 월간지로 1999년에 창간하였습니다. .
한살림 기사 링크:
https://www.brandeins.de/magazine/brand-eins-wirtschaftsmagazin/2019/ma…
❏ 배경
❍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으로 국민 먹거리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장기간 오염수 방류에 따른 해양 오염은 국민 식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됨. 특히, 삼중수소는 다핵종제거설비인 알프스로도 제거가 불가능해 오염된 수산물에 의한 방사능 체내축적의 우려도 커지고 있음
❍ 후쿠시마 오염수 오염원에 따른 저선량 방사선의 체내축적의 위험성 등을 짚어보고, 학교급식과 같은 단체급식에서의 방사선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행사개요
❍ 행사명 : 후쿠시마 오염수, 먹거리 안전 어떻게 지킬까
❍ 일 시 : 2023. 6. 2(금) 오후 2~4시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 주 최 : 국회의원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대책위원회(위원장 위성곤), 환경운동연합
<2015 환경영상콘테스트>
‘환경영상 콘테스트’는 SBS, 환경부, 환경운동연합에서 주최하는
‘2015년 ‘제 8회 물환경대상’의 부대행사입니다.
‘2015 환경영상콘테스트’는
미래를 책임질 학생들에게 물과 생태환경의 소중함을 되새길 수 있는 기회의 장으로 마련되었습니다.
각 교육현장에서 환경교육 및 환경보호활동을 담아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4대강에 이어 국립공원도 죽이는 환경부환경부
환경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추진 결정
과반이 넘는 정부 측 인사 중심의 「국립공원위원회」 다수결로 강행
절차적 정당성ㆍ내용적 타당성ㆍ국민의 여론을 거부한 결정은 원천 무효
8월28일, 「국립공원위원회」(위원장: 정연만 환경부차관)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추진 결정은 2012년, 2013년 ‘케이블카 사업 검토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점’ 을 들어 2번이나 부결됐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정치적 발언에 힘입어 다수결로 밀어붙인 결과다. 이 결정은 내용적 타당성ㆍ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민 여론을 무시한 지극히 정치적인 결정이기에 무효를 주장한다. 이 사업은 정부와 전경련이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산악관광활성화 정책’과 연계하여 ‘국립공원 고속개발’을 부채질하는 시발점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내년 4월 총선에서 전국적인 정치공약으로 악용되어 관광·위락시설 확대가 보호지역까지 침투하는 등 사회적·환경적 부작용이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낳고 있다.
설악산케이블카 사업 예정지는 전국토의 6,6%에 해당되는 국립공원 중에서도, 1%에 속하는 절대보존지역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오색케이블카 사업계획이 탐방로 폐쇄 내지 제한을 전제로 하지 않은 점. ▶️케이블카 상부 정류장에서 대청봉으로 향하는 등반 수요의 차단 등 시범사업의 취지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점. ▶️산양 등 법정보호종 보호를 위한 노선설정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점. ▶️이와 관련하여 충분한 조사·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들어 환경부의 가이드라인에 사실상 부합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냈다. 또한 「국회예산정책처」 역시 심상정 국회의원 요청을 검토한 결과 ▲국가적 환경편익이 사업추진 여부에 중요한 영향을 끼침에도 불구하고 관련분석이 배제된 점. ▲법인세누락, 비용 산정 시 인건비와 운영비 등 고정비용에 대한 분석이 잘못되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8월26일)
이는 범대위가 그동안 지속적으로 주장했던 ‘오색케이블카는 「자연공원 삭도 설치 · 운영 가이드라인」과 「국립공원 삭도 시범사업 검토기준」에 명백히 위배’된다는 내용과 일맥상통한 것이다.
무엇보다 국민여론조사 결과 또한 “조작의혹이 불거진 경제성 분석 결과를 배제 또는 면밀 검증 후 심의해야” 한다는 답변이 69.6%로 나타났으며, “설악산국립공원 정상부근 숙박ㆍ위락시설 건립에 반대”하는 답변이 74.3% 로 높게 나타났다. 국민 대다수는 설악산케이블카 사업을 시작으로 절대보존지역인 국립공원까지 막개발로 훼손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우려와 반대가 매우 높다는 것을 보여 준 것이다.(8월 26일, (사)시민환경연구소 발표, 리서치뷰 조사).
따라서 환국환경회의와 범대위를 비롯한 각 계 시민, 환경, 종교단체는 국민의 여망을 담아 「국립공원위원회」의 이번 결정이 원천적 무효임을 선언하고, 제 2의 국토교통부로 전락한 환경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합의제 관례를 거부하고 졸속 표결을 밀어 붙인 정연만 환경부 차관 사퇴를 촉구한다.
끝으로 빠른 시일 안에 환국환경회의와 범대위를 비롯한 각 계 시민, 환경, 종교단체가 참여하는 비상회의를 개최하여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반대와 산으로 간 4대강 사업을 막기 위해 강력 대응할 것이다.
2015년 8월 28일
한국환경회의 자연공원케이블카반대범국민대책위원회 외 시민환경종교단체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모임, 생태보전시민모임, 녹색당, 전국녹색연합, 설악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산과자연의친구우이령사람들, 조계종 사회부, 신불산케이블카대책위원회, , 지리산생명연대, 생태지평연구소, 나눔문화,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대학산악연맹, 전국산악인의모임, 녹색교통운동, 녹색미래, 에너지나눔과평화, 분당환경시민의모임, 불교환경연대, 생명의숲, 여성환경연대,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자원순환사회연대, 한국자원순환재활용연합회, 환경정의,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수원환경운동센터, 에코붓다, 원불교천지보은회, 전국귀농운동본부, 제주참여환경연대, 풀꽃세상을위한모임,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교육센터, 천주교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천주교서울대교구환경사목위원회, 환경재단, 한국내셔널트러스트 (무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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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80여개 시민사회단체, 정당이 참여하여, 시민의 힘으로 핵 없는 대한민국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격주로 탈핵관련 소식을 이메일로 전하며, 대한민국의 탈핵을 위해 탈핵시민들과 함께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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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핵발전소 사고! 지난 8일, 새벽 2시 55분, 영광 한빛원전2호기가 또 멈췄습니다. 핵발전소의 핵심시설인 냉각수 펌프 제어 차단기에 불이 나 20여분이나 화재가 지속되었습니다. 안전성을 강조하며 이야기했던 자동진화는 이뤄지지 않아, 발전소 내 자체 소방대에 의해 화재가 진화되었습니다. 지난 6월에도 송전선로 차단기 오작동으로 운전을 멈췄지만, 한빛원전2호기는 지난해 안전에 이상이 없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안전 평가마저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 반복되는 대한민국, 핵발전소가 계속 가동된다면 위험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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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으로 탈핵휴가 다녀왔습니다.
눈이 시리도록 푸른바다는 참 아름다웠습니다. 바다를 옆에 끼고 해파랑 길을 걷노라니 황홀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바다에 핵발전소가 들어선다고 하네요. 심지어 전기가 남아돌아 발전소가 놀고 있는데도, 30년만의 신규 부지를 지정하여 청정영덕에 핵발전소 2기를 확정하였습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 녹색당 당원과 탈핵시민들이 영덕으로 향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를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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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력을 넘어선 재생에너지의 저력!
중국에 이어 인도가 태양광의 신흥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글로벌에너지협력센터에 따르면 인도 파바가다 지역 약 1,800만평 부지에 3GW 규모의 세계 최대 태양광 단지를 조성한다고 합니다. 이미 지난달 인도정부가 2022년까지 태양광발전을 100GW까지 늘리기로 공식 보도하였습니다. 1GW는 대략 핵발전소1기의 규모에 준하는 에너지 발전량입니다. 태양광이 적은 독일은 심지어 태양광발전으로 생산한 전기를 수출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지난달 25일 독일은 재생에너지가 무려 78%의 전력을 공급하는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이는 2014년 5월에 세웠던 74%를 넘긴 기록으로 전력을 많이 쓰는 산업시설이 쉬는 토요일에 마침 바람과 해가 잘 들어 풍력과 태양광발전이 활발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독일은 평균적으로 바이오매스와 수력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원으로부터 약 28%의 전력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신재생에너지원 발전비율은 0.3%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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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폭 70주년 푸른 하늘을 향한 행진 올해는 광복 70년입니다. 그리고 일본에 핵폭탄이 투하된 지 7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히로시마 핵폭탄 투하로 약14만 명이 즉사하거나 후유증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당시 일본에 있던 한국인들도 많은 피해를 입었고 아직도 그 후유증을 안고 살아가는 2세, 3세 원폭피해자가 생존하고 있습니다. 지난 6일, 원폭 투하 70주년을 맞이해 한국과 일본, 대만 청년들이 서울 광화문광장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원폭 피해자를 기억하고, 아시아의 핵중심 정책에 반대하며 퍼레이드를 진행했습니다. 청년들의 <푸른 하늘을 향한 행진>을 응원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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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 교육 안내 |
○ 양양군이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에 오색케이블카 사업절차를 진행한 것이, 이미 정부부처 합동의 “친환경 케이블카 TF”에서 사전 보고, 논의된 것으로 드러났다.
○ 강원도 양양군은 8월28일 국립공원위원회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심의 전, 이미 실시설계와 환경영향평가 등의 용역발주와 계약을 진행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사업허가여부도 결정되지 않은 2015년 3월에 양양군은 11억여원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5억여원의 환경영향평가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 체결 직후 약 8억원과 3억5천만원의 선금을 지급하였다. 사업허가가 나지 않으면 고스란히 예산낭비가 되는 상황에서 이런 식의 사전 사업 추진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결국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설계와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한 것은, 정부와 양양군 사이에 사전 교감과 사업추진 보장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 그런데, 9월1일 심상정 의원실을 통해서 공개된 정부기관의 “친환경 케이블카 TF”(이하TF) 회의록을 통해 이런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었다. 사업 심의기관인 환경부를 비롯해서 국토부, 문광부 등이 참여한 TF는 사업주체인 양양군과 수시로 회의를 진행하였다. 특히 2차, 4차 회의에서는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이후 추진절차를 상세히 보고, 논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안에는 “환경영향평가 및 실시설계”를 시행허가 이전에 진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자연환경영향검토 용역(14.6월~15.2월)→국립공원 계획변경 용역(14.7월~15.2월)→공원계획변경신청(15.4월)→환경영향평가 및 실시설계(15.1~8월)→공원사업시행허가(15.10월)→인허가 신청 및 협의(15.11월~16.2월)→착공(16.3월)→공사완료(17.12월) |
※자연환경영향검토 용역(14.6월~15.3월)→국립공원 계획변경 용역(14.7월~15.2월)→공원계획변경신청(15.4월)→환경영향평가 및 실시설계(15.2~9월)→공원사업시행허가(15.10월)→인허가 신청 및 협의(15.11월~16.2월)→착공(16.3월)→공사완료(17.12월) → 시범운행(18.1월) → 운행(18.2.1) |
○ 이는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이미 추진결정을 기정사실화하고 사업을 진행하였음을 말해 준다. 이것은 법령이 정한 심의기구(국립공원위원회)를 사실상 무력화한 것이다. 사업 심의에 있어서 최소한 중립적이어야할 환경부가 사업주체인 양양군과 사업추진 절차를 사전에 설정했다는 것은, 심의의 공정성을 해치는 것으로 심각한 절차적 하자로 볼 수 있다.
(*이것은 마치 환경영향평가를 협의하는 환경부(환경청)가 사업을 추진하는 업자와 사전논의하는 것에 비교할 수 있다.)
http://gyeyak.yangyang.go.kr/menu_04_info.html?a=2059&type=
http://gyeyak.yangyang.go.kr/menu_04_info.html?a=2049&type=
환경TV “양양군, ‘오색케이블카’ 사업 승인도 안났는데 공사부터?”
http://www.greenpostkorea.co.kr/news/article.html?no=50146
경향신문 “지금도 졸속·날림 환경영향평가, 정부 스스로 무력화 시도”
http://bizn.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507301612411&code=92…
▶사업 확정 전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언론보도의 지적에 대해서 당시 환경부는 “양양군 케이블카 사업의 경우 국립공원위원회에서 검토중에 있는 등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아직 환경영향평가를 논의할 단계는 아님” (7월31일 보도설명자료)이라고 하였음.
환경부장관은 설악산 케이블카 결재와 고시를 거부하고,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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