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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별 정책공약 보고 똑똑한 투표! - #3 주거/복지/환경/남북관계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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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별 정책공약 보고 똑똑한 투표! - #3 주거/복지/환경/남북관계편

익명 (미확인) | 목, 2016/03/24- 07:22





정보공개센터는 총선을 맞아 시민 유권자들과 함께 정당별 정책공약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각 정당들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정책공약을 일자리와 노동, 경제와 조세, 출산과 보육, 청년과 대학생, 노인, 주거와 복지, 환경, 남북관계와 국방 8가지 주요 항목으로 나누어 각 정당들이 어떤 공약들을 가지고 있는지 간략하게 요약·분석해 봤습니다. 그리고 분야별로 정보공개센터 나름의 "강추"공약 정당과 "비추"공약 정당을 선정했습니다. 시민 유권자 분들도 재미있게 읽으시고 판단에 도움이 되는 조금이라도 유익한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당별 정책공약 보고 똑똑한 투표!> 제3편! 


주거/복지 · 환경 · 남북관계/국방안보 편



 정당

 주거/복지

 환경

 남북관계/국방안보

가자코리아

 *보건복지부 해체, 업무별 청으로 분리신설

  없음

 *북진통일, 흡수통일


 *대미안보 우호강화

개혁국민신당

 *평생국민건강관리체계 구축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주택의 50% 공영화로 주거복지수준 제고

 *장애인생계비지원 확대

 *장애인 편의적 생활환경 조성

 *공직 여성에 50% 할당

 *안전한 에너지체제 창출노력, 핵폐기물 민주적 관리

 *천연가스보급확대, 대기오염물질배출사업장 감시 강화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관계국회담, 다자 안보협력

고용복지연금
선진화연대

 *복권기금으로 저소득층 생활비 지원

 *장애인직무교육 센터설립

없음

없음

공화당

 *6.25 전쟁, 월남전쟁 참전수당 1,000% 인상

없음

 *핵무기개발 및 핵무장


 *종북좌익인사 북한이주

 국민의당

 *실손 의료보험료 인하

 *소득중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로 개편

 *공공보건의료 확충

 *기존 1가구 1연금 국민연금시스템을 1소득자 1연금체제로 개편

 *두루누리 대상자 2배로 확대

 *장애인 의무고용률 현행 2.7%→3%로 인상, 정부기관은 3%→5%로 인상

 *시내버스, 고속버스 신규 구입시 저상버스 도입해 장애인 이동권 보장

 *처벌규정 강화한 식품위생법

 *안전한 수돗물 공급

 *수산물 이력제 의무실시

 *미세먼지관리(한중 대기분야환경협력, 국내 미세먼지배출시설 보수지원)

 *환경피해구제 강화(화학제품 등으로 인한 피해구제 포함 정부가 선보상 후 기업에 구상권 행사)

 *테러방지법 인권침해 최소화 방향으로 개정

 국제녹색당

 *실효성 있는 무상복지

 *철저한 분리수거

 *남북간 인사들 자주접촉해 대화


 *국방비 증가

 그린불교연합

 *복지선진국가 만들기

없음

 *한탄강 비무장 지대에 통일댐 건설


 *미일 서방국가, 중러 사회주의국가와 균형외교

 기독민주당

 *동성애입법화반대 및 동성애자 선도법 신설

 *수도권 영구전세 주택단지조성해 1억5천에 전세공급

 *전국민 의료진료 무료화

없음

 *동북아시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대한민국 핵무장

 노동당

 *모든 국민 기본소득 월 30만원, 기초노령연금은 기본소득으로 대체

 *건강보험보장률 현행 62%→85%로 인상

 *전월세전환율 상한제(기준금리 2.5배, 연리 6% 중 낮은 값으로)

 *전세값 인상 상한제(가계물가지수 상승분 또는 연리2% 중 낮은 값)

 *생태세 신설로 탈원전 신재생 에너지 전환

 *2040년까지 모든 핵발전 중단

 *북핵폐기, 한반도 비핵화와 동아시아 평화(THADD 및 MD 폐기)


 *개성공단 재개

 녹색당

 *기본소득 40만원(청소년, 청년, 농어민, 장애인, 노인 우선, 점진적 확대)

 *국민기초생활법 개정으로 부양의무제 폐지

 *저상버스 100%도입

 *공공임대주택 및 공공토지임대주택 확대, 주거비 지원확대, 노숙인, 비닐하우스, 쪽방, 지하방 주거자 주거지원확대


 *표준임대료 제도 도입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기간 최소 10년

 *국가적 차원 탈핵, 재생에너지 이용확대, LNG발전 이용장려

 *온실가스 배출 2030년까지 -33.5%감축, 기후변화종합대책 강화

 *기업에너지 요금 인상, 송전선로 사용요금 차등 법제화, 에너지 소외계층 지원강화

 *친환경 로컬푸드 무상급식

 *GMO, 방사능수산물, 공장식축산물, 과당분식품 규제

 *4대강 재자연화

 *토건예산 감축

 *미세먼지 규제강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한반도 비핵화


 *남북한 신뢰회복과 평화통일기금설치


 *남북한과 주변국가가 참여하는 동아시아 지속가능전환 포럼 구성

 더불어민주당

 *사회취약계층에 대해 선별적 복지와 동기에 보육, 교육, 의료, 주거 등에 대해 보편적복지로 한국형 복지모델 이행

 *현재 OECD 절반 수준 복지 2020년까지 80%수준으로 상향

 *저소득층 대상 대학등록금 최대 200만원까지 세액공제환급

 *국민연금 공공임대주택과 보육시설확충을 위한 국채투자

 *고소득자에 유리한 건보료 부과상한 폐지, 지역가입자 건보료폭등문제 방지

 *저소득층 근로자에 지자체 주도로 생활임금제 전국으로 확산

없음

 *7.4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공동선언, 10.4선언 이행 및 남북정상회담 정례화 추진으로 북핵해결과 평화체제 구축


 *환황해, 환동해 경제발전전략,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개성공단 재가동


 *대륙철도, 남북러 가스관 연결, 한반도 인프라 개발기구로 북한 인프라 개선


 *남북접경지역에 4대상생특구 설치(인천파주, 연천포천, 철원, 고성속초)


 *평양·백두산 관광 추진, 금강산·개성관광 재개


 *10년 이내 생존 이산가족 전원 상봉 추진

 민주당

 *생활인프라 갖춘 자족도시, 새로운 형태 임대주택공급

 *월세 반값정책

없음

 *북핵모라토리엄과 한미합동 군사훈련 중단으로 협상제안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폐쇄에 따른 피해자보상 특별법 

 민중연합당

 *0~14세까지 병원비 국가책임제

없음

 *개성공단 재개, 비핵화평화협상 동시 논의


 *남북중미 4자회담체제로 새로운 대화틀 마련

 복지국가당

 *국민건강 보장성 확대로 병실차액, 치료재료, 간병비 등 급여화, 병원비 연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절대빈곤층 최하위 5%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 하위 5~15% 무이자 건강보험료 대출프로그램

 *2027년까지 전체 병상 중 공공병상 비중 30%로 확충

없음

없음

 새누리당

 *건강보험 저소득 지역가입자 소득기준으로 개편, 소득자료 없는 세대에는 최저보험료제도 도입

 *빈집 리모델링 저렴한 임대주택으로 1~2인 가주지원(매년 600호)

 *신혼부부 행복주택 특화단지 17년까지 10개 조성

없음

없음

 정의당

 *현행 60% 건강보험보장률 80%이상으로 확대, 병원비 연간 100만원 상한제, 공공병원 확충

 *주거비지원 확대, 반값임대공정주택 연간 15만호 공급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보장, 공정임대료 도입

 *공공아파트 분양원가 상시공개, 분양가상한제 민간아파트로 확대

 *장애인 지역사회 정착 위한 탈시설 지역거주 종합정책

 *장애인 최저임금, 의무고용제 개편으로 새로운 고용모델

 *복지공무원 대폭확대

 *원전 점진적 축소, 2040년까지 탈핵, 재생에너지 확대

 *4대강 복원과 지속가능한 물관리, 국립공원 등 보호구역 확대

 *발암물질 등의 관리 및 암 예방법 제정

 *방사능과 전자파를 환경유해인자로 지정해 사전예방 및 관리

 *환경피해기업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국제수준으로 상향해 관리

 *북한 핵미사일 동결과 공격적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비핵화 평화협정 회담, 남북핫라인 재구축과 협의기구 운영


 *개성공단 중단 철회 조속한 재가동, 금강산 관광재개,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상설화


 *남북경제사회협력강화협정 체결로 경제공동체 형성


 *40만명 수준으로 병력감축과 유사모병제 실시(4개월 의무복무+의무복무 중 직업군인 지원과 선발)


 *일반사병 급여50만원, 보급품완전지급


 *군의료와 민간위탁의료 완전무상

 진리대한당

없음

 *자연과 산림의 큰 훼손 있는 개발사업금지

 *통일 후 비무장지대 국제자연공원화

 *남북통일 후 중국, 러시아로 역사적 영토확장을 물리적 영적인 지배를 위해 노력


 *식량 외 북한 지원금지


 *국군 무기체계 첨단화, 미국 등 우방국 동맹강화


 *병영내 악·폐습 일소

 친반국민대통합당

 *공공임대주택 확대공급

 *소득하위 20% 빈곤층 주거복지 위해 주거급여 인상(현행 11만원→22만원)

 *순직경찰 및 소방공무원 처우 현실화, 순직가족 생활안정 도모

 *소방공무원 위험수당 현실화

 *참전용사 명예수당 현행 20만원에서 2배로 상향

 *군인 부상질병 체계적 진단치료 가능한 전문의료인 확보 위해 국방의전원 설립

없음

 *북한무력도발 엄정대응, 해킹 및 사이버테러 공격에 대비해 분야별 철저한 방어막 구축 및 보안전문가 확충


 *북한 군사적 긴장완화에 호응시 경제회복과 재건 위한 인도적 지원

 친반평화통일당

 *면세대상자에 소액과세, 고소득자세율 3%인상으로 70조원 복지재원 마련

 *SOC사업 민자전환으로 30조원 재원마련

 *국가유공자 연금 월20만원→50만원으로 인상, 유공자 사망시 혜택을 배우자나 자녀에 승계

 *무주택자에 주택가격 10% 권리금납부로 주택지급 잔금은 360개월 분할납부

없음

 *남북불가침평화조약체결


 *낮은단계 연방제체제


 *의무병제를 50만 모병제로 전환

 통일한국당

 *일제강점기 징용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예우 및 보상

 *6.25전쟁 참전 경찰 전사상자 및 유족에 예우 및 보상

 *모든 참전용사에 대한 예우 대폭 개선

없음

 *한미동맹 강화하고 대일 안보협력 강화


 *북한비핵화 실패대비 자위적 핵무기 개발추진


 *모든 수단을 동원한 북한체제붕괴 목적의 대북선전 강화

 한국국민당

 *건강보험료 재정비리 척결 및 전국민 건강보험료 인하

없음

 *병역면제자 및 대체 복무자에 국방세 부과

 한나라당

 *농업인 권익보호, 소득증대, 농가주택개량사업

 *생일날 10만원씩 생일선물 지급

 *국민배당금 1년에 3000만원 지급

 *차량속도위반 과태료 등 국민혈세 뽑아내는 각종 병폐민폐 과태료제도폐지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

없음

없음



4개 원내정당들 


1. 새누리당 


새누리당의 주거와 복지 공약은 크게 과감한 성격의 시도들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선 주거 정책의 경우 빈집 리모델링을 통한 저렴한 임대주택을 확보해 1~2인 가구를 매년 600호씩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는 서울시가 지난해 부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노인, 대학생, 여성을 우선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빈집 살리기 프로젝트"를 그대로 가져와 전국단위 확대실시를 목표로 한 공약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서울·수도권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의 실효성은 의문스러우며 광역단체인 서울시가 이미 추진하고 있는 정책을 굳이 여당·정부가 실행할 경우 혼선이 우려됩니다. 따라서 서울시를 제외한 수도권에 한정되는 정책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혼부부 행복주택 특화단지를 전국에 17년까지 10개를 조성한다고 합니다.


부동산 및 전월세 가격에 대한 특별한 문제의식을 정책적으로 풀어내지 않는 새누리당은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낮은 신혼부부들의 주택수요를 행복주택을 통해 해소하겠다는 전략을 가지고 있느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까지 공공주택단지 장기임대아파트 등이 신혼부부들이 출퇴근 및 경제활동을 하기에 어려운 입지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비판이 많았는데요, 부동산 및 전월세 가격의 상식적인 조정이 없이 신혼부부 행복주택이 성공적으로 이행 될 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새누리당의 그 밖에 복지정책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저소득충의 건강보험료 산정을 소득기준으로 개편한고 소득자료 증빙이 불가능할 경우 최저보험료를 적용하는 건강보험 개편안을 내놓았습니다. 지금까지 미취업 상태의 지역가입자들이 지역가입자로 많은 액수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일이 많았는데 실제 소득기준을 적용해 보다 형평성 있는 보험료 징수가 이루어지는 것은 무척 바람직한 일로 생각됩니다.


끝으로 새누리당은 환경 및 남북관계/국방안보 분야와 관련해서는 별다른 공약을 제시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미세먼지와 온난화, 핵발전 등이 사회 전반의 안전한 삶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 북한의 수소폭탄실험과 개성공단 폐쇄 등으로 현재 남북관계가 이례없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은 상태에서 집권 여당으로서 이들 분야에 정책적인 해법을 하나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정말로 이 문제들에 대해 새누리당이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기 보다는 일종의 '의도적인 침묵'으로 보입니다. 심각하고 논쟁적인 사회문제들에 대해 아예 언급하지 않음으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의도는 아니었을까요?



2. 더불어민주당


흔히 복지에 관한 담론에서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에 대한 대립적 관점이 만들어지고는 하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이 둘을 적절히 교차시키는 '한국형 복지모델'을 제시한다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한국형 복지모델'은 보육, 교육, 의료, 주거 등에 대해서는 보편적 복지를, 사회취약계층에는 추가적인 선별적 복지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틀로 한다고 합니다. 


저소득층에 한해서 대학등록금을 최대 2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제공해 소득간 교육기회의 격차를 줄인다는 계획과 국민연금을 국채투자에 집중해 공공임대주택과 보육시설을 대거 확충하는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또한 고소득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했던 건강보험료 상한을 폐지해 건강보험 재정에 균형을 맞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폭등 문제를 바로잡겠다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주거/복지 정책공약의 특징이자 문제점은 아직 방향성 이외에 구체적인 정책계획은 완성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새누리당과는 다르게 남북관계에 개선을 위한 많은 계획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7.4공동성명, 6.15공동선언 등 남북 상호 노력의 유보된 결과물들에 대한 재이행과 관계개선 노력을 한다고 합니다. 현재 폐쇄된 개성공단도 재가동 하는 것 뿐만 아니라 금강산 관광도 재개하고 백두산 평양 관동도 추가로 성사시킬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지금까지 간헐적으로 논의되었던 북한을 통과하는 대륙철도, 남북러 가스관 연결, 한반도 인프라 개발기구를 설립해 낙후된 북한 인프라 개선 사업을 한반도 전환의 첫 단추를 끼우는 정책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또 인천-파주, 연천-포천, 철원, 고성-속초에 이르는 남북접경지역에 4대 상생특구를 설치해 통일기반을 쌓고 남북관계를 기반으로 환황해-환동해 경제발전전략을 마련하고 한반도 신경제지도를 만들겠다고 합니다. 이는 중국과, 러시아, 중앙아시아를 기반으로 향후 한국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겠다는 선언적 공약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산가족 문제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남은 이산가족들의 극도로 노령화 되고 있는 시점에서 10년 이내 생존 이산가족 전원 상봉을 추진한다고 하겠다고 합니다. 이 공약은 더불어민주당 뿐만 아니라 어떤 정당이 어느 정도의 의석을 차지하건, 어떤 정당인이 대통령이 되건 하루 빨리 이루어 졌으면 합니다.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요.


더불어민주당 역시 이번 국회의원 선거의 공약에서 새누리당과 마찬가지로 환경에 대한 입장과 정책은 별도로 다루고 있지 않았습니다. 미세먼지, 온난화, 4대강 수질 악화문제, 핵발전과 방사능 문제 등 우리 삶을 둘러싼 많은 환경문제들이 존재하며 국제적으로도 가장 중요한 정치적 이슈인 환경문제에 대해 제1 야당이 정책공약에서 누락시키고 있는 것은 큰 실망감을 안기고 있습니다.



3. 국민의당


연령별·세대별 정책공약에도 많은 노력을 보인 국민의 당은 복지와 환경 영역의 정책에도 예상보다 많은 공약을 내걸고 있습니다. 


우선 실손 의료보험료 인하와 건강보험료 부과를 소득중심으로 개편하고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들을 확충해 의료부문 개인의 부담을 완하시키는 공약들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1가구 1연금 국민연금체계를 1소득자 1연금체계로 개편해 연금혜택의 수혜폭을 늘리겠다고 합니다. 저소득 노동자와 영세사업장에게 사회보험료를 보조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제도는 기존 대상자보다 수혜자를 2배로 확대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두루누리가 사회보험이라는 안전망을 제공하는 서비스인 점을 감안할 때 단순히 수혜자 수를 중심으로 제도혜택을 확장하기 보다는 적용 대상에 대한 기준을 현실화 해 보다 실질적인 안전망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보다 형평성에 맞을 것 입니다.


국민의당은 장애인 대상 정책공약도 내놓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의무공용률을 현행 2.7%에서 3%로, 정부기관은 3%에서 5%로 상향 조정해 전반적인 장애인의 고용률을 높이고 사회 곳곳에 장애인들이 진출할 기회를 확대한다는 정책공약과 시내버스, 고속버스 신규 구입시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해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한다는 정책공약을 제시했습니다.


국민의당은 더불어민주당과 다르게 환경 정책공약을 공개했습니다. 국민의당 환경 정책공약은 우선 식품위생법 위반시 처벌을 강화해 위생적인 먹거리를 보장과 재정수처리시스템을 설치하고 노후화된 수도관들을 개선해 좋은 수돗물을 만들어 공급하겠다는 정책공약을 준비했습니다. 후쿠시마 사태 이후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는데요 국민의당이 이런 국민들의 우려를 반영해 수산물 이력제를 의무실시한다는 공약도 추가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 전사회적인 환경문제로 떠오른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도 포함했는데요, 한중 대기분야환경협력과 국내 미세먼지배출시설의 시설보수를 동해 국내외적인 미세먼지 저감 노력을 기울인다는 내용의 공약을 걸었습니다. 끝으로 그간 환경피해구제는 오염물질배출시설에만 적용되어 왔는데 앞으로 가습기피해나 자동차 배기가스 피해처럼 화학제품들까지 구제대상 피해로 확대해 제도를 강화하겠다는 공약도 공개했습니다.


끝으로 남북관계/국방안보 부문에서 국민의 당은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언급은 없고 거의 유일하게 테러방지법에 대해서만 주요하게 정책공약을 내걸고 있습니다. 지난 2월과 3월 동안 야당들의 필리버스터와 함께 전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었던 테러방지법 인권침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개정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인권침해는 국민의당 표현대로 단진 '최소화' 되기 보다는 완전하게 방지되어야 하는 게 아닐까요?



4. 정의당


정의당은 원내 정당들 중 가장 많은 주거/복지 정책과 환경 정책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가장 적극적인 복지 정책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현행 60%의 건강보험보장률을 80% 이상으로 확대하고 병원비에 대한 개인의 지출도 경감할 수 있도록 연간 100만원 상한제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또한 극도로 비율이 낮은 공공병원도 보다 확충하는 계획을 들고 나왔습니다. 


주거 정책과 관련해서는 월세 세액공제를 중심으로 하는 주거비지원을 확대하고 기존의 공공주택과 장기임대주택에서 더 나아가 반값임대공정주택을 연간 15만호씩 공급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세입자들의 안정된 주거를 위해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한다는 정책공약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표준임대료와 유사한 공정임대료 도입도 주거 정책공약에 포함되었습니다.


장애인 생활과 관련해서는 장애인에 대한 격리가 아닌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장애인 탈시설 지역거주 종합정책을 마련하고 최저임금제에서 제외적용 되었던 장애인에게도 최저임금을 도입하고 의무고용율 또한 상향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전문적으로 복지행정 업무를 담당할 복지공무원들을 대폭 확대 채용할 계획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환경 부문 공약으로는 2040년 완전 탈핵을 목표로 원전 점진적 축소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 생태에 재앙적인 악화를 불러와 이명박 정부의 최대 실패로 평가되는 4대강 사업을 다시 자연적으로 복원하고 전반적인 물 관리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또한 무분별한 개발과 산림파괴를 방지하기 위해 국립공원과 보호구역도 확대하는 정책공약을 내놓고 있습니다. 


방사능과 전자파를 새로운 환경유해인자로 지정해 예방책을 시행함으로 건강권을 지키고 그간 미미했던 환경피해기업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 기업으로 부터 환경보호에 대한 책임도 강화시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민의당과 같이 미세먼지 절감을 위해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국제수준으로 상향해 미세먼지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의지를 정책공약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끝으로 남북관계/국방안보 부문에서 정의당은 원내정당 중 유일하게 한반도 비핵화를 언급하고 있으며 남북평화협정 회담을 개최하고 남북간 핫라인 재구축과 지속적인 협의기구를 설치한다는 적극적인 공약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미연합군사훈련도 중단해야 한다는 공약을 함께 묶어 넣고 있는데 이는 현재까지 유지된 안보체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민 유권자들도 저마다 큰 시각차를 가질 것 같습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개성공단 재가동과 금강산 관광재개를 성사시키겠다는 공약과 이상가족 상봉을 정례·상설화 한다는 공약도 포함했습니다. 또한 통일에 대한 첫 걸음으로 남북경제사회협력강화협정을 체결하고 경제공동체로 진입하자는 미래적 비전도 공약에 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국방 관련 정책공약에서는 40만명 수준까지 국군병력을 감축시키고 현행 징병제 위주에서 전환기 적인 유사모병제로 병력구성을 변화시키자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유사모병제는 4개월 의무복무기간 중 직업군인을 지원하거나 선발하는 방식으로 직업군인의 비중을 늘린다는 내용입니다.국민의당은 더불어 일반사병 급여를 50만원으로 상향시키고 부족한 보급품들도 완전지급해 국군을 선진화 한다고 합니다.


또한 군인이 복무 중 부상을 당했을 시 해당 병사는 열악한 군병원 상황과 비싼 민간위탁의료 때문에 많은 부담을 가질 수 밖에 없었는데 정의당은 군의료와 민간위탁의료 양쪽을 모두 완전무상화 한다는 군의료복지 정책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선택할 수 없는 의무로서 군복무를 이행하다 부상을 당하면 국가가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한데 이제야 이런 논의가 진행되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요 원외정당들


1. 노동당 "모든 국민에 기본소득 30만원!, 2040년까지 완전탈핵!"


노동당은 보편적 복지로서 모든 국민에게 월 30만원의 기본소득을 가장 중요한 핵심 공약중 하나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정당들이 청년수당과 실업수당, 기초연금 확대를 공약으로 제안하고 있기 때문에 월 30만원의 기본소득에 대한 뚜렷한 장점을 찾기가 어려운 상태로 보입니다.


의료복지에 대해서는 정의당과 유사하게 건강보험 보장률을 현행 62%에서 85%로 끌어올린는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최근 전세집들이 대량 월세로 전환되는 주거조건 속에서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전월세전환율 상한제를 도입한다는 공약을 만들었습니다. 이는 기준금리의 2.5배 또는 연리 6% 중 낮을 값을 월세전환율로 고정시킨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전세값 인상 상한제도 도입해 전세값이 폭등하는 것을 방지하는 공약도 포함시켰습니다.


환경 정책공약으로는 2040년까지 완전 탈핵과 생태세를 신설·부과한 재원으로 신재생 에너지 전환을 촉진한다고 합니다. 명확한 정책공약이지만 다양한 환경문제에 직면한 상황에서 정책공약은 너무 단순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노동당의 남북관계와 국방안보 공약 또한 명확하지만 단순한 성향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동당은 북핵폐기와 한반도 비핵화 THADD 및 MD 폐기, 개성공단 재개를 공약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2. 녹색당 "기본소득 월 40만원! 탈핵사회, 재생에너지 사회로!"


노동당과 함께 녹색당도 기본소득을 핵심 공약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다만 노동당 보다 10만원이 많은 월40만원 기본소득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간 장애인과 노인 복지의 걸림돌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부양의무제 폐지를 정의당 등과 함께 공약으로 채택했습니다. 또한 국민의당도 주장하고 있는 저상버스 100%도입도 이미 녹색당의 정책공약으로 제안되고 있습니다. 


주거문제와 관련해서는 공공임대주택과 공공토지임대주택을 확대하고 주거비 지원도 확대한다는 내용과 더 나아가 노숙인과 비닐하우스, 쪽방, 지하방 거주자 등 열악한 주거생활 계층에 우선적으로 주거지원을 확대하는 혜택을 주거복지의 원칙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표준임대료와 전월세상한제, 임대차계약걍신기간 최소 10년으로 두는 정책을 녹색당 또한 정책공약으로 두고 있습니다.


정당의 이름에 걸맞게 환경 부문 정책공약에서 녹색당은 가장 많은 정책역량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녹색당은 국가차원의 탈핵과 재생 에너지로 전환, LNG 발전을 에너지 정책의 원칙으로 두고 있고 기후변화의 주범인 온실가스 배출을 2030년까지 33.5% 감축하는 기후변화종합대책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친환경 로컬푸드 무상급식, GMO 방사능수산물, 공장식축산물, 과당분식품을 규제해 생태계와 안전한 먹거리라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고 수질오염과 안전문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4대강의 재자연화도 주요한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녹색당 역시 미세먼지에 대한 규제 강화와 중대재해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입을 주요한 공약으로 채택했습니다.


남북관계와 국방안보 부문 정책공약에서는 정의당 노동당과 함께 녹색당 또한 한반도 비핵화를 대원칙으로 남북한 상호 신뢰회복과 통일을 대비한 평화통일기금을 설치한다는 구상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날 국제사회의 주요한 테마인 '지속가능성'을 키워드로 남북한 중심으로 주변국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동아시아 지속가능전환포럼'을 구성해 국제공동체를 형성한다는 긍정적인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3. 복지국가당 "연간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 공공병상 30%까지 확충!"


복지국가당은 병실차액과 치료재료, 간병비 등 그간 건강보험에서 비급여로 지정되었던 항목을 급여화하고 정의당과 마찬가지로 병원비 연간 본인 부담을 100만원 이상 지출되는 것을 방지 할 수 있는 의료비 상한제와 절대빈곤층 최하위 5%에 대해 건강보험료 전액면제, 하위 5~15%에 대해 무이자 건강보험료 대출프로그램, 2027년까지 전체 병상 중 공공병상 비중 30%확충을 의료복지 정책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일자리/노동 · 경제/조세 · 출산/보육 · 청년/대학생 · 노인 부문에 이르기 까지 대부분 주요 영역에서 구체적인 정책공약을 보여주었던 신생정당 복지국가당은 복지 정책에서는 주요한 내용의 공약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환경과 남북관계/국방안보 부분에서는 거의 아무런 정책의제들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총평


주거/복지 부분에서는 대부분 정당들이 건강보험 보장 강화와 부담 경감, 그리고 공공주택 확대 보급과 전월세 부담 경감에 관한 정책들을 선보이고 있었습니다. 집권여당인 새누리당도 내용적으로 다른 정당에 비해 소극적인 입장을 지니고 있다고 하더라고 건강보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개편안과 공공임대주택들의 공급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확실히 주거와 의료복지에 대한 전사회적 요구가 존재하고 있다는 반증일 것입니다. 시민 유권자들은 그럼 어떤 정책이, 어느정도의 주거와 의료복지가 오늘 날 한국사회에 그리고 나에게 필요한지 생각해 보시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정당들이 환경과 남북관계에 대한 뚜렷한 정책이 드러나지 않은 것은 시민 유권자로서 무척 유감스러운 일 입니다. 환경문제들과 북한과의 관계 악화는 시민들의 삶을 위협하는 실제적인 위협이기 때문입니다. 정당들은 응당 이런 문제들에 대해 어떤식으로든 견해를 가지고 그것에 대한 정치적인 판단을 시민 유권자들에게 공개해야 할 것 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대부분이 실망스러운 가운데 그나마 환경 문제에 대해서 녹색당이,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체계적인 정책공약들을 준비한 것이 희망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거/복지 · 환경 · 남북관계/국방안보

"강추"공약 정당

정의당


"비추"공약 정당

새누리당


※ 그냥 넘기긴 아쉬운 충격·이색 공약들


1. 가자코리아

- 북진통일, 흡수통일


2. 공화당

- 핵무기개발 및 핵무장

- 종북좌익인사 북한이


3. 기독민주당

- 동성애입법화반대 및 동성애자 선도법 신설

- 동북아시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대한민국 핵무장


4. 통일한국당

- 북한비핵화 실패대비 자위적 핵무기 개발추진

- 모든 수단을 동원한 북한체제붕괴 목적 대북선전 강화


5. 한나라당

- 생일날 10만원씩 생일선물 지급

- 국민배당금 1년에 3000만원 지급

- 차량속도위반 과태료 등 국민혈세 뽑아내는 민폐 과태료제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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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 ]
○ 정부가 “댐-보-저수지 연계운영 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녹조저감을 위해 하천에 물이 풍부할 경우에 댐·저수지의 물을 비축하였다가 방류하고, 보의 수위도 탄력적으로 조절하는 “댐-보-저수지 연계운영방안”에 대한 시나리오 연구 발표다. 이 연구에서 보 수위를 제약수위까지 낮춘 후 댐·저수지의 비축수량을 방류하는 첫 번째 시나리오를 적용한 낙동강의 경우 양수제약수위 유지시 남조류 저감율이 17∼32%, 고농도 녹조발생일수는 약 1/4 수준으로 감소한다고 밝히고 있다. ○ 환경운동연합은 “댐-보-저수지 연계운영 방안”과 이번 연구용역 결과를 4대강 사업의 실패를 감추기 위해 4대강 보 운영을 고집하는 불필요한 대책이라고 판단한다. 용도 없는 보를 유지하기 위해 당장 눈앞에 보이는 녹조만을 내려보내겠다는 얕은수에 불과하다. ○ 일전에 ‘댐・보 등의 연계운영 중앙협의회’가 내놓은 「낙동강·금강 댐·보 연계운영 모니터링 결과(2017. 2. 2.)」에서도 방류를 중단하자마자 바로 이전 상태로 회귀한다고 밝혔다. 이미 호수가 된 강에 퇴적된 침전물에서 인 등이 용출되어 나오기 때문에 수질개선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듯 이미 펄스 방류 등이 수질개선 효과가 없음이 밝혀진 상황에서, 그와 유사한 형태의 운영이 효과가 있다는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 ○ 이번 “댐-보-저수지 연계운영 방안” 연구보고서에서는 수위를 제약수위까지 낮춘 후 댐·저수지의 비축수량을 방류하는 시나리오에서 녹조저감 효과가 가장 크고, 일시적 수위저하의 방식이나 순차적인 수위저하의 방식의 효과는 미미하다고 밝혔다. 상류에서부터 하류까지 물을 흐르게 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가 있음이 확인됐다면, 수문을 상시 개방해 수질개선 효과를 극대화해야 맞다. 그럼에도 이런저런 조건을 내세우며 수위를 단계적으로 열고 닫겠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 “댐-보-저수지 연계운영 방안”에서는 보의 수위를 낮추는 정도를 양수 제약수위, 지하수 제약수위 등으로 구분하여 연계 운영한다고 한다. 정체불명의 지하수 제약수위를 내세우며 수위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미 주변의 관정은 충분히 깊이 매립되어 있어 지하수위를 고려해야 할 시설의 개수는 극히 제한적이다. ○ 농업용수 사용기간에는 보 수위를 유지하여 농업용수 사용에 지장을 주지 않겠다는 내용 역시 그렇다. 현재 4대강 보로부터 양수하는 농업용수량이 거의 없는 데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시설비용도 많지 않다. 보고서에서 밝힌 지하수 제약수위 기준 양수장 개선비용은 216억 수준에 불과하다. ○ 어도가 폐쇄되는 기간을 2주 이내로 한정하고, 어류의 집중산란기(4~5월)에는 댐-보-저수지 연계운영을 자제한다는 계획 역시 물고기를 위한 대책이 아니라 그동안에는 수문을 개방하지 않겠다는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 오히려 인위적으로 수위를 조작해 생태계에 급격한 충격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뿐더러 어도 폐쇄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수문 완전 개방을 통해 상하류의 단차를 없애는 것이 최선이다. ○ 마찬가지로 연구결과에 대한 충분한 검증과 사회적 합의를 거쳐 결정하겠다는 것은 시간을 끌기 위한 꼼수로 비친다. 22조가 넘는 국민의 혈세를 쏟아부은 4대강사업은 극심한 국민적 반대에도 온 국토를 공사장으로 만들었다. 졸속으로 사업을 진행한 당사자들이 이제는 사회적 합의를 운운하며 근본적인 대책을 차일피일 미루는 것은 이중적인 태도다. ○ 이와 관련해 환경부가 실시한다는 하·폐수처리시설의 인처리 시설 증진 추진, 비점오염원 저감사업, 합류식 하수도 강우월류수 저감 시범사업 등은 기승전공사식의 주장이며, 비구조적인 방식을 우선 추진함으로써 4대강 후속사업 추진한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 이번 발표가 과연 수질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한 것인지, 4대강 보 수문전면개방을 미루기 위한 핑계를 나열한 것인지 종잡을 수 없다. 또한 그동안 4대강사업을 추진하고, 4대강사업 피해에 눈 감았던 정부기관들로 구성된 단위인 ‘댐‧보 연계운영 중앙협의회’에서 보 개방 여부를 다루니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인 판단이다. 수문의 전면 개방을 위해서는 관련 단위를 새롭게 구성해야 하고, 본격적인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 4대강사업은 우리나라 물정책의 대표적인 실패 사례다. 지난 10년간 4대강 사업은 어민에게서 생활터전을 빼앗고, 물고기에게는 죽음을 안겨줬으며, 국민에게 정부에 대한 불신을 키웠다. 환경운동연합은 정부에서 근본적인 수질개선 개책과 재자연화를 위한 진정성 있고 책임 있는 태도를 요구한다. 더불어 4대강사업 이후에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경인운하 연장, 친수구역 개발, 지방하천 개발, 도수로 사업 등 이름을 달리한 4대강 사업에 대한 전면 검토와 대책이 강구를 촉구한다.  

2017년 3월 20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 안숙희 02-735-7066

4대강청문회서명배너

4대강후원배너3

월, 2017/03/20-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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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_2017-03-23_16-15-55

모든 생명은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익산 동물복지농장 ‘예방적’ 살처분 명령 집행정지 결정을 촉구한다.

  photo_2017-03-23_16-16-15 전북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동물단체들이 익산에 위치한 동물복지농장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 명령 집행에 반대하는 재판에 앞서, 해당 농지인 참사랑 농장을 지지하고 살처분 명령 집행을  제고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전북 익산시는 2월 27일과 3월 5일 망성면 하림 직영 육계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독감(AI)이 발생하자, 반경 3km내 17개 농장에게 ‘예방적’ 살처분을 명령하고 닭 85만 마리를 살처분 했습니다. 일괄적으로 내려진 예방적 살처분 대상에는 동물복지인증을 받은 참사랑 농장도 포함됐습니다. 이 농장은 다른 공장식 밀식사육 계사와 마찬가지로 발병농가로부터 3km안에 있다는 이유로 획일적인 살처분 명령을 받았으나 농장주는 이를 거부하고 법원에 행정소송과 집행정지를 청구하여 23일 4호 법정에서 재판이 열렸습니다. 우리나라는 고병원성 조류독감 발생 농가로부터 반경 500m, 3km 내의 가금류들을 확산을 예방한다는 이유로 살처분 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같이 농가들이 밀집해 있고 한 농가당 사육마릿수가 수십만 마리에 이르는 상황에서는 적정한 방역은 애초에 불가능하며 무의미한 대량 살처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참사랑 동물복지농장은 방사장이 기준면적보다 넓고, 친환경사료와 청결한 농장관리로 친환경인증을 여럿 받은 농장입니다. 농장주의 꼼꼼한 관리와 정성이 더해져 닭들의 건강상태도 아주 좋습니다.  2.1km 떨어진 하림 계열 201농장에서 조류독감이 발생한 날이 2월27일 이었습니다. 조류독감 바이러스의 잠복기인 21일도 훌쩍 지났습니다. 인근 201 농장에서 2차 발생한 3월5일을 기준으로 하면 사흘 후 잠복기가 경과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발생 농장으로부터 조류독감이 옮겨질 가능성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익산시는 ‘전가의 보도’ 처럼 농장주를 경찰에 고발까지 하면서 강제집행이 불가피하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김제시 용지면 일대 150만 마리 예방적 살처분 때처럼 강력한 선제 대응을 강요해 온 농림식품수산부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살처분이 조류독감의 발생과 확산을 막는 데 실효성이 전혀 없다는 것은 인근 함열에서 17일과 22일, 조류독감이 연이어 발생한 것에서 알 수 있습니다.  참사랑 농장 주변 16개 농장에서 닭 85만 마리를 살처분 했음에도 불구하고 7~8km 떨어진 두 농장에서 조류독감이 발생한 것을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두 농장은 케이지식(공장식) 사육 농장입니다. 정부 주장대로 예방적 살처분이 효과가 있다면 조류독감이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조류독감의 확산을 효과적으로 방지하는 현실적인 방안은 사람이나 사료 차량의 이동제한이나 금지 등 차단방역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살처분 대신 친환경동물복지 농장을 확대해서 면역력을 키우는 것이 해결책입니다. 조류독감은 동물을 물건처럼 다뤘던 정부의 공장식 축산방식이 불러온 재앙입니다.  동물복지농장에 대한 살처분 집행정지 판결을 통해 생명을 보듬는 따뜻한 원칙으로 동물도 권리를 인정받는 새로운 대한민국, 품격 있는 동물복지의 단초를 놓아주기를 바랍니다. 13년 동안 7천3백여만 마리의 가금류를 살처분 했던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생명중시, 동물복지라는 시대적 흐름으로 나아가도록 물꼬를 터주는 재판이어야 합니다.  또한 익산시는 농장주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고 법원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강제집행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2017년 3월 23일

농장동물 살처분 방지 공동대책위원회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노동당, 녹색당, 녹색연합,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동물권단체 케어,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동물유관단체대표자협의회, 동물자유연대, 명랑고양이협동조합, 불교환경연대, 생명체학대방지포럼,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북환경운동연합, 한국동물보호연합, 환경운동연합)

목, 2017/03/23-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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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프리존법입장(안희정)

대선후보 안희정 충남지사, 규제프리존법에 부정적 의견 밝히다

환경, 개인정보, 의료 등에 관한 공익과 형평성 침해할 것

○ 안희정 대선후보 캠프가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규제프리존법’)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규제프리존법 관련 질의 공문에 대해 서면 답신을 해왔다.

○ 충청남도 지사와 대선후보로서 안희정 캠프는 해당지역의 지역전략산업을 육성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조문중 상당수의 조항이 공익과 형평성 등 우리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규제프리존법이 소관 상임위에서 다뤄야할 개별 법률들을 검토와 검증 없이 통과시키려는 문제에 대해 충분한 논의를 국회에서 거쳐야 함을 강조하고 상당부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 특히 충청남도는 이미 규제프리존법과 상관없이 태양광과 수소자동차 부품분야에 대하여 지역전략산업으로 육성 중에 있고, 관련 법 개정은 규제프리존법이 아니라 해당 개별법률 개정을 통하여 가능하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해당지역의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주도하는 일이 바람직하지, 중앙정부가 지역의 전략산업을 볼모로 하여 규제의 옥석을 가리지 않고 포괄적으로 규제완화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었다.

○ 또한 안희정 캠프는 더불어민주당이 이미 규제프리존법을 당론으로서 반대를 결정한 것으로 안다며 ‘규제프리존법’의 소관 상임위로 지정된 기획재정위원회의 더불어민주당 법안심사 위원들에게도 잘못된 정보가 악용되지 않도록 캠프의 입장을 명확하게 전달하겠다고 전했다.

○ 이번 국정농단과 관련하여 재벌들이 미르·K스포츠재단으로 입금을 완료한 다음날,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활성화법이라는 미명하에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과 규제프리존법 통과를 촉구한 바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규제프리존법이 대기업 민원처리법이라고 비판하며 전경련을 비롯한 재벌, 박근혜-최순실을 특검에 고발한 바 있다. 이에 안희정 캠프도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과 전경련 및 관련 재벌들의 정경유착에 대해서는 명확한 진상규명과 함께 엄격한 사법적 단죄가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했다.

○ 종합하면, 안희정 캠프는 환경, 의료, 개인정보 등에 관해 필수적인 규제들을 무력화 시키는 규제프리존법을 현 상태로 통과시키면 안 된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2017년 3월 21일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대한숙박업중앙회, 무상의료운동본부,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국민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카톨릭 농민회, 부산환경운동연합,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원주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목, 2017/03/23-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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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사천

사천시의 숨겨진 보물, 광포만 습지보호지역 지정 주민간담회 열려

  [caption id="attachment_175662" align="aligncenter" width="567"]광포만 광포나루에서어민©사천환경운동연합 광포만 광포나루 ©사천환경운동연합[/caption]

3월 23일 사천시 곤양면사무소에서 “광포만 보호구역 지정 주민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생물다양성과 보후구지역지정 필요성에 대해 윤석렬(환경과 생명을 지키는 전국교사모임 대표) 전 사천환경운동연합 의장이 주제발표를 했고, 이어 '순천만 사례를 통해 본 보호구역지정과 생태관광'이라는 주제로 김인철 환경운동연합 생태위원이 발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태관광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내용으로 유영업 생태관광협회 이사가 증도 사례를 기반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사천시의 숨겨진 보물이라고 일컬어지는 광포만은 내륙 갯벌이 형성된 곳으로 여전히 천혜의 자연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북쪽으로 깊숙이 올라가 있는 사천만의 일부로, 하동 쪽에서 흘러오는 곤양천 물이 사천만으로 흘러들어가기 전 유입되는 곳입니다. 광포만 일대에선 지리산이 노고단부터 천왕봉까지 한눈에 보입니다. 광포만은 산과 바다가 어우러지는 곳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5656" align="aligncenter" width="650"]photo_2017-03-28_10-16-54 환경과 생명을 지키는 전국교사모임 윤석렬 대표[/caption]

광포만의 생물다양성을 소개한 윤병렬 “환경을 생각하는 교사 모임” 대표는 “광포만은 멸종위기 생물인 대추귀고둥 1000여개체가 서식할 뿐 아니라 역시 멸종위기인 갯게, 붉은발말똥게, 흰발농게 등도 많이 살고 있습니다. 강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기수역이다보니 다른 강들에서는 대부분 사라진 재첩도 여전히 채취할 수 있습니다. 국내 최대의 갯잔디 군락도 형성돼 있습니다. 다양한 철새가 찾아오는 광포만은 흑두루미가 북쪽에서 출발해 일본 이즈미로 이동할 때 중간 기착지로 삼는 곳이기도 합니다.” 라며 광포만의 생태적 가치를 알렸습니다.

광포만은 지리산에서 발원하는 곤양천 하구에 위치하며, 바닷물과 민물이 섞이는 기수지역입니다. 곤양천이 광포만과 만나는 지점에는 가늘고 고운 모래로 형성된 모래톱이 드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약 1만평에 달하는 모래톱 위로는 갯잔디가 군락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갯잔디 군락은 각종 철새들의 쉼터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어패류의 산란장과 치어들의 생육장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광포만 인근에서 산란하는 어종은 농어, 대구, 전어, 참가자미, 감성돔, 은어, 참게 등 다양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5654" align="aligncenter" width="650"]photo_2017-03-28_10-16-03 환경운동연합 생태위원회 김인철 위원[/caption]

이어서 전국적으로 잘 알려진 순천만 보호지역 사례가 발표되었습니다. 보호지역으로 선정되기까지의 과정을 소개하고 현재 상황을 공유했습니다. 순천만이 보호지역으로 선정되는 과정은 지자체, 주민, 환경단체가 모두 참여한 주민 중심의 민주적 절차가 중심에 있었습니다. 보호지역 지정은 생태를 보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삶을 개선시키는 일이 목표가 되었습니다.

순천만의 현실태를 발표한 김인철 박사는 “순천만 갯벌이 보호지역으로 지정되는 과정은 주민들이 참여한 모범적인 사례이지만, 현재 순천만의 실태는 외부 자본이 들어와 펜션이 우후죽순처럼 들어오고 대형 식당이 들어서는 등 주민들을 소외시키고 있다. 이는 지자체가 규제를 풀어주고 주민들 주도의 마을 사업을 육성하는데 소홀했기 때문이다. 이에 순천에서는 주민들이 참여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등의 주민 참여를 통해 다시 순천만을 주민들 품으로 되돌리는 운동을 하고 있다. 만약 광포만에서 보호지역이 지정된다면 보호지역 지정의 모범사례라는 순천만의 어두운 면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5658" align="aligncenter" width="650"]photo_2017-03-28_10-22-04 생태관광협회 유영업 이사[/caption]

 마지막 발제였던 유영업 소장은 “증도는 순천만에 비해 여전히 주민 주도의 생태관광을 목표로 나아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증도의 자연을 브랜드화 시키는 것이 관건이다. 뭔가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서 할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본래 생업을 활용하여 생태관광의 아이템으로 삼아야 한다. 요리를 잘하는 분에게 해설사를 시킬 필요는 없다. 이 모든 과정에서 각 마을의 주민들이 모두 참여하는 의사결정이 필수적이다. 민주적 의사결정이 사업의 성패를 가른다. 민주적 의사결정으로 주민들 경제생활과 삶의 질 전반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주민들 스스로 할 때, 보호지역 지정이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임을 납득할 것이다” 라고 역설했습니다.

보호지역 지정에서 가장 어려운 지점은 지역 주민들의 반대입니다. 보호지역이 생태계 보전이라는 가치와 당위에만 집착하고 주민들을 배제시킬 때, 지역 개발의 유혹은 다시 고개를 들 것입니다. 보호지역 지정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어떻게 이루어낼 것이냐가 보호지역 지정의 핵심입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서포면과 곤양면민 등 지역주민 중 한분은 “이제 광포만에 개발 사업을 유치하겠다는 정치인에게 표를 줄 마음이 없을 정도로 광포만에서 개발 사업은 공수표가 되었다. 그럼에도 낙후되고 있는 광포만 일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이 있다. 보호지역 지정이 이를 해결해줄지 아직 모르겠지만 더 많은 주민들을 모아서 간담회를 더 개최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사천환경운동연합, 경남환경운동연합, 경남시민환경보건센터 등은 단발성 간담회로 그치지 않고 지자체와 환경부 등에 정책제안서를 보내고, 광포만 지속가능한 활용에 대한 여론을 모아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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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3/28-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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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판정

참사랑 동물복지농장 조류독감(AI) 음성판정... ‘예방적’ 살처분 강행 의미 없어

‘예방적’ 살처분을 거부하며 살처분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참사랑 동물복지농장(농장주: 유항우)은 잠복기를 넘긴 지난 3월28일, 조류독감(AI)의 권위자인 충남대학교 수의과학대학 서상희 교수 연구실에 조류독감 바이러스 검사를 의뢰한 결과, 기도 SWAB 20개, 분변 2개 시료에 대한 M, H5 테스트에서 전부 음성 판정을 받았다. 참사랑 동물복지농장의 5천수 닭들이 현재 조류독감(AI)에 걸리지 않았다는 증명인 셈이다. [caption id="attachment_175988" align="aligncenter" width="559"]음성판정 참사랑 농장 시료 분석결과 보고[/caption] 농장주와 동물, 환경단체들은 조류독감(AI) 바이러스 잠복기 21일이 지났을 무렵, 전라북도 동물시험소 북부지소에 참사랑 동물복지농장에 대해 바이러스 검사를 해줄 것을 수차례 요청했다. 하지만 시험소는 검사가 살처분 명령 취소의 근거가 될 수 있다며 농가의 적법한 신청을 거부했다. 이는 정부 공인 검사기관이 다른 기관의 압력에 의해 고유의 업무를 방기한 것이다. 지난 2월28일 전라북도 동물위생시험소의 해당 농장에 대한 조류독감(AI) 바이러스 결과도 음성이었고, 3월28일 검사 결과도 모두 음성으로 나타났다. 참사랑 동물복지농장은 조류독감(AI)에 감염된 바 없고, 주변농가 닭들은 이미 모두 살처분 된 상황이기에 참사랑 농장이 다른 농가를 감염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살처분으로 기대되는 효과가 전무하며 혈세만 낭비할 뿐 살처분이 강행되어야 할 이유도, 명분도 없다. 이와 관련 농장동물 살처분 방지 공동대책위원회는 “살처분 명령권자인 익산시가 살처분 대집행을 하기 전에 먼저 참사랑 농장의 조류독감(AI) 바이러스 검사와 방역대 내 발생 농장 및 예방적 살처분 농장에 대한 바이러스 검사부터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검사 결과 바이러스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현재 조류독감(AI) 관리·보호지역을 예찰 지역으로 전환하고, 이동제한 해제 등 사후조치에 돌입하여 인근 사육농가들의 피해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상황에서 차단 방역으로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살처분 명령을 강행한다면 익산시는 국민적인 비난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금, 2017/03/31-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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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복기도 지난 건강한 닭도 무조건 죽이라는 법원과 정부,

대체 무엇을 위한 ‘살해’인가?

익산시의 살처분 명령에 불복, 살처분 집행정지신청을 제기했던 동물복지농장(참사랑 농장, 농장주 유항우)에 대해 법원이 결국 무조건 살처분을 강행하려는 익산시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에 따라 참사랑 농장의 건강한 닭들은 바로 이 순간부터 언제 살처분 될지 알 수 없는 처지로 내몰렸다. 특히나 이 판결이 조류독감 최대 잠복기인 21일을 이미 무사히 넘긴 참사랑 농장의 닭들에게 내려졌다는 점에서 더욱 경악스럽다.

법원은 이 같은 결정을 내린 이유로 ‘신청인이 입게 될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으로 보상이 가능할 것’이라 판시했다. 오랜 세월 닭들과 깊은 유대 속에서 건강하게 사육하며 동물복지 농장을 운영해 온 농장주의 피해를 ‘금전’으로 보상할 수 있다는 법원의 결정은 한국사회의 성숙도와 국민들의 동물복지 의식에 비하면 모욕적인 수준이다. 또한 지난 3월 23일 전주지방법원에서 있었던 살처분 집행정지 심리에서 참사랑 농장주의 법률 대리인 김용빈 변호사가 지적한 바처럼 주변 모든 농장이 이미 다 살처분 되어 만에 하나 질병이 발생하여도 주변에 옮겨 줄 우려가 없어 공공복리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음에도 도대체 법원이 익산시의 살처분 집행을 용인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할 뿐이다.

그럼에도 전주지방법원은 3월 28일, 살처분 집행 정지 신청을 기각하면서 ‘살처분이 집행될 경우 농장주가 입게 될 손해는 금전으로 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농장주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살처분 집행 또는 그 절차를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오히려 익산시의 주장처럼 살처분 집행 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오로지 익산시의 주장만을 인용한 안이한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미 오늘로 참사랑 농장이 살처분 명령을 받게 된 원인인 인플루엔자(H5N8)의 최대 잠복기 21일이 농가의 감염일(2017.3.5.)로부터 23일째가 되어 초과됐다. 그럼에도 농림축산식품부, 전라북도, 익산시 그리고 유관기관들은 공모하여 소위 ‘예방적 살처분’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행정청의 최대 악습중 하나인 ‘한번 뽑은 칼은 거둘 수 없다’라는 식의 후속조치로서 아무런 의미와 실효성이 없는 행정 폭거일 뿐이다.

더구나 이와 같은 행정기관과 법원의 ‘묻지마 살처분’ 공모는 스스로 제정한 규정마저 어기는 상황에 이르렀다.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15 – 543호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은 살처분과 관련, “시장·군수는 다음 각 호의 조치가 모두 끝난 날부터 21일이 경과된 후 보호지역과 관리지역을 예찰지역으로 전환하고 제21조에 따라 방역조치를 하여야 한다.”(제20조 ④항)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르면 참사랑 농장은 현재 마지막 발생 농장과 양성판정을 받은 농장을 살처분 한 날로부터 21일이 지났기에 예찰지역으로 전환이 되어야 마땅한 것이다.

이같은 규정에 근거하여 참사랑 농장주는 바로 어제 전라북도 동물위생시험소북부지소(이하 ‘시험소’)에 신청인 농가의 산란계에 대한 감염여부 검사를 요청한 바 있다. 당시 시험소측 담당자는 신청인과의 전화통화에서 검사하러 오라고 안내를 하였으나, 시험소 소장이 “살처분이 내려진 농가에 대하여 검사를 시행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만약 음성이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이며, 앞으로 이를 계기로 살처분을 거부하는 농가가 또 나오면 어떻게 하겠느냐.”며 신청인의 검사요구를 거부했다. 이는 행정당국이 이미 죽여야 한다고 결론을 내어 놓고 죽이지 않아도 될, 죽여서는 안 될 합리적 이유들을 모두 외면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이다.

조류독감사태를 십수년째 경험한 정부와 지자체는 공장식 축산이 지양되고 복지농장이 보급되지 않는 한 예방적 살처분만으로 조류독감에 대항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복기에 대한 과학적 지식 그리고 정부가 마련한 살처분 관련 규정을 모두 뒤로 한 채, 신청인의 농장에 대한 살처분만을 고수하고 있다. 행정기관들과 이들의 시녀 역할을 자처하는 법원은 더 이상 ‘생명을 지킬’ 능력이 없다. 무용한 방역의 희생양이 되어온 애꿎은 생명을 정부와 법원이 지켜 줄 것이라는 당연한 기대마저도 우리 국민에게는 허용되지 않는 것인가.

이처럼 이번 판결은 너무도 불합리하고 무용한 것이기 때문에 참사랑 농장측법률 대리인인 김용빈 변호사는 즉시 항소를 할 것임을 밝혔다. 동물보호단체와 환경단체, 종교단체 등으로 구성된 <가축 살처분 방지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번 참사랑 농장에 대한 살처분 명령과 집행을 우리나라 복지축산 정책의 포기 선언으로 간주하고 익산시에 의한 강제 살처분이 집행되지 않도록 투쟁에 나설 것이다.

2017년 3월 28일

농장동물 살처분 방지 공동대책위원회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노동당, 녹색당, 녹색연합,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동물권단체 케어,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동물유관단체대표자협의회, 동물자유연대, 명랑고양이협동조합, 불교환경연대, 생명체학대방지포럼,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북환경운동연합, 한국동물보호연합, 환경운동연합

금, 2017/03/31-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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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의 첫날, 토요일 청소년자원활동을 했습니다
신청했다가 당일 취소한 몇명을 제외하고 5명의 아이들 왔습니다
10시에 전숙자 운영위원이자 숲해설가님께 생태환경교육을 받았습니다. 매번 하는 이야기지만 우리나라 중고등학생들은 책상에 앉아있는 시간이 너무 길다보니 이렇게 자연을 접할 기회가 아주 적지요.
그래서 청주충북환경연합 청소년자원활동을 신청하면 잠시라도 자연을 접할 시간을 줍니다
덤으로 평소에 알지 못했던 자연이야기도 함께요
자원활동에 참여했던 학생들 고마워요^^

월, 2017/04/03-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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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07 21:21:34

수원 군 공항 문제에 대한 경기•수원•화성지역 종교•시민사회단체 공동입장 발표 기자회견

우리는 평화와 상생을 위해 수원 군 공항 폐쇄를 원한다!

  2017-04-07 21:22:07 지난 2월, 국방부는 ‘수원 군 공항’ 예비이전후보지로 ‘화성시 화옹지구’를 선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방적이고 기습적인 국방부의 발표로 인해 지역사회에서 이를 성토하는 규탄의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또한, 수원 군 공항 피해주민과 지방자치단체, 화성시 예비이전후보지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이 더욱 첨예화되고 있어 경기•수원•화성지역 종교•시민사회단체는 진심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난 60여 년 동안 ‘수원 군 공항’으로 인해 인근 지역 주민들은 피할 수 없는 소음과 진동, 사고 위험성, 지역 슬럼화 등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피해를 인내해 왔으며, 사람이면 누구나 보장받아야 할 환경권과 생존권, 학습권, 재산권을 침해당해 왔습니다. 최근 도시개발로 인해 피해주민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과학적인 조사결과를 토대로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해왔으며, 국방부 청원운동과 소음피해 보상 소송운동 등을 전개하면서 급기야는 그 해결책으로 군 공항 이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부지불식간에 예비이전후보지로 선정된 화성호 화옹지구 지역주민들은 생업을 뒤로 한 채 국가의 부당한 결정과 자치권의 침해에 맞서 절대 수용불가를 외치며 저항하고 있습니다. 매향리는 수십 년 간 미군 국제폭격장으로 고통을 받았던 피와 눈물의 저항의 역사가 있는 곳으로 이제 막 평화를 되찾은 곳입니다. 또한, 이곳은 국가의 폭력적인 국책사업으로 인해 수많은 어민들이 삶터를 빼앗긴 고통을 이기고 다시 일어서기 위해 새 삶을 일궈가는 곳이며, 국제적으로 수많은 멸종위기종과 희귀종이 자리 잡은 생태계의 보고입니다. 국방부는 ‘수원 군 공항’ 인근 피해지역 주민들의 소음피해 보상소송의 급증으로 인한 국가 재정부담의 가중과 군 작전운용능력 및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예비이전후보지를 결정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오직 결과만 수용하라고 통보했을 뿐 다른 대안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하지 않았으며 그 이유에 대해서도 여전히 국가보안상의 이유로 묵묵부답입니다. 우리는 수십 년 동안 ‘수원 군 공항’으로 인한 주민의 고통과 절규를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일방적인 이전계획으로 빚어 낼 피와 눈물의 역사가 예견되기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는 국방부의 현명하지 못한 결정을 마음모아 거부합니다. 군 공항 이전은 시대를 역행하는 결정입니다. 최근 고조된 동북아와 한반도 정세로 볼 때 평화적 해결과 상생을 바라는 온 국민의 기대에 더욱 찬물을 끼얹는 결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최신의 전투비행기와 최첨단 무기체계를 도입하여 무장력 갖추기 위해 현재보다 두세 배 확장된 전투비행 기지를 서해안에 배치하는 것은 더더욱 받아들일 수 없는 무모한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평화와 상생은 군비경쟁과 힘의 우위를 통해 만들어 지는 것이 절대 아님을 우리는 이미 역사적인 경험과 현실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주권자인 국민은 분명 남북간의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와 공존을 위해 하루빨리 평화협정과 군비축소, 남북교류의 활성화를 통하여 해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군 공항’의 근본적인 대책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권자 스스로가 합의와 공감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땅의 평화와 상생을 위협하는 모든 것과는 타협하지 않아야 합니다. 결국 함께 뜻을 모아 해결하지 않고서는 더 이상 갈등을 종식시킬 수도 없으며 어떠한 결정도 해답이 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스스로 결단하고 실천해야 새로운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모두에게 어렵고 힘든 결정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오직 평화와 상생을 위한 최선의 결단으로 ‘수원 군 공항’ 폐쇄를 요구합니다. 갈등과 대립을 넘어 평화와 상생운동으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길에 함께 하여 주십시오.

2017년 4월 5일

경기•수원•화성지역 종교•시민사회단체 일동 (총 73개 종교•시민사회단체)

금, 2017/04/07-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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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2일 수요일,  첫번째 풀꿈환경강좌가 있었습니다.
‘생태적 상상력을 펼쳐보자’라는 주제로 우석훈교수가 이야기 해 주셨습니다.

강좌장소에 도착하자마자 열성팬들에게 쉴 틈도 없이 사인해주시던 우석훈 교수님!

한 글자 한 글자 정성들여 써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사진도 한장!

한 분씩 강좌에 오셔서 자리를 채워주고 계십니다.

▲사회는 청주충북환경연합 오경석사무처장입니다.

▲청주충북환경연합 연방희 상임대표님의 여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럼, 2017년 첫번째 풀꿈강좌를 시작해볼까요?

▲솔직한 입담의 주인공, 생태경제학자 우석훈교수입니다.

최근 정국의 사태와 함께 지난 이야기들을 담담하게 시작하셨습니다.

우석훈 교수는 ‘순실의 시대를 보내며, 환경의 미래를 생각한다’라는 제목으로 강좌를 이어나갔습니다. ‘탈규제’가 핵심이었던 순실의 시대에서 환경은 워낙 작은 분야라 관심을 두지 않았고, 환경문제에서는 크게 드러나는 부분 -다수의 사망 등- 이 없으면 대책을 마련하려 하지도 않는것이 현실이라고 거침 없이 이야기했습니다. IMF이전 시대에는 조금만 노력해도 풍요를 누릴 수 있는 사회였지만, 지금은 통계적으로도 아주 살기가 어려워졌다고 말하며 가시적인 그래프로 이해시켜주었습니다.

질의 응답의 시간도 있었습니다.

질문에 성심껏 답하는 우석훈 교수.

경청하는 강좌참석자들.

함께 기념사진도 촬영했습니다^^

 

직설적이고 가볍게, 툭툭 던지듯 우리현실의 무거운 이야기들을 풀어나간 우석훈 교수의 강좌였습니다.
지난 일들을 발판 삼아 힘들고 어려운 현실을 서로 이해하며, 함께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은 것 같습니다.

다음 강좌는 5월 10일(수), 상당도서관 다목적실에서 7시에 있습니다.
‘작은 영화가 좋다’라는 주제로 이야기하는 오동진 영화평론가의 강좌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월, 2017/04/17-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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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에게 요구한다!

국민의 요구다, 도시공원일몰제 전면재검토하고 도시공원보전대책 수립하라!

[caption id="attachment_176716" align="aligncenter" width="650"]photo_2017-04-17_17-19-34 ©환경운동연합[/caption] 전국의 1만9천여 곳에 달하는 도시공원이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도시에 오염된 공기를 정화시키며 도시민들에게 쾌적한 공기를 제공했던 도시공원이 2020년 7월 일몰제로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국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보장해야 할 국가가 무분별한 개발로 산과 강을 파괴하더니 그것도 모자라 이제는 도시공원을 해제하겠다며 전국적으로 난개발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참으로 참담한 현실입니다. 이대로라면 어디를 가나 우리가 더 이상 안전하게 숨 쉴 공간은 없을 것입니다.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우리헌법은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90%가 도시에서 살고 있으며, 도시에 살고 있는 우리는 국가로부터 환경권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는 국민을 책임지지 않고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주요한 지표인 도시공원이 사라지면 그만큼 삶의 질은 악화되고 지속가능한 미래도, 우리의 생명도 건강하게 유지될 수 없습니다. 지금 도시공원의 상실은 국가적 재난으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6717" align="aligncenter" width="65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도시공원일몰제가 고시된 지 벌써 17년, 정부는 그동안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간다면 공원일몰제가 적용되는 2020년 7월 이후 우리는 무분별한 난개발로 인해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잃어버릴지도 모릅니다. 더 이상 국민을 제대로 보살피지 않는 무책임한 정부에 우리의 미래를 맡길 수는 없습니다. 대선후보들이 나서서 공원일몰제의 폐혜를 진단하고 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그동안 전국적으로 미집행된 도시공원은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며 국민들의 삶의 질을 크게 개선시켜왔습니다. 도심의 허파로서 산소탱크 역할을 하며 지구온난화와 대기오염으로부터 도시민들을 보호하고 삭막한 도시에서 풍요로운 환경을 제공하며 환경복지를 기반으로 한 지역간, 이웃간 공동체적 삶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하루빨리 우리동네 국립공원이라고 불리는 전국적으로 많은 도시공원이 온전히 보전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6718" align="aligncenter" width="65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대선후보들은 공원일몰제가 야기할 도시공원의 현장과 현실을 직시하고 국민이 진정으로 희망하는 미래에 앞장서 길을 열어야 합니다. 이에,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은 대선후보들이 공원일몰제 문제를 차기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해주길 제안하며 7대 과제를 국민들과 약속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하나, 국가의 토지정책 기조에 토지공개념을 확대 반영할 것을 요구한다. 둘, 도시공원일몰제 해결을 위한 정부전담부서의 신설을 요구한다. 셋, '국민 1인당 생활녹지 9제곱미터(WHO 권고)' 확보대책을 요구한다. 넷, 개인 사유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국공유지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을 통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자동해제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한다. 다섯, 도시공원의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원활한 전환을 위해 도시자연공원구역 제도를 개선하라. 여섯, 도시공원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도시의 난개발과 지역사회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제도의 규제강화를 요구한다. 일곱, 시민과 토지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도시공원 트러스트 제도를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국민들의 요구입니다.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은 대선후보들이 7대 제안과제를 성실히 이행하는지 분명히 지켜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더 많은 시민사회와 연대하고 도시공원일몰제 해결촉구, 도시공원보전운동을 끝까지  해나갈 것입니다.

2017.4.17.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 참가단체 일동

월, 2017/04/17-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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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박근혜-최순실-재벌법, 생명·안전·환경을 파괴하는

규제프리존특별법 찬성하는 안철수 후보 규탄 기자회견

[caption id="attachment_176807" align="aligncenter" width="65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19대 대통령을 뽑는 대선이 본격적인 공식 선거전에 돌입했습니다. 5개월에 걸친 역사적 촛불 운동이 적폐 박근혜를 권좌에서 끌어내리고 구속시킨 직후, 그리고 세월호 참사 3주기와 함께 시작되는 선거라 그 어느 때보다 관심이 높습니다. 역사적인 5개월 동안의 촛불 광장정치는 국민들이 직접 나서서 나라의 문제점과 개선점에 대해 서로 소통하는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박근혜-최순실 일당의 청산뿐 아니라, 이들이 대표하는 기득권 부패세력이 쌓아놓은 온갖 적폐를 청산하고 함께 안전하고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염원을 확인하는 장이기도 했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이번 대선이 이러한 염원이 반영되고 결실을 맺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박근혜-최순실 일당과 재벌들이 거액의 뇌물을 주고 받으며 국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밀어붙이려 했던 정책이 19대 대선 공간에서 부활하려는 조짐이 있습니다. 규제프리존특별법이 바로 그 대표적인 것 중 하나입니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이 법안이 탄생할 때부터 줄곧 이 법안의 심각한 문제점을 지적해 왔습니다. 기업의 이윤을 위해 의료 민영화, 공공서비스 민영화, 환경 파괴 그리고 국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온갖 안전규제 파괴법이 바로 규제프리존법이라고 폭로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 법안은 박근혜-최순실이 재벌들과 거래한 범죄의 증거임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밝혀지면서 널리 알려졌습니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대가 옳았음이 거듭 증명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대선 유력 후보 중 한 명인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경악스럽게도 이 법안을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규제는 개혁하되 감시는 강화한다’는 규제프리존법이 지금 국회에 있다. 저를 포함해 국민의당은 통과시키자는 입장이고, 민주당에서 막고 있다.”고 했습니다. 언론 보도로 비난이 폭발하자 "환경과 안전 관련 규제는 강화해야 한다"고 뒤에 덧붙였지만, 안철수 후보의 규제프리존특별법 찬성 입장은 명확합니다. 그가 규제프리존특별법을 "규제는 개혁하되 감시는 강화"하는 법이라고 규정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규제프리존특별법을 왜곡하고 포장하는 잘못된 규정입니다. 규제프리존특별법은 기획재정부 장관과 광역단체장들이 마음만 먹으면 대기업들의 돈벌이를 위해 기존 법률에 우선해 규제를 해체할 수 있게 합니다. 따라서 감시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과 국민의 감시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해줍니다. 규제프리존특별법 찬성에 대한 비난을 무마하기 위해 내놓은 “환경과 안전 관련 규제는 강화해야 한다”는 말도 구두선에 불과합니다. 환경과 안전 관련 규제 강화는 규제프리존특별법과 정면으로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규제프리존특별법의 ‘기업실증특례’는 기업 자신이 자사 생산물에 대해 안전하다고 하면 추가적인 안전 증명이 필요치 않아 제2, 제3의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규제프리존특별법은 안철수 후보가 반대한다는 의료 영리화를 위한 법이기도 합니다. 광역단체가 원하기만 하면 영리를 위한 의료 부대사업을 맘대로 할 수 있습니다. 또 민감한 개인질병정보를 기업들이 돈벌이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규제프리존특별법은 박근혜-최순실-재벌 특혜법안입니다. 재벌들이 담당하는 각 14개 광역시도의 규제프리존들은 이승철 전 전경련 부회장과 차은택이 창조경제추진단장을 맡은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일치합니다. 또 지난 2월 26일, jtbc를 통해 일명 고영태 녹취파일에서 강원도 ‘산악관광개발’과 ‘규제프리존’이 구체적으로 언급되며 최순실 소유의 강원도 평창 땅이 산악관광특구 규제프리존특별법과 관련된 점이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박근혜가 공식석상에서 서른여섯 번이나 조속한 국회통과를 요청했던 규제프리존특별법이 결국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 중 하나였음이 사실로 밝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박근혜-최순실, 차은택이 모두 구속됐는데도 규제프리존특별법을 찬성하는 후보가 있다는 사실이 놀라울 뿐입니다. 5개월 동안 엄동설한에도 굳건히 촛불을 든 국민들은 기업의 이윤을 위해 선박 사용연령 규제 완화 등 안전 규제를 파괴해 세월호 참사를 낳고, 관리 감독 소홀로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발생시키고, 기업의 이윤을 위해 안전업무를 외주화해 구의역 참사를 낳은 사회가 이번 대선을 통해 획기적으로 개선되기를 바랄 것입니다. 박근혜 퇴진 촛불 운동 덕분에 마련된 조기 대통령 선거에 당선되려는 후보는 이러한 국민들의 염원을 배신해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규제프리존특별법을 찬성하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국민의 염원을 배신하고 박근혜-최순실-재벌 농단의 완성자가 되려는지 묻고자 합니다.

2017. 4. 18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대한숙박업중앙회, 무상의료운동본부, 보건의료단체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국민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카톨릭 농민회, 부산환경운동연합,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원주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화, 2017/04/18-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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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최순실-재벌 특혜법, 생명·안전·환경 파괴법

규제프리존특별법 찬성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규탄

 

일시 : 2017년 4월 18일(화) 10시 30분 / 장소 : 민주노총 15층교육원

 

SW20170418_기자회견_규제프리존법안철수후보규탄기자회견

 

[기자회견 개요]
 - 사 회 : 김재헌 (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
 - 발언1 : 김정범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 발언2 : 김경자 (민주노총 부위원장)
 - 발언3 :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 발언4 :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팀 국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진기영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활동가)

 

[기자회견문]

박근혜-최순실-재벌법, 생명·안전·환경을 파괴하는 규제프리존특별법 찬성하는 안철수 후보 규탄한다

 

19대 대통령을 뽑는 대선이 본격적인 공식 선거전에 돌입했다. 5개월에 걸친 역사적 촛불 운동이 적폐 박근혜를 권좌에서 끌어내리고 구속시킨 직후, 그리고 세월호 참사 3주기와 함께 시작되는 선거라 그 어느 때보다 관심이 높다. 역사적인 5개월 동안의 촛불 광장정치는 국민들이 직접 나서서 나라의 문제점과 개선점에 대해 서로 소통하는 공간이기도 했다. 박근혜-최순실 일당의 청산뿐 아니라, 이들이 대표하는 기득권 부패세력이 쌓아놓은 온갖 적폐를 청산하고 함께 안전하고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염원을 확인하는 장이기도 했다.

 

많은 국민들은 이번 대선이 이러한 염원이 반영되고 결실을 맺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런데  박근혜-최순실 일당과 재벌들이 거액의 뇌물을 주고 받으며 국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밀어붙이려 했던 정책이 19대 대선 공간에서 부활하려는 조짐이 있다. 

 

규제프리존특별법이 바로 그 대표적인 것 중 하나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이 법안이 탄생할 때부터 줄곧 이 법안의 심각한 문제점을 지적해 왔다. 기업의 이윤을 위해 의료 민영화, 공공서비스 민영화, 환경 파괴 그리고 국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온갖 안전규제 파괴법이 바로 규제프리존법이라고 폭로해 왔다. 그리고 이 법안은 박근혜-최순실이 재벌들과 거래한 범죄의 증거임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밝혀지면서 널리 알려졌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대가 옳았음이 거듭 증명된 것이다.

 

그런데, 이번 대선 유력 후보 중 한 명인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경악스럽게도 이 법안을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철수 후보는 “‘규제는 개혁하되 감시는 강화한다’는 규제프리존법이 지금 국회에 있다. 저를 포함해 국민의당은 통과시키자는 입장이고, 민주당에서 막고 있다.”고 했다. 언론 보도로 비난이 폭발하자 "환경과 안전 관련 규제는 강화해야 한다"고 뒤에 덧붙였지만, 안철수 후보의 규제프리존특별법 찬성 입장은 명확하다. 

 

그가 규제프리존특별법을 "규제는 개혁하되 감시는 강화"하는 법이라고 규정했기 때문이다. 이는 규제프리존특별법을 왜곡하고 포장하는 잘못된 규정이다. 규제프리존특별법은 기획재정부 장관과 광역단체장들이 마음만 먹으면 대기업들의 돈벌이를 위해 기존 법률에 우선해 규제를 해체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감시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과 국민의 감시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해준다.    

 

규제프리존특별법 찬성에 대한 비난을 무마하기 위해 내놓은 “환경과 안전 관련 규제는 강화해야 한다”는 말도 구두선에 불과하다. 환경과 안전 관련 규제 강화는 규제프리존특별법과 정면으로 충돌하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규제프리존특별법의 ‘기업실증특례’는 기업 자신이 자사 생산물에 대해 안전하다고 하면 추가적인 안전 증명이 필요치 않아 제2, 제3의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불러올 수 있다.

 

규제프리존특별법은 안철수 후보가 반대한다는 의료 영리화를 위한 법이기도 하다. 광역단체가 원하기만 하면 영리를 위한 의료 부대사업을 맘대로 할 수 있다. 또 민감한 개인질병정보를 기업들이 돈벌이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

 

규제프리존특별법은 박근혜-최순실-재벌 특혜법안이다. 재벌들이 담당하는 각 14개 광역시도의 규제프리존들은 이승철 전 전경련 부회장과 차은택이 창조경제추진단장을 맡은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일치한다. 또 지난 2월 26일, jtbc를 통해 일명 고영태 녹취파일에서 강원도 ‘산악관광개발’과 ‘규제프리존’이 구체적으로 언급되며 최순실 소유의 강원도 평창 땅이 산악관광특구 규제프리존특별법과 관련된 점이 명확히 드러났다. 박근혜가 공식석상에서 서른여섯 번이나 조속한 국회통과를 요청했던 규제프리존특별법이 결국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 중 하나였음이 사실로 밝혀졌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박근혜-최순실, 차은택이 모두 구속됐는데도 규제프리존특별법을 찬성하는 후보가 있다는 사실이 놀라울 뿐이다.

 

5개월 동안 엄동설한에도 굳건히 촛불을 든 국민들은 기업의 이윤을 위해 선박 사용연령 규제 완화 등 안전 규제를 파괴해 세월호 참사를 낳고, 삼성병원의 이익을 위해 병원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메르스 사태를 악화시키고, 기업의 이윤을 위해 안전업무를 외주화해 구의역 참사를 낳은 사회가 이번 대선을 통해 획기적으로 개선되기를 바랄 것이다. 박근혜 퇴진 촛불 운동 덕분에 마련된 조기 대통령 선거에 당선되려는 후보는 이러한 국민들의 염원을 배신해서는 안된다.

 

우리는 규제프리존특별법을 찬성하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국민의 염원을 배신하고 박근혜-최순실-재벌 농단의 완성자가 되려는지 묻고자 한다.    

 

2017. 4. 18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대한숙박업중앙회, 무상의료운동본부, 보건의료단체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국민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카톨릭 농민회, 부산환경운동연합,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원주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화, 2017/04/18-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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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충북환경연합에서 교육이면 교육 자원활동이면 자원활동을 열심히 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바로 풀꿈환경강사모임 입니다
벌써 풀꿈환경강사양성교육을 한지 2년이 되어 새로 강사양성을 실시 할까? 여러 고민끝에 ‘내실을 다지자’라고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2017년은 풀꿈환경강사로 있으신 분들을 심화교육하고 달마다 정기적 모임도 가지며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1강은 김경중 전 사무처장께서 물환경 전반에 걸친 내용을 간결하면서도 깊이 있게 강의해 주셨습니다

2강은 충북연구원 배명순 박사로부터 충북의 물환경현황에 대해 들었습니다
우리는 평소 물을 쓸때 아껴써야 한다고만 말을 합니다 물이 시작되는 상류에서 누군가 희생(?)을 하며 우리가 쓰는 물로 온다는 생각을 못했는데 콕 집어서 말씀을 해주셔서 듣는 선생님들도 관심을 가지게되었습니다 앞으로 물환경교육을 받을 아이들에게도 알려야 할 내용이었습니다

3강은 박현수 운영위원으로부터 물생태 관련 내용을 들었습니다 특히 무심천에 사는 물고기 관련 내용은 지난해 무심천 전수조사 활동을 통한 내용이어서 현실감 있게 다가왔습니다

마지막 4강은 김윤수 숲치유사로 부터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대한 내용을 들었습니다 교육을 하다보면 수 많은 사람들을 처음 만나게됩니다 그랬을때 어떤식으로 다가가야 하는지, 어떻게 관계를 풀어야하는지를 알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4강이 끝나고 기념사진 한컷 찍었구요 심화과정은 이렇게 끝나는게 아니라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전문 강사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으니 풀꿈강사들도 이를 기반삼아 자기개발을 위해 더 공부하고 체험을 해야겠지요.

4강을 함께 해주신 전문강사님들 고맙습니다^^

금, 2017/04/2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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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충북환경연합에서 교육이면 교육 자원활동이면 자원활동을 열심히 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바로 풀꿈환경강사모임 입니다
벌써 풀꿈환경강사양성교육을 한지 2년이 되어 새로 강사양성을 실시 할까? 여러 고민끝에 ‘내실을 다지자’라고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2017년은 풀꿈환경강사로 있으신 분들을 심화교육하고 달마다 정기적 모임도 가지며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1강은 김경중 전 사무처장께서 물환경 전반에 걸친 내용을 간결하면서도 깊이 있게 강의해 주셨습니다

2강은 충북연구원 배명순 박사로부터 충북의 물환경현황에 대해 들었습니다
우리는 평소 물을 쓸때 아껴써야 한다고만 말을 합니다 물이 시작되는 상류에서 누군가 희생(?)을 하며 우리가 쓰는 물로 온다는 생각을 못했는데 콕 집어서 말씀을 해주셔서 듣는 선생님들도 관심을 가지게되었습니다 앞으로 물환경교육을 받을 아이들에게도 알려야 할 내용이었습니다

3강은 박현수 운영위원으로부터 물생태 관련 내용을 들었습니다 특히 무심천에 사는 물고기 관련 내용은 지난해 무심천 전수조사 활동을 통한 내용이어서 현실감 있게 다가왔습니다

마지막 4강은 김윤수 숲치유사로 부터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대한 내용을 들었습니다 교육을 하다보면 수 많은 사람들을 처음 만나게됩니다 그랬을때 어떤식으로 다가가야 하는지, 어떻게 관계를 풀어야하는지를 알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4강이 끝나고 기념사진 한컷 찍었구요 심화과정은 이렇게 끝나는게 아니라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전문 강사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으니 풀꿈강사들도 이를 기반삼아 자기개발을 위해 더 공부하고 체험을 해야겠지요.

4강을 함께 해주신 전문강사님들 고맙습니다^^

금, 2017/04/2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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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만에 깨끗한 날씨였습니다. 비가 온다는 일기예보가 무색하게 밝고 좋은 날이었습니다. 지난 연말 성북동에서의 회원 송년의 밤 이외엔 처음으로...
금, 2017/04/28-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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