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 물길, 발길, 살길”

영산강 도보답사 참가자 모집

– 일시 : 3월 25일(토) 오전 10시 ~ 3시

– 구간 : 담양 관방제림 ~ 면앙정 (약 10km)

○ 광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 이정애, 이인화, 박태규)은 3월 25일(토)에 진행하는 영산강 도보 답사 참가자 신청을 받는다.

○ 도보 구간은 담양 관방제림(담양읍 객사리)에서부터 면앙정(담양 봉산면)까지로 약 10km 거리이다. 오전 9시에 시작해서 오후 3시에 마무리된다. 영산강 및 문화 해설도 곁들여진다.

○ 영산강 상류에서부터 하류까지 연 4회에 걸쳐 도보답사를 진행할 계획으로 이번 답사는 첫 번째 답사이다. 영산강 물줄기를 따라 걸으면서 물길이 막힌 영산강을 흐르는 강으로 다시 복원하자는 취지를 담은 행사이다.

○ 참가신청 및 문의 광주환경연합 062-514-2470

– 대전시의 민간공원 특례사업 공개토론회 불참에 대한 우리의 입장 –
“대전시 불통행정의 진수를 보여주다.”

월평공원 대규모아파트건설저지 시민대책위원회(이하 시민대책위)는 오는 3월 16일(목)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현황을 살펴보고, 대안마련을 위해 대전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와 공동으로 민간공원특례사업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의견이 충돌하는 사안인만큼 공정성 확보와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대전시에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한 발제와 이번 사업에 대해 찬성하는 토론자 섭외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10일 대전광역시는 토론회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사업을 담당하는 대전광역시 공원녹지과 담당자는 이미 여러번의 토론회를 진행했고, 공정성과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상황이라면 언제든지 나가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대전시는 이번 토론회 불참으로 불통행정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간공원특례사업과 관련해  진행한 토론회는 KBS에서 주최한 토론회 1회 뿐이었고, 여러번의 토론회라고 예를 든 것은 일방적인 주민설명회였습니다. 주민설명회에서 토론이 오갔으니 토론회다라고 우기는 것도 어처구니가 없지만, 토론회 불참에 대한 대전시의 답변은 의회와 함께 주관하는 토론회가 공정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발제와 찬성 토론

후쿠시마 원전사고 6주기에 부쳐
“여기가 후쿠시마다!”

3월 11일은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일어 난지 6년 째 되는 날이다. 6년의 세월이 흘렀어도 원전 지역에 대한 복구는 엄두도 내지 못한 채 사고 수습은 난항을 겪고 있다. 그러는 사이에 그 양을 알 수 없는 엄청난 방사능 물질이 생태계로 유출되고 있다.
지난 2월 10일 NHK 등 일본 언론들은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 2호기의 격납용기 바닥에 약 1m가량의 구멍이 뚫렸다고 보도한 바 있다. 멜트쓰루 단계를 넘어 건물 밖까지 나와 땅으로 들어가는 멜트아웃 상태가 된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누구도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없는 가운데, 일본 정부는 사고 수습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붓고 있지만 원자로의 열은 식히지 못하고 있으며 하루에 1000톤의 방사능 오염수가 그대로 바다로 방출되고 있다고 한다.

핵사고는 한 번 일어나면 수습이 불가능하다. 인류가 풀 수 없는 숙제이자 후손에게도 물려주는 최악의 재앙이다. 후쿠시마 사태 이후, 세계 각국은 핵발전소 건설을 포기하고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투자하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유독 대한민국은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를 내면서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최고로 밀집한 원전단지를 만들려 하고 있다. 게다가 90년대에 이미 선진국들이 위험성과 경제성 없음으로 결론 내린 고속로를 미래형원자로라며 홍보하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추진하려 하고 있다. 동,서해안의 바닷가마다 빽빽이 중수로와 경수로를 지어댄 것도 모자라, 이보다 훨씬 사고 위험이 높은 고속로라는 핵발전소를 또 건설하려는 것이다.

이 고속로 연구가 핵재처리 실험과 함께 대전에서 시행되고 있음은 통탄치 않을 수 없다. 유성구에 위치한 한국원자력연구원에는 소듐고속로 실험시설인 스텔라-1이 운영 중에 있고, 올 연말에 스텔라-2를 착공하여 2019년부터 섭씨 600도의 온도와 압력을 가하는 실험을 하겠다고 한다. 냉각제로 쓰이는 소듐은 물에 닿으면 폭발하고 공기와 닿으면 화재가 나는 위험한 물질이다. 최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특별조사와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원자력연구원의 방사성폐기물 불법 투기와 외부 반출, 안전 검사 담합 의혹 등 범죄에 가까운 행태를 볼 때, 이들이 추진하는 고속로와 핵재처리 실험의 안전은 신뢰하기 어렵다.

제대로 된 방호방재대책도, 민간안전감시기구도 없는 상황에서 원자력연구원이 마구 벌이는 위험천만한 실험에 150만 대전시민은 물론, 세종·충남·충북의 130만 시민이 건강과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대전이 후쿠시마가 되지 말란 법은 없다. 고농도의 방사능을 내뿜는 실제 사용후핵연료를 사용한 핵재처리 실험과, 위험천만한 소듐고속로 연구와, 내진공사 부실 의혹이 있는 하나로 원자로와, 방사성 폐기물 외부 반출 및 불법 폐기와, 안전검사 담합 의혹을 묵인하고 허용하는 한, 여기가 곧 후쿠시마다.

우리는 원자력진흥 일변도의 정책이 과연 국민을 위한 것인지, 한 줌도 안 되는 핵마피아의 밥그릇을 위한 것인지 엄중하게 따져 물으며, 다음과 같이 주장하는 바이다.

하나, 후쿠시마 사태는 끝나지 않는다. 탈핵만이 살 길이다!
하나, 계속되는 동해안 지진, 핵발전소 가동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원자력연구원에 대하여 전면적인 특별감사를 실시하라!
하나, 정부는 대전 유성에 민간환경감시기구를 즉각 설치하라!
하나, 여기가 후쿠시마다! 핵재처리와 고속로 연구를 당장 중단하라!

2017. 3. 9.

핵재처리실험저지30km연대

공무원노조세종지회, 공주민주단체협의회, 금산촛불시민연대, 기본소득대전네트워크, 대전icoop생협, 대전YWCA, 대전교육희망네트워크, 대전기독교교회협의회, 대전마을절전소네트워크, 대전민중의힘(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민주노점상전국연합충청지역연합회, 하나의진보 세상을 바꾸는 정치 대전 민중의꿈, 양심과인권 나무, 민족문제연구소 대전지부, 대전충청5.18민주유공자회,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전산내사건희생자유족회, 대전청년회, 대전여성회, 대전지역대학생연합(준)),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대전YMCA,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전문화연대, 대전여성단체연합(대전여민회, 대전여성장애인연대,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대전평화여성회, 여성인권티움, 풀뿌리여성‘마을숲’, 실천여성회 판),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대전세종충남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흥사단, 참교육학부모회대전지부, 풀뿌리사람들), 대전충남보건의료단체연대회의(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대전세종충남지부,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대전충남지부,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전충남지회, 참의료실현을 위한 청년한의사회 대전충남지부, 희망진료센터), 성서대전, 세종교육희망네트워크, 세종민예총, 세종연구단지노동조합협의회, 세종참여연대, 세종환경운동연합, 세종YMCA, 세종YWCA, 시민참여연구센터, 전교조대전지부, 전교조세종지부, 전국공공연구노조, 참교육학부모회세종지회, 천주교대전교구정의평화위원회, 평화캠프대전지부, 품앗이생협, 학교비정규직노조세종지회, 한밭레츠, 한살림대전생협,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노동당대전시당, 대전녹색당, 사회변혁노동자당 대전시당, 정의당대전시당, 정의당세종시당창당(준)

2020년 장기미집행공원시설 해제를 앞두고 대전시가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대전시가 21개소에 이르는 장기 미집행공원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선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문제는 추진과정과 방법이 적절하지않다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도시공원을 어떻게 보존하고 관리할 것인지가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도심 내 공원의 중요성은 누구나 인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법에서도 해당공원의 본질적 기능과 전체적 경관을 훼손하지 않는 것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대전시는 도시공원에 대한 전체적인 로드맵없이 사업자가 제안한 사업만 검토하고 있습니다.

민간공원특례사업이 대규모 아파트 건설을 전제로 함에 따라 여러 문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갈마지구 사업의 경우 3천세대에 이르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

첫 번째, 대전의 허파 월평공원의 환경훼손은 불보듯 뻔합니다. 이곳은 800여종 이상의 야생동식물들이 서식하고 하고 있으며 천연기념물인 미호종개, 수달, 황조롱이, 멸종위기종 맹꽁이, 흰목물떼새등 다수의 법적보호종 및 야생동식물들의 서식하고 있어 생태적가치가 매우 높은 곳입니다.

두 번째, 계룡로와 대덕대로에 심각한 교통문제가 우려됩니다. 특히 이미 계획중인 갑천지구 5천세대 아파트 건설까지 맞물려 교통대란이 일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대전시 인구가 정체기에 들어선 것을 감안하면 신규 주택 공급보다 조절에 나서야 하는 현재 상황과도 맞지 않습니다. 더불어 원도심 재생이라는 대전시 정책과의 충돌은 물론, 신도시 개발억제 및 주민자립형 소규모 주택사업을 확산하겠다는 권선택 시장의 공약에도 위배되는 일입니다.

장기미집행공원시설 해제로 인한 난개발이 우려된다면 무엇보다 전체적인 로드맵을 그려야합니다. 이를 위해 이미 추진하던 타당성 연구용역부터 마무리 하고 이를 기초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도심내 공원은 우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자산입니다.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계획없이 사안별로 접근한다면 이것이야말로 대전시가 우려하는 난개발의 모습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시민대책위는 이번 사업의 대안마련을 위한 공개토론을 제안합니다. 더불어 정부가 자신의 역할을 방기하고 자치단체에 부담을 떠넘긴 부분에 대해서 대전시와 함께 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대선 시기 국가도시공원제 등 중앙정부 지원을 요구할 것입니다. 대전시는 이제라도 시민과 함께 도시공원을 보존하고 관리할 방법을 찾는 데 나서길 바랍니다. 시민들의 이런 요구에도 불구하고 대전시가 민간사업자의 입장만을 대변하고 자치단체의 위상과 역할을 스스로 포기하는 행정을 계속한다면 강력한 시민저항에 봉착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대전시는 시민을 위한 행정, 대전시의 미래를 위한 행정으로 답하길 바랍니다.

2017년 3월 2일

월평공원 대규모 아파트 건설저지를 위한 시민대책위원회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사업 강행 반대 1인시위 100일 경과 기자회견문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사업 즉각 중단하라.
신도심 개발 억제하고 원도심 활성화 및 재생사업 추진하라.

‘도안갑천지구친수구역개발사업백지화시민대책위(이하 시민대책위)’는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가 2015년 권선택 대전시장이 재추진 발표 후 진행하고 있는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사업>의 재검토를 요구하며 2년 넘게 싸워왔다.

시민대책위는 2년 동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사업의 문제제기와 대안 제시 등 문제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활동을 해왔다. 그 과정 속에서 ‘민관검토위’가 구성되어 협의가 진행됐지만,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는 시민대책위의 대안과 의견을 전면부정하고 거부하여 대책 협의는 무산됐다. 이후 시민대책위는 개발사업 중단요구, 대전시의 개발독재행정을 지적하며 1인 시위와 목요일 집회, 토요일 개발사업 반대서명전 등을 진행하며 100일째를 맞이하고 있다.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는 민관검토위 무산 이후 기다렸다는 듯이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 대전시는 현재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신청’과 ‘환경영향평가 및 사전재해영향성 보완협의’자료를 국토부와 환경부에 제출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시민대책위는 협의 내용 반영에 대한 조사와 대응을 준비 중이다.

권선택 대전시장은 지난 지방선거당시 ‘떠나는 도심’에서 ‘돌아오는 도심’으로 도심 재생사업을 추진하겠다며 신도시 개발을 억제하고 원도심 활성화와 소규모 주택사업 확산정책을 실현하겠다고 공약을 제시한바있다. 하지만 현재 서구와 유성구지역은 아파트 개발 광풍이 몰아쳐 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사업에는 약 5,200세대, 월평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에는 약 4,700세대로 월평공원·갑천주변에 약 10,000세대의 아파트 건설계획이 추진되고 있다. 권선택 대전시장은 지속가능한 균형 발전은 고사하고 동서격차를 더 벌려 지역을 회생 불가능 상태로 몰고 있다.

지난 2월 16일 권선택 대전시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2012년 11월 (사)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설립, 운영하면서 특별회비 명목으로 지역 기업인과 유권자 등 67명에게 약 1억 6천만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이다. 시민대책위는 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사업 등 현재 대전시의 개발정책이 이와 무관한지 의문이 든다. 만약, 해당기업의 참여 등 관련이 있다면 갑천지구 개발사업은 즉시 중단하고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권선택 대전시장과 대전시, 대전도시공사는 갑천지구 개발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사업을 재검토해야 한다. 소통과 경청, 참여와 협동을 강조하는 대전시는 헛된 욕망에 사로잡혀 생태계를 훼손하고 시민의 권익과 도시의 미래를 망치는 정책과 사업을 강행해서는 안 된다.
시민대책위는 대전시의 사업 강행이 계속 진행된다면 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사업 반대 대정부활동을 통해 이 사업을 반드시 중단시킬 것이다. 권선택 대전시장은 시민의 마지막 경고를 흘려 듣지 마라. 대전시민을 위한 마지막 기회가 당신에게 주어져 있음을 명심하라.

2017년 2월 23일

도안갑천지구친수구역개발사업백지화시민대책위

서석초등학교 보행전용도로지키기시민모임
서석초등학교학부모회, 동계천번영회, 광주환경운동연합,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에코바이크, 어린이청소년친화도시협의회, 참교육학부모회, 나무심는 건축인모임(간사단체 : 광주환경운동연합, 어린이청소년친화도시협의회
문의 : 이경희 010-2609-2471(광주환경운동연합)

보·도·자·료(총 2매)

서석초 시민모임, 아시아문화전당, 광주시

3월 17일(금) 간담회를 통해, 서석초보행전용도로 존치에 뜻 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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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7일(금), 아시아문화전당 회의실에서 서석초보행전용도로지키기시민모임(이하 서석초 시민모임)과 아시아문화전당(전당장 직무대행 방선규), 광주시(이언우교통정책과장)는 간담회를 갖고, 서석초등학교 앞 보행전용도로를 존치키로 뜻을 모았다.

이날 간담회는 행정기관, 주민, 학부모, 시민단체뿐 아니라 교통전문가들도 함께 참여해 아시아문화전당 주차장과 어린이와 주민의 안전을 위한 최선의 방안을 찾기 위해 토론을 펼쳤다. 그 결과 서석초 정문앞으로 계획한 아시아문화전당 부설 주차장(옛 광주여고 부지) 부출입구의 위치를 주차장 우측으로 변경하여 개설키로 하였다. 또한 부출입구의 변경과 함께 기존 보행전용도로는 현행대로 유지키로 하였다.

이러한 합의내용을 바탕으로 아시아문화전당은 주차장 계획 변경서를 광주시에 제출하고, 광주시는 최종 심의절차를 통해 변경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서석초 시민모임에서는 향후 광주시의 변경심의과정에서 간담회를 통해 도출된 대안과 합의된 “보행전용도로 존치”의 큰 계획이 확정되길 기대하며 지켜볼 예정이다.

또한 시민모임과 학부모회, 주민모임등은 향후 존치되는 서석초등학교 앞 보행전용도로를 “쉼이 있는 공간”, “초록이 있는 공간”, “문화가 있는 공간”으로 함께 가꾸어나가로 하였다.

서석초등학교 이은호학부모회장은 “ 어린이들의 보행환경을 지켜주기 위해 계획의 변경과 대안의 도출에 함께 해준 아시아문화전당과 광주시, 지역 시민단체, 언론에 감사하다”는 말과 함께 “아이들의 사고는 가족의 해체와 직결된다. 서석초 보행전용도로는 작은 공간이었지만 이를 지키고자 했던 뜻은 안전사회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이다.”는 말을 덧붙였다.

한편 서석초등학교 정문 앞 130m의 보행전용도로는 10여년전에 지정,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광주에서 유일하게 설치되어 있는 곳이다.

그러나 아시아문화전당은 부속주차장의 부출입구를 서석초 정문앞으로 개설, 보행전용도로를 해제하고 왕복 2차선의 차도 개설을 계획하면서 그동안 갈등을 빚어왔다.

그동안 서석초시민모임과 지역주민, 학부모들은 차도개설로 인한 차량통행의 증가와 통학로, 보행환경의 위험 등의 문제를 제기하여왔다.

지난해 12월부터 주민서명운동과 토론회 등을 통해 주차장 부출입구의 위치변경과 보행전용도로 존치를 요구하며 아시아문화전당장과 광주시 담당국장 면담을 통해 뜻을 전달하는 등 보행전용도로 존치를 위한 활동을 전개해 왔다.

[취재요청서]

(500-050)광주 북구 금재로 36번길 64(북동)    ￭전화 062)514-2470     ￭팩스 062)525-4294
￭공동의장: 이정애∙이인화·박태규  ￭문의: 최지현 사무처장(010-7623-7813)  ￭2017. 03. 21 ￭총 1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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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 –
‶세계 물의 날,  4대강사업 심판과 영산강 복원을 촉구한다!″

▶ 일시 : 3월 22일(수) 오후 1시 30분
▶ 장소 : 김대중컨벤션센터 광장 앞
▶ 내용 : 기자회견문 낭독, 포퍼먼스_녹조라떼 드실래요 등
○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전남숲해설가협회, 시민생활환경회의 등 시민단체가 3월 22일(수) 오후 1시 30분 김대중컨벤션센터 앞에서 세계 물의 날을 맞아 4대강사업 심판과 영산강 복원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 이날 오후 2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는 정부가 주최하는 세계 물의 날 기념행사가 개최된다.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시민단체는 물의 날과 정부행사에 맞추어 4대강사업 이후 발생하고 있는 부작용을 알리고, 4대강을 복원해야 한다는 요구를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다는 입장이다.

○ ‘세계 물의 날은 물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안전한 물을 지켜갈 것을 결의한 국제 기념일이다. 모든 국가와 정부는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물을 보전해야 하는 엄중한 책무를 재확인 하는 날이어야 한다. 그러나 정부가 4대강사업에 대한 반성이 없이 졸속으로 후속 대응을 하고 있어 부작용만 키우고 재정 낭비 또한 초래하고 있다. 물과 터전을 회복하고 권력남용이 재발되지 않기 위해 4대강사업을 심판해야 한다.’라는 요지의 기자회견과 포퍼먼스-‘녹조라떼 드실래요’를 진행한다.

○ 문의 광주환경연합 062-514-2470 ※기자회견문은 기자회견 당일 배포합니다.

보도자료_물의날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세계 물의 날,

4대강사업 심판과 영산강 복원을 촉구한다!

– 오늘은 세계 물의 날. 물과 터전을 지키자는 결의를 재확인 하는 날.

– 국가와 정부의 책무에 반한 4대강사업.

–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참석하는 세계 물의 날 정부 기념식, 반성도 사과도 없는 형식적인 물의 날 행사는 물의 날을 모독하는 것.

– 물과 강을 회복하고 권력남용이 재발되지 않기 위해 4대강사업을 심판해야.

∘ 오늘은 세계 물의 날이다.

오늘은 물의 소중함을 인식하자는 세계 물의 날이다. 물의 날을 기념해 전 세계가 물을 위협하는 난개발과 남용을 반성하고, 현 세대 만이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해 지속가능한 물을 지켜갈 것을 결의하는 날이다. 어느 누구라도 소외되거나 차별 없이 안전한 물을 공급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생명권과 인권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모든 국가와 정부는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물을 보전해야 한다는 엄중한 책무를 재확인 하는 날이기도 하다.

∘ 국가와 정부의 책무에 반한 4대강사업, 책임지지 않는 정부.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권은 공공재인 물과 터전을 지켜야 한다는 책무를 져버렸다. 이명박 정권은 국토의 동맥이자 수자원의 보고인 4대강을 막대한 국고와 권력을 남용하여 훼손하였다. 그 결과 매해 반복되는 심각한 녹조, 물고기 떼죽음, 수질악화, 고유생물종 감소와 외래어종 증가, 퇴적오니층 오염 등 부작용이 계속되고 있다. 4대강사업 이후에도 구조물관리와 수질개선명목으로 막대한 국고가 낭비되고 있다. 박근혜 정권은 4대강사업에 대한 검토와 후속 조치를 약속한바 있으나 객관성과 신뢰성을 갖지 못한 채 졸속으로 평가하고 후속조치도 흐지부지하였다. 이명박 정권의 4대강사업 책임에 대한 면죄부를 준 것이다. 그러한 결과로 4대강사업에 대한 부작용을 키우고 있고, 재정 낭비까지 이어지고 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참석하는 세계 물의 날 정부 기념식이 이곳 광주에서 열리고 있다. 물과 터전을 파괴한 정책에 대한 반성도 없는, 형식적인 정부 행사는 물의 날을 모독하는 것이다.

∘ 물과 터전을 회복하고 권력남용을 재발하지 않기 위해 4대강사업을 심판해야 한다.

현재 영산강은 흐름을 멈춰, 더 이상 강이 아니다. 강바닥을 파내고 보를 만들어 수량을 늘리면 강(수질)이 살아날 것이라 4대강사업 추진자들은 주장했다. 결과는 반대이다. 강의 지형과

특성, 환경을 무시하고 강을 호수로 만들 결과는 참담하다. 영산강에서는 걸쭉한 정도의 녹조가 상류인 광주구간까지 번성하고 수질은 더욱 나빠졌다. 어류 고유종은 감소하고 외래어종이 늘었다. 영산강 어부는 그물에 죽은 물고기가 가득 걸려온다고 성토하고 있다. 하천바닥은 유기성오염물질이 쌓여 썩고 있다. 물은 가득 차 있으나 빈곤하고 처량한 강이 되었다. 그럼에도 정부는 반성이 아닌, 졸속 대책만 내놓고 있다. 4대강사업 이후 악화된 수질을 개선한다고 영산강 승촌보에만 수천억원 4대강에 수조원 저류지를 만든다는 안을 내기도 했다. 지금은 녹조발생이 결국은 보로 인한 물의 정체가 원인임을 간접적으로 인정하고, 수문을 열겠다는 방침을 보이고 있다. 상시 개방이 아닌 수시 개방으로, 지천 농업용 댐 증고 사업을 하더니 지천 댐 물을 흘러 보내 영산강 녹조를 해결 하겠다고 한다. 보가 존치되는 이상 녹조해결은 묘연하다. 현재 영산강에 가득 채워진 물은 용처도 없다. 이 물을 활용한다는 명목으로 지천 상류에 보내는 펌핑시설, 농업용저수지에 보내는 도수로를 만든다는 안을 검토하기도 했다. 어느 기초 지자체는 영산강 수변 개발까지 구상중이다. 수질이 나빠 농업용수 이용도 어렵거니와 각종 개발은 타당성도 정당성도 없다. 당장 멈춰야 한다. 4대강사업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이에 따른 대책이 없으니, 이런 졸속 행정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또한 이를 위해 시민의 바람과 힘을 모아갈 것이다.

– 홍수예방, 가뭄대책, 수질개선, 일자리, 삶의 질 향상이 목적이라는 4대강사업은 실패작. 4대강사업에 대한 전면 재평가와 심판을 요구한다.

– 흐름을 멈춘 영산강은 더 이상 강이 아니라 호수다. 4대강 복원 계획을 수립하고 단계적 실행을 요구한다.

– 경제논리로 포장하여 물을 사유화 하거나 독점화 하는 것을 멈춰야 한다. 또한 물을 남용하거나 파괴하는 개발을 더 이상 추진해서는 안된다. 친수구역 개발을 멈추고 친수구역활용에 관한 특별법을 폐기해야 한다.

2017년 3월 22일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전남숲해설가협회, 시민생활환경회의

남동구청장의 몽니행정,

불통행정을 규탄한다

1. 인천시 남동구청장의 불통 일방행정이 도를 넘고 있다. 최근 인천시장의 연두 남동구 주민과의 대화를 거부하더니, 이제는 세계적인 멸종위기종인 저어새 보전을 위한 노력에도 찬물을 끼얹고 있다. 남동구청의 이성적 태도를 요구한다.

2. 최근 인천시는 멸종위기종인 저어새의 보전을 고려하여 그 서식지인 남동 제1유수지를 인천지역 야생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하려 하고 있다. 현재 지정되어 있는 인천의 야생생물보호구역은 강화도 마니산일대와 영종도 백운산 일대등 2곳에 불과하다. 이 또한 모두 십 여년 전에 강화군과 중구등 기초자치단체가 지정한 곳으로, 이번 남동유수지는 인천시가 직접 지정하고자 하는 첫 번째 야생동물보호구역이다. 더불어 인천시는 저어새 서식지 확대를 위해 남동유수지에 내에 제 2의 인공섬을 조성하고 주변에 수림대 및 탐조시설 건립을 추진 중에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 관련 예산 13억이 이미 편성되어 있고, 실시 설계 등 관련 행정절차를 모두 마치고 관할구청의 동의절차만 남겨두고 있다.

3. 하지만 관할구청인 남동구청은 이러한 두 가지 사업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며 사업협조를 거부하고 있다. 먼저 남동구는 남동유수지를 야생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하면 행위제한 등으로 인해 유수지 준설 등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야생생물보호지역으로 지정하더라도 단서조항으로 유수지의 기능을 높이기 위해 준설을 할 수 있다 라는 항목을 삽입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4. 또한 남동구는 제2의 인공섬 조성이 유수지내에 영구적인 구조물을 설치할 수 없다는 조항을 위반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조항은 신규 구조물로 인해 저수 용량의 축소를 경계하고자 포함된 조항으로 실제 조성예정인 제2의 인공섬은 저수용량을 저하시킬 만큼 규모도 크지 않다. 게다가 유수지의 일부 준설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다.

5. 남동구는 지난 연말 인천시에게 남동공단내의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그린벨트의 해제, 남동공단의 주차장 마련 등에 대해 적극 협조해주면 남동유수지에 승기하수종말처리장을 건축할 수 있도록 동의해주겠다고 한바 있다. 그랬던 남동구청이 이제는 유수지에 영향을 주는 어떤 사업도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상황에 따라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몽니를 부리고 있다.

6. 이러한 남동구청의 태도는 반대를 위한 억지와 다름없다. 위의 두 가지 사업은 모두 관할 기초지자체의 동의가 없이는 실제로 추진이 불가능하다. 우리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남동구청이 저어새 보전을 위한 흐름에 동참하기를 촉구한다. 승기하수종말처리장 이전논란의 해소로 저어새의 새로운 보전기반이 마련된 만큼, 더 많은 저어새가 찾아오고, 생태관광의 중요한 포스트가 될 남동유수지의 보전계획에 남동구가 동참하기를 촉구한다. 힘들게 마련한 국비도 수포로 돌아가게 해서는 안된다. 계속적으로 남동구청의 몽니적 행태가 지속된다면 제 시민단체와 연대하여 그간 남동구청이 보여 온 불통행정을 규탄하고 시민적 심판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한다.

2017. 3 . 22

인천환경운동연합

문의 : 강숙현 인천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010- 8929-3641)

대기오염 저감방안 없는

인천구간 터널개통 연기되어야 한다

1. 수도권 제 2 외곽순환도로의 인천 터널구간이 3월 23일 개통예정이나, 아직도 인천구간 터널내 환기탑 공사가 완공되지 못하고 있다. 터널내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에 대해 대책없는 개통은 연기되어야 한다.

2. 환기탑은 터널내 자동차 배출가스를 저감시켜 외부로 배출하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아직도 공사가 진행중이다. 이렇다보니 완공에 앞서 이루어져 할 시운전도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터널내 자동차배출가스로 인한 미세먼지가 쌓여 2차 비산먼지가 발생하고, 한편으로는 중구 신흥동 등 터널 입구쪽 대기오염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3. 공사중인 환기탑 또한 당초 총 길이 5.5㎞인 터널구간에 그나마 두 개로 설계되었던 것을 하나로 줄어 설계 변경되어 공사중이다. 이로 인해 환기탑 주변의 동구지역에 대기오염이 가중될 것이 뻔하다. 이미 동구 송현동은 현대제철소와 동국제강 등 인근에 고철을 실어나르는 대형화물차가 더하는 날림먼지와 차량의 배기가스로 인해 주민들의 고통이 심각한 상황이다.

4. 기존 도로의 교통정체를 해소하고 교통망을 확충한다는 명목으로 시작된 제2외곽순환고속도로의 인천터널구간은 싱크홀에 따른 안정성문제와 대기오염문제는 뭐하나 명확하게 해결된 것이 없다.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최소한의 대기오염 저감방안도 확보하지 못한 인천터널 구간의 개통은 연기되어야 한다.

2017년 3월 21일

인천환경운동연합

문의:
조현정 정책팀장(010-3409-8724)
정진욱 중동구지회 사무국장(010-3726-7932)

고리4호기 1차 냉각재 누출, 원전 내부 철판 부식 등 반복되는 사고는 총체적 노후화 징조

 안전성 전면 점검과 대책 필요한 때

사진은 2008년 고리 3호기 증기발생기-B 수실 배수배관의 배수밸브 용접부 누설부위 정비를 위한 원자로 수동제어정지 조사 보고서의 손상 누설부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보고서

원전의 총체적인 노후화 징조가 나타나고 있다. 한빛 1, 2호기, 한울 1호기, 고리 3호기 원자로 건물 내부 철판이 부식되고 구멍까지 뚫려있는 것이 확인된 데 이어 고리 4호기 1차 냉각재 누출과 월성 4호기 사용후핵연료 추락사고까지 발생했다. 80년대에 가동을 시작한 가동연수 30년이 넘은 경수로 원전들과 상대적으로 수명이 짧은 중수로 원전인 월성원전에서 안전성 문제가 전반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고리 4호기 1차 냉각재 누출사고는 영화 ‘판도라’에서 대형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된 LOCA(Loss Of Coolant Accident, 냉각재 유실 사고)이다. 지난 12월 18일 한울원전 5호기에서도 발생한 것인데 이때는 냉각수위 계측기에서 1차 냉각재가 새어나간 것이고 고리 4호기는 증기발생기 하단의 배수밸브 부위에서 냉각재가 새어나간 것이다. 밸브 씰이나 밸브 자체가 파손되었거나 용접부위 균열이 생겨서 새어나갔을 가능성이 있다. 150기압의 압력차이로 인해 순식간에 방사성물질이 포함된 1차 냉각재 306리터가 격납건물 내로 퍼졌다. 다행히 수동정지로 1차 계통의 압력이 줄어들면서 새어나가는 냉각재양이 줄어든 것으로 파악된다. 고리원자력본부 측은 현황 파악과 정비를 위해서 격납건물 내의 방사성 증기를 낮 12시부터 외부로 방출했다.

증기발생기 하단 배수밸브 용접부에서 1차 냉각재가 새어나간 사고는 2008년 6월 6일 고리 3호기에서도 발생했다. 686.6리터의 1차 냉각재가 새어나간 이 사건 처리를 위해 50명의 노동자가 투입되었고 개인 최대 피폭선량은 6.68밀리시버트였다. 한번의 작업으로 일반인 1년간 권고 피폭선량치의 7배 가량을 한 번에 받은 것이다. 당시 원자력안전기술원은 ‘원전 사고 고장 조사 보고서’에서 ‘유사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유사부위에 대한 목록을 작성하고 차기 3주기 이내 전수검사 수행 및 결과보고를 하도록 했다. 1주기가 약 1년 반 가량이니 5년 내에 이 작업이 완료되었어야 했다. 하지만 8년이 지난 지금 동일 노형의 다른 원전에서 동일한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이번에도 정비를 위해 방사성 증기를 대기로 방출했고 노동자들은 방사능 피폭을 당할 것이다.

월성원전에서 사용후핵연료 교체과정에서 추락한 사고는 2009년 3월 13일 월성 1호기에서도 발생했다. 이 사고는 5년간 은폐되어 있다가 2014년에 제보로 세상에 알려졌다. 월성 1호기의 핵연료 교체과정에서 이송장비의 오작동 또는 작동 실수로 인해 사용후 핵연료봉 다발(37개 연료봉 묶음)이 파손되어 2개의 연료봉이 연료방출실 바닥과 수조에 각각 추락했다. 죽음의 물질로 알려진 고방사능 폐기물인 사용후 핵연료봉을 한국수력원자력(주) 직원이 직접 들어가 수거했다는 것인데 피폭선량계를 압수당한 채 작업을 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고리 2~4호기 등 30년을 넘어선 원전들은 설계수명은 40년이지만 이미 여러 설비에서 노후화가 진행되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철판 부식과 밸브 파손, 용접부위 균열 등은 노후화의 증거다. 원전의 설계수명은 핵분열이 일어나는 원자로 철판의 취성화 정도를 기준으로 삼는다. 하지만 원전은 원자로만 있는 게 아니다. 수백만개의 부품과 설비, 170~1700킬로미터의 배관과 케이블로 구성되어 있으며 노후화로 균열이 발생할 수 있는 용접부위가 65,000곳이고 밸브는 3만곳에 달한다. 이들 부품과 설비가 원자로 수명과 동일하지 않다.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고가 이를 잘 설명해 준다.

현재 원자력안전법 체계상 원전의 운영허가는 설계수명 내내 유효하다. 하지만 설계수명 내내 원전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다. 캐나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전 운영허가를 5년마다 갱신하고 프랑스가 10년마다 전반적인 점검으로 원전 안전성 수준을 한 단계씩 올리는 이유가 있는 것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전 사고 시 방사성물질의 최후 방벽인 격납건물 내부 철판 부식의 원인을 규명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한빛원전 2호기 재가동 승인을 해줬다. 1톤 가까운 1차 냉각재가 새어나온 한울원전 5호기도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해당 원전 조치 보고만 받고 재가동 승인해줬다. 원전안전 확보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없이 상황에 따라 원전 재가동 승인 해주기 바쁜 현재의 원자력안전위원회로는 원전안전, 국민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목도한 독일정부는 윤리위원회 논의 결과로 80년대에 가동을 시작한 노후원전 7기를 한꺼번에 폐쇄하는 결정을 했다. 안전을 위해 독일 사회가 합의한 적극적인 조치였던 것이다.

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땜빵식으로 원전 재가동을 승인해주다가는 원전사고를 제대로 예방하지 못할 수 있다. 우리도 이제 노후화된 원전들의 안전성을 전면적으로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보다 근본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첨부자료: 고리 3호기 증기발생기-B 수실 배수배관의 배수밸브 용접부 누설부위 정비를 위한 원자로 수동제어정지 조사 보고서(2008. 6.10.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20080606-K3-안전성확인검토보고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2017년 3월 28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성 명 서>

광주시는 교통심의위원회의 위법적 운영을 바로 잡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라.

시민의 일상과 안전이 직결된 교통영향분석심의위원회(이하 교통심의위원회)가 위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교통심의위원회는 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각종 개발사업과 건축물의 건축으로 발생하는 교통의 변화와 안전에 대해 평가하고 개선대책을 수립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그러나 최근 2년간 위원회 운영을 살펴본 결과, 광주시가 최소한의 형식적 공정성마저 갖추지 못한 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첫째, 안건심의를 위한 심의위원 구성에 관한 불법적 운영이다.

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에 따르면 교통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 호선’하도록 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 때마다 추첨 등 무작위선정방법으로 9명이내로 선정’ 하는 제 13조,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광주시는 위원장을 선임하지 않은 채 회의시마다 위원장을 선임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였고, 회의 때마다 추첨 등 무작위 방식이 아닌 3명의 위원을 고정하여 이들을 중심으로 교통영향평가심의를 진행해왔다.

광주시 교통심의위원회는 당연직 5명(행정)과 위촉직 23명(민간)의 위원을 위촉하여 2년의 임기로 운영된다. 이 중 광주시가 고정하여 심의에 참여토록 한 3인은 행정 1인과 전문가 2인이다.

당연직으로 참여하는 행정 5인 중 교통정책연구실장만이 교통심의위원회에 참석토록 하였는 교통영향평가 사전검토를 지원업무로 하는 이가 본 심의에도 참여하는 모양새로 만들어 다각도의 접근을 제한하였다. 또한 행정에서 당연직으로 참여하는 4인(대중교통과장, 교통정책과장, 건축주택과장, 도시계획과장)은 위원회 명단에만 이름을 올렸을 뿐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다.

둘째, 실제적으로 민간위원 참여를 제한하여 다각적 방향에서 공공성을 검토할 심의 기능을 무력화시켰다.

민간위원으로 23명이 위촉되어 있으나, 심의는 2명의 전문가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민간위원으로 시정에 참여의사를 밝힌 시민을 포함한 언론, NGO, 민간전문가들의 참여는 제약되었다. 결국 광주시는 형식적으로는 시정에 참여하는 시민들을 모집하여 위촉해 놓고 이들의 실질적 참여 권한을 박탈하였다.

교통영향심의는 개발사업자가 제출한 교통의 변화, 그것으로 야기되는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고 안전을 위한 방안을 찾는 것을 목적한다. 때문에 교통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들이 필요하다. 그러나 3인을 중심으로 진행하는 교통영향심의가 과연 공공성과 공정성을 갖추었는지 의심스럽다.

최소한의 공정성도 갖추지 못한 위원회의 심의는 시민들로 하여금 행정에 대한 불신을 갖게 한다. 또한 공정성과 신뢰를 잃어버린 위원회는 특정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위원회로 전락하거나, 사인(私人)이 좌지우지하는 위원회로 추락하게 된다. 결국 시민 모두를 위한 공공성은 사라지게 된다.

셋째, 경관위원회에 이어 교통심의위원회까지 편파 운영하고 있음을 확인. 다른 위원회 역시 신뢰할 수 있겠냐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우리는 지난 12월, 광주시가 경관위원회를 위법적으로 운영해 왔음을 제기한 이후, 교통심의위원회 역시 위법적으로 운영되어 왔음을 발견하며 황당함을 갖는다. 법을 가장 준수해야 할 행정이 법령과 지침을 위배한 채 운영하는 위원회가 단 2곳만이 아닐 것이다.

우리는 광주시에 법과 절차에 따라 교통심의위원회를 민주적 운영할 것을 약속하고 위법한 운영에 대한 책임자의 문책을 요구한다.

또한 현재 운영되는 위원회의 전면적 점검을 요구한다. 광주시는 위원회의 관행화된 위법 운영을 바로잡아, 실추된 광주시의 청렴도를 높이고, 시민들의 행정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하길 바란다.

우리는 이미 제기된 경관위원회와 교통심의위원회 외에도 도시의 개발 및 관리와 관련된 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점검을 통해 공정성과 공공성 회복을 위해 감사 청구 등의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2017. 3. 30.

광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이정애, 이인화, 박태규

석탄화력 OUT! 미세먼지 OUT!

충청권 미세먼지 주범, 충남석탄화력발전소 문제해결에 충청권 지자체는 공동으로 나서라!

대기오염, 미세먼지 문제로 대한민국이 연일 시끄럽다. 맑은 하늘을 본게 언제인지 모르겠다는 게 대다수 국민들의 반응이다. 정부의 발표도 이를 뒷받침한다.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에어코리아에 따르면 올 1월부터 3월말까지 90여일 동안 전국에 초미세먼지(PM2.5) 주의보 발령 횟수는 86회로 47회였던 2016년 보다 발령횟수가 83% 늘어났다. 대충 보아도 하루에 한번 꼴로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된 것이다.

이미 많은 국민들은 대기오염, 미세먼지 문제를 환경분야에 가장 먼저 해결해야할 문제로 인식하고 있지만 정부와 지자체의 대책은 부실하기만 하다. 지난 2016년 5월 정부는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하면서 잡으라는 미세먼지는 안 잡고 애꿎은 고등어만 잡았다. 또한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 중 그나마 규제하기 쉬운 개인 자동차에 대한 규제만 집중되고, 정작 더 중요한 문제인 산업단지, 연소·소각시설, 발전소 등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책이 없거나 더욱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올 봄 황사와 함께 번진 ‘미세먼지의 주범 황사 논란’도 결국 정부의 미세먼지 관련 대책없음을 그대도 보여주는 현상이다. 대기질과 미세먼지를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산업단지, 발전시설, 자동차, 연소·소각시설, 공사현장 등 60~70%에 달하는 국내 요인을 해결하고 30~40%의 중국 황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대책을 마련함에 있어서 정부와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가 집중해야할 일들이 나누어진다. 공장이나 발전시설, 자동차 등의 배출기준은 보통 법률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이런 배출 기준을 강화해야 하고, 중국의 황사 문제와 같이 지자체 차원에 대응하기 어려운 것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기초지자체는 개발사업과 이에 따른 주민피해가 그대로 발생하는 곳이기 때문에 개발사업 제한과 같은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주민들이 대기질 개선 활동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광역지자체도 광역지자체로서 해야 할 역할이 있다. 광역단위에서 진행되는 개발사업들에 대한 규제와 원인규명에 대한 노력이 그것이다. 특히 충청권 광역지자체의 경우 충남 석탄화력발전소 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으로 대응해야한다.

충남의 석탄화력발전소는 특히 충청권과 서울, 경기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래서 지난해 당진시장의 석탄화력발전소 증설 저지 광화문 농성에 서울시, 안산시 등 서울, 경기의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지지와 연대의 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충청북도, 대전시, 세종시는 아직도 충남의 석탄화력발전소 문제에 대해 강건너 불구경하고 있다.

대기질, 미세먼지 문제는 수만명의 조기 사망자를 발생시키는 등 이미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 되었다. 충청권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 중 하나는 충남 석탄화력발전소를 막는 것이다. 그리고 그 역할은 충청권 광역지자체가 당연히 해야할 역할이고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하다. 이미 충청권은 수많은 “공조”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 “세종시 원안사수”, “수도권 규제완화”, “과학벨트,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등 수 많은 사안에서 충청권이 한 목소리를 냈다. 이런 “충청권 공조”의 경험을 살려 이제는 충청권 주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충남의 석탄화력발전소 문제 해결을 위해 한목소리를 내야할 때다.

고민과 논의가 많이 필요한 일이 아니다. 이미 충청권은 수많은 공조의 경험이 있고 방법도 알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것은 충청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충청권 광역지자체가 그 역할을 다 하는 것이다. “공조”만 남아있을 뿐이다.

– 요구사항 –

1. 충남석탄화력발전소 문제 해결을 위해 충청권 지자체가 공동대응하라!

2. 충남석탄화력발전소의 충청권 영향에 대한 공동연구 진행하라!

3. 충청권 지자체별 에너지 자립계획 수립하고 시행하라!

4. 정부는 당진 에코파워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계획을 당장 취소하라!

5. 정부는 석탄, 원자력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태양과, 풍력 등의 재생에너지 중심 정책으로 전환하라!

2017년 4월 11일

대전환경운동연합, 세종환경운동연합(추), 충남환경운동연합, 충북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100퍼센트 재생에너지 전환 시나리오’ 발표

원전 2042년, 석탄발전 2046년 모두 퇴출

2017년 4월 11일 — 대선을 앞두고 차기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신재생에너지로 2050년 전력의 최소 90%까지 공급 가능하다는 에너지 시나리오가 발표됐다. 10일 환경운동연합은 ‘100퍼센트 재생에너지 전환 시나리오’ 발표회를 개최해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한 장기적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번 시나리오는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수요 관리를 전제하고 원전과 석탄발전을 과감히 축소하는 한편 재생에너지 확대를 가속화하는 시나리오를 마련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에너지 효율화와 수요관리 우선 ▲지구 온도상승 1.5℃ 억제를 위한 온실가스 감축 ▲원전의 단계적이지만 빠른 축소 ▲100퍼센트 재생에너지 추구 등 에너지 전환의 원칙을 마련하고, 정부 및 국제기구의 통계 자료와 보수적인 방법론을 이용해 2050년까지 전력 부문의 시나리오를 작성했다.

우선 전력수요는 기존 전망에 비해 증가세가 약해질 것으로 예측됐다. 이번 시나리오에서는 국제에너지기구(IEA)의 세계에너지전망 자료에 근거해 전력수요가 2030년까지 연평균 0.3%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4~2029년)에서 향후 15년간의 전력수요 연평균 증가율을 2.1%로 전망한 것에 비해 낮은 것으로, 전기차와 같은 새로운 전력수요가 늘어나지만 경제적 여건 변화와 에너지 효율 개선을 통해 전력수요의 증가율은 크게 둔화될 전망이다. 2050년까지 전력수요의 연평균 증가율은 0.12% 수준으로 증가하며, 2015년 현재보다 3.4% 늘어난 500 테라와트시(TWh) 수준으로 예측됐다.

재생에너지는 현재 정부의 목표보다 3배 높은 수준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시나리오 결과, 신재생에너지의 발전량 비중은 2030년 41%(재생에너지 36%), 2050년 90%(재생에너지 79%)까지 확대될 것으로 나타났다. 태양광과 풍력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주도하는 에너지원으로, 태양광은 전체 재생에너지 발전량의 절반을 차지했다. 시나리오의 신재생에너지 전망 목표는 ‘4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의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목표인 13%에 비해 의욕적인 것으로, 국내 재생에너지 잠재량을 고려하면 정책적 의지에 따라 달성 가능한 수준으로 평가했다. 2030년과 2050년에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은 각각 212테라와트시와 484테라와트시로 전망됐다.

태양광과 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 출력의 변동성을 보완하고 전력망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의 역할도 커질 전망이다. 재생에너지 장기 전력비중 목표를 각각 100%와 80%로 설정한 덴마크와 독일의 경우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유연화 기술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확대는 새로운 전력망의 변화를 동반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소비자가 참여하는 수요 반응형 전력망(스마트그리드)이나 전력저장장치 또는 전기차와의 연계를 통해 전력망의 유연성을 증가시키는 방안을 포함한다.

재생에너지 발전량의 확대에 따라 원전은 2042년에, 석탄발전은 2046년에 모두 가동 중단될 것으로 전망됐다. 현재 당진과 삼척 등 신규 석탄발전소 승인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커지는 상황에서 이번 시나리오는 공정률이 낮거나 계획 중인 9기의 신규 석탄발전소 계획을 전면 취소하고 가동 중인 석탄발전소의 가동을 최대 30년까지 제한했다. 지난 2월 법원이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 처분에 대해 취소 판결을 내린 가운데 이번 시나리오는 모든 원전의 가동연수를 최대 30년으로 한정했고, 위험 지대에 위치한 원전은 안전성을 고려해 우선 폐쇄하는 것으로 전제했다. 핵폐기물 발생 최소화의 원칙으로 건설 중인 원전도 취소해 신규 원전은 추가하지 않았다. 재생에너지가 충분히 확보됨에 따라 위험한 원전은 가능한 빨리 단계적으로 축소하도록 해 2042년 ‘원전 제로’는 달성가능하다.

파리협정에서 합의한 지구 온도상승 1.5℃ 억제를 위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도 제시됐다. 시나리오는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 책임과 역량을 평가해 2005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14%, 2050년까지 80% 줄이는 목표를 설정했다. 한국이 2030년 온실가스를 배출전망치 대비 37% 감축(2005년 대비 4% 감축)하도록 제시한 목표와 비교해 저탄소 전환을 가속화한다는 의미다.

파리협정에서 합의한 지구 온도상승 1.5~2℃ 억제를 위해 국제 사회는 장기 저탄소 전략을 구상 중에 있다. 저탄소 전환을 위한 핵심 축인 발전 부문에서 재생에너지의 약진은 두드러질 전망이다. 국제에너지기구의 ‘450 시나리오’에서는 2040년 세계 전력 생산량의 60%가 태양광과 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에서 공급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시나리오에서 100퍼센트 재생에너지 전환을 국가의 장기 목표로 채택할 것을 제안하며, 이를 위해 ▲수요관리 중심의 에너지 정책 수립을 위한 법체계 정비 ▲기후변화대응기본법과 탈핵에너지전환기본법 제정과 장기계획 마련 ▲탄소세와 핵위험부담금 부과 ▲원전 안전기준 상향조정과 운영허가 갱신제도 도입 ▲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제도 재도입 ▲탈핵․저탄소 에너지전환을 위한 정부 조직 개편 등을 담은 5개 분야 35개 정책 제안을 발표했다.

파리협정에 따라 모든 국가가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2020년까지 제출하도록 요청된 가운데 한국도 ‘2050년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 수립에 착수했다. 올해는 차기 정부의 출범과 함께 신기후체제 이행과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비롯한 주요 기후변화 에너지 정책이 활발하게 논의될 전망이다. 저탄소 사회와 안전한 에너지 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가 요구되는 가운데 이번 시나리오는 ‘100퍼센트 재생에너지 전환’이라는 시대적 화두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02-735-7067

기/자/회/견/문

 대선후보에게 제안한다!

국민의 요구다, 도시공원일몰제 전면재검토하고 도시공원보전대책 수립하라!

   전국의 1만9천여 곳에 달하는 도시공원이 위기에 처해있다. 도시에 오염된 공기를 정화시키며 도시민들에게 쾌적한 공기를 제공했던 도시공원이 2020년 7월 일몰제로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다. 국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보장해야 할 국가가 무분별한 개발로 산과 강을 파괴하더니 그것도 모자라 이제는 도시공원을 해제하겠다며 전국적으로 난개발을 부추기고 있다. 참으로 참담한 현실이다. 이대로라면 어디를 가나 우리가 더 이상 안전하게 숨 쉴 공간은 없을 것이다.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우리헌법은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국민의 90%가 도시에서 살고 있으며, 우리는 국가로부터 환경권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하지만, 국가는 국민을 책임지지 않고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국민들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주요한 지표인 도시공원이 사라지면 그만큼 삶의 질은 악화되고 지속가능한 미래도, 우리의 생명도 건강하게 유지될 수 없다. 지금시기 도시공원의 상실은 국가적 재난으로 심각하게 받아들여져야 한다.

   도시공원일몰제가 고시된 지 벌써 17년, 정부는 그동안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이대로 간다면 공원일몰제가 적용되는 2020년 7월 이후 우리는 무분별한 난개발로 인해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잃어버릴지도 모른다. 더 이상 국민을 제대로 보살피지 않는 무책임한 정부에 우리의 미래를 맡길 수는 없다. 대선후보들이 나서서 공원일몰제의 폐혜를 진단하고 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촉구한다.

   그동안 전국적으로 미집행된 도시공원은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며 국민들의 삶의 질을 크게 개선시켜왔다. 도심의 허파로서 산소탱크 역할을 하며 지구온난화와 대기오염으로부터 도시민들을 보호하고 삭막한 도시에서 풍요로운 환경을 제공하며 환경복지를 기반으로 한 지역간, 이웃간 공동체적 삶을 가능하게 했다. 하루빨리 우리동네 국립공원이라고 불리는 전국적으로 많은 도시공원이 온전히 보전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대선후보들은 공원일몰제가 야기할 도시공원의 현장과 현실을 직시하고 국민이 진정으로 희망하는 미래에 앞장서 길을 열어야 한다. 이에,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은 대선후보들이 공원일몰제 문제를 차기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해주길 제안하며 7대 과제를 국민들과 약속해 줄 것을 요구한다.

하나, 국가의 토지정책 기조에 토지공개념을 확대 반영할 것을 요구한다.

둘, 도시공원일몰제 해결을 위한 정부전담부서의 신설을 요구한다.

셋, ‘국민 1인당 생활녹지 9제곱미터(WHO 권고)’ 확보대책을 요구한다.

넷, 개인 사유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국공유지를「국토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개정을 통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자동해제대상에 서 제외할 것을 요구한다.

다섯, 도시공원의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원활한 전환을 위해 도시자연공원 구역 제도를 개선하라.

여섯, 도시공원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도시의 난개발과 지역사회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제도의 규제강화를 요구한다.

일곱, 시민과 토지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도시공원 트러스트 제도를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국민들의 요구이다.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은 대선후보들이 7대 제안과제를 성실히 이행하는지 분명히 지켜볼 것이다. 그리고 우리들의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더 많은 시민사회와 연대하고 도시공원일몰제 해결촉구, 도시공원보전운동을 끝까지 벌여 나갈 것이다.

2017.4.17.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

문의 / 유영민 생명의숲 사무처장 010-2865-9210

        이성근 부산그린트러스트 사무처장 010-2564-7959

        조준혁 (사)푸른길 사무국장 010-9319-5351

※ 보도자료 배포 / 이동이 서울환경연합 활동가 010-7420-1720

[기자회견문] 대선후보들은 도시공원일몰제 해결에 즉각 나서야 한다.hwp

[공약제안] 도시공원일몰제 해결을 위한 정책 제안.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