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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전투에서 빠지라구?
닛케이 신문, 소녀상 이전 반대 76% 한국 여론 보도 – 한국 성인 76%, 소녀상 이전 무조건 반대 – “일본이 사과하지 않았다” 86% 응답 닛케이 신문은 2일, 소녀상 이전에 대한 부정적인 한국 여론을 보도했다. 신문은 한국 갤럽이 실시한 여론 조사에서 일본 정부의 합의 이행 여부와 상관없이 소녀상 이전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76%를 차지했다고 전했다. 또한 일본 정부가 사과하지 ...
일, 2016/09/04-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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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베를린에서 펼쳐진 노란 우산 – 유가족 응원 동조 단식, 이메일 보내기, 집회, 전시회, 바자회하는 해외동포들 – 3차 청문회 동영상 “우리 얘기를 꼭 들어주세요. 꼭 봐주세요” 편집부 3일 베를린 행동의 노란우산 프로젝트(사진: 4.16 해외연대) 19일째 단식 중이다. 유가족들에게 멀리서라도 연대의 마음을 보내고 싶은 해외동포들이 주말 동안 노란우산 프로젝트와 동조단식, 집회, 전시회 등을 진행했다. 9월 ...
일, 2016/09/04-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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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NYT “중국, 사드 레이더가 중국 군사력 추적 가능해” – G20정상회의에서 시 주석 밝힌 입장 자세히 조명 – 사드에 반대하는 중국 입장 핵심 지적하고 나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즉 사드 배치에 대해 직접 이해당사자인 미국은 중국의 반응에 촉각을 곤두세워왔다. 이런 점에서 한국과 중국 정상이 직접 만남을 갖는 G20 회의는 비상한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다. 이 자리에서 시 주석은 ...
화, 2016/09/06-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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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quiry Weighs If NIS Aided the North Korean Group Defection Young Yoon South Korea’s NIS Over the course of years, the doubt and suspicion had faded away, and a man’s presence now encouraged a surprising openness for these North Korean waitresses in China. In his steady and good-natured voice, he sympathetically depicts their shut-away life. ...
수, 2016/09/07-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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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제기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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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녀, 어업인, 수산식품업자 등 어업 및 농업 관련 종사자, 일반시민, 동해와 후쿠시마 앞바다를 넘나드는 고래 등 4만명 헌법소원에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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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등 피청구인들,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한 외교적 조치, 독립적인 영향평가, 방사능 전수조사, 시민들에게 적절한 정보제공 및 참여 보장 등 헌법상 의무 불이행으로 청구인들의 생명권, 환경권, 재산권 등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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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수 해양투기 옹호 브리핑 및 홍보행위, 소극적 방사능 검사, 원안위의 형식적 시찰단 파견 등 오염수 위험에 대한 불충분한 정부의 조치도 청구인들의 생존권, 환경권, 알 권리 등 기본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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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수 해양투기에 면죄부를 준 원자력위원회 자체검토보고 및 IAEA 보고서는 객관적인 자료 없이 발표된 보고서로 안전성을 보장하지 못해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2023. 7. 4.부터 8. 7.까지 진행된 헌법소원 청구인 공개모집에 참여한 해녀, 어업인, 수산식품업자 등 어업 및 농업 관련 종사자, 일반시민 등 40,025명과 동해와 후쿠시마 앞바다를 넘나드는 남방큰돌고래 110개체, 밍크고래 및 큰돌고래 54개체 등 오염수 해양투기로 생명권 등 기본권을 침해당할 우려가 있는 사회구성원들입니다. 청구인 중 고래는 개체 특정이 가능한 고래로 오염수 해양투기가 인간 외 자연물에게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청구인으로 포함되었습니다. 관련하여 민변 대리인단은 자연물의 법적지위를 인정하는 취지의 협약과 해외사례 등을 제시하며 헌법재판소에 적극적인 헌법 해석을 요청했습니다. 헌법소원의 피청구인은 대통령, 국무총리, 외교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원자력위원회 위원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으로 오염수 해양투기와 관련하여 각종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국가기관입니다.
민변 대리인단은 대통령 등 피청구인들이 헌법에서 유래한 작위의무를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생명권, 건강(보건)권, 환경권, 안전권, 재산권, 근로의 권리, 직업의 자유, 알권리,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이하 ‘생명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피청구인들이 헌법에서 유래한 의무라고 볼 수 있는 1)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한 반대성명 발표,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잠정조치 신청 등 일체의 외교적 조치, 2)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한국 정부의 독자적이고 독립적인 방사선 환경영향평가 실시, 3) 일본산 수입 수산물의 방사능 전수조사 조치, 4)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행위에 대한 적절한 정보제공과 국민들의 참여 보장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것을 공권력의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 침해로 보았습니다.
민변 대리인단은 피청구인들이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결정과 관련하여 취한 일련의 조치들도 청구인들의 생명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가 1) 2023. 6. 15.부터 진행한 일일브리핑, ‘후쿠시마 오염수 10가지 괴담’ 카드뉴스 배포, 유튜브 방송 등 일련의 대국민 정보제공행위는 일본정부 측의 입장만 반영한 불충분한 정보전달일 뿐만 아니라 청구인들의 자기결정에 개입한다는 점에서 생명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민변 대리인단은 2) 피청구인들의 소극적 방사능검사와 3) 원자력위원회가 진행한 과학기술적 검토보고서 발표 행위, IAEA 검토보고서 발표 행위, 시찰단 파견 및 결과 발표 행위 등도 적절하고 효율적인 보호조치가 아니라는 점에서 생명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민변 대리인단은 원자력위원회가 진행한 각종 검토행위는 중요한 정책결정자료임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 KINS 직원 중심으로 구성된 시찰단이 오염수 시료 채취조차 하지 못하는 등 객관성과 정확성이 떨어지는 데이터에 기반한 검토가 이루어졌다는 점, 기준치 초과 어류가 발견된 사실 등을 누락하는 등 객관적 검증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등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나아가 민변 대리인단은 헌법소원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적된 ALPS의 성능 등 문제점, 도쿄전력의 불투명성, 일본정부가 실시한 영향평가의 문제점, 삼중수소의 문제점, 미세플라스틱을 통한 방사선 핵종 운반의 위험성 등 오염수가 초래하는 위험과 최근 발표된 IAEA 종합보고서의 문제점 등도 지적했습니다. 특히 IAEA 종합보고서의 문제점과 관련하여 해당 보고서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을 보증하지 않는다는 일본 원자력시민위원회(CCNE) 등 일본 시민단체의 평가도 증거자료로서 제출하였습니다.
환경오염으로부터 기본권을 보호하는 것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사회구성원들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살아갈 미래세대의 존엄한 삶을 보호하는 문제로, 국가는 이에 관한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할 헌법상 의무가 있습니다. 피청구인들이 해양생태계와 인류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결정을 방치하는 것은 청구인들뿐만 아니라 미래를 살아갈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존엄한 삶을 파괴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민변 대리인단은 이번 헌법소원심판을 통해 청구인들의 생명권 등 기본권을 중대하게 위협하는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결정을 저지하기 위한 정부의 헌법상 의무가 확인되고, 청구인들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가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다음과 같이 발언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우크라이나 체르노빌 원전사고와 함께 인류 역사상 최악의 원전사고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고평가척도(INES) 0~7등급 가운데 가장 높은 7등급을 받은 사고는 후쿠시마와 체르노빌 뿐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 확인된 후쿠시마의 방사능 낙진', 후쿠시마 원전에서 약 40km 떨어진 토양에서 정상치의 400배를 넘는 방사능 관측, 원전 근처 토양 시료에서 플루토늄 발견. 기준치보다 180배가 넘는 세슘 우럭, 기준치보다 12배가 넘는 쥐노래미. 이는 모두 2011년 3월 11일 후쿠시마 사고이후의 진실입니다.
일본정부가 방사성물질을 해양투기한다는데 정부가 시민의 기본권을 보호하지 않고 있습니다. 헌법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니 해녀가 나서고 어민이 나서고 시민이 나섰습니다. 이게 나라냐고 이게 이게 정부냐고 묻고 싶습니다.
4만명이상의 헌법소원 청구인단이 갖는 의미, 정부는 직시해야 합니다.
후쿠시마의 진실은 평화로워야 할 우리어민과 후쿠시마 어민 아니 태평양 연안 어민의 경제적 이익을 위협하고 평화로워야 할 우리의 식탁을 위협합니다.
평화로운 뜻을 가진 태평양에 일본핵폐수가 해양투기된다면 평화롭다라는 뜻을 가진 pacific 태평양의 이름을 평화롭지 않은 unpacific으로 바꿔불러야 할수도 있습니다.
한국시민은 말합니다. 인류의 바다 후쿠시마 바다를 더 이상 더럽히지 말라 !
일본 시민은 말합니다. 해양투기하는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은 정의란 없다 !
세계 시민은 말합니다. 핵폐수 해양투기하는 도교전력과 일본정부를 구하지 말고 지구를 구하라 !
일본정부와 이를 허용하는 각국의 정부들은 한국시민, 일본시민, 세계시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야 합니다.
끝으로 국민의 권리를 모아내기 위해 노력해주신 민변과 민변 헌법소원 대리인단 김영희변호사님, 김소리변호사님, 이예지변호사님, 김두나변호사님, 김종우변호사님 등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첨부자료 다운로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헌법소원 발제자료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 종교환경회의는 오늘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해 유엔인권이사회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입니다.
야4당·시민사회·종교계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UN인권이사회 진정서한 제출 기자회견문
국제사회의 여러 우려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의 불법적 해양투기가 목전으로 다가오고 있다. 지속가능한 사회와 환경이라는 인류 공통의 목표를 심각하게 위배하는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의 해양투기는 전인류가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전례없는 원전사고로 발생한 방사성 오염수를 해양에 투기하는 어처구니 없는 결정은 해양환경을 파괴하고, 앞으로 지구에서 살아갈 미래세대로 하여금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깨끗하고 건강하며 지속가능한 환경에 대한 권리는 UN인권이사회가 인정하고 있는 인간으로서 당연하게 누려야 할 인권의 영역이다. 그렇기에 일본이라는 한 나라의 국경을 넘어 바다를 공유하는 모든 인류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이번 결정은 정밀한 과학적 분석과 광범위한 의견수렴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이에 오늘(17일) 대한민국 야4당(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과 시민사회, 종교계가 공동으로 UN인권이사회에 특별 진정을 진행한다. 본 진정은 UN인권이사회가 임명한 환경, 건강, 식품 분야 특별보고관들의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가 가져올 인권 침해에 대한 조사와 국제사회 의견 제출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이를 바탕으로 국제사회 차원에서 향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마련되길 바란다.
해양생태계 영향에 대한 분석 없는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 결정
사고가 난 후쿠시마 주변은 사고 이후 통제되지 않은 여러 상황들로 인해 지하 또는 해양으로의 오염수 누출이 발생해왔다. 이에 따라 최근 기준치의 180배를 초과하는 세슘우럭이 잡히는 등 인근 해역에는 상당한 수준의 오염과 생물 축적이 이루어진 것이 확인된 바 있다. 수백만톤의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가 미치는 인체 위험과 생태계 영향에 대한 조사연구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이번 방류 추진과정에서 검토된 자료 중 어디에도 오염수로 인한 위험성과 환경 영향조사 검토는 이루어진 바가 없다. 인간과 환경에 대한 영향조차 파악하지 않고 방류 계획에 대한 검토만 이루어진 주먹구구식 결정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더 나은 대안에 대한 고려없이 이루어진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결정
“계획된 피폭 상황에서 보호 및 안전에 대한 책임이 있는 각 당사자는 정당화되지 않는 한 어떠한 관행도 수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방사선 위험을 초래하는 활동은 전체적인 이익을 가져와야 한다.(IAEA GSR Part.3)” 원전 오염수의 해양투기 결정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위험의 최소화를 위한 대안 검토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2020년 논의된 ▲지층 주입 ▲증기 방출 ▲수소 방출 ▲지하 매설 등 다른 대안에 대해 일체의 검토 없이 비용적 측면만을 고려해 해양투기로 결정내렸다. 핵종이 붕괴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벌고, 해양투기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경감할 수 있는 여러 대안은 외면하고 손쉬운 방법을 택한 도쿄전력과 일본정부는 국제사회의 기본적 약속을 위배한 것과 다름없다.원전 오염수의 안전성 검증에서 빠진 ALPS 성능 검증
해양으로 방류된 원전 오염수의 안전성 검증을 위해서는 ALPS의 성능 확보가 가장 필수적인 요소이다. 그러나 이미 여러차례 확인된 바와 같이 ALPS의 방사성물질 흡착능력, 오염 제거 계수, 운영 절차 등 처리 공정 일체에 대한 성능 검증은 이루어진 바가 없다. ALPS가 원전 오염수의 방사성 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지조차 검증되지 못한 상황에서 원전 오염수의 해양방류의 안전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다는 것은 궤변에 불과하다.국경을 초월한 원전 오염수의 환경 영향
사고가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지역은 7등급의 원전사고가 발생한 지역이다. 사고로 인해 누출된 다양한 방사성 핵종으로 오염은 심각한 수준으로, 원전 오염수 또한 일반 원전에서 배출되지 않는 여러 방사성 핵종을 포함하고 있다. 원전 오염수의 해양투기는 국경을 넘는 바다에 영향을 미쳐 다른 국가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자명하다. 이는 한 국가가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대한민국을 비롯한 인접 국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가 반드시 필요하다. 인체의 위험과 환경 생태계 파괴는 한 번 발생하면 돌이킬 수 없는 것으로 이에 대한 접근은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만 한다. 이처럼 기본조차 지켜지지 않고 추진되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는 반드시 중지되어야 한다. 대한민국 정당 및 시민사회, 종교계는 이번 진정을 바탕으로 일본의 독단적이고 불법적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투기 강행에 대해 국제사회가 올바르게 인식하고 대응해나가기를 바란다. 진정을 시작으로 대한민국 야4당과 시민사회, 종교계는 함께 힘을 모아 더 많은 시민의 참여를 이끌어내어 불법적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를 저지하는 한편, 올바른 해결방법이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대한민국, 더 나아가 세계인류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책임은 우리 모두에게 있다. 임박한 불법적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를 막고 그간의 잘못된 절차와 과오를 바로잡기 위한 국제사회 차원의 적극적 노력이 이어지기를 기대한다.2023. 8. 17.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 종교환경회의
목, 2023/08/17-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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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디언紙, 對北 제재 노골적 실패! 교류 나서라! -제재 끝낸다고 더 위험 초래하지 않아 -제재 철회하고 북한 개방 위해 교역과 교류 촉진해야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를 비롯한 서방의 대표적인 언론들이 북한의 5차 핵실험은 미국 주도의 경제 제재를 비롯한 대북 제재가 실패했다는 반증이라고 일제히 지적하고 있는 가운데 영국의 가디언이 대북 제재가 실패한 것이라며 이를 그만 끝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
월, 2016/09/12- 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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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agnitude 5.8 ( M 6.2 japan's meteorological agency said) aftershock, epicenter is 8 km SSW of the city of Gyeongju.
월, 2016/09/12-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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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T, 북한은 철저한 계산으로 움직이는 합리적 국가 –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북한 지도체제 분석 – 비합리적인 행동이 오히려 계산된 합리적 행동 – 북한이 핵에 매달리는 이유 분석 휴전이후 지속된 북한의 행동들을 비이성적이기보다는 지극히 합리적(too rational)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지난 10일자 뉴욕타임즈(NYT) 는 “세계 정치 석학들이 바라보는 북한의 행위는 미친 것과는 거리가 멀고 오히려 너무나 합리적이며 이는 지속적으로 학계에서 ...
화, 2016/09/13-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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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진실과 함께하는 제 2차 애틀란타 세월호 도서전 및 바자회 – 9월 17일 토요일 둘루쓰 쇼티호웰 공원에서 열린다 편집부 ‘세월호를 잊지않는 애틀란타 사람들의 모임(세사모)’가 주최하는 세월호 도서전 및 바자회가 9월 17일 오전 8시부터 오후 2시까지 둘루스 쇼티호웰공원(2750 Pleasant Hill Rd, Duluth)에서 열린다. “도서전 및 바자회 판매 수익은 세월호 소식을 널리 알려온 양심언론매체와 세월호 가족협의회의 기억저장소를 후원하는 데에 사용될 예정이다” 라고 세사모 회원들은 전했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로 304명이 찬 바닷물 속으로 사라진 이후 2년 동안 세월호 미수습자 수습은 시작도 못한 상태다. 진상규명 , 책임자 처벌, 선체의 온전한 인양, 재발방지 대책 등 어느 것 하나 이루어진 것이 없다. 정부는 4.16세월호 참사 진상을 규명하고 안전사회 건설 관련 제도를 개선하며 피해자 지원대책을 점거하는 독립 국가기관인 ‘ 4.16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 활동을 강제 종료시키고, 3차 세월호청문회마저 방해했다. 이에 특조위는 진상규명 조사활동 보장을 위한 단식농성에 돌입했고, 세월호유가족들과 해외동포들이 릴레이 단식을 함께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런 소식들은 지상파나 주요 미디어들에서는 많이 다루지 않는다. 참사와 대응 기록의 중요성을 느끼며 양심언론과 기억저장소를 후원하기 위해 세사모가 도서전과 바자회를 여는 이유다. “피해자들이 단식을 해도 내버려두는 사회에서 정의와 상식이 어떻게 자리 잡을 수 있겠는가? 앞으로 참사가 일어나면 누가 도우려 하겠는가? 진실을 알리고 시민들의 관심을 호소하는 자발적인 활동에 참여자들이 늘기를 희망한다 “며 “ 야드세일 전 분야에 걸친 기부물품들은 9월 16일 금요일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쇼티호웰 공원 액티비티 빌딩에서 수령한다” 고 한 세사모 회원은 말했다. 귀넷타운티 야드세일 행사 관련 문의는 [email protected] 로 하면 된다. Yard Sale for a Cause By Clare S. Richie The Atlanta chapter of People in Solidarity with the Families of Sewol Ferry Victims to host a Book Fair and Yard Sale Saturday, ...
목, 2016/09/15-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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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스, 한국정부 북한 관련 뉴스 보도 작태 비판 – 대부분 북한 뉴스 국정원이 생산 후 언론에 흘려 – 외국 언론들의 사실확인 철저히 거부하는 국정원 – 북한 보도 작태 우려하는 전문가 인터뷰 함께 실어 남한의 북한 보도의 작태에 대해 뉴욕타임스가 실랄하게 비난했다. 지난 15일 뉴욕타임스(NYT)는 서울발 보도를 통해 그동안 한국언론이 북한 뉴스에 대해 취한 행태를 ‘소문, ...
일, 2016/09/18-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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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해외연대의 세월호 기억행동 – 세월호 가족과의 간담회에서 바자회까지 이모저모 편집부 런던에서 열린 29차 세월호 집회, Remembering Sewol Disaster UK 지난 9월 17일 토요일, 영국 런던, 미국의 북가주, 뉴욕, 뉴저지, 애틀란타, 필라델피아에서 세월호 기억행동들이 있었다. 런던에서는 ‘Remembering Sewol Disaster UK’의 ‘가만히 있으라’ 세월호 런던 침묵 시위가 29회째 트라팔가 광장에서 열리는 중이다.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와 산호세지역의 ‘북가주 공감 ...
월, 2016/09/19-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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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레프트, 성주 농민들의 투쟁 세계에 알려 – 성주군 활동가들과 접촉, 반대 투쟁 양상 상세 타전 – 안보, 정치 보다 군민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인데 의의 한미 양국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즉 사드 배치 예정지로 정하면서 인구 4만의 성주군이 세계적인 관심을 얻고 있다. 사실 사드는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지역에 미치는 안보, 정치적 파급효과가 상당하다. 여기에 성주 군민들은 배치 결정 때부터 ...
월, 2016/09/19-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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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타임스, 한국 국정원 간첩 조작 사건 다룬 영화 “자백” 심층 보도 – 다큐멘터리 “자백” 한국 정부의 방첩 활동 중 가장 수치스러운 기억들 끄집어내 – 국정원, 안보와 정치적 위기탈출 명목으로 심각한 권력 남용 일삼아 – 우익 “종북” 이데올로기로 국정원 비판 거부, 박 대통령의 국정원 쇄신 약속 회의적 뉴욕 타임스가 17일 국정원의 간첩 조작 사건을 다룬 ...
화, 2016/09/20-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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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카운터펀치>, 북핵문제에 대한 미국의 잘못된 역할 제시 – 북한의 핵 협상안 거절한 오바마 정부 – 미 정부 이중적 태도 오히려 북한으로부터 불신 야기 – 중국에 대한 편견으로 오히려 북한에 힘 실어준 미국 우리가 접한 뉴스에 의하면, 북한의 핵개발은 철저히 북한의 잘못이고 북한의 핵무장으로 위기에 처한 한반도를 구원할 존재는 오로지 미국뿐이며 이런 프레임이 우리 뇌의식을 ...
수, 2016/09/21-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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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발생 8일 만에 재난지역을 방문하는 박근혜 그리고 극에 달한 언론불신, 갈팡질팡하는 박근혜 정부의 재난대처 행태 SNS 반응 정리
수, 2016/09/21-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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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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