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

적극적인 보도를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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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9일) 정기국회에서, 흑산 소형공항 건설비 등으로 170억원이 상정되어 2018년 예산심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흑산 소형공항 건설을 위한 예산은 전액 삼감되어야 한다. 공항 건설과 운영에 따른 예산 낭비와 환경훼손 문제가 크고 실질적 주민 편익 증대 효과도 불분명한 사업을 이대로 밀어부처서는 안된다.

○ 공항 건설 자체도 문제이거니와 이후 운영까지 고려했을 때, 경제적 손실과 피해가 크다.

2013년 예비타당성 조사에서는 2017년을 기준하여 b/c가 4.3로, 이는 연간 여객수는 60만명, 운항 횟수는 15,000회로 산정하여 낸 결과였다. 흑산도 인구가 약4,000명 가량이고 현재 연간 관광객 수가 20만명임을 감안하면, 이 타당성 조사 내용은 누가 봐도 허구이다. 올해 7월 국토부가 수요 재검토를 반영한 보완 내용도 크게 다를 바 없다. 2023년을 기준하여 연간 여객수는 50만명, 연간 운항횟수는 12,500회라는 예상치를 내놓았다. 소형비행기 승객 40~50명이 매일 약 34회 탑승해야 한다는 것인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설령 항공기 운항으로 관광객 추가 유입효과가 인다손 치더라도, 증가치를 무리하게 산정하였다. 흑산 공항은 건설비용만 현재 1,600억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운영시 적자는 불보듯 뻔하다. 이런 부실 사업을 국고를 반영해서 추진해서는 안된다.

○ 국립공원부지, 다양한 생물서식처가 공항 건설 때문에 훼손되어서도 안된다.

철새 도래지 등 현 서식처를 포기하고 대체 서식지 조성과 철새 먹이 공급 방안 마련을 대안으로 한다고 하지만 이는 공항 건설을 위한 형식적 대책일 뿐 실지 대안이 될 수 없다. 대체서식처로 가능 할지 여부와 지속적인 대체서식지 관리 대책이 현재로서는 불분명하다. 그래서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과정에서 각 기관의 의견이 ‘흑산 공항 건설은 안된다’ 로 모아진 바 있다.

◌ 주민 편익 측면에서도 공항 건설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비행기 수송 수단의 경우, 다른 교통에 비해 이동시간은 짧아 질수 있지만, 실지 이동성과 접근성은 이에 비례하여 나아지지 않는다. 공항에서 공항으로 이동해야 하는 특수성을 감안해야 한다. 효율성과 실효성을 고려한다면, 다양한 노선 및 빈도 확보가 쉽지도 않다. 흑산 주민들은 목포를 제2거점으로 생활하는데, 경비행기를 이용 무안공항에서 다시 목포로 이동해야 한다. 배편 보다 무엇이 나아진다는 것인가? 또한 신안 다도해 지역 기상 여건을 보면 경비행기 결항률도 따져 봐야 한다. 흑산도 주민이 갖는 수송 이동편 애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배 증편이나 헬기 수송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흑산 공항 건설을 해야 할만한 타당성은 어디에도 없다. 사업에 대한 효과 검증과 공항건설로 인한 피해 대책이 마련되기 전에는 사업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

◌ 지역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우리 지역 정치인들은 강변하지만 지역정서는 이와 다르다.

전남, 서남권 우리 지역에 예산이 반영된다는 것으로 지역민이 이를 환영할 것이라고 본다면 큰 착각이다. 지역민들은 타당성을 검증 받지 못한 사업에 대한 우려가 크다.

이번 국회에서 흑산 공항 예산은 전액 삭감되어야 한다.

2017. 11. 9

전남환경운동연합(고흥보성, 광양, 목포, 순천, 여수, 장흥), 광주환경운동연합

※ 첨부자료 별첨

[논평]

영산강 보 개방 확대 된다. 녹조 등 수질 개선 기대!

– 영산강 승촌보 수문 완전 개방과 죽산보 개방 확대 시행 환영.

– 하천 고유 물 흐름 회복에 따른 녹조 등 수질 문제 일부 개선 기대

– 보 개방 확대와 이에 따른 모니터링이 4대강사업 평가 및 영산강 복원으로 이어져야

오늘 환경부가 4대강 보 개방 확대 방침을 발표하였다. 영산강 승촌보 완전개방과 죽산보 개방을 확대한다는 내용이 ‘4대강 보 모니터링 확대 추진’ 계획으로 발표되었다. 수생태 환경, 용수 이용 영향 등 보 개방 확대에 따른 제반 상황을 모니터링 한다는 것이다.

올해 6월 1일, 죽산보 개방이 시행 된데 이어 오늘 승촌보 죽산보 개방을 확대 한다는 방침이 발표된 것을 환영한다. 승촌보 완전 개방과 죽산보 개방이 확대 됨으로써 하천 고유 물 흐름이 개방 전 보다 회복될 수 있게 되었다. 보 구조물로 인한 한계는 있지만 수문개방 확대로 녹조 및 수질, 하천환경이 일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

6월 당시 죽산보를 상시 개방한다고 하였지만, 실상 관리수위를 1m 낮추는 정도로 제약 하면서 개방했기 때문에 한계가 컸다. 일시적 녹조 해소 등 개선 효과가 보이는 듯 했으나, 유해 남조류 증식, 수질예보제 발령(녹조 심각) 등 문제가 계속되었다. 승촌보는 개방하지 않고 죽산보 구간에 한정하여 수문을 열었기 때문에 물의 흐름이 나아지지 못했다. 결국 보로 인한 피해는 계속되었다.

4대강사업으로 보가 건설된 이후, 심각한 녹조가 연중 계속 되는 등 수질 악화 문제가 심각했다. 물이 더 이상 흐르지 않게 되어 수환경 또한 악화되었다. 4대강사업으로 영산강 수질을 개선한다는 것이 허구임을 그대로 드러났다. 지난 정부는 수질악화가 계속되어도 관리수위를 유지한다는 방침으로 수문을 열지 않았고 4대사업 잘못도 인정하지 않았다. 이번 개방 방침은 4대강사업 문제를 바로잡고 강을 회복시키는 방향에서 진척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가야 할 길이 멀다. 수문개방의 효과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물 흐름의 연속성과 지속성이 확보 되어야 한다. 갈수기와 풍수기 유량 차이는 있겠지만, 물이 흐르도록 하여 하천 본연의 환경이 회복되도록 해야 한다. 수문을 열더라도 현재 보 구조물이 존치되어 있는 이상 하천 환경에 악영향은 계속 될 것이다. 또한 제약된 조건에서 수문개방은 보 시설물을 비롯하여 양수장, 지하수 이용에 영향 또한 고려될 수밖에 없다.

궁극적으로, 보를 철거하고 강이 막힘없이 흐르도록 복원해야 한다. 이번 보 개방 확대와 이에 따른 모니터링이 4대강사업 평가 및 영산강 복원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2017. 11. 10

광주환경운동연합

인천시는 경인고속도로 일반화구간 졸속 추진 중단하라!

– 일반화구간 기본계획용역 중에 진출입로 설치는 일부 계획이 전체 계획을 흔들 수 있는 상황
– 경인고속도로 일반화구간 구상에 대해 지역사회와 충분히 소통, 논의하는 과정 마련해야

지난 11월 9일, 인천시는 경인고속도로 일부구간(서인천IC~인천기점, 10.45km) 관리권을 국토교통부로부터 12월 1일 이관받기로 최종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내년 상반기 개통을 목표로 4개 지점에 10개의 진출입로를 설치하고, 방음벽 일부를 철거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민자유치를 통해 남북측 고속화도로, 동서축 고속도로를 신설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인고속도로 일반화구간 기본계획용역 완료시점인 2018년 9월이 되기도 전에 관리권을 이관 받고 진출입로를 설치하는 것은 성급할 뿐만 아니라 일부계획이 전체계획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인천시민사회는 이번 인천시 발표에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진출입로 설치계획을 즉각 중단하고, 경인고속도로 일반화구간 구상에 대해 지역사회와 충분히 소통, 논의하는 과정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그동안 지역사회에서는 경인고속도로 일반화구간의 공간 구성 뿐만 아니라 예산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충분한 여론수렴과정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으며, 다양한 제안들이 있었다. 하지만 몇 차례 전문가 자문회의, 형식적인 주민간담회 등으로 기본구상을 마무리했으며, 그 과정이나 내용조차도 제대로 공유되지 않았다. 특히 인천의 랜드마크로 거듭날 중요한 사업이기에 인근 지역주민 뿐만 아니라 300만 인천시민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은 전무했다. 인천시는 11월 초, 뒤늦게 여론을 수렴한다고 밝혔지만, 경인고속도로와 연계한 도로계획 등 기본구상을 수립해 놓은 상황에서 형식적인 여론수렴으로 그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에 인천시는 경인고속도로 일반화구간에 진출입로 추진계획을 중단하고, 충분한 여론수렴 없이 진행되어 왔던 기본구상에 대해서도 전면재검토 할 수 있다는 태도로 300만 인천시민들과 소통, 논의하는 과정을 가져야 한다.

경인고속도로는 1968년 개통된 전국 최초의 고속도로로 산업화에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인천을 동서로 가로질러 도시단절을 불러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통행료, 소음과 배기가스, 분진 등으로 300만 인천시민들에게 피해를 끼쳐왔다. 경인고속도로 일반화구간 사업은 고속도로가 일반화되는 첫 사례이자, 주변지역 도시재생사업과 연계된 중요한 사업이다. 그에 걸맞게 모든 시민들이 인천 미래의 설계자로 참여하고 자부심을 갖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앞으로 발생할 교통불편도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감수할 수 있다. 또한 민자유치를 통한 도로 건설은 또다시 인천시민들에게 통행료를 부담시키는 것으로 시민들의 동의를 반드시 거쳐야 할 것이다.

경인고속도로 일반화구간은 향후 인천의 미래를 결정지을 중요한 곳이기에 다소 더디더라도 시민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논의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이 공간이 어떻게 구성되는지에 따라 시민들의 삶의 질과 인천의 가치는 확연이 달라질 것이며, 그 여부는 인천시의 선택에 달려있다.

2017년 11월 13일

가톨릭환경연대 / 인천YMCA / 인천YWCA / 인천녹색소비자연대
인천녹색연합 / 인천평화복지연대 / 인천환경운동연합

또다시 가스누출사고! 한국가스공사는 사고 진상을 밝혀라

시민의 불안감 증폭…

정밀진단 후 결과 공개하고

안전성 검사 등 지속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 지난 11월 5일부터 송도 LNG기지의 저장탱크 1호기 쪽에서 불꽃이 보이고 있다. 가스 누출 사고라는 의혹 속에, 한국가스공사 인천기지본부에 확인한 결과 LNG 저장탱크 내 압력 문제로 긴급조치 중이며 1호기 저장탱크 전체를 비우고 원인 규명에 들어간다는 소식이다.

○ 이번 송도 LNG기지의 사고는 처음이 아니다. 이전인 2005년에도 가스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하고 다음 해인 2006년 감사원에 의해 밝혀졌다. 또한, 지난달 국정감사에서도 저장탱크에 대한 결함이 뒤늦게 밝혀진 바 있다. 조사 결과에 의하면 저장탱크 시설에서 기둥 균열 140건을 비롯해 총 184건의 결함이 발견되었고, 이러한 사실은 2014년 정밀점검 시 발견됐음에도 균열이 전혀 없다고 발표되었다. 사고만큼이나 큰 문제점은 이렇듯 정보를 은폐하려는 한국가스공사의 안전불감증이다.

○ 알다시피 송도 LNG기지는 1992년 초기 3기 건설이 계획되어, 폭발 우려가 있는 위험시설인 만큼 사고에 대비해 시민 거주지로부터 이격거리 18㎞ 가량에 건설됐다. 그러나 현재 20기 약 300만㎘로 대규모 늘어나 운영되고 있음에도, 송도경제자유구역이 조성되며 주거지 간 거리는 2km 정도로 오히려 좁혀진 상태이다. 거기다 추가 3기 건설이 주민 반대 논란 속에 건설 중이다. 이에 송도주민은 물론이고 인천시민의 불안감은 날로 증폭되고 있다.

○ 지금과 같이 사고를 알리지 않는 한국가스공사의 운영은 불안감과 함께 인천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이번 사고 역시 지금까지 어떠한 공식적 발표가 없어 문제 자체가 알려지지 않은 상황이다. 지금이라도 한국가스공사는 정밀진단을 통해 사고의 원인 파악 후 그 결과를 시민에게 공개하는 투명한 운영을 해야만 한다. 그리고 문제가 발생한 저장탱크 뿐 아니라 노후화되고 있는 주변 LNG 저장탱크의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지속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2017.11.10.

인천환경운동연합

* 문의 : 조현정 인천환경운동연합 정책팀장(010-3409-8724)

장남평야 습지보호지역 지정해야!

○ 대전환경운동연합과 한남대야조회 생태보전시민협의회는 지난 4년간 세종시 장남평야에 조류종 모니터링을 진행했다. 세종시를 조성하면서 진행한 환경영향평가에서 멸종위기종 서식을 위해 보전지역으로 남겨두기로 한 장남평야에 약 89만㎡에를 모니터링 했다. 3년간 약 70차례 이상의 현장방문을 통해 찾아오는 종수를 확인했다.

○ 이런 결과를 종합 한결과 총 147종을 조류서식을 확인했다. 이중 문화재청이 지정한 천연기념물 16종과 환경부가 지정한 멸종위기종 22종으로 법적보호종은 28종이나 된다. 저어새, 황새, 매, 흰꼬리수리, 참수리 등 멸종위기 1급으로 절멸위기에 처한 종도 5종이나 된다.

○ 이번에 확인된 조류는 장남평야 전체 면적 중에 농경지로 보전하기로 한 약 30만㎡에서 주로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작은 농경지에 이정도의 다양한 종이 서식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2014년 대전시 전체지역의 정밀조사결과 확인된 조류가 92종이고 법적보호종이 15종에 불과하다. 장남평야의 조사결과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지점이다.

○ 특히 주목할 점은 국제자연보전연맹과 CITES에서 지정한 국제적으로 보호받고 있는 보호종역시 30종에 이른 다는 점이다. 그만큼 중요성이 높은 조류들의 서식비율이 높은 것이다. 아울러 법적보호종은 아니지만 국내 매우 드물게 도래하는 희귀종 역시 19종이나 된다.

○ 이번 모니터링을 통해서 장남평야에 많은 법적보호종과 희귀종 서식과 다양한 조류의 서식분포가 명확히 확인 되었다. 내륙지역의 작은 농경지에서 147종에 다양한 종이 서식하는 것은 매우 특별한 일이다. 다양한 조류의 서식은 장남평야에 먹이가 되는 양서.파충류 등의 하부 생태계가 살아 있다는 상징으로 여길 수 있다.   

○ 결국 농경지와 금강이 조화를 이루어 만들어내는 장남평야의 서식지 생태적으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주고 있는 것이다. 4계절 동안의 추가적 정밀조사를 통해 실체적인 조류상과 생태계의 모습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실제 훨씬 더 다양한 종과 개체수가 확인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 이런 정밀조사를 통한 조류상을 확인하고 세종시의 생태계 핵심지역으로 지정보호 해야 한다. 세계적 환경도시를 실현 할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장남평야이다. 다양한 조류 서식의 핵심에는 바로 농경지로 유지하고 있는 현재의 모습에 있다.

○ 30만㎡의 농경지로 유지되고 있는 곳에서 대부분의 조류가 확인된 것으로 보아도 알 수 있다. 따라서 농경지를 습지보호구역과 람사싸이트 등록 등 다양한 방법으로 보전 대책을 마련 할 필요가 있다. 보호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시민들의 생태학습장과 자연체험장으로 활용한 다면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도시형  논습지가 될 것이다. 생태도시 세종의 렌드마크가 장남평야가 될 것이다.

○ 오늘 오전 정부는 4대강 보 수문 추가개방계획을 발표했다. 2018년 말로 예정된 4대강 보 처리방안 결정에 필요한 폭 넓은 자료 확보를 위해 모니터링 대상을 기존 6개 보에서 14개 보로 확대하고, 이 중 7개보는 13일부터 단계적으로 최대 가능수위까지 확대 개방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환경운동연합은 4대강 복원을 위한 한 걸음 진전된 과정이라고 평가하며, 앞으로 4대강 보 처리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정밀 모니터링을 위한 조치를 재점검하고 투명한 모니터링을 실시해 국민에게 공개하고 소통할 것을 당부한다.

○ 우선 모니터링을 위한 대상이 지난 6월 6개 보에서 14개보로 확대되었다. 금강의 세종, 공주, 백제보와 낙동강의 합천창녕보, 영산강 승촌보 등 5개 보를 최저수위까지 전면개방하고 창녕함안보와 죽산보를 취수가능/하한수위까지 개방해서 모니터링 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또한 최저수위 개방 대상인 5개보와 하한수위로 개방하는 죽산보의 경우 내년 영농기 이후에도 개방상태를 유지해 모니터링하겠다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특히 최저수위까지 개방하는 5개 보는 사실상 자연스러운 강의 유속을 되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그러나 수질이 양호하다며 강천보와 여주보가 수문개방에서 제외된 것은 아쉽다. 심각한 문제가 생겨야 수문을 개방하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의 행정은 납득하기 어렵다. 한강 본류에서 공업용수를 취수하는 두 취수장의 정비 등 추가 수문개방을 위한 준비를 서둘러서 강천보, 여주보 수문개방도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 한강 이포보와 낙동강 상주보, 낙단보, 구미보, 칠곡보, 강정고령보, 달성보 7개의 보 개방 시기를 밝히지 않은 것도 아쉽다. 정부는 내년 봄 가뭄 대비 저수량을 관리하고, 보 개방의 영향, 녹조 및 용수공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정한 시점에 개방한다고 한다. 수문개방 준비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다른 유역에 뒤쳐지지 않도록 준비해야 할 것이다.

○ 정부는 이번 발표를 통해 지난 6월 수문개방의 한계를 인정했다. 6개보를 개방하였으나 수위를 일부 낮추는 방식의 한계로 인하여 유속은 정체상태를 벗어나지 못했고, 수질·수생태계 개선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이번 수문 개방 역시 전면개방에 포함되지 못한 보의 경우 이 같은 한계점은 고스란히 과제로 남는다.

○ 이번 수문개방은 보처리방안을 확정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모니터링인 만큼 현장조사 항목‧지점‧주기 등을 더 강화해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본류뿐만 아니라 보 건설로 인해 야기된 안개 등 주변 환경과 4대강 보 건설로 인한 주민영향 등을 다각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모니터링 과정에서 드러나는 현장의 정보와 한계에 대해 국민에 공개하고 소통해야 할 것이다.

○ 전 국민의 관심사인 4대강사업이고, 보 수문개방이다. 환경운동연합은 4대강의 복원을 위한 한걸음 전진이지만 아직 환영하기는 이르다. 환경운동연합은 16개 보의 수문이 모두 전면 개방되고 철거되는 날까지 시민의 편에서 하천의 복원을 위해 힘쓸 것이다.

2017년 11월 10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경주에 이은 포항의 경고, 지진 안전 점검하고 대책 마련하라
대책 없는 지진위험지대 핵발전소 건설 중단하라

핵없는사회를 위한공동행동은 16일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산단층대에서 발생한 지진안전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또 “평가를 통해 위험에 취약한 핵발전소는 조기 폐쇄를 추진하고, 제대로 된 지진 안전성 평가 없이 추진 중인 5기의 신규핵발전소 건설 역시 중단하고 안전성 평가부터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 처장은 “이번 포항지진은 진원지가 훨씬 더 얕아서 지진규모는 낮았지만 지각에서 느끼는, 옆으로 흔들리는 힘은 훨씬 더 컸다. 지진규모가 5.4였는데 자그마치 거기서 2.6키로 떨어진 흥해에서는 0.58g가 감지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현재 원전이 가지고 있는 스물 네개 원전 중 23개의 원전이 0.2g의 내진설계밖에 되어 있지 않고, 신고리 5.6호기의 경우에도 0.3g밖에 안된다”고 말했다.

또 “이번 지진은 규모 5.4밖에 안 되는 지진의 흔들림이 0.58g까지 나왔는데 이정도로 우리나라 지반이 연약한 지반이라는 것을 이번 포항지진을 통해 다시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녹색당 이상희 탈핵팀장은 “어쩌면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수도 있어 이때를 놓치면 안 된다는 절박한 마음”이라면서 “이번 포항 지진은 작년 경주지진과는 양상이 많이 다르다. 24시간도 채 되지 않았는데 여진이 50회 정도 계속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활성단층위에 18개의 핵발전소가 운영되고 있고 다섯 개의 핵발전소가 건설중인데 이럼에도 모든 원전이 안전하게 가동되고 있다고, 지진은 7.0까지 견딜 수 있다고 한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원전이 안전하지 않다는 것은 한빛원전에서 발생한 공극에서 이미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위험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지진의 양상에서도 볼 수 있다”며 “원전은 말로는 지킬 수 없다”고 강조했다.

원불교환경연대 이태옥 사무처장은 “포항지진으로 가옥도 200여 채가 부서지고 이재민이 1500명, 부상자도 50여명이 넘는 것으로 보도되었는데 앞으로 피해가 얼마나 더 늘어날지 걱정된다”면서 “그런데 지금 핵발전소 24기는 잘 돌아가고 있다고 뉴스에서 자막으로 버젓이 내보내는 것이 한수원의 안전의식”이라고 분노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에게 협박을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24기가 돌아가고 있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월성에 있는 핵발전소 여섯기를 당장 꺼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동당 이경자 부대표는 “포항 지진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를 우리가 받지 못한다면, 지금이라도 되돌리지 못한다면 다가오는 파국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며 “당장 가동되는 핵발전소 모두 끄고 건설중인 핵발전소 공사는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수능연기조치를 엄청 빠르게 했고 재난문자도 빨리 보냈는데 그 모든 것에 우선하는 것이 핵발전소 문제”라고 강조하면서 “핵발전소를 꺼도 고준위핵폐기물은 여전히 남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재앙이 오기 전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당장 핵발전소 끄고 건설 중인 모든 핵발전소 백지화를 선언하라”고 촉구했다.

어린이책시민연대 이진영 활동가는 “우리는 지진 피해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보고 나서야 핵발전소에 대한 불안을 느끼는데 초고압송전탑 주변 주민들은 핵발전소가 지어진 순간부터 지금까지 계속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면서 “우리는 모두 그들에게 희생과 불안과 고통을 견디게 하면서 전기를 쓰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서 “지금 지진으로 인해 다시한번 핵발전소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되지만 이미 누군가의 희생을 딛고 눈물이 흐르는 전기를 쓰고 있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봤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YWCA연합회 송록희 부장은 “사무실에서 일하다가 모니터가 흔들리는 것을 목격했다. 이렇게 사상초유의 수능까지 연기되는 지금의 이 사태를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안전에 대해 망각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자연현상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언제 어느 때 터질지 모르는 폭탄과도 같은 ,활성단층 위에 있는 위험천만한 핵발전소를 깨어있는 시민들의 힘으로 없애나가자”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이번이 마지막이다 지진대책 마련하라, 핵발전소 폐쇄하고 지진대책 마련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친 후 기자회견문 낭독을 끝으로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한편 이날 오전에는 경남, 양산, 울산 등 지역에서도 기자회견을 열고 “지진은 예측없다. 최대지진평가 조속실시, 평가기간 중 동남권 지진대 핵발전소 운영중지, 최대지진평가 연계한 신고리 4·5·6호기 전면 재검토” 등을 촉구했다.

국민 안전이 우선이다.

지진에 대책 없는 핵발전소 중단하고, 안전성 점검되지 않은 신고리 5,6호기 백지화하라!!!

“재난영화가 그대로 펼쳐져 있었다.” 지진 현장을 본 포항시민의 말이다. 우려하던 대로 결국 영화가 현실로 다가온 것이다. 영화 ‘판도라’는 이제 더 이상 영화가 아니다. 그러함에도 세계 최대 핵발전소 밀집단지를 자랑하는 대한민국 정부는 5.8, 5.4의 지진이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는 양산단층 일대에 총 18기의 원전과 5기의 원전을 건설 중에 있으면서 우리의 원전은 안전하다며 국민을 다독이고 있다.

11월 15일 어제 오후 2시 30분경 포항시 북구 북쪽 9km에서 지진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곳은 월성원전에서 42km 떨어져 있는 곳이다. 이후 4.6, 3.4 등 40여 차례의 여진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포항에 살고 있는 시민단체 활동가조차 울면서 무섭다는 말을 전했고, 울산의 한 활동가는 두려움에 떨면서 생존배낭을 쌌다고 전한다.

포항은 대학교 벽이 무너져 내리고, 운동장이 갈라지는 등 피해가 속출했고 교육부는 급기야 사상 초유의 대학수능시험 연기까지 결정했다. 겁에 질려 집을 나와 체육관에서 뜬눈으로 밤을 지샜을 포항시민들께 위로의 말을 전하며, 지진으로 더 이상 포항을 비롯한 인근 주민의 피해가 없기를 바란다.

이번 지진의 진앙지 역시 한반도 동남부 일대 양산단층대에서 발생했다. 지진 규모는 경주지진보다 작지만, 진원지 깊이가 8km로 경주지진 당시 진원지 깊이 15km보다 더 얕아서 피해 규모가 컸다. 진원지가 얕아졌다는 건 크게 우려할 상황이다. 같은 지진 규모로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지진규모는 5.4지만 진앙지에서 2.6km 떨어진 한국가스공사 흥해관리소에서 측정된 최대지반가속도는 576갈(gal)로 약 0.58g에 이른다(국회 산자위 우원식 의원실 자료). 이는 지진규모 7.5에 해당하는 크기다.

현 상황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번 포항 지진으로 양산단층 일광단층 울산단층 동래단층 등 양산단층대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것이 확실해졌다는 것이다.

5.4의 포항 지진으로 그치지 않고 더 큰 지진, 현재 원전 내진설계를 넘어서는 지진이 언제라도 올 수 있다. 한반도 동남부 일대는 활성단층이 많은 연약한 지반이라서 지진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 최대지진평가를 다시 해서 지진에 대한 원전 안전성이 확인되기 전까지 가동 중인 원전, 건설 중인 원전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

신고리 일대는 최대지진규모를 7.5로 예상하고 있지만, 신고리 5,6호기는 지진규모 7.0의 내진설계로 계획되어 있다. 지진에너지 규모로 따지면 10배나 낮게 설정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 하나만으로도 신고리 5,6호기는 백지화되어야 한다. 경제성에 밀려 국민의 안전을 등한시하며 건설 재개가 결정된 신고리 5,6호기는 그 이름만으로 부울경 주민들에게는 불의 고리이다. 불의 고리 속에 부울경 주민을 몰아놓고 허울 뿐인 안전 얘기만 하고 있는 셈이다.

원전과 함께 학교 등 다중 이용시설과 주요시설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과 대비를 해야 한다. 5.4 지진이 더 큰 지진의 전진인지도 모른다. 우리 원전이 세계적인 기술이라면서 안전하다고 장담하지 말기를 바란다. 교만은 재난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작년 경주 지진에서 이미 우리가 인지한 것처럼 한반도는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다. 더 큰 지진이 오기 전에, 영화 판도라에서처럼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라고 대통령이 고개 숙이는 일이 없도록 원전사고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체르노빌과 후쿠시마의 아픔이 우리 월성과 고리의 아픔과 눈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 지금이라도 노후원전을 폐쇄하고, 건설 중인 원전을 포함해 한반도 동남부 일대 원전 개수를 줄이는 계획을 세워야 한다. 그리고 신고리 5,6호기의 건설 중단, 백지화가 그 시작이 되어야 한다.

2017년 11월 16일
탈핵경남시민행동,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탈핵을 염원하는 경남도민

기후변화대응지수(CCPI) 2018, 한국 58위로 “매우 부족”
– 이란, 사우디라아비에 이어 최하위 국가로 평가 “정책 진전 거의 없어”
– 온실가스 배출과 에너지수요 관리 미흡, 석탄발전소 증가 등 원인
– 탈석탄 로드맵 마련해 파리협정 이행 무임승차 벗어나야

2017년 11월 16일 — 세계가 기후변화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가운데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 성적이 ‘매우 부족’해 최하위 수준이라는 평가가 발표됐다. 독일 본에서 진행 중인 23차 기후변화협약 총회에서 민간평가기관인 저먼워치, 뉴클라이밋연구소 평가, 유럽 기후행동네트워크가 발표한 ‘기후변화대응지수(CCPI) 2018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기후변화대응지수에서 58위로 평가됐다.

평가기관은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배출 증가율이 둔화됐고, 일부 국가에서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 효율향상 등 긍정적인 추세가 나타났지만, 지구온도 상승을 억제하기로 한 파리협정의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 이행은 불충분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기후변화대응지수는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에 이어 최하위로 기록됐다. 한국은 지난해와 동일한 순위로 제자리걸음을 나타냈다. 한국의 기후변화대응지수는 ‘매우 부족’하다고 평가됐으며,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과 에너지 수요 관리가 부족해 지구온난화 대응에 대한 책임을 다 하지 못 한다고 지적됐다. 다만 정부가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를 상향조정한 대목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석탄발전소와 석탄 소비량의 증가와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후퇴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고 전했다.

저먼워치는 한국 등 기후변화대응지수 최하권 국가에 대해 “온실가스 배출량과 에너지 소비를 감축하기 위한 정책의 진전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고 혹평했다. 1~3위 국가는 선정되지 않았으며, 스웨덴은 4위로 최상위 점수를 받았다. 피지와 함께 23차 총회 의장국인 독일은 22위, 파리협정에서 탈퇴하겠다고 선언한 미국은 56위로 나타났다.

환경운동연합은 “한국이 기후변화 대응에 무임승차한다는 국제적 비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석탄발전소 감축에 대한 명확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재생에너지 확대를 현실화해야 한다”면서 “과거 구호로만 그쳤던 ‘저탄소 녹색성장’의 정책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전환을 통합하는 정책과 행정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문의> 에너지기후팀 02-735-7067

링크 | 기후변화대응지수(CCPI) 2018 보고서

기후변화대응지수(CCPI) 2018 평가 결과. *1~3위에 선정된 국가는 없었음 (자료: 저먼워치)

한국의 기후변화대응지수(CCPI) 2018 결과. 왼쪽부터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tCO2/명), 재생에너지 비중(%), 1인당 에너지 수요(GJ/명), 전문가 평가(점) 연하늘색: 실적 파란색 줄: 2도 이하 지구온도상승을 위한 경로 파란색 바: 2030년 국가 목표 빨간색 바: 2도 이하 지구온도상승 경로와 국가 목표 간의 차이

포항 북쪽 규모 5.4 지진 발생
진원지 얕아 최대지반가속도 0.58g, 지진규모 7.5에 달해
양산단층대 활동 시작한 것으로 보아야
원전부지 최대지진평가로 내진설계 상향, 전면적인 구조점검
한반도 동남부일대 원전축소 계획 세워야

오늘(15일) 오후 2시 30분경 경북 포항시 북구 북쪽 9km 지역(36.12 N, 129.36 E)에서 지진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했다. 월성원전에서 42km 지점이다. 이후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지진규모 5.8 지진이 발생한 지 1년 2개월만이다. 경주지진의 여진은 640차례 이어지고 있다.

이번 지진의 진앙지 역시 한반도 동남부 일대 양산단층대에서 발생했다. 지진 규모는 경주지진보다 적지만 진원지 깊이가 8km로 경주지진 당시 진원지 깊이 15km 보다 더 얕아서 피해 규모가 크다. 지진규모는 5.5이지만 진앙지에서 2.6km 떨어진 한국가스공사 흥해관리소에서 측정된 최대지반가속도는 576갈(gal)로 약 0.58g에 이른다(국회 산자위 우원식 의원실 자료). 지진규모 7.5에 해당하는 크기다. 작년 경주지진에 이어서 양산단층대에서 발생한 이번 지진으로 양산단층대가 본격적인 활동단계에 들어간 것은 아닌지 우려되고 있다. 더구나 진원지가 낮아지고 있어서 더 위험한 상황이다. 양산단층 일대는 울진에 한울 원전 6기, 경주에 월성‧신월성 원전 6기, 부산과 울산에 고리‧신고리 원전 6기 등 총 18기의 원전이 운영 중이고 5기의 원전이 건설 중이다.

이 일대의 원전의 내진설계는 신고리 3호기를 제외하고 모두 지진규모 6.5에 해당하는 0.2g 이다. 신고리 3호기와 건설 중인 원전은 지진규모 7.0에 해당되는 0.3g이다. 이번에 발생한 포항지진 최대지반가속도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다. 포항지진이 이들 원전 인근에서 발생했다면 원전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것이다. 내진설계 설정 기준은 역사지진기록과 계기지진기록, 활동성단층을 이용한 최대지진평가이다. 그런데 이 최대지진평가에서는 양산단층대를 비롯한 활성단층대를 평가에서 배제했다. 계기지진은 경주지진보다 낮은 쌍계사 지진(규모 5.1)을 이용했다. 이번 포항지진과 경주지진을 포함해서 양산단층대를 포함한 최대지진평가를 제대로 해서 내진설계 기준을 정해야 한다.

한편, 최근 들어 운영 중 원전에서 발견되고 있는 구조적 안전성 문제에 대한 제대로 된 점검이 시급한 상황이다. 작년 6월 한빛원전 2호기에서 격납건물 철판 부식과 관통이 발견된 데 이어 한빛 4호기 격납건물 콘크리트 15% 미타설과 6호기 내벽 콘크리트 공극까지 발견된 상황이다. 현재 원전의 콘크리트 구조물이 설계대로 제대로 시공되고 관리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데 여전히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육안검사 위주의 점검으로 그치고 있다. 이번 지진을 계기로 지금까지 드러난 원전 구조 관련 안전성 취약성에 대한 조치가 재대로 되어야한다.

보다 근본적인 대책은 위험을 줄이는 일이다. 양산단층대는 수천만년에 걸쳐서 총 4번의 활동시기가 있었다. 한 번의 활동시기에서는 수백년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양산단층을 비롯해 8개의 대규모 활성단층들로 이루어진 양산단층대가 다시 본격적으로 활동이 시작되었다면 단순히 내진설계 기준 강화로만 위험이 해소되지 않는다. 건설 중인 원전을 포함해 한반도 동남부 일대 원전 개수를 줄이는 계획을 세워야 한다.

2017년 11월 15일
환경운동연합, 원자력안전연구소(준)

문의: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처장 010-4288-8402
한병섭 원자력안전연구소(준) 소장 010-2493-7972
김성욱 지아이지반연구소 소장 010-2567-1790

[1130보도자료]하남산단주변 유해화학물질 인식조사 결과, 규제강화와 감시모니터링 필요

하남산단 주변 유해화학물질 인식조사 결과

광주광역시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설문조사(노동자 최종보고서)

광주광역시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설문조사(시민최종) (1)

http://gj.ekfem.or.kr
(61240)광주광역시 북구 금재로 36번길 64 ￭전화 062)514-2470 ￭팩스062)525-4294 / 총 3매
공동의장 이정애·이인화·박태규   ◦문의 : 정은정 간사 (010-6684-0059). 2017.11.30(목)

– 보·도·자·료 –

광주환경운동연합, 하남산단 주변 유해화학물질 인식조사 결과
주민 10명 중 7명 유해화학물질 환경오염 심각성 느껴
노동자 10명 중 5명 화학물질 노출 시 대처방법 몰라
규제강화와 감시 모니터링 필요

적극적인 보도를 요청합니다.
http://gj.ekfem.or.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광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 이정애, 이인화, 박태규)과 광주광역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최근 하남산단 남영전구 수은누출, 세방산업 발암물질배출 등 유해물질 관리소홀 사례가 연이어 발생해 인근주민과 노동자의 우려가 높은 가운데 하남산단 인근지역 주민(장덕동, 하남동, 흑석동, 수완동)과 그 외 광산구 주민, 하남산단 근무 노동자를 대상으로 유해화학물질 인식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는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 하남산단 인근지역 주민, 그 외 광산구 주민대상 유해화학물질 인식조사 결과

· 주민 10명 중 7명 유해화학물질 환경오염 심각성 느껴,‘대기오염’가장 우려, 하남산단 인근 주민이 그 외 주민보다 유해화학물질 환경오염 심각성 크게 느껴
· 주민 10명 중 7명 정부 유해화학물질 관련 정보시스템 몰라
· 유해화학물질 ‘기업, 산업체’가 가장 대비하지 않는다고 느껴
· 규제강화, 배출정보공개 등 제도개선과 시민들의 감시강화, 전담기관 운영 필요

○ 조사결과 총 응답자 71.9%가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환경오염현황이 심각하다고 응답했으며, 지역별로는 하남산단 인근지역 주민 76.7%가 심각하다고 응답해, 이외 광산구 지역주민(69.7%)보다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부분별 유해화학물질 환경영향은 대기오염＞건강보건＞수질오염 순으로 우려했다.

○ 정부에서는 다양한 유해화학물질 관련 정보시스템을 운영 중에 있지만, 69.5%가 관련시스템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20-30대 젊은층의 80%가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50.3%는 미디어매체(TV, 신문 등)를 통해 유해화학물질 정보를 인식했으며, 정부 및 관련기관을 통해 정보를 획득하는 경우는 3%에 불과했다. 또한 현재 정부나 지자체에서 제공하고 있는 화학물질 정보에 대해 만족도와 신뢰성이 낮게 나타나 신뢰도 회복, 다양한 정보제공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

○ 주체별 유해화학물질 대비정보를 묻는 질문에서 기업 및 산업체가 대비하고 있지 않다는 응답이 56.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기업 및 산업체(56.2%)＞중앙정부(36.9%)＞개인(36.7%)＞광역시(36.6%)＞자치구(34%)＞시민단체(26.9%)순으로 대비하지 않는다고 인식했다. 시민단체는 다른 주체에 비해 유해화학물질 대비정도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이었다.

■ 하남산단 노동자 대상 유해화학물질 인식조사 결과

· 하남산단 노동자 10명 중 7명 작업 중 화학물질 영향 받아
· 하남산단 노동자 10명 중 5명 화학물질 노출 시 대처방법 몰라
· 단순노무직, 비정규직 노동자는 정규직노동자보다 작업 중 화학물질 영향 더 많고, 유해화학물질 교육은 받지 못해
· 사업장 화학물질 관리프로그램 도입, 노동자 대상 화학물질 안전교육체계 강화 필요해

○ 하남산단에 근무하는 노동자대상 인식조사 결과, 77.5%가 작업 중 화학물질 건강 영향이 많다고 응답했으며, 특히, 산단경력이 3년 미만인 노동자의 83.3%와 단순노무직의 90.9%가 영향이 많다고 응답해 더욱 취약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출되는 화학물질의 종류는 가스(부탄, 이산화탄소 등) 40%, 유기용제(톨루엔, 신나, 솔벤트류) 24.2%, 금속류(납, 카드뮴, 수은 등) 12.5% 순으로 나타났다.

○ 응답자 75.8%는 화학물질관련 교육이수를 지난 1년간 한번도 받아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규직의 경우 1년간 한번도 교육을 받지 못한 응답자가 69.1%인데 반해 비정규직 85%, 단순노무직 90%, 3년 미만 노동자 88.1%가 교육을 받지 못했다고 응답해 더 높은 유해환경 속에서 교육의 기회조차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대한 정보 역시 74.2%가 모르고 있었으며, 작업도중 화학물질 노출시 대처방법도 전체 응답자의 51.7%가 모르고 있었다. 특히, 근무경력 3년 미만 노동자의 76.2%, 시간제의 75%, 단순노무직의 72.7%가 모른다고 응답해 근무기간이 짧거나 불안정한 노동구조계층의 경우 유해화학물질에 직접적으로 노출될 수 있는 작업환경에 처해있음에도 불구하고 화학물질 노출 시 대처방법도 제대로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 조사결과 광주시가 유해화학물질관리 개선을 위해 시급히 해야 할 일은 제도개선과 예산 확대(30.8%), 인식개선과 감시 및 모니터링 강화(27.5%), 전담기관 운영(13.3%)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위해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담기관도 필요할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내 집 주변 유해화학물질 배출정보 제공에 75.5%가 찬성하고, 유해화학물질 제품 정보 제공에도 88.2%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정보제공도 염두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하남산단 노동자의 대다수가 관련교육을 받지 못했고, 절반이상이 화학물질 노출 시 대처방법도 알지 못해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으로 업장에 대한 화학물질 관리프로그램을 도입하고, 노동자 대상으로 화학물질 및 안전교육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시급히 필요하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이 같은 제도개선을 위해 교육, 정책제안 등 지속적으로 활동할 계획이다.

○ 한편, 이번 조사는 9월 25일(월)~10월 7일(토) 13일간, 하남산단 인근 거주 주민 338명, 근로자 12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환경, 노동, 보건 등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설계되었다. 조사문항은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 6문항, 유해화학물질 관련 인식 및 관심도 7문항, 유해화학물질 정보전달 8문항, 유해화학물질 정책관련 11문항으로 총 32문항과 응답자 일반사항, 노동자 대상으로는 작업환경실태 7문항을 추가하여 진행했다.

※ 더 자세한 내용과 일반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 유해화학물질 생활제품에 대한 인식결과는 참고자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참고자료] 하남산단 주변 유해화학물질 인식조사 결과요약.
– [별첨] 1. 하남산단 주변 시민 유해화학물질 인식설문조사 최종보고서.
2. 하남산단 주변 노동자 유해화학물질 인식설문조사 최종보고서.<끝>.

[1126보도자료]광주환경운동연합, 도시교통 공공성포럼 개최

http://gj.ekfem.or.kr
(61240)광주광역시 북구 금재로 36번길 64 ￭전화 062)514-2470 ￭팩스062)525-4294 / 총 2매
공동의장 이정애·이인화 박태규      ◦문의 :  정은정 간사 (010-6684-0059). 2017.11.26(일)
– 보·도·자·료 –

광주환경운동연합, 11월 27일(월) 15시
도시교통 상상워크숍‘도시는 이렇게 만들어진다.’개최

적극적인 보도를 요청합니다.
http://gj.ekfem.or.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광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 이정애, 이인화, 박태규)은 11월 27일(월) 15시 광주광역시청 1층 행복회의실에서 ‘도시교통 상상워크숍-도시는 이렇게 만들어진다.’를 개최하며, 도시공공성에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참여가능하다.

○ 이날 워크숍은 광주광역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실천사업 일환으로 진행되며, 최근 무분별한 개발과 도시교통문제 등으로 악화된 도시공공성 회복을 위해 도시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질의응답하며, 더 나은 도시를 자유롭게 토론하는 자리이다. 이후 지역 내 도시교통 관련 기관, 전문가, 단체와 함께 도시교통의 현실을 진단하고, 도시교통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정책을 발굴하는 ‘도시교통 공공성포럼’으로 발전시켜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 이날 워크숍 사회는 광주환경운동연합 이경희 정책실장, 발제는 전남대학교 지리교육과 박경환 교수의 ‘우리 모두의 도시 : 무엇을 지향할 것인가?’, 광주일보 윤현석기자의 ‘도시는 이렇게 만들어진다.’이며, 토론은 참여시민 모두가 참여한다.

[첨부1]. 1127 도시교통 상상워크숍 ‘도시는 이렇게 만들어진다.’ 홍보물.<끝>

[171205논평]도시공원 부지매입비 증액 환영

http://gj.ekfem.or.kr
(61429)광주 동구 중앙로 254, 6층   ￭전화 062)514-2470     ￭팩스 062)525-4294
￭공동의장: 이정애∙이인화·박태규  ￭문의: 이경희 정책실장(010-2609-2471)  ￭2017. 12. 05(화) ￭총 1매

[ 논 평 ]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의 도시공원 부지매입비 증액 의결을 환영한다.

지난 4일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전진숙, 서미정, 박춘수, 조세철, 조오섭)는 환경생태국 예산심사 과정에서 도시공원 일몰제 대비를 위한 도시공원 부지매입비를 광주시 예산안 100억보다 550억원을 증액한 650억원으로 의결하였다.

본 단체들은 이번 환경복지위원회의 도시공원 부지매입비 증액 의결을 환영하며, 민의를 귀담아 듣고 대변한 의원들의 결정을 지지하는 바이다.

광주광역시(이하 광주시)는 도시공원 일몰제 해결의 원칙인 예산편성과 재정투입에 매우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 왔으며, 2018년 본예산안에 공원부지 매입비로 겨우 100억원만을 계상하였다. 그동안 공원일몰제 민관협의체에서 제안된 지방채 발행이나 도시계획관리로 전환 등도 확답을 피한 채 민간공원특례사업에 치중하였으며, 당초 민간공원 대상지 내 시유지 매각으로 1천600억원을 마련하겠다는 당초 계획에 큰 차질이 발생하였음에도 대안 없이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광주시의회 환복위의 증액 의결은 공원일몰제에 대한 광주시의 미온적이고, 무책임한 행정을 지적함과 동시에 도시공원을 지켜야 한다는 광주시민의 민의를 대변한 시원한 의정활동이다.

이번 환복위의 의결이 실행되기까지는 광주시의 동의와 함께 예결위 및 본회의 통과과정이 남아있다. 광주시는 예산증액에 동의하여 공원일몰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시민에게 보여야 할 것이며, 예결위 의원들에게도 공원일몰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환복위의 증액의결이 반영되는 예결위 활동을 요청하는 바이다.

마지막으로 시민사회도 이번 예산편성 과정을 시민들도 잘 알 수 있도록 알리고, 내년 지방선거시 시민의 선택에 중요한 지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2017. 12. 5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생명의숲, 광주전남숲해설가협회,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환경운동연합, 동신대학교 링크사업단, 일곡공원을 지키는 시민모임, 중앙공원을 지키는 시민모임, (사)푸른길

2017년 광주전남 10대환경뉴스 선정

여전히 계속되는 개발중심 패러다임.

매년 계속되는 환경오염사고와 요구되는 적극적인 관리당국의 자세

시민사회활동 활성화와 민관거버넌스의 확대로 안전한 사회로 전환계기 마련해야.

광주환경운동연합과 전남환경운동연합은 2017년 광주전남의 10대 환경뉴스를 선정하였다.

2017년 광주전남의 주요 환경사건으로 도시공원 민간공원 개발 계획, 흑산도공항 추진, 광양만목질계화력발전소 계획, 봉화산 출렁다리공사 계획, 여수산단 위험물질 누출·폭발·화재사고, 풍영정천 오염사고, 영산강 보개방 확대, 영광한빛 핵발전소 안전성 문제 등이 선정되었다.

올해 선정된 10대 환경뉴스의 면면을 살펴보면 도시공원 민간공원 개발계획, 흑산도공항 추진, 광양만목질계화력발전소 건설 계획 등 개발 중심의 사회가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여수산단 위험물질 누수·폭발·화재사고, 풍영정천 오염사고, LMO유채, 면화 발견은 여전히 관리당국, 종사자들의 불감증으로 인해 시민들의 생활안전과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

또한, 여전히 제기되고 있는 영광한빛 핵발전소 안정성 문제가 10대뉴스에 포함되었다. 한빛4호기 격납건물 철판 구멍과 콘크리트 부실시공, 증기발생기에 길이 11cm 이물질 발견 등 핵발전소의 안전성 문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이 높아졌다.

전반적으로 환경에 부정적인 사건과 계획들이 많이 선정 된 반면, 시민사회의 오랜 노력과 활동으로 영산강 보개방이 확대 시행되는 소식도 10대 뉴스에 선정되었다. 그동안 4대강 사업으로 영산강 수질 및 퇴적토 오염의 심각성이 매년 제기되었던 문제가 보개방 확대로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통합물관리 및 물관리 일원화가 기대만큼 진척되지 못한 소식도 10대뉴스로 선정된 만큼 이해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 도시공원, 위기 현실화– 민간공원 개발로 도시공원 훼손 우려 목소리 높아

중앙공원, 일곡공원을 비롯한 25곳의 도시공원이 2020년 7월까지 해제와 10곳의 민간공원 조성 방침이 결정된 후 공원의 해제에 대한 논란이 뜨겁게 일었다. 민간공원 평가표의 공공성 부족, 심사단구성의 문제, 비공개 자료의 유출, 토지매입예산의 미수립 등 광주시의 무능과 무책임한 공원행정에 대한 전반적 문제제기가 있었다. 한편 개발사업 중 수랑, 봉산, 마륵, 송암공원을 대상으로 하는 1단계 민간공원에 대한 공공성 부족, 고밀도의 주택개발에 따른 난개발 등에 대한 문제제기가 시민단체, 주민, 의회 등 곳곳에서 제기되었다.

한편 광주시는 2단계 민간공원 사업대상지 6곳을 포함해 해제대상공원에 대한 민관거버넌스협의체를 구성하여 공공성 확보방안 등을 모색하고 있다.

□ 영산강 보개방 확대 시행

4대강사업 이후 처음으로 영산강 수문이 전면 개방되었다. 2008년 시작하여 2012년에 완공된 4대강사업 결과 극심한 녹조 등 수질악화문제가 지속되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올해, 6월 1일 죽산보 수문개방에 이어 11월 10일 승촌보까 전면 개방을 비롯한 4대강 보개방과 모니터링 확대 시행이 선언되었다. 영산강 재자연화 시작의 신호로 보고 환경단체와 지역주민들은 환영입장을 표명하였다. 4대강 재자연화등 지난 정권의 4대강사업 문제에 대책으로  4대강 재자연화 등을 국정과제로 제시하기도 했다. 4대강사업에 대한 전면 재평가와 복원 등 후속 대책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 통합물관리 및 물관리 일원화 기대만큼 진척되지 못해

역대 숙원이었던 물관리일원화 정부조직 개편이 기대 만큼 진척되지 못하고 답보 상태에 있다. 물관리일원화는 환경부의 수질‧수생태계보전 중심의 물관리, 국토부의 수자원개발‧수량공급 중심의 물관리 등 이원화 되어 있는 물관리 체계의 문제점을 극복하는 방안이다. 문재인 정부가 통합물관리 방향을 세웠지만 국회에서 발목이 잡혔다. 야당인 국민의 당은 물관일원화에 동의고 있으나, 자유한국당이 환경부로 일원화를 원하지 안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1월 여야 3당으로 구성된 물관리일원화협의체의 논의가 합의안을 만들지 못한채 종료되었다. 환경부로 물관리일원화 정부조직 개편은 다음을 기약하게 되었다.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물관리를 위한 체제 개선이 유보된 셈이다.

□ 여수산단 한화케미칼, 롯데케미칼, GS칼텍스에서 3달 내에 5번 연속 누출·폭발·화재사고 발생

여수산단에서는 지난 5월 22일 한화케미칼 유독가스 누출사고, 5월 30일 한화케미칼 화재사고, 7월 1일 롯데케미칼 화학물질 저장소 폭발·화재사고와 8월 2일 BTX(벤젠·톨루엔·자일렌) 공장 변전실 화재사고에 이어 또 다시 일주일만인 8월 10일에 GS칼텍스 폭발·화재사고까지 3달 내에 5번 연속해서 석유화학공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사고들이 발생했다.

여수산단 폭발 및 화재사고 현장에서는 시커먼 연기가 하늘로 치솟아 여수시민을 공포에 떨게 만들었고, 전 국민의 걱정을 불러 일으켰다. 여수환경운동연합은 사고회사들에 대한 규탄성명서를 발표하고 한화케미칼, 롯데케미칼, GS칼텍스가 공개사과문과 재발방지대책을 발표하도록 대책활동을 진행했다.

□ 전남에 LMO유채와 면화 발견

올해 강원도 태백과 충남 내포신도시에서 LMO유채가 발견됨에 따라 곧바로 GMO반대 전남도민행동은 전남지역 조사를 요청하였고, 전남의 발견지역 관리실태에 대한 민관 합동 환경영향조사를 진행하여 나주, 신안 임자면의 유채에서 양성반응이 나왔다. 이에 추가 폐기처분 처리 후 꾸준한 사후관리 등 공동대응하기로 하였다,

지난 11월10일 목포시 고하도에서 LMO면화를 발견하여 농림부에 통보하였고, 농림부가 현장에서 360개 시료채취 후 정밀검사를 진행한 결과 28개의 양성개체수가 확인되어 해당 지역 면화를 폐기처리 하였다. 목포환경운동연합 등 목포지역 시민단체는 GMO반대목포시민행동(준)을 결성하고 목포시의 철저한 사후관리를 촉구할 예정이며 향후 재배단지에 대한 추적조사와 고하도 주민대상으로 종자보유현황 파악 및 LMO 교육 등을 진행하기로 결의하였다.

□ 지역홀대,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명목으로 흑산공항 추진

국토교통부는 전남 흑산면 예리 일원에 활주로 1,200m, 총사업비 1,833억의 공항건설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교통불편 해소, 관광경제 활성화, 불법조업 감시 등 해양영토 관리지원을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흑산도는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내에 있고 해안 절벽 등 생태자연도 1등급 지형 인근에 위치하여 보전가치가 높은 곳이다.

공항건설을 목표로 과도한 수요예측으로 경제성을 부풀렸고 버드스트라이크를 촉발하여 치명적인 위험이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사업이다. 그리고 흑산도는 철새들의 주요 중간 기착지로 서식지 훼손의 문제를 가져올 것이다. 호남홀대론이라는 명분으로 추진되고 있는 흑산공항은 백지화되어야 하며. 흑산주민들의 교통불편은 쾌속정 도입 및 응급환자 이송용 헬기를 활용해 해소해야 할 것이다.

□ 광양만목질계화력발전소 추진

광양만권에는 광양, 율촌, 여수국가산업단지, POSCO광양제철소, 하동화력발전소 등 대규모의 기관산업이 입주하고 있어, 대기오염물질 배출로 인하여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위협과 침해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미 1995년부터 대기환경 오염이 심각해 광양만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러한 산단지역에 목질계화력발전소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 하루 6,787톤의 우드펠렛과 우드칩을 태워(연간1,981,902톤) 전력을 생산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목질계화력발전소를 가동 할 경우 미세먼지의 주범인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 배출과 함께 생활환경 오염을 더 증가 시킬 것이 예상된다. 또, 온배수로 인한 광양만권 바다는 더욱 뜨거워져 생태계 교란과 해양파괴로 생물다양성에 악영향도 미칠 것이다.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사회를 위한 에너지전환과 지역에너지자립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지리적 요건과 자연환경, 주민과 소통을 통한 재생에너지 확대가 기본이여야 한다.

□ 매년 제기되는 영광한빛 핵발전소 안정성 문제

올해도 한빛 핵발전소에서는 안전성이 매우 심각하게 우려되는 문제들이 발생하였다.

영광한빛핵발전소 4호기의 격납건물 철판 구멍과 콘크리트 부실시공이 드러났으며 추가로 증기발생기에 길이 11cm망치가 제작 시부터 들어간 채 가동해 왔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이것도 모자라 핵연료 격납건물 외벽 콘크리트에도 결함이 있었다는 것은 충격일 수 밖에 없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문제들의 정확한 원인조차 추정만 할 뿐 밝히지 못하고 있으며 수리, 교체 등 임시방편으로 대응하고 있다. 심지어5년에 걸쳐 축소·은폐 되어 왔던 사례도 있었다. 우리는 한빛 핵발전소의 안전성을 심각하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빛핵발전소 1호기를 시작으로 영광 핵발전소들의 사용연한이 도래하기 시작한다. 고준위핵폐기물 보관용량도 얼마 남지 않았다. 매년 시설의 안전성문제가 발생하고, 핵폐기물에 대한 해결책이 없는 지금이 영광한빛원전의 조기폐쇄의 적기이다.

□ 풍영정천 오염사고

올해도 풍영정천 오염사고가 발생하였다. 가까운 4년내에 발생한 하천오염사고의 80%가 풍영정천에 발생한 것이다. 올해도 기름 유출, 공장 활성제·페인트 유출, 강산성 폐수 유출, 고품 발생 등 총 7건이 발생했다. 이중 5차례가 수질오염 사고이며, 물고기 폐사와 악취를 발생시켰다. 광주지역 7km 구간에 산업단지, 주거단지가 밀집한 상황에서 유량이 많지 않은 풍영정천은 오염물질이 조금만 유출돼도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광주시는 수질오염 사고 대응 매뉴얼을 배포하고 방제훈련을 하고 있으며 2019년까지 사업비 400억 원을 들여 완충저류시설을 완공할 예정이다. 최근에는 광주 시민센터에서 ‘풍영정천 살리기 IOT활용 리빙랩 프로그램’을 제안하여 풍영정천 수질감시 IOT(사물인터넷)시스템이 설치되었고, 시민이 함께하는 감시기능이 강화되어 풍영정천의 환경개선이 기대된다. 하지만 풍영정천 수질오염사고가 매년 반복되는 만큼 지속적인 감시 대응활동이 필요하다.

□ 봉화산 출렁다리 계획

생태수도로 알려진 순천시가 도심의 허파 기능을 하는 봉화산에 출렁다리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봉화산 출렁다리는 원도심 관광 활성화를 목적으로 26억원을 들여 조곡동 철도관사와 금호타운 뒤편에 길이 184m, 높이 37m, 너비 1.5m 규모로 만들어질 계획이다. 지난해부터 출렁다리 공사가 생태도시 정책에 역행하는 개발사업이고 환경 파괴와 예산 낭비가 우려된다며 전면 백지화가 요구되고 있지만 순천시는 요지부동이다.

시민들은 봉화산을 원형 보전과 출렁다리를 만들기보다는 교육·복지 확대, 농어촌 지원 확대에 예산을 써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순천환경운동연합은 지난 8월 시민들의 서명을 받아 순천시에 ‘시정 정책토론 청구서’를 제출하였고, 11월 13일 정책토론회를 진행했다. 토론회 후속 활동으로 공익감사청구도 준비하고 있다.

광주환경운동연합  / 전남환경운동연합

[영산강 보 개방 논평]

[광주환경운동연합 ]20171221_영산강 보개방논평(사진첨부)

– 영산강 승촌보 죽산보 수문개방 이후, 영산강 제 물길을 찾아가는 중

– 개방후, 보 구조로 인해 물이 부분 정체되고 있지만 모래톱이 드러나고 비로소 물이 흘러 강다운 모습 보여

– 지하수위 변화. 죽산보 인근 주민은 적극 환영하고 있고, 승촌보 인근 지역도 지하수 활용에 현재 큰 지장 없어

– 양수장 등 취수시설과 어도 대책 마련하고

– 최소 1년간 개방과 영항 조사를 실시하여, 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결정해야 한다.

■영산강 보가 개방되어 물이 흐르는 강이 되다.

4대강사업 이후 처음으로 올해 영산강 보 수문이 전면 개방되었다. 11월 10일 환경부가 4대강 보 모니터링 확대 추진을 발표하였고, 11월 13일부터 단계적 보수문 확대 개방이 진행되고 있다. 40여일 지난 현재, 영산강에 큰 변화가 보인다. 완전 개방한다는 승촌보는 현재, 하한수위(보건설 전 갈수위, 취수시설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수위)까지 수문을 연 상태이다. 승촌보 영향권이 시작되는 광주천합류점, 극락교 일대부터 모래톱이 드러나고 여울 등 일반적인 하천모습을 비로소 볼 수 있게 되었다. 황룡강이 영산강과 만나는 하류에도 모래톱이 드러났다. 승촌보 하류에서 만나는 지석강 합류점도 모래톱이 드러났다.

4대강사업으로 준설을 하고 보를 만든 결과, 영산강은 강이 아닌 호수로 바뀌었다. 승촌보 EL. 7.5m 죽산보 EL. 3.5m를 관리수위로 유지해 왔다. 보 영향권에 있는 본류 대부분 구간은 물론이고 지천과 만나는 두물머리나 하류부 역시 호소였다. 물이 흐름으로써 유지되는 하천의 역동성을 상실하고, 고요한 호수가 된 결과, 생태환경은 크게 악화되었다. 하천생태계 생물종은 줄고 호소환경을 좋아하는 생물종이 크게 번성했다. 4대강사업 이후 영산강에서 점줄종개, 동사리, 송사리, 중고기, 가시납지리, 각시붕어, 납지리, 버들매치, 줄몰개, 참중고기가 출현하지 않고 있고 대신에 블루길 베스, 잉어, 누치 등 정체수역을 좋아하는 어종, 외래어종이 크게 늘었다. 기존에 없던 큰빗이끼벌레가 광범위하게 출현 했고 펄조개도 대량번성하고 있다. 봄부터 가을까지 극심한 녹조, 연못에서 사는 부레옥잠 물배추가 광주 서창교에서부터 죽산보까지 가을이면 번성했다. 하천바닥에는 오니가 쌓이고 오염정도는 제거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었다. 둔치에서는 양미역취, 미국쑥부쟁이 등 외래어종, 유해식물종도 크게 번성했다.

보 수문이 열리고 물의 흐름이 회복되면 해소될 수 있는 문제들이다. 지난 6월에는 죽산보만 개방하여, 효과가 미비했다. 유속, 물 흐름을 회복하는 목표로 설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수문을 열었지만 기존 관리수위에서 1m 하향 수준에서 수위를 지속 유지하는 것이어서 하천 유속이 회복되지 못했다. 녹조는 여전히 심각했고, 오히려 남조류세포수가 이전에 없던 정도로 크게 늘었다.

■ 보 개방으로 지하수위도 낮아져. 죽산보 인근 주민은 환영, 승촌보 인근도 현재 지하수이용에 지장 없어

보 개방으로 하천수위가 낮아지면, 지하수위도 낮아진다. 보가 만들어지고 나서 지하수위가 상승한 결과, 죽산보 인근 죽산리, 가흥리 일대 논 13,200㎡ 에서 침수피해가 발생했다. 농민들은 보리농사는 아예 못짓고, 늪지화된 논에 농기계가 들어갈 수 없어 벼농사도 지장을 받았다. 수자원공사와 익산국토관리청은 결국 50cm를 복토하는 것으로 해결했다. 당시 피해주민들은 수위를 2m만 낮추어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하천수위가 기존대로 낮아진 현재, 보리농사도 원활하게 지을 수 있게 되었다고 환영하고 있다. 승촌보 인근에는 지하수를 이용하는 미나리논, 시설하우스가 적지 않다. 현 수위가 지하수 제약수위보다 낮은 하한수위인 현재, 지하수 이용에 지장을 받는다는 사례는 없다. 이후 수위가 낮아지면서 영향을 받는 양수장 등 취수시설, 어도 대책도 마련해야 하다.

■ 호소환경에서 다시 하천으로 환경변화, 생물종 변화 불가피.

정체수역, 모래와 펄층이 혼재되어 있는 곳을 서식처로 좋아하는 펄조개 등이 대량 번성했다. 물이 빠진 현재 물가에 집단 폐사한 펄조개, 말조개가 발견되고 있다. 물이 빠지는 속도에 적응 못하고 그대로 드러난 조개류들이 폐사하고 있는 것이다. 환경청은 살아 있는 조개류의 경유 서식할 수 있도록 이동을 해주고, 폐사한 것은 치우고 있다. 수문개방이 지속된다면 조개류만이 아니고, 다른 생물종들의 변화도 있을 것이다. 펄조개 등이 폐사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지만, 생태계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이해해야 한다. 생태계 균형과 건강성 회복 추이를 모니터링 해야 한다.

강 숨통이 일부나마 트였다. 2008년 시작하여 2012년에 완공된 4대강사업 결과 영산강은 강이 아닌 호수로 바뀌었다. 극심한 녹조를 비롯한 생태환경 악화 문제가 컸다. 그럼에도 지난 정부는 보 때문이 아니라, 가뭄이나 기온상승 영양유기염류의 과다 유입이 문제라는 입장을 보였다. 4대강사업의 부작용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책은 겉돌았다. 녹조제거제, 녹조제거선, 수류확산장치 등 한시적 고육책을 썼지만 녹조는 더욱 극심해 질뿐이었다. 올해 새정부가 출범하면서 결국 수문을 열어 물이 흐르도록 하는 방법을 택한 것이다. 현재 4대강 보 개방 모니터링을 통해 향후 보 처리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보 개방은 강 생태계, 강 지속가능성, 강 기능을 회복하는 출발이어야 한다.

양수장 등 취수시설과 어도 대책을 마련하면서, 최소 1년간 개방을 지속하면 영향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후속으로 4대강 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인 철거까지 고려해야 한다. 영산강 재자연화, 지속가능한 영산강으로 복원하는 방안이다. <끝>.

‘영산강 재자연화를 위한 시민행동’ 워크숍 개최

“영산강 재자연화, 통합물관리 정착을 시민의 힘으로!”

– 광주전남지역 사회단체가 12월 26일(화) 오후 2시 광주광역시청 1층 행복나눔드림실에서 ‘영산강 재자연화를 위한 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을 구성하고, ‘영산강 재자연화와 통합물관리 정착을 시민의 힘으로’라는 주제로 워크숍을 개최한다. ‘시민행동‘은 광주전남환경운동연합, 영산강살리기네트워크,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시민생활환경회의, 광주전남녹색연합 등 광주전남지역에서 4대강사업 반대와 유역보전 운동을 전개해온 20여개 시민단체들이 참여하는 연대기구이다.

-전남대학교 지리교육과 박철웅교수가 ‘시민참여형 유역 거버넌스를 통한 지속가능한 통합물관리 실현’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고, 참석자들이 종합 토론을 한다. 영산강 재자연화를 위한 시민조사 계획도 논의한다. ‘시민행동’ 결성과 이번 행사를 준비한 광주환경운동연합은 4대강사업 폐해를 바로잡고 강을 복원하는 과정은 시민의 참여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지속가능한 강, 통합물관리를 정착시키기 위한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 워크숍을 주최한 시민행동은 정부의 보 개방 확대 시행으로 영산강 보 수문이 열리면서 사형 물길과 모래톱 등 하천 본연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도, 퇴적 오니, 썩고 있는 유기물 등 보로 인해서 악화된 하천상태도 드러나고 있어 이에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수문을 개방했지만 물길이 온전히 살아난 것은 아니며 고정보 등 물길을 막는 방해물이 있는 상황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 지난 7월에 발표된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에 4대강 재연화와 함께 물관리일원화(통합물관리)가 포함되어 있다. 정부는 환경부로 물관리를 일원화하는 통합물관리 방향을 정했지만,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이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시민행동은 수질‧수생태, 수량‧‧수자원 관리 이원화로 인한 비효율성 때문에 김영삼 정부때부터 통합물관리가 거론되어 왔지만 역대 정부에서 실현을 못했다면서 환경부로 물관리를 일원화 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공감대가 큰 만큼 한국당의 반대는 명분이 없다고 비판했다.

– 최근 10여년간 ‘주민참여 없는 행정 중심의 물 하천 관리, 4대강 녹조등 수질오염, 강하구 물환경 및 생태계 악화’가 물하천 문제라는 여론이 반영되어 국정과제가 채택된 만큼, 시민참여가 중요한 과정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 26일 워크숍 이후 시민행동은 참여 단체를 확대하고 영산강 재자연화를 위한 조사, 시민답사를 계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