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누문동 성명서

<성명서>

도시의 공공성을 포기한 난개발의 전형,

누문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전면적 재검토를 요구한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광주의 상징인 금남로와 광주천 사이 누문동 일대에 최고층 44층, 3,524세대의 주상복합 아파트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지난 10월,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친 이후, 오는 29일(화) 도시경관위원회 심의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금남로의 입구인 유동 사거리에서 삼성생명 사거리 사이에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 도시재생에 역행하는 구도심 난개발과 일조권 침해, 교통혼잡 유발, 기형적인 도시경관 초래. 조망권 훼손, 바람길 저해와 도심열섬화 가중, 금남로와 광주천의 도시공간 가치 훼손 등 수많은 문제점 들이 제기되고 있다.(별첨_ 문제점 참고)

누문동 일대에 추진되고 있는 뉴스테이 사업은 박근혜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사업이다. 중산층의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지만 시행과 시공을 민간건설회사가 맡게 되어 공공성보다는 이익을 우선하는 구조이다.

그간 광주는 외곽의 아파트 택지개발 시기를 거쳐 최근 도심의 재개발과 도시환경정비사업에 의해 저층주택지가 아파트로 바뀌고 있다. 결국 외곽과 도심 곳곳에 아파트 병풍이 둘러쳐진 전국적으로도 유래 없는 아파트 중심의 도시가 되어버렸다. 도심의 낙후된 주거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한 도시정비나 재생은 필요한 일이기는 하지만, 그 이전에 도시기반시설과 입지여건, 환경의 고려, 주변과의 경관 조화 등 공공성을 확보하면서 도시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기본이 되어야 할 것이다.

사업주의 수익성을 우선하게 되면 그 한편에서는 초고층 주거지역 주변의 주민들의 조망권과 일조권은 침해될 것이며 기형적인 도시경관을 낳고 바람이 통하지 않는 폐쇄된 도시 구조를 낳아 수많은 측면에서 공공의 이익이 빼앗기게 되는 것이다.

도심에 홀로 우뚝 선 기형적인 초고층 아파트는 윤장현 광주시장의 도시관리 철학과 행정이 부재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종합적이고 바람직한 원도심의 재생의 방향성을 갖지 못한 채 사업성 추구의 개발계획에 휘둘리며 주먹구구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도시의 주거환경, 경관, 교통 등의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의 몫이 된다.

우리는 윤장현 시장의 도시정책이 대해 광주시민과 공감대를 형성했는지? 누구와 도심의 고층아파트 개발에 대해 협의하고 결정하였는가? 묻고자 한다.

우리는 도시공간의 공공성을 위협하는 누문동 개발 계획의 모든 과정을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지금이라도 시민과 전문가, 도시행정가들이 공개적인 토론을 펼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종합적인 도시관리정책이 부재한 상황에서 개별적인 개발계획만을 논의할 수는 없다. 도시의 맥락과 도시의 미래상과 조화를 이루는 개발을 시민들은 원하고 있다. 아무런 대책 없이 허가된 개발 계획은 이후 다양한 도시의 사회적, 환경적 문제를 일으킬 것이다. 우리는 현재 계획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한다.

2016. 11. 27.

광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이정애, 이인화, 박태규)

< 붙임 >

누문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의한 도시문제

1. 중심상업지역을 왜곡하고 악용하는 초고층 아파트 건설일 뿐이다.

2009년 누문동 중심상업지역 부지(111,217㎡)에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재개발사업 추진하면서 최고층 39층, 10개동, 1,726세대 계획을 확정하였다. 그러나 최근 최고층 44개층, 13개동, 3,524세대로 계획을 변경하였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는 뉴스테이사업과 연계 추진하기 위해, 누문구역에 대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을 변경지정한 결과이다. 과거 계획보다 용적률 372%에서 453%로 개발조건을 상당히 완화하여 변경하였다. 애당초 누문구역에서의 39층 높이 등의 건축계획은 그나마 상업지역이라는 점을 왜곡하였다는 점에서 도시계획 측면에서도 문제였지만, 이보다 더한 밀집 개발계획으로 변경 확정되면서, 구도심에서의 난개발이라는 비난을 비켜갈 수 없게 되었다. 경관, 주거환경, 교통에서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2. 개발에 의해 주변 주거환경이 유지되거나 향상되지 못하고 일조권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현재의 누문구역의 정비 계획으로는 기본 일조권(동지일 기준 2시간 연속 일조 만족)을 충족하지 못하는 세대가 전체 3,556세대 중 1,200세대에 달한다. 적지 않은 세대가 최소한의 일조권을 충족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사업성을 우선으로 하여 가능한 많은 세대수를 계획하다 보니 발생하는 문제이다. 층수, 동 배치 등의 조정이 필요한 근거이다. 주상복합형 건축이라고는 하나, 주요 기능이 주거인 점을 감안한다면, 일조권 등 주거환경 조건을 충족하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3. 심각한 교통 혼잡을 유발한다.

현재도, 누문구역 인근 도로는 교통혼잡으로 정체가 심한 곳이다. 교통영향 예측을 보면 사업지 인근 도로, 특히 기존에도 서비스 수준 등급이 E~F인 곳이 더 정체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등급의 변화는 없다할지라도 지체되는 변화수치를 보면, 더 악화된다는 것이다. 양동시장사거리, 독립로사거리(삼성생명 사거리), 유동사거리 등은 심각한 정체가 예상된다.

4, 도시의 스카이라인(sky line) 파괴와 기형적인 도시경관을 초래한다.

아시아문화전당의 건립 철학에서는 도심에서 무등산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문화도시의 기본임을 밝히고 있을 만큼 광주시민들은 도시의 다양한 장소에서 무등산을 조망하는 것을 중시해왔다. 특히 이번 계획은 광주천과 무등산을 함께 볼 수 있는 경관을 아예 없애버리게 되며 심각한 도심의 스카이라인이 파괴를 유발하게 된다. 조망권 뿐 아니라 광주시민들에게 정신적으로 중요한 경관을 훼손하는 것이다.

5. 바람길이 막혀 도심 열섬화가 심화된다.

무등산- 아시아문화전당- 금남로는 도심의 바람길이다. 또한 광주천변의 저층 건물들은 도심하천에서 형성된 바람을 도심 곳곳으로 보내는 역할을 해왔다. 금남로와 광주천변의 고층 아파트는 바람길을 막아, 도심 열섬을 가중 시킨다.

올 여름 전국을 강타한 폭염, 그리고 도시 열섬으로 인해 바람길의 중요성이 재인식되고 있다. 바람길을 막고 도심열섬을 가중시키는 고층, 고밀도의 아파트 개발은 광주시민 모두가 피해를 받게 된다.

6. 자연스럽게 소통되어야 도시공간이 단절되고 가치가 훼손된다.

광주의 원도심은 금남로를 중심으로 상업업무용 건물이 광주천 방향으로 낮아지는 형태로 형성되어왔다. 금남로 주변의 상업건물들은 대부분 10층 내외의 건축물로 금남로와 무등산을 다양한 장소에서 조망할 수 있도록 하였고, 광주천방향으로 점점 낮아져 광주천을 걸으며 개방감을 느낄 수 있었던 것이다.

특히 금남로가 시작하는 지점에는 아시아문화전당이 지하화되어 도심 핵심공간에서 개방감을 만들어주면서 도시재생의 거점공간이 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을 무시하는 금남로변과 광주천 주변의 고층화는 그동안 금남로와 광주천 주변의 도심공간이 유지해왔던 경관적 맥락과 도시공간의 소통을 단절되면서 금남로와 광주천이라는 도심의 상징적 공간을 훼손하게 된다.

[보도자료] 2016 저어새 및 서식지 보전을 위한 인천포럼 진행
- 송도갯벌매립, 영종도준설토투기장 건설 등으로 인한 서식환경 악화 확인
- 저어새 및 서식지 보전을 위한 7대 과제 제시

11월 25일(금) 오후2시30분, 송도 G타워 컨퍼런스룸에서 인천저어새네트워크와 EAAFP인천경기만TF팀이 공동주관한 ‘2016 저어새 및 서식지 보전을 위한 인천포럼’ 이 진행됐다. 이 포럼은 전 세계 3,000여 마리밖에 남지 않은 저어새의 80%가 서식하는 인천지역 서식지 보전관리 대책이 미비한 가운데,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함께 인천지역 저어새  및 서식지 보전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인천시에 정책과제를 제안하고자 마련됐다.

저어새 번식현황에 대한 발제를 맡은 경희대학교 권인기 박사는 전국의 저어새 주요 번식 사이트(16곳) 중 91%(11곳)가 인천에 위치해 있어 저어새 번식지로서의 인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줬다. 또한 14년 동안 인천의 저어새 개체수가 10배 증가했으나 그만큼 번식 밀도도 증가해 최근 2년간의 증가율은 감소했다고 밝혔다. 특히 2014년부터 공사중인 영종도준설토투기장과 인접한 수하암 같은 경우, 한 둥지당 이소한 새끼수가 절반 정도 감소한 것은 공사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측된다고 말했다.

저어새섬사람들의 김형문 회원도 올해 남동유수지 저어새섬을 모니터링한 결과 번식한 개체수, 둥지수, 새끼수는 증가했으나 세 마리 이소에 성공한 둥지수는 점점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송도갯벌매립, 준설토투기장건설 등으로 인해 저어새가 먹이를 구하는 인천갯벌이 감소해 새끼를 제대로 키워낼 수 없는 상황에 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올해 남동유수지에 보튤리즘균 확산으로 인해 저어새 4마리를 비롯해 천 여 마리의 새가 폐사한 것과 관련해 국립생태원 김영준 동물병원부장은 보튤리즘균은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막을 순 없다고 말했다. 다만 산도, 염도, 수온 등을 정기적으로 확인해 데이터를 축적해가며 보튤리즘균이 확산되는 환경을 확인하고, 그 환경이 조성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산업단지 조성중인 새만금갯벌에도 저어새가 서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문제를 알리기 위해 전북녹색연합의 한승우 사무국장도 포럼에 참석해 연대를 요청했다. 또한 성호사설, 신증동국여지승람, 세종실록지리지 등에 저어새로 추측되는 새가 기록된 바 있다며, 전문가들이 저어새 관련 역사도 연구했으면 하는 바람을 내비췄다.

마지막으로 환경과생명을지키는교사모임의 남선정 선생이 저어새 및 습지보전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정리, 발표했다. ▲저어새 서식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배곧대교, 워터프론트 계획 전면 철회 ▲송도갯벌 인공섬(송도Bird Island) 조성 전 충분한 전문가 자문 ▲송도11-2공구 내 새로운 습지 조성 ▲남동유수지의 오염문제를 논의하고 긴급하게 대처할 수 있는 협의체 구성 ▲야생동물구조센터 설립 ▲NGO간의 동시모니터링과 인식증진 활동 확대 ▲한국저어새네트워크 및 세계교류네트워크 결성

2009년 남동유수지에 저어새 번식이 처음으로 확인된 이후, 인천지역 단체들은 저어새네트워크를 구성해 남동유수지를 주요 거점으로 저어새환영․환송잔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저어새작은학교, 시민들과 함께하는 광역동시모니터링 등을 진행해 왔으며, 올해 12월 21일부터 29일까지 인천예술문화회관에서 저어새 전시회를 끝으로 올해 활동을 마무리 할 예정이다.

한 편, 11월 초 인천시가 환경부와 협의해 남동유수지를 야생생물보호지역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으며, 11월 21일에는 한국내셔널트러스트가 주최한 <이곳만은 꼭 지키자> 시민공모전에서 남동유수지가 미래세대지킴이상 을 수상한 바 있다.

2016년 11월 27일

인천저어새네트워크
(가톨릭환경연대 강화도시민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약손을가진사람들 저어새섬사람들 환경과생명을지키는인천교사모임)

* 문의 : 환경과생명을지키는인천교사모임 남선정 010-6436-9648

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www.kfem.or.kr
(03039) 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운대로23 ▪ 전화 02)735-7000 ▪ 팩스 02)735-7020

환경급전 전기사업법 개정안 환영

전력거래 시 경제성 환경성 안전성 종합 검토의무

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제도 같이 가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화요일(29일) 장병완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수정 가결했다. 전기사업법에 세부조항을 신설하여 “전기판매사업자는 발전원별로 전력을 구매하는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경제성, 환경 및 국민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그동안 전력거래소에서 전력거래 시 싼 발전단가의 발전원을 우선 구매해오던 경제성 기준에 환경성과 안전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한 것이다.

현재 전력거래 시 한국전력공사는 발전회사들의 전기를 경제성 기준으로 구매한다. 발전회사들은 원전과 석탄발전의 정산단가를 가장 싸게 제시하므로 원전과 석탄발전이 다른 발전원에 비해 우선 구매대상이 된다. 정산단가가 가장 싼 원전으로 전기를 공급하고 그 다음으로 정산단가가 싼 석탄발전으로 채우고 나면 가스발전은 일부만 가동하게 된다. 발전설비가 과잉인데다가 원전과 석탄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원전과 석탄발전은 당장 발전비용이 싸지만 원전사고 위험, 핵폐기물 미래부담,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등의 외부비용과 사회비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결국은 국민세금이나 개별 국민들의 피해와 비용부담이 되어 버린다.

불완전한 경제성 기준만으로는 전사회적인 피해와 비용이 해결되지 않으므로 환경성과 안전성 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하는데 이번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그 내용을 담은 것이다.

이 법이 최종 법사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여 한국전력공사가 발전회사들로부터 전기를 구매할 때 환경성과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원전과 석탄발전을 최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원전과 석탄발전의 비중을 줄이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손금주, 고용진, 우원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이 개정안은 100kW 이하 소규모 재생에너지에 발전차액지원제도를 적용하자는 법이다.

현재, 협동조합이나 개인 등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은 고사위기에 몰려있다. 재생에너지 확대에 성공한 나라들의 사례를 보면 소규모 재생에너지 개미군단의 역할이 컸다. 재생에너지 특성상 가가호호, 마을단위로 소규모 분산형 재생에너지발전소를 주민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설치하면서 수용성도 높아졌고 지역과 주민들 살림에도 보탬이 되었으며 대규모 석탄발전이나 원전을 대체할 수 있게 되었고 일자리도 늘었다. 우리나라는 소규모 재생에너지보다 대규모 풍력, 태양광 단지가 일방적으로 추진되면서 주민저항이 거세지고 입지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는 철저히 정부의 정책 실패다.

산업부는 어제(30일) 보도자료를 내어 재생에너지발전의 경우 20년 장기 고정가격계약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에게는 투자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겠지만 경쟁입찰로 인해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에게는 발전차액지원제도를 적용해야 한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소규모 발전차액지원제도를 시행할 경우 소요예산이 향후 5년간 약 7천억원~1조 5천억원정도 소요된다고 하는데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연간 4조원이 걷히지만 상당액이 불용되고 있으니 이것만 잘 활용해도 예산부담은 적을 것이다.

원전 위험과 기후재앙은 먼 미래가 아닌 당장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이다. 전력구매 우선 순위에 환경성과 안전성이 고려되고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차액제도가 도입된다면 원전과 석탄발전 밀집도 세계 1위, 재생에너지비중 OECD 꼴찌의 오명을 하루빨리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2016년 12월 1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양이원영 처장(010-4288-8402, [email protected])
이지언 팀장(010-9963-9818, [email protected])

4월 퇴진-6월 대선, 새누리당 재집권 계략에 불과

국민은 새누리당에게 박근혜 퇴진일자 결정권을 부여하지 않았다.

박근혜 3차담화에 숨은 꼼수가 새누리당의 4월 퇴진-6월대선 당론으로 드러났다.
국회의 탄핵소추에 협조할 것처럼 기회주의적 행보를 보였던 비박세력도 돌아섰다.
4월 퇴진-6월 대선은 자신들이 만든 대통령의 퇴진을 당론으로 건 것으로 새누리당의 정치적 파멸을 선언한 것이지만 민심과 동떨어진 정략적 계략에 불과하다.
먼저, 법적으로 피의자이고, 범죄자인 박근혜의 명예로운 퇴진을 보장하는 쓰레기 안이다.
박근혜 즉각 퇴진과 구속처벌을 요구하는 민심은 명예퇴진과 2선후퇴를 용납하지 않는다.
또한 개헌이라는 꼼수, 악마의 발톱을 숨기고 있는 정략적 당론이다.
박근혜가 3차담화에서 밝힌 개헌 노림수는 자신과 새누리당이 살기위한 꼼수였다.
‘4월 퇴진-6월 대선’은 박근혜 즉각 퇴진 항쟁을 임기단축과 권력형태 개헌논의로 뒤집기를 하려는 계략이다.

국민은 4월까지 기다릴 이유도 여유도 없다.

박근혜에게 베풀 한 치의 아량도 없다는 것이 지금 분노한 민심이다.
4월 퇴진은 범죄자 박근혜가 자신의 혐의를 세탁하는 시간일 뿐이다.
여야 당쟁으로 국정혼란은 더 가속화되고, 불법 통치가 계속되는 재앙의 시간일 뿐이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퇴진 일자를 결정할 권한이 없다는 것을 망각하고 있다.
부역정당이자 공범정당인 새누리당은 해체하라는 것이 민심의 일치된 요구다.
국민은 촛불항쟁으로 박근혜 즉각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정의로운 민심을 받드는 것이 박근혜와 새누리당이 결정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지다.

새누리당은 4월 퇴진-6월 대선 궤변으로 민심과 촛불항쟁을 기만하지 마라.

민심을 교란해 촛불을 끄려는 의도라면 애당초 포기하라.
국민은 새누리당을 포함한 부역세력의 정권재창출 음모를 훤히 들여다보고 있다.
해체와 심판의 대상인 새누리당이 개헌논의와 정계개편으로 또 다시 정권재창출을 노리는 것에 동의해 줄 국민 4%뿐이다.
야당은 민심을 역행한 4월 퇴진-6월 대선 새누리당 당론에 어떠한 협의도 거부해야 한다.
야당이 정치적 거래나 정치적 이해관계로 접근한다면 야당 또한 심판 받을 것이다.
탄핵추진 때부터 비박계 눈치를 보며 캐스팅보트를 쥐어주더니, 결국 뒤통수 맞았다.
즉각 퇴진을 요구하는 민심과 함께 하는 것이 지금 야당의 당론이어야 한다.

국민들은 묻는다.

4월 퇴진-6월대선은 누구의 작품인가.
박근혜인가? 김기춘인가? 재벌권력인가? 조선일보 등 숨겨진 또 다른 비선권력인가?
아니면 이 모든 세력의 합작품인가.
분명히 한다.
새누리당의 4월 퇴진-6월 대선 당론은 새누리당의 붕괴와 해체라는 자멸을 부르는 당론이 될 것이다.박근혜 퇴진일자는 국민들이 결정한다. 즉각 퇴진이 국민의 명령이다.

2016년 12월 1일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보도자료 전문 파일 별첨%eb%b3%b4%eb%8f%84%ec%9e%90%eb%a3%8c_%ec%a2%85%ec%83%81%ed%96%a5%ed%86%a0%eb%a1%a0%ed%9a%8c

(500-050)광주광역시 북구 금재로 36번길 64 ￭전화 062)514-2470 ￭팩스062)525-4294 / 총 2매
공동의장 이정애·이인화 박태규   ◦문의 : 김종필 팀장, 최지현 사무처장.  2016. 12. 15(목)

- 보·도·자·료 -

초고층 아파트숲이 점령하고 있는 광주, 문제와 대안 마련 토론회
- 지구단위계획 종상향 실태와 대안을 중심으로 -
○광주환경운동연합과 광주광역시의회는 12월 19일(월) 오후 2시 광주광역시의회 4층 대회의실에서 ‘지구단위계획 종상향 실태와 대안 마련 토론회’를 개최한다.

○쾌적한 주거 환경과 생태적이고 건강한 도시 조성을 위해 종상향이 포함된 지구단위계획의 실태와 문제점을 살피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의 토론회이다.

○조명래 단국대학교 교수가  ‘도시의 지속가능성과 지구단위계획, 사례와 교훈’, 윤희철 광주광역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부장이 ‘광주 지구단위계획 종상향 실태와 시사점’에 대해서 주제발표를 한다. 주제발표에 이어 도시계획, 주거, 교통, 주거, 경관, 도시개발 등의 분야의 지정토론이 이어진다. 토론자로는 이민석 전남대학교 교수, 김기홍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최동호 광주대학교 교수, 정병준 광주KBS 심의위원, 신재욱 광주시 도시계획과 계장이 참여한다. 1부 및 2부 사회는 조오섭 광주광역시의회 의원과 조동범 전남대학교 교수가 각각 맡는다.

○ 현재 광주시의 주택보급률은 2014년 기준으로 104%를 넘었고 전체 주택 중 아파트가 77.4%(2015년 기준)에 달한다. 전국 상황과 비교해도 아파트 비중이 매우 높다. 이는 1990년대부터 신규택지 및 주택재개발 사업을 통해 아파트를 집중하여 건설한 결과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거나 계획된 도시환경정비사업도 고층아파트를 건설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이외에 고층 아파트건설 사업을 위한 용도지역 종상향이 포함된 지구단위계획이 빈번이 이루어지고 있다. 계획적인 도시관리 유도, 미관증진, 주거환경확보 등의 명분이 제시되지만 정작 도시의 외연 확장을 부추기고 도시의 역사, 지역적 특성이 고려되지 못한다는 지적도 함께 있다. 체계적인 도시계획에 부합한 주택건설 방향이 아닌, 사업성이 목적인 밀집형 고층아파트 건설이라는 비판도 있다.

○종상향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의 자문 절차가 있지만, 보다 구체적 실효성을 갖는 지구단위계획 지침 및 조례 등이 마련되어 한다는 요구도 크다. 이번 토론회 이를 공론화하는 기회이기도 하다.

……….

■ 정책포럼

초고층 아파트숲이 점령하고 있는 광주, 문제와 대안 마련 토론회
- 지구단위계획 종상향 실태와 대안을 중심으로 -

○ 추진배경
- 공동주택 건설 사업을 위한 용도지역 종상향이 포함된 지구단위계획이 빈번함. 계획적인 도시관리 유도, 미관증진, 주거환경확보 등의 명분을 내세우고 있음.
- 그러나 현재의 종상향 실태가 경관, 조망, 일조권에 큰 영향을 미치고 교통문제 유발, 도시열섬 심화 등 도시환경문제를 야기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도시외연 확장을 비롯하여 도시의 역사, 지역적 특성, 도시의 지속가능성이 고려되지 못한 한계를 보임.
- 체계적인 도시계획에 부합한 주택건설 방향이 아닌, 사업자 이익중심의 사업성만 염두한 고층아파트 건설이라는 논란도 있음.
- 투자 대상으로의 주택건설, 이로 원칙 없는 공동주택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 또한 필요함.

○ 취지 및 목적
- 이에 쾌적한 주거 환경과 생태적이고 건강한 도시 조성을 위해
- 종상향이 포함된 지구단위계획 실태와 문제를 살피고 대안을 모색는 포럼을 개최함.
- 실효성을 갖는 지구단위계획 세부지침, 조례 등 시스템 구축 제안.  공론화

○ 포럼 개요(안)
- 일시 : 2016. 12. 19(월) 오후 2시 ~  5시
- 장소 : 광주광역시의회 4층 대회의실
- 주최 : 광주광역시의회, 광주환경운동연합

○ 발표 및 토론(안)
1부. 주제발표  * 좌장 : 조오섭 의원(광주광역시의회)
1. 도시의 지속가능성과 지구단위계획, 사례와 교훈_ 조명래 교수(단국대학교 도시지역계획학과 교수)
2. ‘광주 지구단위계획 종상향 실태와 시사점’ _윤희철 (광주광역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부장)
2부. 지정 토론  * 좌장 : 조동범 교수(전남대학교 조경학과 교수)
1. 도시계획_이민석 (전남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2. 주택, 주거_김기홍(도시계획위원회 위원)
3. 교통_ 최동호(광주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4. 도시개발, 경관_정병준(광주KBS 심의위원, 전 광주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5. 종합_신재욱(광주광역시 도시계획과 계장)

%ed%99%98%ea%b2%bd%eb%b3%b4%ea%b1%b4%ec%8b%9c%eb%af%bc%ec%84%bc%ed%84%b0-%eb%b3%b4%ea%b3%a0%ec%84%9c-270%ed%98%b8-2016%eb%85%84-56%ed%98%b8-%ea%b0%80%ec%8a%b5%ea%b8%b0%ec%82%b4%ea%b7%a0%ec%a0%9c  ◀보고서

http://gj.ekfem.or.kr

(61240)광주광역시 북구 금재로 36번길 64 ￭전화 062)514-2470 ￭팩스062)525-4294 / 총 1매
공동의장 이정애·이인화 박태규   ◦문의 :  정은정 간사 (010-6684-0059). 2016.12.20(화)

- 보·도·자·료 -

광주·전남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246명 조사 및 접수
이중 사망 71명, 생존환자 175명

적극적인 보도를 요청합니다.
http://gj.ekfem.or.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전국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 총 5,294건 피해접수
이중 사망은 1,098건, 생존 4,196건(16.12.16 기준)
피해신고가 늘어남에 따라 자치단체별 피해현황은 대체로 인구규모에 비례

2016년 11월 30일까지 조사 및 접수된
광주·전남지역 거주자의 피해접수는 모두 246명
이중 사망자는 71명, 생존 환자는 175명
광주는 피해접수 138명 중 사망자 36명, 생존환자 102명
전남은 피해접수 108명 중 사망자 35명, 생존환자 73명

가습기살균제 전체 사용자 약 1천만명 추산
이중 잠재적 피해자 29만~227만명
현재 신고접수도 전체의 빙산의 일각

전인구대상 역학조사 및 2-3차 병원, 집단시설 전수조사와
지속적인 언론홍보를 통해 피해자 찾기가 이루어져야
현재 국회에서 발의되어 검토되고 있는 특별법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찾는 특별기구와 인력 및 예산을 반영해야

■ 내용문의:
- 광주환경운동연합 정은정 간사 010-6684-0059
-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 010-3458-7488

※ 보다 자세한 자료는 첨부자료를 참조해주십시오.(요청메일 : [email protected])<끝>.

%eb%b3%b4%eb%8f%84%ec%9e%90%eb%a3%8c%eb%8f%84%ec%8b%9c%ea%b2%bd%ea%b4%80%ec%9c%84%ec%9b%90%ed%9a%8c-%ec%8b%ac%ec%9d%98-%ec%a4%91%eb%8b%a8-%ec%9a%94%ea%b5%ac

http://gj.ekfem.or.kr

(61240)광주광역시 북구 금재로36번길 64 ￭전화 062)514-2470
￭팩스062)525-4294 / 총 2매   공동의장 이정애·이인화·박태규
◦문의 : 광주환경운동연합 이경희 정책실장(010-2609-2471).  2016.12.21.(수)

“참여해요 환경운동, 함께해요 환경사랑”

———————————
<성명서>

경관법 시행령을 위배한
광주시 경관위원회 심의 중단을 요구한다.

광주시는 12월 26일(월)과 27일(화), 누문동 도시환경정비사업과 운암동 재개발 사업 등에 대한 경관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그러나 광주시는 적법하게 운영되어야 할 경관위원회를 위원회를 규정하는 법령인 ‘경관법 시행령’을 위배하여 운영해 왔다.
또한 광주의 미래에 적합한 도시 개발의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는 것이 민선시장의 책무임에도 현재 광주시는 철학과 방향 없이 제출된 계획 중심으로 심의를 진행될 예정이어서 심각한 공공성의 침해가 예상된다.
우리는 법령을 위배하고, 시민합의와 공론화 없이 진행되는 경관위원회의 심의 중단을 요구한다.

○ 광주시의 경관위원회는 경관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러나 광주시는 시행령 제 26조“경관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회의 시마다 지정하는 8명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운영토록 한 법령을 위반한 채 운영해 왔다.
광주시는 2015년 10월부터 40명의 위원을 A조, B조로 구분하여 운영, “회의시 마다 지정”토록 되어있음에도 이미 확정 구성된 A조와 B조에 안건을 배정해 심의함으로써 편의적 운영을 하여 왔다. 또한, 국토부의 「경관심의 지침」에는 “재심의시 가급적 당초 심의위원의 3분의 2이상이 포함하여 경관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광주시는 심의위원을 새롭게 지정하지 않고, 기존에 논의한 조에 재심의를 하도록 운영해 법의 취지를 무시하고 까다로운 심의를 회피하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을 사고 있다.

○ 이미 우리 눈앞에 실체로 들어선 학동 아이파크와 같이 도시민이 모두 누려야 할 도시경관 자원의 공공성을 침해하는 도심의 고층 아파트에 대해 광주시는 명확한 계획과 방향 수립을 우선하여 심의해야 한다.
이미 확정된 임동 39층의 도시환경정비사업 외에도 누문동 44층 등 고층 아파트에 대해 경관 뿐 아니라 다양한 공공성 침해에 대한 분석과 대책 없이 심의되는 현재의 과정의 중단을 요구한다.

○ 고층아파트로 인해 공공성 침해를 겪고 있는 광주시민들의 고충에 대해 윤장현시장은 아무런 대책이나 공론화 없이 고층아파트를 승인해주고 있다. 광천동 호반 써밋플레이스 48층, 첨단 힐스테이트 리버파크 42층, 양산동 쌍용예가 46층 등이 그것이다. 또한 도심 중심부에 허가된 임동 39층, 심의 진행 중인 누문동 44층의 주상복합아파트가 있다. 윤장현 시장은 도시의 고층화에 대한 시민 우려와 불편에 대해 도시개발의 철학과 비전이 무엇인지 답해야 한다.

○ 광주시는 뉴스테이 사업선정 이후, 현재까지 “누문구역 사업 T/F팀”을 구성하여 운영해오고 있다. 외부전문가 1인과 공무원 8인으로 구성된 팀은 누문구역과 층수와 용적률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왔다. 이 결과 최고층 44층의 아파트가 결정되었다.
T/F는 도심의 고층아파트에 대한 광주의 도시경관을 지키고 사랑하는 시민들의 이해를 구하고 여론수렴을 거치는 어떠한 공공적 논의도 없이 수익률의 보장과 사업 성공에 매몰되어 있을 뿐이다. 누구를 위해 광주시는 T/F를 운영하는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도시정책에 대한 진단과 고민 없이 진행되는 심의, 법령에 위배된 경관위원회의 진행은 중단되어야 한다.
우리는 광주시가 심의를 중단하고 고층아파트로 인한 경관의 침해, 재난 및 재해에 대한 안전성, 고밀도 주거단지로 인한 기반시설의 부족, 교통영향 등 다각도의 검토를 우선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도시에 대한 비젼과 방향에 대해 시민과 공론화를 거쳐야 한다.
2016.12.21
광주환경운동연합
이정애 이인화 박태규

대전충남 10대 환경뉴스

<지속가능한 도시 대전을 희망하며>

대전환경운동연합과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충남녹색연합은 대전충남지역 10대 환경뉴스를 공동으로 선정하여 발표한다. 10대 환경뉴스는 한 해 동안 언론보도 비중, 이슈의 상징성과 환경정책에 미친 영향, 사회적 파장 및 중요성, 향후 환경문제의 발전과제를 내포하고 있는 사안들을 중심으로 1차 선정하여, 환경단체 활동가, 전문가와 시민들의 투표를 종합해서 최종 선정했다.

올해 대전시 10대 환경뉴스는 1. 대전시 고도정수처리 민영화 추진과 철회, 2. 도안갑천지구 친수구역개발사업 논란, 3. 대청호와 금강 극심한 녹조 확산으로 인한 물 관리 비상, 4. 한국원자력연구원의 하나로 건물 내진설계 미달과 사용후핵연료 반입 논란, 5. 학교운동장 우레탄트랙 및 인조잔디 중금속기준치 수백 배 이상 초과, 6. 가습기살균제피해 사망자 대전 46명, 충남 24명으로 생활속화학물질에 대한 불신 증폭, 7. 봉산초를 비롯한 대전지역 학교급식부실 및 비리 문제, 8. 3대 하천 주변 멸종위기종 삼광조, 팔색조 등 희귀조류 서식 확인, 9. 금강 세종보, 공주보 설계부실 확인, 10. 대전열병합발전소의 미세먼지 주범 벙커C유 다량 사용 논란 등의 문제가 선정됐다.

올해의 환경이슈를 돌아보면 개발과 환경의 논리가 팽팽하게 대립하는 이슈들이 많았다. 도안갑천지구 친수구역개발사업, 학교운동장 우레탄트랙 및 인조잔디 중금속기준치 수백 배 이상 초과, 대청호와 금강 극심한 녹조 확산으로 인한 물 관리 비상 등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현안들이 지역에서 합리적인 대안을 찾지 못한 채 갈등과 논란을 키우는 수준에 머물렀다는 점은 아쉬움이 남는다.

가습기살균제 피해 이슈와 우레탄운동장의 납 검출 등의 생활 속 화학제품의 유해성 논란이 컸던 특징도 있다. 미세먼지와 관련한 충남화력발전소 증설 반대, 대전 도심 미세먼지 발생원인 벙커C유 다량 사용 논란에 대한 관심이 높았던 것도 생활환경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학교급식 부실과 비리 문제가 지역사회의 큰 이슈가 되면서 안전한 먹을거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도 하였다.

대청호와 금강 극심한 녹조확산으로 인한 물 관리 비상, 한국원자력연구원의 하나로원자로 건물의 내진설계미달, 사용후핵연료 반입 문제 등이 불거지면 안전 문제가 여전히 중요한 환경 이슈로 자리 잡고 있다. 3대 하천 주변 멸종위기종 삼광조와 팔색조 등의 희귀조류 서식 확인과 수돗물 고도정수처리 민영화 추진 철회 등은 2016년 희망적인 환경뉴스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다.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을 위해서도 이제는 환경을 고려하는 성숙된 사회로 전환되어야 하는 시대가 되었다. 2017년에는 자연과 인간이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사회로 좀 더 다가가는 해가 되길 기대한다.

*세부내용

대전시 고도정수처리 민영화 추진과 철회

대전시가 지난해부터 지역사회의 공론화 과정을 무시한 채 상수도고도처리과정의 민영화를 추진하려다 환경단체와 시민사회의 반대로 갈등이 심화되었다. 대전시는 상수도 고도정수처리를 위한 공정을 포스코에 위탁하여 처리하겠다는 계획을 2015년부터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지역사회의 반발이 매우 거세게 일어났다. 오랜 논란 끝에 권선택 시장이 수돗물 민영화 중단을 선언하고 대전시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하면서, 민영화 논란은 일단락되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수돗물에 안전을 위한 정책의 부실이 확인되면서 지역사회에서 수돗물 관련 정책감시의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도안갑천지구 친수구역개발사업 논란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자랑하는 도안동 갑천 일대에 대규모 아파트단지와 인공호수공원을 건설하는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사업을 강행하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대전시민·시민사회·종교계·주민대책위와 대전시는 인공호수공 재검토위원회 구성하여 6개월간 운영하였으나, 대전시의 변화 없는 태도와 비민주적인 절차 및 과정을 고집하면서 파행에 이르렀다. 현재 시민대책위는 매주 목요일 강행규탄 집회를 열고 있으나, 대전시는 강행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2015년부터 시작된 갑천지구 논란은 2017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청호와 금강 극심한 녹조확산으로 인한 물관리 비상

올해는 지난해에 이어 여름철 녹조 문제가 두드러지게 부각되었다. 대청호는 8월 발생한 조류경보가 지속되면서, 먹는 물의 안전성에 비상이 걸리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증가했다. 금강의 녹조는 5월~3월로 발생시기가 당겨지면서, 조류예보제 발령일이 12년 44일에서 81일까지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였다. 이로 인해 세계보건기구(WHO)가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한 비소가 금강의 경우 환경부 하천 기준 상한선(0.05ppm)의 2배가 넘는 0.11ppm 검출되기도 하였다. 물관리 시스템 변화의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의 하나로 건물 내진설계 미달과 사용후핵연료 반입 논란

최근 한반도에 크고 작은 지진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원전시설의 내진설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 가운데 하나로원자로 건물이 내진 설계 미달로 밝혀지고 내진보강공사가 진행되기까지 지역사회의 관심이 모아졌다. 또한 타 원자력발전소 지역의 사용후핵연료가 1987년부터 지역에 알리지 않고 21차례나 대전으로 반입되어 각종 실험에 사용된 것이 알려져서 충격을 주었다. 2017년부터는 대전시민들과 합의 없이 사용후핵연료를 직접 사용하는 파이로프로세싱 실험을 계획하고 있어서 지역주민들과의 갈등은 지속될 예정이다.

학교운동장 우레탄 트랙, 인조잔디 전수조사 결과, 수백배 이상 중금속 기준치 초과

대전 시내 102개 초•중•고교에 설치된 우레탄 트랙 104개소를 전수 조사한 결과 63개교 64개 우레탄트랙에서 납과 카드뮴 등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되었다. 하지만 대전시 교육청은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한 63개교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하여 지역사회의 비난을 받았다. 더욱 문제인 것은 검출 학교 중 37개교(59%)가 마사토나 흙이 아닌 우레탄으로 재시공을 검토하면서 똑같은 문제가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가습기살균제피해 사망자 대전46명, 충남24명으로 생활속화학물질에 대한 불신 증폭

2016년 초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2011년부터 진행되었던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논란이 다시 재점화 되었다. 2016년 12월 16일까지 총 피해 접수 건은 5,294건, 사망 1,098건이고, 이중 대전 46명, 충남 24명의 사망자가 확인되었다. 이번 사태는 옥시레킷벤키저 등의 제조사 불매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고, 제조사의 공식적 사과를 이끌어 내는 성과가 있었다. 현재 국회에는 모두 8개의 가습기살균제 관련 법률안이 발의되어 있다. 이들 법안을 통합해 피해자 찾기 위한 특별조사기구와 피해대책방안을 담아 조속히 제정하여 근본적인 해결책들이 만들어질 수 있길 기대한다.

봉산초를 비롯한 대전지역 학교급식 부실 및 비리 문제

봉산초등학교의 시작된 학교급식의 부실 문제는 전국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다. 우리아이들에게 안전하게 안심할 수 있는 좋은 먹거리를 제공해야 할 학교급식이 식중독 사고와 이윤추구의 급식비리로 얼룩져 있는 모습은 학부모들을 참담하게 했다. 학교급식의 부실과 비리 문제는 교육당국의 무사안일,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 및 검수 등에 대한 안전 불감증, 학교급식 운영과정에 대한 학부모, 학생의 참여부족 등 종합적인 원인으로 밝혀졌다. 학교급식 개선에 대한 전문성도 없고 담당할 인력도 없고 예산도 없으니 근본적인 대책도 관리 방안도 나올 수가 없는 현 학교급식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공감대가 커지면서 학교급식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3대하천 주변 멸종위기종 삼광조, 팔색조 등 희귀조류 서식 확인

2016년 여름 대전의 식장산에서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삼광조와 팔색조의 번식이 확인되었다. 최근 수년째 대전에서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이 꾸준히 확인되고 관찰되고 있다. 대전 인근 지역의 서식환경 개선과 조류 준전문가들의 활동이 늘어난 결과로 생각된다. 이러한 흐름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대전시의 생태계보전정책과 연계되어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생태계 건전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길 기대한다.

금강 세종보, 공주보 설계부실 확인 등 4대강 사업 이후 문제 여전

금강의 세종보와 공주보가 지난 11월부터 대규모 보강공사에 들어갔다. 2015년 두 개의 보에서 대규모 보강공사를 진행해서 보의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되었는데, 다시 대규모 보강공사가 진행되면서 보의 안전성에 대한 여러 의혹들을 갖게 하고 있다. 그동안 파이핑 현상 등으로 인해 보 구조물의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었는데, 이러한 의혹들에 대한 해명과 근본적인 대책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충분한 검토없이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한 공주보와 백제보의 물을 예당호와 보령호에 보내는 도수관로 건설 사업은 예산낭비와 더불어 지역사회의 다른 갈등을 키우고 있다.

대전열병합발전, 미세먼지 주범 벙커C유 다량 사용 확인

2016년 대전의 미세먼지 수치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며 시민들이 불안해했다. 시민들의 불안은 아랑곳하지 않고, 대전열병합발전은 미세먼지의 주범인 벙커C유를 다량 사용하고, 사용량이 매년 증가하는 것이 확인되어 논란이 됐다. 지역의 환경단체에서는 벙커C유사용 억제, 초미세먼지 측정망 추가 설치, 대기오염물질 총량 규제 등 강력한 미세먼지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설악산케이블카, 원자력발전소, 규제프리존 문제,가습기 살균제 문제” 등 환경적폐 청산에 나설 것

환경단체들이 박근혜정부의 반환경적인 적폐청산에 나섰습니다.

12월 21일 오전 10시, 환경회의를 비롯한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규제프리존반대시민사회연대,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세종문화회관 옆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즉각 퇴진과 더불어 박근혜정부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추진한 설악산 케이블카, 원전, 규제완화, 가습기살균제 등 반환경적인 적폐에 대해서도 조속히 폐기하고 청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세걸 한국환경회의 운영위원장의 사회로 참가자(단체)소개 및 취지를 설명하고, 각 단위별 규탄발언이 이어졌습니다. 법일스님(불교환경연대 대표/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공동대표), 윤상훈 (녹색연합 사무처장), 맹지연 (규제프리존반대시민사회연대,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집행위원장,환경운동연합), 최준호(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환경운동연합) 활동가의 규탄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참가자들은 “박근혜 즉각퇴진과 환경적폐청산은 새로운 대한민국의 시작이다. 헌법재판소는 박근혜를 탄핵하고, 국회는 반환경적인 정책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박근혜와 최순실, 그리고 공범자들은 사회곳곳에서 거미줄처럼 얽혀 깊게 관여하고 있었다”면서 대표적인 반환경정책으로 “설악산케이블카, 원자력발전소, 규제프리존 문제,가습기 살균제 문제”를 꼽고 “박근혜 즉각퇴진을 외치는 촛불민심과 함께 뿌리 깊게 형성된 환경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데 끝까지 힘을 보태고 직접 행동에 나설 것이다. 환경분야별로 적폐를 가려내고 관련인사는 물론 환경정책과 제도를 개혁하기 위해 집중적인 활동을 벌여나갈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한울원전 5호기 방사성물질 누출사고 축소, 은폐 진상을 밝혀야 한다

연합뉴스는 어제(20일) 오전 8시경 ‘한울원전 5호기 수위측정계측기 정비 위해 안전정지’라는 소식을 전했다. “한국수력원자력 한울원자력본부는 한울원전 5호기(가압경수로형·100만kW)가 안전 운전을 위해 20일 오전 8시에 원자로를 안전 정지했다고 밝혔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달라서 방사성물질이 섞인 원자로 1차 냉각재가 격납용기 내부로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방사성물질이 함유된 1차 냉각재가 격납용기 내부로 누출된 사고가 발생했는데도 이를 단순히 ‘수위측정계측기 정비’를 위해 원전을 수동정지했다고 언론에 흘린 것이다. 21일 현재 한국수력원자력(주),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정보공개센터 어디에도 관련 사실이 공개되어 있지 않다.
핵연료와 직접 닿는 1차 냉각재는 방사성물질이 함유되어 있다. 원자로 내와 격납용기의 높은 압력차이로 증기가 방출되면 격납용기 내부가 방사성 증기로 오염되는 것이고 이는 미량이라도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사고는 즉각 공개해야 하는데 언론에 사고를 축소, 은폐한 정보만 흘린 것이다. 이는 명백히 ‘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고장 발생시 보고·공개 규정(원안위 고시)’를 위반한 것이다.
1차 냉각재는 방사성물질을 함유하고 있으므로 누설되면 격납용기 내부의 방사능 감시기에 의해 바로 확인된다. 누설을 확인한 것은 월요일 밤인데 누설징후는 일요일 저녁부터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최종 누설을 확인하고 나서 원전 중지를 결정하는데 한 시간이 넘게 걸렸다는 전언이다. 방사성물질이 새고 있는데 하루 동안 방치하고 확인을 하고 나서도 내부 결재를 위해서 한 시간이 더 걸렸다는 거다. 결국 서서히 감발하면서 월요일 오전에 수동정지를 했는데 그제서야 정비를 위해 정지했다고 언론에 흘린 것이다.
누출사고를 누출사고로 즉각 공개하지 않고 축소, 은폐하는 결정이 어디서 이루어진 것인지 확인되어야 한다. 원전 정지까지 왜 그리 오랜 시간이 걸렸는지 해명되어야 한다. 방사성물질이 얼마나 언제부터 누출되었는지 가공이 아닌 기본자료를 공개해야 한다. 격납용기 내부 방사능 감시기 자료가 공개되어야 한다. 감시기 계통을 통해 시료채취 검사한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 방사성 증기가 액화되어 바닥에 고여있는 물의 방사능 측정값 역시 공개해야 한다. 외부 방출시 측정하게 되어 있는 방사능 감시기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사고가 한울원전과 동일한 노형인 한빛원전에서 발생한 원자로 헤드 균열사고로 이어지지 않을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 만약에 밀봉부 누설이라면 이는 정비 부실일 가능성이 높다. 사고의 원인을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격납용기 내부 벽면과 바닥은 방사성 증기로 인해 오염된 상태다. 제염작업을 위해 노동자들은 피폭을 감수하고 작업을 해야하는 상황이다. 오염을 최소화하지 못하고 노동자 피폭위험을 높인 책임자가 누군지 밝히고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 사고가 일어난 것보다 더 큰 문제는 사실을 왜곡하고 축소하고 은폐하는 것이다. 가뜩이나 지진으로 인해 원전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가운데 국민불안을 가중시키는 한국수력원자력(주)의 구시대적인 행태에 대해 철저히 진상을 밝히고 걸맞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

2016년 12월 21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양이원영 처장(010-4288-8402, [email protected])
안재훈 팀장(010-3210-0988, [email protected])

조류독감 AI, 정부는 없었다

12월 21일 오늘, 조류독감 살처분 공동대책위원회는 AI가금류의 생매장 살처분을 중단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 업무지침에 따른 인도적인 처리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2016년 다시 발생한 AI 바이러스에 대해 정부는 현재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했으며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AI 바이러스에 대해 12월 18일까지 무려 1800만 마리의 닭과 오리가 생매장 되었고 앞으로 언제까지 지속될지, 추가 생매장 마리 수는 얼마나 될지 예측하기도 어렵습니다.

2003년 국내에서 AI가 처음 발생한 이후 2006년, 2008년, 2010년까지는 2-3년 주기로 발생하였고 2014년 이후로는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매년 바이러스가 발생한다는 것은 정부의 방역대책이 완벽히 실패했음을 의미합니다. H5N6 외에도 H5N8 바이러스가 새롭게 검출되는 등 사상최초로 두 가지 바이러스가 공존하게 됐으며 시시각각 변이되는 바이러스에 대해 더 이상 대응할 동력도 없어 보입니다. 이는 바이러스 발생 원인규명과 바이러스 차단에 집중했던 정부의 방역대책은 실패했으며, 공장식 사육 폐지 및 사육환경 개선과 법과 지침에 맞는 안락사 대책으로 전환해야 함을 뜻합니다.

야생조류국제기구인 ‘EAAFP’에 의하면 저병원성 AI바이러스는 야생조류와 가금류에서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것으로, 국내에 저병원성 AI바이러스는 365일 상존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실제로 2013년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사육 가금류 검사에서도 450건의 저병원성 AI바이러스가 확인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정부는 이를 무시한 채 AI의 발생원인을 언제나 애꿎은 야생 철새 탓으로만 돌리고 있고 근본적 원인인 공장식 축산에 대해 외면, 침묵하고 있으며 형식적이고 미미한 복지정책만 제시하고 있습니다.

세균과 바이러스로 오염되어진 열악한 사육 환경과 유전적 다양성이 보장되지 못하는 현재의 ‘공장식 밀집사육’은 닭과 오리의 건강과 면역체계를 악화시켜, 저병원성이 고병원성 AI로 쉽게 변이되고 있습니다. 공장식 밀집사육이 각종 세균과 AI바이러스의 창고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식량농업기구’(FAO)에서도 AI바이러스 발생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공장식 밀집사육’(Factory Farming)을 지목하고 있듯이, AI바이러스의 발생 및 변이를 일으키는 공장식 밀집 축산의 환경을 개선하지 않는 이상,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를 소독과 방역만으로 100% 통제 관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또 국내전문가들도 조류가 원인이라는 정부주장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조류가 원인이라 하더라도, 철새들은 가금류처럼 집단 폐사하지 않는데서 정부는 AI 바이러스 대책을 다시금 되돌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까지에서 보듯이, 바이러스는 자연적으로 발생하고 자연적으로 소멸되는 것일 뿐, 인간의 바이러스 차단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즉 이제는 바이러스 차단보다 바이러스와의 공존에 주력할 때입니다. 사육되는 가금류들을 바이러스를 이겨낼 수 있는 철새들처럼 건강한 상태로 만들어야 합니다. 정부는 동물보호 종합계획에서 제시한 ‘공장식축산의 폐기’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고, 열악한 축산환경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제도를 어서 빨리 받아들여 기본적인 사육 환경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현재 AI 살처분 방식은 여전히 생매장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동물보호단체들의 각고의 노력으로 구제역 살처분 방식은 생매장으로 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AI 에 대한 살처분 방식은 여전히 생매장입니다. 현행 ‘동물보호법’ ‘가축전염병예방법’, 그리고 ‘AI방역 지침’ 등에는 오리와 닭 등은 CO2 가스 등을 이용하여 고통없이 안락사(安樂死)시킨 후, 매립 또는 소각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지자체는 스스로 법과 지침을 어기고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럽연합(EU)이나 국제동물보건기구(OIE)에서도 동물살처분시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안락사 후 사체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전혀 지키지 않는 것은 스스로 동물보호후진국임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생매장은 동물복지에도 심각하게 위배될 뿐 아니라, 그 진행단계에서 시간도 몇 배나 더 들고, 타액, 혈액, 깃털, 먼지 등이 많이 발생해 오히려 엄청난 바이러스를 확산시킨다는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시행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생매장을 계속하고 있는 것은 정부가 생매장 이외에는 아무런 대책도 없고 시행할 의지도 없음을 스스로 드러내는 꼴입니다.

정부는 지난 13년 동안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물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와 동일하게 일본도 조류독감이 극성인 가운데 살처분은 90만 마리에 불과합니다. 일본은 일찍이 아베총리를 정점으로 하는 대책본부를 꾸리고 조류독감이 발견된 즉시 ‘위기’로 격상하여 조기 방역에 나섰기 때문에 나온 결과입니다. 2000여만 마리와 90만 마리, 이것이 컨트롤 타워 유무로 인한 결과의 차이입니다. 바이러스가 철새에서 왔든, 그렇지 않던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2000만 마리에 가까운 살처분은 자연재해의 결과가 아니고 인재의 결과라는 것이 일본과의 비교에서 분명해 집니다.

2016년 12월 21일
조류독감 살처분 공동대책위원회

광주동물보호협회위드, 노동당, 녹색당, 녹색연합,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 동물권단체케어, 동물보호시민단체카라, 동물보호단체행강, 동사행, 동물자유연대, 동물의벗수애모, 동물을위한행동, 따뜻한엄마고양이, 불교환경연대, (사)나비야사랑해, (사)땡큐애니멀스, 생명체학대방지포럼, 시흥엔젤홈, Adoptkoreandogs, 위드올애니멀스, 이웃들, 조계종사회부, 차일드세이브, 천안아산반사모, 팅커벨프로젝트, 프리코리안독스, 한국고양이수의사회, 한국동물보호연합, 한국반려동물사랑연합, 환경운동연합

[요구서]

조류인플루엔자(AI) 대책 마련을 요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내에서는 조류인플루엔자(이하 AI)가 지속적으로 꾸준히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6년 올해 발생한 H5N6형 AI는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현재 약 1,400만 이상의 동물들이 살처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피해는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AI는 이제 대한민국의 국가적, 국민적 재난이자 재앙이 되어 버렸으며, 반복적인 AI 발생을 막을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정부에 요구합니다.

1. ‘생매장’ 살처분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현행 동물보호법 제10조(동물의 도살방법)와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3조, 그리고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SOP) 등에서는 AI살처분시, 반드시 가스법, 전살법, 약물 등을 이용하여 고통을 최소화하여 안락사(安樂死)시킨 후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부 지자체가 특히 산란계의 경우 닭들을 마대자루에 담아 산채로 땅속에 묻는 잔인하고 끔찍한 불법 ‘생매장’(生埋葬) 살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생매장 살처분은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법과 매뉴얼(SOP)에 의한 이산화탄소(CO2)가스나 질소(N2)가스 거품 등을 이용해 ‘안락사’ 처리할 수 있도록 전문 인력과 장비, 시설을 마련하여야 하며 그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신속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지자체에서는 인도적인 방법으로 살처분하고 있는 지 내용을 공개하여야 합니다.

2. ‘예방적’ 살처분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AI가 발생하면 발생 농가 500m, 3km내의 동물들을 ‘예방적’(豫防的)이라는 이름으로 살처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광범위한 지역에서의 싹쓸이 살처분은 일본, 영국, 유럽연합 등 외국에서는 사례가 없는 무책임하고 무모한 살처분입니다.
외국에서는 AI 발생 농가 3km 이내 지역의 닭, 오리 등은 추가적으로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는 이상, 살처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AI바이러스가 검출되어도 해당 농가만을 대상으로 살처분하고 나머지 3km 지역내의 닭, 오리 등은 이동제한, 이동중지 조치만 이루어집니다.
실제로 미국은 발생 농가만 24시간 이내 살처분하고 반경 3.2km 이내는 모니터링을 하며, 일본은 발생농가만 24시간 이내 살처분하고 반경 3km이내는 이동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예방적’ 살처분은 건강하고 멀쩡한 동물들을 죽이는 비과학적이며 비효율적인 대량 동물학대, 동물학살일 뿐입니다. ‘묻지마’식 ‘예방적’ 살처분은 반드시 중단되어야 하며, AI 바이러스가 검출된 해당 농가만이 살처분의 대상이 되고, 나머지 인근 지역은 철저한 이동제한, 이동금지 명령 등 방역조치를 강화하여야 합니다.

3. ‘기계적’ 전파를 막아야 합니다
AI 전파 감염의 90% 이상이 사람과 차량 이동 등 ‘기계적’ 전파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 가금류 사육장은 대부분 창문이 없는 실내공간에 가둬 기르는 시스템이어서, 철새 분변의 바이러스가 가금류를 직접 감염시켰을 가능성은 적습니다. 그리고 철새가 AI 바이러스를 외부에서 가져왔다고 해도, 철새 분변에 묻은 바이러스를 축사 안으로 옮긴 것은 결국 사람입니다.
철새 분변에서 가금류 농장 한두 곳이 AI에 감염됐을 가능성은 있지만,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농장 간 확산은 사람이나 차량 등에 의한 것이고 이를 막지 못하는 것은 방역시스템의 실패입니다. 일본이나 미국, 유럽연합에서도 철새들의 배설물에서 AI 바이러스가 검출되고 AI에 감염된 가금류를 살처분하고 있지만 그 숫자는 많아야 10, 20만 마리일 뿐 우리나라처럼 수백만, 수천만 마리로 확대되어 살처분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4. AI 반복 발생 지역의 가금류 사육을 ‘제한’ 합니다
농가의 재산권보다는 국가의 긴급 재난 방지 차원에서도, 2년에 1회 이상 AI가 발생한 농가의 가금류 사육을 ‘제한’하는 등 책임있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해당 농가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에서 보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5. 겨울철 사육 ‘휴업’ 보상제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AI가 발생한 사육농가는 약 5-6개월간 닭과 오리를 다시 사육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매년 철새도래지역에서 AI가 집중 반복하여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이 지역에서의 가금류 사육 ‘휴업’을 명령하고 보상하는 제도 도입을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경기도 안성의 경우, 닭과 오리에 대해 사육 휴식년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농가들에게 오리 한마리당 평균소득 671원의 70%인 500원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황은성 안성시장은 “3억이 아까워 30억을 잃을 수도 있다. AI 선제적 차단 방역을 위한 휴식년제 사업을 시 전지역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으며, 참고로 안성지역에서는 167농가에서 500만 여 마리의 오리, 육계 등 가금류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6. ‘계열화’ 기업에 대한 방역 책임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현재 가금류 사육 농가의 90% 이상이 ‘계열화’ 기업이 장악하고 있으며, 이러한 축산 대기업이 병아리와 사료, 약품 등을 공급하고 농가가 위탁 사육하는 형태입니다. 예를 들어, 오리 사육농가는 기업으로부터 새끼오리와 사료를 공급받아 40일쯤 키운 후 마리당 1,600원 가량의 사육 수수료를 받는 구조입니다.
AI가 발생하면 국가와 지자체가 100% AI 보상비, 방역비를 부담하며 그러한 보상비만 한 해 약 수백억, 수천억원에 달하며 보상비의 80% 이상을 기업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AI가 발생해도 기업들은 정부로부터 보상비를 받으면 되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는 별다른 손해볼 것이 없습니다. 기업에게 방역 책임을 강화하고 ‘방역세’ 등을 부과하여 그 재원을 AI 보상비 등에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7. 사육 농가 방역을 강화하고 ‘거리 제한제’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현재의 사육 농가의 허술하고 낙후된 방역 시스템은 AI 바이러스의 발생을 더욱 부추기고 있습니다. 특히, 오리의 경우 그냥 흙바닥의 난방도 안되는 낡은 비닐하우스 안에서 키우기 때문에, 바이러스에 쉽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6년 H5N6 AI 바이러스의 중간 역학조사 결과, 양성 확진 산란계 농가 38곳 중 28곳(73%)이 방역복이나 방역 신발을 제대로 갖춰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처럼 좁은 지역에 사육농가가 고도로 밀집된 경우가 많아, 이는 AI의 연쇄적인 피해를 더욱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6년 11월 한달이라는 최단기 기간동안 약 1,000만 마리의 닭과 오리들이 살처분된 경우, H5N6형 AI 바이러스가 처음 발견된 충북 음성군의 경우 발생 농가 반경 3㎞ 이내엔 56개 농가가 있었으며, 양성 확진 판정을 받은 전국의 농가 127곳 중 68곳(53%)이 가금류 밀집 사육 지역으로 꼽히는 충북 음성과 진천, 경기도 이천과 포천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한 농가에서 AI가 발생하면 주위 다른 농가들에게도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사육 농가간 ‘거리 제한제’를 실시하여 사육농가간의 연쇄적인 피해를 줄여야 합니다.

8. ‘백신’을 사용해야 합니다
AI도 구제역과 같이 주요 항원에 대한 예방 ‘백신’ 제도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바이러스를 하나 하나 없애려는 현재의 방역 활동만으로는 AI를 막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충남대학교 ‘서상희’ 교수 등은 AI 예방 백신 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중국이나 베트남 등은 이미 백신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국내에도 백신이 개발되어 있으며, 세계적인 제약회사에서도 AI백신을 판매하고 있으므로 이를 수입해서 사용해도 되는 것입니다.
10년이나 20년에 한번쯤 AI가 발생하는 외국의 경우에는 살처분 정책이 맞지만, 우리나라는 AI가 매년 혹은 격년마다 발생하는 풍토병, 토착화가 되어 있으므로 살처분 정책으로는 AI 발생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구제역 백신 도입을 놓고도 바이러스 변종의 우려, 항원의 다양성, 청정국 지위 박탈, 인체감염 등의 우려 등으로 선뜻 도입을 하지 못했던 것처럼 더이상 AI 백신 제도를 미룰 수 없는 것입니다.

9. ‘감금틀’ 사육 폐지 및 ‘동물복지’를 확대 실시하여야 합니다.
현재 국내 일반 양계장에서의 닭들은 사육면적이 A4용지보다 작은 닭장 케이지안에서 옴짝달싹 못한 채 걷지도 못하고 날개도 펴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닭 1마리의 사육 평균 면적이 A4 용지(0.062㎡) 한 장도 되지 않는 약 0.04-0.05㎡입니다.
이러한 닭장 케이지 등 ‘감금틀’ 사육은 동물들의 건강을 악화시키고 심각한 스트레스 및 면역력 저하 등을 불러와 결과적으로 많은 동물들을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닭과 오리들은 햇빛도 들지 않고 심한 악취와 수많은 병균들, 그리고 더럽고 오염되어진 환경에서 병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이상할 정도입니다.
이러다 보니, AI에 감염되면 도미노처럼 전체 농가로 연쇄 감염될 뿐 아니라, 전국 축산 농가에 상재해 있는 저병원성 AI가 고병원성 AI로 변이되기도 합니다. 오늘날 ‘공장식 축산’은 고병원성 AI 바이러스 생산 ‘공장’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유럽연합(EU)에서는 2012년부터 모든 산란계 농가에 대해 감금틀 사육(배터리 케이지, Battery Cage)을 금지하고 있으며, 농식품부 2015년 ‘동물복지5개년 종합계획’에서는 가금류 폐쇄형 케이지 사용제한 등을 중장기 로드맵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을 조금도 진전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동물의 사육환경에 대해서도 최소한도의 위생적이고 복지가 보장되고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제도가 전혀 확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더더구나 지금까지 조류의 사육환경에 대한 기본적인 조사가 단한번도 실행된 적이 없어서 큰 문제입니다. 독립적인 의견을 낼 수 있는 기관에 의한 사육환경에 대한 조사가 없이는 건강한 동물을 위한 정책을 낼 토대가 없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동물복지’ 축산 인증제도를 실시하고 있지만, 참여농가가 1%에 불과할 정도로 참여률이 매우 낮습니다. 건강한 동물이 질병과 면역에 강하듯이 AI와 같은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서도 ‘동물복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충북지역에서는 3년간 약 450만마리 AI 살처분을 하였지만, 사육 환경이 쾌적한 복지농장 23곳에서는 AI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2014년 AI 발생 농가와 인접한 농장 2곳의 닭이 예방적 차원에서 살처분되었을 뿐, 살처분 이후 검사에서도 이들 농장에서는 AI 양성반응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무서운 기세로 맹위를 떨치며 수 많은 닭과 오리를 죽였던 AI도 동물 복지농장에는 접근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이 건강하고 면역력이 좋은 사람은 작은 감기로 앓고 지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독감, 폐렴이 되고 심지어 사망하는 경우와 같습니다. AI와 같은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육환경을 개선하고 동물복지가 정답입니다. 하지만 국내 방역책임자들은 365일 철새 탓만 하고 있습니다.

10. 총체적, 종합적인 역학조사
현재의 역학조사는 전파에 초점을 둔 역학조사로서, 2014년 김정수박사등 여러 전문가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질병예찰을 바이러스의 전파에만 중심을 두어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가축사육환경의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환경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최근 방문한 일본의 조류독감전문연구가에 의하면, 일본의 경우는 전파를 넘어서 총체적인 다양한 접근의 역학조사와 보고를 내고 있는 만큼, 역학조사위원회가 총체적인 역학조사를 연구과제의 하나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11. 방역협의회 조직의 재구성
현재 방역과 살처분에 대한 결정에 대해 자문을 하는 자문기관은 “방역협의회”로서 회의록도 없이 위원회를 꾸려가고 있어서 문제이다. 2014년 정부는 “조류독감 살처분 공동대책위원회”의 지적을 받아들여 자문기구로 운영하고 있는 가축방역협의회를 “심의기구인 가축방역위원회로 기능을 강화”하고, 또 위원구성은 “축산 또는 수의전문가뿐만 아니라 의학, 환경전문가, 농업경제학, 언론계등 타분야도 포함하겠다”고 2014년 6월 마사회에 공청회에서 개편방안을 밝히고서도 아직도 회의록 하나 없는 정체불명의 협의회를 꾸려가고 있어서 문제입니다. 더는 미룰 수 없는 협의회 개편입니다.

파행 중인 국회 미방위는 국민 안전을 먼저 챙겨야 한다

전국 80여개 시민, 사회, 환경, 여성, 노동, 생협, 종교단체들로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지진위험지대에 재가동 중인 월성원전 중단과 직권으로 재가동 승인한 원자력안전위원장 사퇴요구를 위한 국회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국정이 혼란한 틈을 타 지진으로 멈춰 섰던 경주 월성 원전 1~4호기 재가동이 지난 12월 5일 원자력안전위원장 직권으로 기습적으로 승인되었다. 지진규모 6.5에 내진여유도가 1%밖에 되지 않는 월성원전 재가동 이후로 부산, 울산, 경남, 경주지역의 시민들은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애초부터 원전안전, 국민안전은 뒷전이었던 원전 추진세력이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청와대는 삼척, 영덕 신규원전부지 반대운동을 억누르기 위해 시장을 압박했고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을 지시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직무정지된 지금 황교안 권한대행 역시 다를 바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장 시절부터 신고리 3호기 운영허가, 경주 방폐장 운영허가, 월성 1호기 수명연장 등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사업자 편들어주는 인물이었는데 지난 4월 원자력안전위원장이 되자마자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 스트레스 테스트 민간검증단계 삭제, 월성원전 재가동 직권승인 등 원자력추진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기 위해 국민들이 기댈 곳은 현재 국회밖에 없다.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만의 하나 발생할 지도 모를 더 큰 지진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책으로 월성원전 가동 중단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 위원들에게 부터라도 공개질의 등을 통해 요청할 것이다. 현재 미방위는 방송법 관련 논란으로 지난 정기회부터 파행을 겪고 있다. 국민안전을 먼저 생각한다면 속히 전체회의를 개최해 월성원전 가동 중단과 원자력안전위원장 사퇴를 가장 먼저 논의해야 한다.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이 요구에 국민들의 동참도 적극 호소할 예정이다.

2016년 12월 21일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노동당, 노동자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연합, 대안교육연대,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두레생협연합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환경연대, 사회민주주의센터,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삼각산재미난학교,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새날희망연대,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성미산학교,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평화포럼,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서울아이쿱생협,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영덕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정치소비자연대,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년초록네트워크, 초록교육연대, 탈핵경남시민행동,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탈핵천주교연대, 태양의학교,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살림연합회, 합천평화의집,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의사회,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문의: 공동집행위원장 양이원영(010-4288-8402)
사무국장 안재훈(010-3210-0988)

[청원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님들께 청원합니다.
지진위험지대 월성원전 재가동을 중단시켜주십시오.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 스트레스 테스트 민간검증 배제, 월성원전 재가동 직권승인,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장은 물러나야 합니다.

9월 12일 경주지진으로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지역 시민들은 불안 속에 놓여 있습니다. 언제 또 큰 지진이 닥칠지 모르는 상황에서 생존배낭을 싸 놓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지난 석달동안 무려 552회의 여진이 발생했는데 최근에 그 강도가 세어지고 있어서 더 큰 지진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원전사고의 위험까지 이중 불안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지난 12월 5일, 경주지진으로 가동중단 된 월성원전에 대해 제대로 된 보완조치 없이, 기습적으로 재가동 승인을 내렸습니다.

경주지진 이후로 시급히 했어야 할 최대지진평가와 내진설계 기준 상향조정은 하지도 않은 것은 물론, 2014년 9월부터 고장나있는 월성 1호기 원전부지 지진계는 재설치하지도 않았습니다. 게다가 핵연료가 있는 원자로 압력관의 내진여유도가 규모 6.5지진에 대해서 1%밖에 되지 않는다는 문제 제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검증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가 있기 사흘 전에 위원장 직권으로 재가동을 승인한 것입니다.

경주지진 이후 월성원전에 대한 안전성 평가는 여전히 논란 중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장의 기습적인 재가동 승인은 국민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일입니다.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원전안전, 국민안전을 책임지는 위원장으로 부적합한 인물입니다. 지난 4월 취임 이후 가장 먼저 신고리 5, 6호기 신규원전 건설허가를 이끌었습니다. 부산, 울산, 경남 수백만명이 밀집한 곳에 세계 최대 원전 밀집단지를 만드는 일에 안전성평가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발전설비도 충분한 여유가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전체 원전의 스트레스 테스트에서 민간검증단계를 삭제한 것은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장의 뜻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경주지진 이후에도 제대로 된 지진위험 평가 없이 월성원전 4기를 기습적으로 재가동한 것도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장 직권에 따른 결정입니다.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장 시절에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새벽 1시 날치기 통과, 신고리 3호기 운영허가, 경주방폐장 운영허가 등에서도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장으로서 책임있는 모습보다 사업자의 편의를 도와주는 행태를 보였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전안전, 국민안전을 최우선에 두는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장은 물러나야 합니다.

귀 국회의원께 월성원전 재가동 중단과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장에 대한 입장을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월성원전 재가동에 대한 입장

1) 지진위험지대 월성원전 재가동은 중단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2) 내진성능 검사 등이 충분히 진행되었으므로 월성원전 재가동에 이견이 없다.

2. 원자력안전위원장에 대한 입장

1)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원전안전과 국민안전을 지키는 규제기관의 장으로서 적합하지 않으므로 물러나야 한다.
2)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취임한 지 얼마되지 않았으므로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보·도·자·료

광주환경운동연합과 전남환경운동연합은 2016년 광주전남의 10대 환경뉴스를 선정하였다.

2016년 광주전남의 환경사건를 중심으로 선정한 10대 환경뉴스는 246명의 광주전남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전국 1위의 세방산업 발암물질 배출, 사상최악의 조류독감, 난개발 중심의 도시계획, 영산강 수질 및 퇴적토 오염심각, 일방적인 핵폐기물처리 계획 등이 선정되었다.

올해의 10대환경뉴스에는 가습기 살균제의 참사, 광주 세방산업 발암물질 배출 전국 1위, 광양 와우택지 지구에서 토양기준치의 9배가 넘는 발암물질 니켈을 포함된 성토재 사용 등 3개의 환경뉴스가 정부와 지자체의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소홀이 빚어낸 사건으로, 여전히 관리당국의 불감증으로 인해 시민들의 생활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또한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영산강의 녹조와 함께 4대강사업으로 인한 퇴적토와 수질오염의 심각성이 드러나고 있으며, 주민들의 동의 없이 고준위 핵폐기물 임시저장고를 영광핵발전소 부지내 설치하려는 정부와 한수원의 계획에 거세게 반대하는 주민들의 활동 등 광주전남의 환경현안으로 여전히 영산강과 핵발전소가 포함되었다.

이외에도 광주에서의 고층아파트 중심의 도시개발, 늑장대응이 빚어낸 조류독감의 전국적 확산 등도 꼽혔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환경부분의 부정적인 사건이 많은 반면, 시민사회의 오랜 노력과 공론화 과정으로 ‘전라선 옛길 공원화 사업’이 본격 시작과 GMO 쌀 상용화 대응을 위한 GMO반대 전남도민행동의 결성되는 등 시민사회의 활동의 성과와 안전한 먹거리와 농업 보전을 위한 시도민의 노력이 있었다. 또한 광주는 습지 및 물순환을 위한 민관 거버넌스의 노력의 결과 ‘물순환 선도도시’로 선정되는 성과도 함께 포함되었다.

————————————————————————————

광주·전남환경운동연합(광주, 고흥보성, 광양, 목포, 순천, 여수, 장흥)선정,

2016 광주·전남 10대 환경뉴스

☐ 가습기살균제 참사, 광주전남 피해자 246명 이중 사망자 71명

올해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함께 피해 사례가 본격적으로 조사된 결과, 현재 광주·전남지역 거주피해자는 246명으로 집계되며, 이중 사망자는 광주36명, 전남35명으로 모두 71명에 달한다. 하지만 가습기살균제 사용자 1천만명, 잠재적 피해자 최소 29만명에서 최대 227만명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현재 접수자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는 전국적으로 5,294건(12월 16일 기준)이 넘었고, 이중 올해 접수가 4,012건으로 전체의 75.8%이다.

☐ 세방산업, 1급발암물질 트리클로로에틸렌(이하 TCE) 전국 최다 배출기업

하남산단에 소재한 세방산업이 1급 발암물질인 트리클로로에틸렌(이하 TCE) 를 전국에서 가장 많이 배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매년 300여톤 가량을 대기중으로 배출해온 세방산업 인근에 수완지구, 하남지구 등 대규모 주거지역이 자리해 있어 시민들의 불안감은 가중되었다.

지난해 남영전구 수은누출 사고 이후 연달아 드러난 세방산업의 TCE배출은 하남산단과 지역내 화학물질, 대기배출 관리 소홀 등 행정의 안이하고 부실한 관리가 빚어낸 사건이다.

현재 세방산업의 TCE배출에 검증위원회가 구성되어 주변 환경과 주민, 노동자 건강에 대한 영향조사 등이 진행되고 있다. 세방산업은 지난 6년동안 1500여톤이 넘는 ‘TCE’를 대기중으로 배출하였다.

☐ 영산강, 4대강 사업이후 수질뿐만 아니라 퇴적토 오염까지 심각

4대강사업이 완료된 이후 영산강에서 해마다 계속되고 있는 녹조문제와 물고기폐사 사고 외에도 하천바닥 퇴적토까지 오염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시민단체와 대한하천학회에서 영산강 승촌보 죽산보 구간 하천바닥에 쌓인 저질토를 조사한 결과, 토양정화 및 복원대책이 필요한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제시한 “하천, 호소 퇴적물 오염평가 기준”으로 총인(T-P)은 4등급, 완전연소가능량도 거의 4등급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매우 나쁨’, 즉 ‘심각하고 명백한 오염’상태라는 것이다. 보로 인해 물의 흐름이 막혀, 성층화현상(호수 깊이에 따른 수온변화에 의한 밀도차이로 여러 층이 분리되는 현상)이 뚜렷하다는 것도 확인되었다. 표층의 용존산소량은 양호하지만, 저층은 무산소층을 형성하고 있어 생명체가 살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정부와 지자체는 친수지구 확산 계획, 친수구역 개발 요구 등을 하고 있어 생태복원과는 거꾸로 가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 광주, 여전히 계속되는 무분별한 초고층아파트 중심의 도시계획

올해도 아파트중심의 도시재생사업과 도심여건에 부적합한 종상향에 의한 초고층아파트의 건설계획이 추진되었다. 도시환경정비사업, 뉴스테이사업, 종상향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고층아파트가 빈번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광천동 호반 써밋플레이스 48층, 첨단 힐스테이트 리버파크 42층, 양산동 쌍용예가 46층, 임동 39층과 심의가 진행중인 누문동 44층의 고층아파트들이 들어설 예정이다. 현재 광주시의 실효성을 갖는 지구단위계획과 세부지침, 조례 등 시스템 구축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고층아파트 중심의 개발사업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도시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사업수익 중심의 고층아파트 건설은 교통난, 녹지공간축소, 일조권 침해, 기형적 도시경관 초래, 도심 열섬화 심화, 도시공간 소통 단절 등의 문제를 일으키고 기형적인 도시를 형성하게 될 것이다. 도시의 공공성,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제반 제도 구축과 도시계획위원회 등의 심의 과정에서의 변화가 필요하다.

☐ 전라선 옛철길 공원화 사업 첫 삽

지난 8월에 ‘전라선 철도폐선부지 공원화 조성사업’ 기공식과 함께 사업이 본격화되었다. 전라선 옛 철길 공원화 사업은 광주 푸른길 10.8km의 두 배인 21.4km로 국내 최장 구간이다.

여수환경운동연합은 2011년 4월 폐선된 전라선 옛 철길을 공원으로 만들기 위해 2008년부터 폐선부지 공원화 제안과 캠페인을 시작으로 2009년 선진지 견학활동과 도보∙자전거∙차량 답사, 2010년 전국 푸른길 네트워크 참여와 생태공원 요구, 2011년 옛철길 공원화 기자회견∙논평과 토론회∙간담회 진행하였다. 이러한 활동의 결과, 2012년 폐선부지는 도시계획(공원) 결정∙고시되었고, 여수 시민사회는 2013년 옛철길 공원화 운동본부를 출범하고 나무심기 행사 등을 진행해 왔다.

☐ 영광핵발전소, 고준위 핵폐기물 임시저장고 반대 거세

정부와 한수원은 2024년까지 영광 핵발전소 부지내 임시저장시설을 추가 건설을 위해 ‘한빛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고준위핵폐기물은 발전소 내 수조에 임시저장된 상태로, 2023년이 수조가 가득 찰 것으로 예상, 발전소 부지에 임시저장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다. 이러한 계획이 알려진 이후, 영광핵발전소 부지내 핵시설이 추가로 건설되는 것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게 진행되고 있으며, 공론화없는 “고준위방사성 폐기물관리 기본계획”을 전면 백지화 요구 활동이 진행되고 있다.

☐ 광주, 물순환선도도시 선정

광주광역시가 환경부 ‘물순환 선도도시’로 선정되었다. 광주시에 따르면 상무지구에 투수블럭, 옥상녹화, 식생체류지, 빗물침투시설 등을 설치할 예정이다. 이번 물순환선도도시의 선정은 그동안 시민사회, 행정, 학계가 광주의 물순환체계를 회복하기 위한 거버넌스 구축과 토론회, 현장활동 등의 노력이 기반이 되어 이끌어낸 민관 협치의 성과이다. 이후 광주시는 빗물 등 물순환조례를 제정하는 등 제도적 정비도 함께 이루어질 예정이다. 광주천의 중하류 지역인 상무지구 시범단지의 효율성 문제와 함께 하천 통합관리를 비롯하여 도시내의 지속가능한 수자원 확보와 자립이라는 건전한 물순환 체계에 부합한 도시계획 등 제반 과제도 요구된다.

☐ 사상최악의 조류독감(AI) 발생, 2천만마리 이상 살처분

지난 11월 전남해남과 충북음성에서 첫 발생한 조류독감이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정부와 지자체의 초기대응의 실패로 인해 이미 전국의 가금류 2천만마리 이상이 살처분되었고, 지난 12월 15일, 위기경보 최고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하고 대응을 하고 있다. 광주 우치공원과 더불어 전국의 동물원이 임시휴장에 들어갔으며, 계란 품귀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올해의 조류독감에 대한 정부의 대응 역시, 초기 대응의 실패, 늑장대응으로 그 피해를 키웠다. 사육환경의 개선, 차단 방역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높다.

☐ 광양 와우 택지지구 성토재에서 기준치 이상의 발암물질 검출

전남 광양의 와우지구 택지개발 과정에서 성토재로 매립한 페로니켈 슬래그에서 발암물질인 니켈 성분이 기준치보다 매우 높게 검출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었다. 광양시에 따르면 와우지구 도시개발 정비사업의 주택단지 조성 현장에 약한 지반을 다지기 위한 수평배수재로 지하 10m 아래에 모래 대신 27만7천여t의 페로니켈 슬래그를 매립했다. 공사 현장에서 채취한 페로니켈 슬래그의 성분 분석을 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한 결과 발암물질인 니켈이 주거지역 토양오염 우려 기준(100㎎/㎏)의 9배를 넘는 967.8㎎/㎏이 검출됐다

☐ GMO 쌀 상용화 반대 전남도민행동 출범

전 세계 64개국이 유전자변형농산물(GMO)을 금지하거나 표시를 강화하고 규제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GMO쌀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어 생산자, 소비자, 시민단체 등 30여개의 단체로 구성된 ‘GMO반대 전남도민행동(이하 도민행동)이 출범하였다.GMO의 나라로 불리는 미국에서도 주식인 밀에 대해서는 GMO승인을 하지 않고 있음에도 농촌진흥청은 13개 작물 111종의 GM작물을 포함해 올해 총 146종의 GMO를 연구중이며 전남 무안, 전북 완주를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GMO벼가 시험재배 되고 있다.

도민행동은 GMO 완전표시제, GMO없는 학교급식, GMO상용화 중단과 시험재배지의 안전한 관리체제등이 이뤄지도록 건강한 대안을 찾아 활동할 예정이다.

2016. 12. 25

광주환경운동연합 · 전남환경운동연합(고흥보성, 광양, 목포, 순천, 여수, 장흥)

한국원자력연구원 하나로원자로 내진설계 시공의 의문점!

관련자료 공개와 안전검증을 통해 철저히 밝혀내라!

현재 진행 중인 하나로원자로 건물외부벽체에 대한 내진설계보강공사가 부실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국내 원자력시설 내진설계 점검 결과에서 하나로원자로 건물외부벽체 일부가 내진설계 기준에 미흡하여 올해 2월부터 보강 공사에 들어갔다. 당초 내진설계공사는 2016년 10월에 준공예정이었지만 협소한 공간과 보강 구조물 설치 등의 어려움 등으로 공사가 계속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원자력연구원측은 설명하였다. 하지만 최근 기사자료에 따르면 하나로 내진 설계 보강공사의 과정상에서 여러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어 우려되는 상황이다.

먼저 내진보강공사의 착공이 2016년 2월 15일인데 공사방식의 실험 검증은 2016년 2월 말부터 진행 되었다. 내진보강공사에 대한 검증실험이 완료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공사가 진행되었다는 것이다. 제대로 검증도 하지 않은 채 졸속으로 내진보강공사가 진행된 것이 아닌지 우려되는 부분이다.

뿐만 아니라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내진보강공사는 벽체에 관통구멍을 뚫고 철제빔을 벽체에 고정하는 Hybrid Truss(하이브리드 트러스)공법이라고 원자력연구원은 밝혔다. 건물 벽체에 1,800여개의 구멍을 뚫어 하나로원자로 벽체 내부와 외부에 철제 보강물을 수평으로 덧대는 방식인데, 천공시 벽체의 사전탐사가 제대로 이루어져 수평으로 잘 설치되었는지, 그리고 기존의 벽과 관통볼트 그리고 뚫어진 구멍을 메운 곳이 완벽히 접합되어 진공이 되었는지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철저한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하나로원자로 건물은 건설된 지 23년이나 지난 건물이다. 노후한 건물에 내진보강 공사를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라고 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더구나 하나로원자로의 내진보강공사는 더욱더 특별해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위의 제기된 문제를 종합해보면 내진보강공사가 오히려 지진발생시 하나로 원자로를 더욱더 위협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원자력연구원은 내진보강공사를 내년 1월 중순까지 완료한 후 늦어도 내년 1월 25일 전후에는 하나로원자로를 시험가동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가동을 하는 것은 지역사회의 우려와 불안을 키울 수밖에 없다. 원자력연구원은 현재 제기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먼저 한 점의 의혹이 없도록 관련된 자료와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또한 의혹이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는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를 참여시켜 철저한 안전점검이 선행되어야 한다. 철저한 규명과 지역사회의 합의 없이 절대 하나로원자로의 재가동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우리는 강력히 주장하는 바이다.

2016. 12. 28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시 중구 중앙로 109번길 26 대연빌딩 3층 전화 042)331-3700～2

｜팩스 042)331～3703｜홈페이지 http://daejeon.ekfem.or.kr

대전환경운동연합 선정 2016 환경인상 추천 공고

○ 대전환경운동연합은 매년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생활현장 곳곳에서 환경을 위해 열정적으로 노력하고, 지속가능한 사회구현을 위해 애쓰신 단체와 개인을 분야별로 선정하여 ‘환경인상’을 시상하고 있습니다.

○ 2016년 환경인상은 환경시민상, 환경언론인상, 환경공무원상, 환경정치인상, 환경기업상총 5개 분야로 심사를 거쳐 2017년 2월 7일(화) 수상자를 발표, 시상할 예정입니다.

○ 대전지역의 숨은 환경인들을 적극적으로 추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귀사의 적극적인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1. 추천분야 : 환경시민상, 환경언론인상, 환경공무원상, 환경정치인상,

환경기업상

2. 시상내역 : 상패 및 부상

3. 추천접수기간 : 2017년 1월 20(금)일까지

4. 추천방법 : 추천서 작성 후 이메일([email protected]),

(추천서 양식 : http://daejeon.ekfem.or.kr 활동마당 / 보도자료 / 환경인상 다운로드)

5. 심사일정 : 심사위원회 심사 후 개별 통보

6 시상식 및 장소 : 대전환경운동연합 정기총회 개최일(2017년 2월 7일(화))

(※자세한 일정은 추후 공지)

7. 문의 및 접수 : 대전환경운동연합 042-331-3700~2/[email protected])

2016년 환경인상 추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