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가 월미도 매립지역의 건물 고도제한을 현행 7~9층에서 크게 완화해 17층 높이까지 완화하는 내용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9월 19일부터 주민 열람에 들어갔다는 소식입니다.

월미도의 경관을 크게 파괴할 고도제한 완화는 지난 5월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했으나 유정복 시장은 결정 고시를 보류했습니다. 월미도 고도완화지구에 유정복 시장의 친형인 유수복 대양건설 회장과 형수, 형이 운영하는 건설사 등이 총 6,019㎡의 땅을 소유한 것으로 드러나 특혜논란이 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정복 시장은 친형일가의 특혜 논란을 피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고시를 유보했을 뿐, 결국 고도완화를 재추진하면서 친형 일가를 포함한 월미도 부동산 기획투기 세력에게 막대한 개발이익을 선사하려 하고 있습니다.

월미도 고도완화 지역은 이미 월미도의 경관보전을 위해 3~4층 높이로 고도가 규제됐던 것을 지난 2007년 논란 끝에 7~9층 높이로 고도가 대폭 완화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9년 만에 또다시 ‘월미도 주민들의 숙원사항’이라는 명목으로 고도완화를 추진하는 것을 특정 개발이익 세력을 위한 개발일 뿐만 아니라 월미도의 자연경관을 훼손시키고 인천의 가치를 철저히 파괴하는 것입니다.

월미도는 월미도에 현재 살고 있고 대규모 땅을 소유한 사람들만의 월미도가 아닙니다. 인천시민 모두가 가꾸고 보존해야 할 인천시민의 공공유산이자, 후손들에게 아름답게 물려줘야 할 우리 자손들의 보물이기도 합니다. 친형의 재산증식, 부동산투기를 돕는 고도완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300만 인천시민들이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일말의 사심도 없이 월미도의 고도완화를 추진하는 것이라면 먼저 유정복 시장은 친형일가의 소유토지를 김홍섭중구청장은 본인 소유토지를 인천시와 중구청에 기부하기 바랍니다. 이후 공개적인 시민토론회와 전문가들의 간담회 등을 통해 월미도 지구단위계획을 공개적으로 논의하기 바랍니다.

만약 유정복 시장이 끝내 친형의 돈벌이를 위해 월미도의 자연경관을 훼손시키고 인천의 가치를 파괴하는 월미도 고도완화 고시를 강행한다면, 우리는 유정복 시장의 ‘인천 가치 재창조’ 시책이 허위임을 적극적으로 알려 나갈 뿐만 아니라 범시민적인 반대운동을 전개해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2016년 9월 25일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인천도시공공성네크워크

대전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추진 중인 핵 관련실험을 전면 중단하라!

어제 저녁(12일) 경북 경주시에서 기상청 지진 관측 이래 가장 강력한 규모인 5.8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번 지진은 경주뿐 아니라 대전, 서울 수도권까지 대한민국 전역에서 지진을 감지했을 만큼 강력했다. 더욱 큰 문제는 과거 역사 지진 기록을 봤을 때는 더 큰 규모의 지진이 우리나라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그동안 탈핵진영에서는 한반도도 큰 규모의 지진에 대비해야 한다고 수없이 주장했지만 정부와 원자력계의 반응은 너무나 미온적이었다. 단적인 예로 논란이 되었던 경주 저준위 핵폐기장 건설과 영덕신규핵발전소 부지선정 당시, 양산단층대에 위치한 입지문제로 수없이 많은 문제를 제기해 왔다. 그러나 한수원은 일관되게 이 경고를 무시했다. 양산단층이 활성단층이라는 증거가 없다며 문제의 소지를 일축했다. 이번 지진은 이 양산단층대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활성단층임이 입증되었다. 한반도가 결코 지진에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 입증된 것이다.

이번 지진의 경고는 비단 경주만의 문제가 아님을 간과해선 안된다.

2015년 한국원자력연구원의 하나로원자로의 경우 내진기준에 미달하여 내진성능보강 조치가 취해졌다. 원자력안전법상 지진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최대지반가속도가 하나로원자로의 경우 지표면에서 0.2g(리히터 규모 6.5)의 지진이 발생하더라도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평가 결과 하나로원자로를 둘러싼 외부건물의 벽체 일부가 최소값이 0.09g(리히터 규모 5.9)로 확인되었다. 지진 발생시 원자력발전소의 경우 최대지반가속도가 0.2g까지 견딜 수 있는데, 절반인 0.1g만 되면 일단 모든 가동을 멈추도록 규정이 되어있다. 그런데, 이번 지진은 원자력발전소 부지에서는 0.1g을 느꼈고, 발전소건물인 월성원전 1호기가 0. 098g까지 감지했다고 한다. 이를 기준으로 생각해보면 하나로원자로의 내진성능의 수준이 얼마나 미흡한지를 짐작할 수 있다.

다행스럽게도 이번 지진이 일어난 곳의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이다 보니까 피해가 비교적 작았지만, 규모 5.8 정도의 지진이 진앙지에 오래된 건물이라든가 또 인구가 밀집한 곳에서 발생했다면 피해가 엄청나게 컸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이야기 한다. 만에 하나 대전지역에서 이 정도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다면 돌이킬 수 없을 만큼의 큰 피해가 발생했을 것이라는 것은 쉽게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인구 150만이 넘는 대전 도시 한복판에서 하나로원자로를 비롯하여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를 사용하는 위험천만한 실험들이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은 우리를 더욱더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더욱 문제인 것은 2017년부터는 사용후핵연료를 직접사용해서 재처리 실험까지 추진한다는 것이다.

대전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실험들이 무방비 상태에서 진행되면서 여러 위험을 증폭시키는 것이나 다름없다. 정부와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지진발생과 핵발전소, 각종 핵실험의 위험성을 더 이상 축소해선 안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정부는 노후핵발전소 폐쇄하고 신규핵발전소 건설을 중단하라.

2.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사용후핵연료 운반, 보관, 실험과정 전반에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제3자 검증을 통한 안전점검과 대책을 수립하라.

3. 한국원자력연구원은 대도시 한복판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실험관련 모든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

2016. 9. 13

핵없는사회를 위한 대전공동행동

대전광역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모두 158 명 조사 및 접수

사망 36 명, 생존환자 122 명, 올해만 97 명 늘어 이중 사망 19 명

가습기살균제피해와 관련하여 2016 년 7 월 31 일까지 조사 및 접수된 대전 거주자는 모두 158 명이고 이중 사망자는 36명, 생존환자는 122 명이다. 사망률은 22.8%인데 이는 전국 피해자의 사망률인 20%보다 조금 높은 편이다.

2011-2014 년에 진행된 1-2 차 조사에서 사망 16 명, 생존환자 20명 등 36명이 조사되었다. 2015 년에 접수되어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3 차 조사는 사망 1명, 생존환자 24명이고, 2016 년 들어 접수된 4 차 접수는 7 월말까지 사망 19명, 생존 78명 등 모두 97명이다.

지난 5 년동안의 전체 피해신고의 61.4%가 올해 집중되었다. 서울과 대전지역

언론의 집중적인 보도에 힘입어 그 동안 몰랐거나 가려져 왔던 피해가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가습기살균제 사용자는 약 1 천만명으로 추산된다. 이중 잠재적 피해자가 29 만~227 만명으로 보인다. 현재 신고된 피해도 엄청나지만 전체로 보면 빙산의 일각이다. 전인구대상 역학조사 및 2-3 차 병원 전수조사를 통해 피해자 찾기가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접수된 피해자는 이들의 1%도 채 안 되는 빙산의 일각이다. 때문에 가만히 앉아서 피해접수를 기다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찾아내는 국가적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 전국의 2-3 차 병원 내원자들에 대한 가습기살균제 사용여부 전수조사, 전국민 대상 역학조사, 전국의 자치단체와 보건소에 신고센터 설치 등이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

귀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첨부 대전지역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접수 보고서 아래 링크 클릭

http://eco-health.org/bbs/board.php?bo_table=sub02_04&wr_id=197

환경보건시민센터 / 대전환경운동연합

가습기살균제피해와가족모임(가피모)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보도자료>

대전 희망에너지 협동조합 창립

대전 희망에너지협동조합(가) 22일(월)창립한다. 희망에너지협동조합은 햇빛발전소 건설을 통해 핵과 화력발전의 안전한 에너지 대안사회와 협동경제를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대전희망에너지 협동조합은 2016년 100Kw의 시민햇빛반전소 건설을 시작으로 매년 100Kw씩 추가해 나갈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민햇빛발전소는 2005년경 건설되기 시작했고 후쿠시마 원전폭발 이후 건강한 에너지 생산을 목표로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대전에서는 아직 건립된 적이 없어 희망에너지협동조합의 창립은 상당히 의미있는 출발이 될 것이다. 희망에너지협동조합은 2015년부터 대전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지역사회에 대안에너지에 관심이 높은 기관들이 연대하여 준비를 시작하여 창립에 이르렀다.

의미있는 협동조합 창립에 귀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아 래-

1) 일시 : 2016년 8월 22일 17시 30분

2) 장소 : 대전광역시 NGO지원센터(삼성생명빌딩 2층)

제2회 대전환경교육한마당 개최

‘시민과 함께 그리는 환경교육도시 대전’

환경교육으로 건강한 시민, 쾌적한 대전, 지속가능한 지구를 만들기 위한 ‘제2회 대전환경교육한마당’을 오는 21일 평송청소년수련원에서 개최한다.

올해 대회는 ‘시민과 함께 그리는 환경교육도시 대전’을 주제로 환경교육사례발표회, 환경교육체험부스, 환경동아리사례발표회, 환경교육 등이 진행된다.

많은 대전 시민들이 참여해서 환경교육을 통해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함께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

-안 내-

1. 주제 : 시민과 함께 그리는 환경교육도시 대전

2. 일시 : 2016년 9월 22일(목) 10:00~18:00

3. 장소 : 평송청소년문화센터(다목적실, 앞광장)

4. 대상 : 대전시민 누구나

5. 내용 :

-10:00 평송청소년문화센터 앞광장, 대전환경교육한마당 시민체험행사(환경체험부스 운영)

-10:00 평송청소년문화센터 다목적실, 대전지역 학교환경교육 및 각급환경동아리 사례발표

-13:00 평송청소년문화센터 다목적실, 대전지역 환경교육 해설가 사례발표

-15:00 평송청소년문화센터 다목적실, 환경교육워크숍-시민과 함께 그리는 환경교육

한국원자력연구원은 더 큰 지진을 대비하여 비상대책을 촉구한다!

어제 저녁(20일) 8시 34분경 경북 경주시에서 다시 한 번 4.5규모의 강력한 지진이 발생했다. 12일 밤 지진이후 수백차례의 여진이 있었으나 이번 지진은 지난 번 규모 5.1과 규모 5.8의 진앙지와 거의 겹치는 양상단층대에서 발생했으며 전국각지에서 지진을 감지했다는 국민들의 증언들이 똑같이 발생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이번 지진이 여진이 아니라 전진일 수도 있다는 점을 말하며 앞으로 추가적인 강진에 대비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반복적인 지진이 발생하며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의 학습효과는 여전히 부족해보여 더욱 불안감이 증폭된다.

대전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다. 각종 원자력시설과 방사성폐기물이 밀집되어 있고, 위험천만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를 직접 사용하는 각종 실험이 진행 중이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실험까지 추진 중이라는 점이다. 각종 사용후핵연료 실험들에 대해 제대로 된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대전시민들은 전혀 알 수 가 없다. 지진에 대비한 대책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도 알 수 없어 시민들은 더욱 불안하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지난 지진은 진원이 깊어 원자력시설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니 지금의 내진설계에도 문제없다며 안전하다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점검이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일방적 주장을 시민들이 신뢰하긴 어려울 것이다.

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데 더 이상 여진이냐 아니냐는 중요하지 않다.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는 것이 안전을 보장하는 최선의 방법이다.

정부와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지진발생과 핵발전소, 각종 핵실험의 위험성을 더 이상 축소해선 안된다. 지금 당장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실험관련 모든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외부전문가와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3자 검증을 통해 내진설계 점검 및 원자력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 점검과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6. 9. 20

핵없는사회를 위한 대전공동행동

대전지역 사용후핵연료와 손상핵연료 문제 관련

미래창조과학통신위원회 국회의원에 조속한 안전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한다!!

대전지역 시민단체, 주민 공개 의견서 발송

한국원자력연구원에 사용후핵연료(고준위방사성폐기물)와 손상핵연료가 다수 보관돼 있는 것이 2016 국정감사에 세부적으로 드러나면서 대전 시민들의 우려와 불감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이미 2016 국정감사에서 사용후핵연료와 손상핵연료가 다수 타원자력발전소에서 운반되어 오고 각종 실험에 사용된 점에 대한 문제점이 드러났다.더 이상 대전 대도시 한복판으로 사용후핵연료 추가 반입과 이를 사용한 파이로프로세싱 같은 위험천만한 실험이 진행되어선 안된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의 견제기능을 가지고 있는 국회 미래창조과학통신위원회 소속 국회위원들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대전시민의 생명을 담보로 진행되고 있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사용후핵연료 운반, 저장, 관련 실험에 대한 안전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28개의 시민단체와 주민들은 대전지역 사용후핵연료 문제해결을 위해 우선적으로 다음 3가지를 요구사항을 담아 국회 미래창조과학통신위원회 소속 국회위원 23명 전원에게 의견서를 보냈다. 미래창조과학통신위원회에는 이상민, 이은권 대전지역 소속 국회의원이 포함되어 있다. 대전지역 사용후핵연료 문제해결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 첨부 : 미래창조과학통신위원회 국회의원 요구 의견서 1부. 끝.

<의 견 서>

○ 발신인 : 대전환경운동연합 외 28개 단체

○ 수신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회의원

○ 문 의 : 고은아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010-9889-2476),

조용준 핵없는 세상을 위한 대전공동행동 간사(010-7546-1365)

대전시민의 생명을 담보로 진행되고 있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사용후핵연료 관련 실험에 대한

늦어지만 지금이라도 조속히 안전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한국원자력연구원에 사용후핵연료(고준위방사성폐기물)와 손상핵연료가 다수 보관돼 있는 것이 2016 국정감사에 세부적으로 드러나면서 대전 시민들의 우려와 불감이 더욱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사용후핵연료의 사용후핵연료의 이송, 보관 및 연구개발과 관련, 법과 절차에 의거해 안전하게 수행하고 있다고 하나 이것은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인구 150만 대도시 한복판에 위치해 있다는 사실과 대전시민의 안전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주장일 뿐입니다.

사용후핵연료에는 여전히 높은 수준의 열에너지와 방사능이 남아 있어 가까이에서 노출되는 사람이 숨질 만큼 위험한 물질입니다. 사용후핵연료 중에서도 손상핵연료는 이동과정에서 방사능 누출 가능성이 높아 원자력발전소는 자체 내규로 발전소 내 이동조차 금지하고 있고 있습니다. 2016년 국감에서 손상핵연료는 운송과정에서 작은 충격에도 파손되어 방사능 유출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특징이 있어 연구개발이나 손상원인 규명 목적이라도 이동이 이루어져서는 안된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자력발전소 내에서는 호기별 이동도 금지해 놓은 손상핵연료를 한국원자력연구원으로 7차례나 운송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필요할 경우 타 원자력발전소에서 손상된 사용후핵연료를 가지고와서 연구를 계속한다는 것이 원자력연구원의 입장입니다. 더욱 문제 인 것은 한국원자력연구원이 2017년부터 사용후핵연료를 직접 사용하여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실험을 진행하려 한다는 점입니다. 실험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전지역을 비롯한 공주, 세종지역까지 엄청난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대전시민의 안전은 무시한 채 연구라는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를 사용한 위험천만한 실험들이 더 이상 추진되어선 안됩니다. 손상핵연료를 포함한 사용후핵연료가 대전으로 추가 반입되어 연구나 실험이 진행되는 것은 막아야 합니다.

이에 우리는 2016 국정감사 결과와 대전 시민들의 우려를 고려하여

미래창조과학통신위원회 소속 국회위원들이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리며, 다음과 같이 제안 드리는 바입니다.

1. 한국원자력연구원으로 손상핵연료를 포함한 사용후핵연료가 반입되는 것을 중단시켜 주십시오. 이미 한국원자력연구원은 반경 3km안에 수천세대가 사는 대규모 주거단지가 조성된 상황으로 사용후핵연료를 지속적으로 반입해서 위험천만한 실험을 하는 것이 절대 부적합한 지역입니다.

2.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사용후핵연료 운반, 실험, 저장 전반에 대한 안전성을 검증하는 특별점검을 조속히 시행하여 주십시오.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8월 특별점검을 진행하겠다고 하고, 특별한 이유도 없이 추진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역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특별점검과 안전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3. 2017년부터 계획된 한국원자력연구원의 파이로프로세싱과 소듐고속로 예산을 전면 삭감하여 주십시오.현재 추진되고 있는 파이로프로세싱과 소듐고속로 실험은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이나 부지의 적합성에 대한 객관적 검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파이로프로세싱과 소듐고속로는 안전성은 물론이고 타당성 검토부터 제대로 해야 한다는 등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되는 사업입니다.

2016. 10. 20

대전환경운동연합, (사)풀뿌리사람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대전세종충남지부, 노동당 대전시당, 녹색당 대전시당,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전문화연대, 대전생협,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전여성단체연합, 대전여성회, 대전유성민간원자력감시조례제정운동본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청년회,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충남세종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민족문제연구소 대전지부,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충청지역연합회, 민주노총 대전본부, 민주민생대전행동, 세상을바꾸는대전민중의힘, 양심과 인권 나무, 정의당 대전시당, 참교육학부모회 대전지부, 청소년교육문화공동체 청춘, 평화캠프대전지부, 품앗이생협, 한살림대전

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www.kfem.or.kr

(03039) 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운대로23 ▪ 전화 02)735-7000 ▪ 팩스 02)735-7020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경주 지진의 진실 

활동성단층 네 개 사라지고 역사지진기록 규모 7.25가 6.2로? 

각종 보고서 수치 축소, 누락, 조작 의혹

규제기관 포기한 원자력안전위원회

경주지진 이후 첫 회의에 관련 보고도 없어

의혹 해소하고 최대지진 독립평가 보장해야 

9월 발생한 경주지진으로 인해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는 지진과 단층에 대해 그동안 은폐되었던 진실을 밝히는 자리가 되었다. 경주지진은 한반도 동남부일대가 지진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을 일깨워주었다. 하지만 이 사실은 경주지진이 발생하기 전부터 한국수력원자력(주)과 관련 기관들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애써 감추고 축소해왔던 것이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원전 주변 최대지진 규모가 과소 평가된 이유가 속속들이 드러났다.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 승인을 위해 제출한 예비안전성분석 보고서의 부지평가부문을 위해 한국수력원자력(주)는 지질학회와 한국전력기술(주)에 최대지진 도출을 위한 연구용역을 맡겼고 한국전력기술(주)와 국책연구기관인 지질자원연구원에서 기술자문보고서를 받았다. 그런데 비공개이던 이 보고서들이 공개되면서 최대지진분석을 위한 역사지진기록, 활동성단층 기록 등이 축소, 누락되어 왔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 경주지진으로 인해 높아진 관심으로 국회에서 이 분야를 집중 감사한 성과다. 

원전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대지진을 낮게 설정하다 보니 원전의 내진설계 0.2g(지: 중력가속도, 지진규모 6.5에 해당), 0.3g(지진규모 6.9에 해당)가 충분히 안전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하지만 원자력안전기술원은 심사 과정에서 이런 문제를 인지하고도 역할을 하지 못했고 국감이 마감될 즈음인 지난 14일 열린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는 관련 보고조차 없었다. 규제기관 무용론이 나올만한 상황이다. 

경주지진 발생은 그동안의 최대지진 평가의 부실함을 보여준 사건이다. 독립적인 전문가들을 포함한 검증기구를 구성해 한반도 동남부 일대의 최대지진 재평가와 원전 내진설계 기준 평가와 보완을 시급히 추진하고 안전검증이 끝날 때까지 가동중단 해야 한다.

한수원의 「원전부지 최대지진 조사․연구」지진기록 누락과 축소, 조작

먼저, 김경수 의원실과 권칠승 의원실에서 입수한 한수원의 「원전부지 최대지진 조사․연구」보고서(2015.6)에는 최대지진 평가를 도출하기 위한 역사지진자료, 계기지진자료가 누락, 축소, 조작되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최대지진 추정은 지진기록으로 평가하는 결정론적 방법과 지진기록과 단층기록으로 평가하는 확률론적인 방법이 있다. 확률론적인 방법은 재현빈도(몇 년에 한 번 발생하는 지)에 따라 최대지진 규모가 달라진다. 

결정론적 최대지진평가를 위해서 역사지진기록과 계기기진기록이 사용되는데 이 보고서에서 역사지진기록은 불확실성이 크다는 이유로 배제되었다. 계기기진기록은 원자력안전법에서 규정한 원전부지 반경 320킬로미터 내의 기록이 다 들어가지 않았다. 320킬로미터 이내이면 동해 대부분과 일본 남쪽이 상당부분 들어가지만 일부지역으로 축소되었다. 그 결과 결정론적 최대지진평가값은 규모 5정도로 줄어들었다. 과소 추정이 된 것이다. 결국 이 평가값은 9월 12일 발생한 규모 5.8의 지진으로 인해 이미 쓰레기 자료가 되어 버렸다.

확률론적 최대지진평가에서는 역사지진기록과 계기지진기록이 면적지진원의 입력자료로, 활성단층이 선지진원의 입력자료로 사용된다. 계기지진목록에서 원전 부지 반경 320킬로미터 이내 계기지진기록은 역시나 일부만 들어갔다. 역사지진목록에는 아예 일본 쪽 기록은 빠졌다. 전반적으로 지진규모 수치가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했다. 

이 보고서에는 역사지진목록으로 세 개가 쓰였는데 역사지진목록 1과 2에서 표에 있는 값은 6.92~9.82를 보이는데 이를 옮긴 그림에는 6.2~6.7로 대폭 줄어든 값이 적혀 있어서 김경수 의원과 권칠승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그런데 한수원은 해명자료에서 표에 나온 최대지진 추정값이 맞는 것이고 그림에 적힌 최대지진 추정값은 오기라고 밝혔다. 

또한, 9.82 추정값은 가중치를 0으로 했지만 나머지는 동등하게 가중치를 1/3씩 주었다고 했다. 세 개의 목록에 동등한 가중치를 적용하면 최종값은 평균값이 된다. 따라서 역사지진목록 3개를 종합한 최대지진값은 7.25로 추정된다. 역사지진목록 1, 2는 2천년의 기록을, 역사지진목록 3은 600년의 기록을 입력한 것이라서 재현빈도 6백년~ 2천년의 최대지진은 7.25이 되는 셈이다. 

역사지진목록 1,2,3과 함께 계기지진목록 2에 각각 0.25, 0.25, 0.3, 0.2의 가중치를 줘서 면적지진원으로 입력자료를 사용했는데 100년밖에 안되는 데다가 일본 등의 높은 역사지진기록값을 배제해서 낮아진 계기지진목록을 역사지진목록과 비슷한 가중치를 주다보니 최종값은 6.2로 낮아졌다. 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역사지진목록의 표 값을 제대로 입력했다면 나올 수 없는 지진규모이다. 결국, 확률론적 최대지진평가에 면적지진원으로 입력값이 7.25에서 6.2로 축소된 것이다. 

한편, 선지진원으로 활성단층 입력자료에는 60개가 넘는 활성단층은 배제되고 읍천단층과 방폐장 단층 단 두 개의 활동성 단층만 입력자료로 사용했다. 읍천단층으로 인한 지진규모를 6으로 방폐장 단층으로 인한 지진규모를 5.2로 평가했다.

그 결과 확률론적인 최대지진평가값에서 월성원전부지가 4천년 재현빈도로 0.2g(지진규모 6.5에 해당)가 되었다. 6백년에서 2천년 재현빈도로 최대지진규모 7.25 정도가 4천년 재현빈도로 최대지진규모 6.5에 불과한 상황이 되어 버렸다. 재현빈도가 길면 최대지진값은 더 높아져야 한다.

>> 고리원전과 월성원전이 속한 지진지체구조구의 역사지진목록 1, 2, 3 가중치 적용

출처: 김경수 국회의원 제출자료-한수원의 「원전부지 최대지진 조사․연구」보고서(2015.6)

각 원전의 내진설계를 위한 최대지진평가에서 이토록 조작과 축소, 누락 의혹을 받고 있는데다가 예상치 못한 경주지진이 발생한 상태이므로 최대지진평가는 다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지질자원연구원의 기술자문보고서 활동성 단층 누락 축소

김성수 의원실에 의하면, 한수원은 제출받은 기술자문보고서의 활동성 단층들을 신고리 5, 6호기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의 부지평가에서 누락, 축소되었다. 기술자문 보고서에는 상천 1단층과 웅산단층은 50만년 이내에 두 번 움직인 활동성 단층이고 원원사 단층은 50만년 이내에 최소 4번 움직인 활동성 단층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화정단층은 2만8천년이내에 움직인 활동성 단층이다.

특히, 웅산단층은 길이가 4킬로미터에 이르는 단층으로 원자력안전법의 하위 법령에 의해 원전 설계 지진값에 고려해야 하는 단층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4-10호 ‘원자력시설 활동성단층 관련 기술기준’에는 “부지반경 8km 이내는 300m, 32km 이내는 1.6km”의 활동성단층은 원전 설계 지진값에 고려해야 하는 단층으로 규정되어 있다. 길이 4킬로미터의 웅상단층은 신고리 원전부지로부터 약 18킬로미터 떨어져 있다. 

그런데 신고리 5, 6호기 예비안전성 분석보고서에서는 상천 1단층과 웅상단층은 활동성 단층이 아닌 활성단층으로 연대측정값이 수정되었다. 웅산단층의 길이는 수십 미터로 축소되었다. 원원사 단층은 아예 연대측정 기록이 사라졌다. 화정단층은 단층 자체가 누락되었다.

원전부지 평가에 고려해야 할 활동성단층이 기존의 읍천단층과 방폐장단층 외에도 상천1단층과 웅상단층, 원원사단층, 화정단층 등 최대 여섯개로 늘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네 개의 활동성 단층이 빠져버린 것이다.

기술자문보고서를 제출한 작성자들은 단층 연대측정방법의 오차가 있을 수 있으니 다른 방법을 권하고 있지만 무시되었다.

>> 신고리 5,6호기 부지반경 40km 이내에 분포하는 제4기 단층 조사 결과 비교표

출처: 김성수 국회의원 보도자료

원자력안전기술원과 원자력안전위원회, 규제기관인가 봐주기 기관인가

김성수 의원실에 따르면 원자력안전위원회 산하 원자력안전기술원은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 심사과정에서 이들 활동성 단층에 대해 “신규로 보고된 부지반경 40km 이내 제4기 단층에 대하여 활동성여부를 포함하여 현장실사(‘14.7.23~7.24) 후속이행사항에 따라 상세 조사자료를 제출하시오”라고 했다. 

한수원은 이에 대해 2011년 7월에 한국전력기술(주)로부터 기술자문보고서를 받아 원자력안전기술원에 제출했다. 한국전력기술(주)가 이진한 교수에게서 받은 ‘신고리 5,6호기 부지반경조사 기술 자문’을 작성자에게 알리지도 않고 작성자 이름을 빼고 낸 보고서다. 

이후 다시 원자력안전기술원이 “신고리 5,6호기 부지반경 40km 이내 6개 단층의 활동성 여부와 부지안전성 영향에 대한 판단을 명확한 증거자료와 함께 제시하시오” 라고 하니까 한수원은 “별도의 조사를 수행할 수 없는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해당 단층의 활동성 여부에 대한 자문을 수행한 후 그 결과를 2015년 7월에 제출하겠음.”이라고 하면서 당시 지질자원연구원의 기원서 부장(현 부원장)에게서 기술자문보고서를 받아서 제출했다. 

그런데 이진한 교수의 보고서와 기원서 부원장의 보고서는 구성이 다르고 사진첨부 유무의 차이 등을 빼면 내용이 비슷하며 모두 상천1단층, 웅상단층, 원원사단층, 화정단층의 활동성단층 가능성을 기록하고 있다. 

결국, 원자력안전기술원은 어떤 상세조사자료와 증거자료를 제출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신고리 5,6호기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 심사보고서’에서 “최근까지의 문헌자료 조사, 현장 지표지질 조사, 시추조사 자료, 각종 물리탐사 자료, 단층 연대분석결과와 전문가 자문결과, 그리고 현장 확인 실사 등을 종합할 때, 부지에는 원전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표단층작용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로 결론을 내렸다. 규제기관으로서 역할을 포기한 것이다. 하지만 심사보고서만 공개한 상태에서 이 결론의 진위를 판단하기에는 내부자들 외에는 알 도리가 없었다. 

한수원은 국정감사장에서 김성수 의원의 질의에 대해 자체 현장조사를 통해서 기술자문보고서에서 언급된 활동성 단층의 활동성 여부를 판단했다고 하지만 새로운 연대측정을 했다는 근거자료를 지금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기원서 부원장은 당시 기술자문보고서에서 한 가지 연대측정 방식으로만 측정한 방법적 한계, 종합적인 분석의 필요성 등을 결론에서 언급하며 추가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했지만 사업자인 한수원뿐만 아니라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기술원에게조차 무시당했다.

연대측정과 단층길이 등을 축소 누락한 한수원은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조작의혹을 받고 있고 규제기관은 제대로 답변도 못하고 있다.

역사지진기록, 계기지진기록을 제대로 입력자료로 사용하고 누락 축소된 활동성단층 역시 추가 입력자료로 사용하고 이번에 움직여서 활동성 단층이 된 양산단층까지 포함하면 원전 부지에 미칠 최대지진값은 당연히 진도 7이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규모 6.5에 맞추어진 이 일대의 12기의 원전과 규모 7로 상향된 시운전이나 건설 중인 4기의 원전 모두 불안한 상태다.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이런 사실들이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는데도 경주지진 이후 처음 개최된 10월 14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는 경주지진과 원전 내진설계에 적정성 등에 대해 보고안건으로 조차 올라오지 않았다. 한수원의 이런 조작과 축소에 대한 책임은 사실상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있음에도 애써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독집적인 최대지진, 내진설계 평가하고 안전기준 상향해야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일어났지만 정부와 규제기관은 우리보다 나은 편이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로 사고 난 4개의 원전 외에도 직접적인 영향이 없었던 전국의 50개의 원전을 모두 가동 중단 시켰다. 원전 전기량이 우리와 똑같은 전체 전기 공급량의 30%였는데 말이다. 대규모 지진과 사고가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전제로 안전기준을 상향조정했고 재가동을 원하는 원전은 그 기준을 통과해야 했다. 안전 보강을 위해 들어가는 비용으로 경제적 타당성이 없는 원전은 폐쇄되었다.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 사고 시 반경 30킬로미터까지(일부 바람 방향에서는 50킬로미터까지) 주민들이 피난 가는 상황이 발생하자 원전 재가동을 위해서는 반경 30킬로미터 이내 모든 지자체와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한 것이다. 그 결과 일본은 원전 제로 상태에서 만 2년을 견뎠으며 현재는 3기만 가동 중이다.

우리 정부는 월성과 고리 원전 일대에서 계기지진으로 최대지진은 규모 5에 불과하다고 예상했지만 이를 훌쩍 뛰어 넘은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했다. 예상을 넘는 경주지진이 일어났음에도 안전기준은 상향조정하지 않았고 원전 가동도 강행하고 있다. 수동정지 기준이 넘는 지진동이 발생해 가동 중단한 월성 1~4호기의 경우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재가동을 서두르고 있다. 현 상태로라면 원자력안전위원회 의결 없이 재가동을 강행할 것이다.

이렇게 가서는 안된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축소, 조작, 은폐된 자료를 다시 살리고 새롭게 확인된 활동성단층 뿐만 아니라 양산단층, 울산단층 등 활성단층을 포함한 최대지진평가를 해야 한다. 이번에 움직인 단층은 활동성단층이 아니라 활성단층이다. 활동성단층은 단지 활성단층 중에 젊은 단층일 뿐이며 더 젊은 단층이라고 더 활동가능성이 높은 단층은 아니다. 활성단층은 모두 재활성될 가능성이 높은 단층이다. 

새롭게 독립적으로 최대지진평가를 하고 이에 따라 원전 내진설계 기준을 상향조정하고 이 기준을 만족할 때까지 동남부 일대의 원전 가동과 건설을 중단해야 한다. 한수원은 소나기 피하는 심정으로 국정감사만 지나기를 바라고 있을 수도 있다. 국감장에서 밝혀진 내용이 그냥 단신의 뉴스로만 지나가 버릴 수 있다. 국민이 두 눈 똑바로 뜨고 지켜봐야 하는 이유다.

2016년 10월 24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양이원영 처장(010-4288-8402, [email protected])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 대전서명운동 동참선언 및 대전 핵안전대책 촉구 기자회견

2016년 10월 26일(수) 오전 11시 대전시청북문앞,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금지하고 폐쇄하라!

대전지역에 손상핵연료를 포함한 사용후핵연료 추가 반입 중단하라!

1. 안녕하십니까?

2. ‘대전환경운동연합’외 대전지역의 40개 단체는 정부의 핵발전 중심의 정책과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사용후핵연료 이송,

실험등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 서명운동’에 동참하고자 합니다.

3. 지역사회 각계각층의 시민들의 참여를 호소하기 위해 오는 10월 26일 수요일 11시 시청북문앞에서 탈핵을 위한

100만 서명운동 동참선언(대전 5만명 서명) 및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4. 이자리에서 신규핵발전소 건설 백지화,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금지, 대전의 사용후핵연료 추가 반입 중단 및

재처리 실험 중단등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5. 각 단체와 언론사는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 연구용원자로 하나로, 조사후시험시설,

방사성폐기물 처리시설에서 세슘 등 맹독성 방사성 물질 지속 방출에 대한 입장

어제(31일) 발표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 소속 추혜선 국회의원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대전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연구용원자로 하나로, 조사후 시험시설, 방사성폐기물 처리시설에서

크립톤(Kr-85),세슘(Cs-137),삼중수소(H-3)등 여러 방사성 물질을 해마다 방출시킨 사실이 드러났다.

 한국원자력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년부터 2015년까지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지난 5년간 세슘(Cs-137) 20만 베크렐,

크립톤(Kr-85) 5조 4,372억 베크럴, 삼중수소(H-3) 20조 7,400억 베크럴이

원자력연구원에서 외부로 방출 된 것으로 밝혀졌다.

 일반적으로 세슘(Cs-137)은 반감기 30년의 단감기 핵종으로 요오드(I-131)와 더불어

대표적 식품 오염 지표물질로서 체내에 들어가면 강한 감마선을 방출해 세포조직의 분절,

유전자 변형 등을 일으켜 인체에 큰 피해를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삼중수소(H-3) 역시 핵발전소에서 기체형태로 발생하는 방사성물질 중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물질로서

내부에 피폭 되었을 때 인체의 단백질, 탄수화물, 유전자 등의 변형을 일으키는 핵종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는 지난 1987년부터 2013년까지 21차례에 걸쳐

타지역의 원자력발전소에서 이송해온 사용후핵연료봉 1,699개(3.3톤/손상핵연료 309개)를 이용하여 각종 실험을 하였다.

문제는 사용후핵연료의 실험을 위해 해체하고, 절단하는 과정에서 인체에 치명적인

방사성물질인 세슘과 스트론튬 이외에 다량의 맹독 기체성 방사성폐기물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원자력연구원측은 그동안 핫셀(hot cell)등의 차폐구조물을 통해 완벽하게 차단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거짓으로 밝혀졌다.

 우리는 세슘 등 맹독성 방사성물질이 대기 중으로 방출되고 있음에도

완전 차폐되어 외부로 방사성물질이 전혀 배출되고 있지 않다고

거짓 입장을 밝힌 한국원자력연구원에 강력히 항의 하는 바이다.

 원자력 관련 전문가들은 사용후핵연료를 다루는 과정에서의 크립톤 등과 같은 방사성물질이 발생하는데,

차폐시설이나 공정 전반의 원격조정과 운영 등의 기술, 물리적 방호기술 등 해결해야 할 난제들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지적한다.

실험과정에서 발생하는 방사능 물질을 100% 포집할 수 있는 기술개발이 되어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원자력연구원은 2017년부터 직접 사용후핵연료를 사용한

파이로프로세싱 실험을 진행할 계획이다.

파이로프로세싱 실험 과정에서도 인체에 치명적인

다량의 맹독 기체성 방사성폐기물과 용융염 폐기물 속에 든 방사성 폐기물이 발생한다.

대전시민들이 방사성물질로 인한 위험이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안전기술도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파이로프로세싱 실험을 강행한다는 것은

대전시민의 안전을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이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방사성 물질이 배출관리 기준치 이하여서 안전하다고 주장하지만,

배출관리 기준치 이하라고 해서 방사성물질이 인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

오랜 기간 노출되었을 때 영향에 대한 조사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지난 30여년간 원자력연구원에서 방출시킨 방사성물질들이

지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우선 명백하게 밝혀내야 한다.

 우리는 한국원자력안전위원회에 다시 한 번 요구한다.

그동안 대전으로 반입된 사용후핵연료의 반입부터 실험과정, 보관 전반에 대한 제3자 검증을 통해

대전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점검과 안전대책을 즉각 수립하라.

더불어 대전시민의 안전을 무시한 파이로프로세싱 실험을 즉각 중단하라.

2016. 11. 1

대전환경운동연합

옥시RB,피해자에 대한 무조건적인 보상과 구제에 우선하라

기업,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투명하게 공개해야
정부와 국회, ‘전성분 표시제’와 ‘신고의무제’를 도입해야

○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일으킨 살인기업 옥시레킷벤키저 코리아(이하 옥시레킷벤키저)가 보도자료를 통해 자사 제품의 모든 성분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최악의 환경참사를 일으킨 기업이 업계 선도적으로 제품 전성분을 공개하는 것은 당연하고 의미 있는 조치다. 그러나 수천 명의 피해자와 사망자가 발생했고, 피해자들에 대한 제대로 된 구제와 보상안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잃어버린 국민 신뢰를 성분 공개만으로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라.

○ 옥시레킷벤키저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을 무조건적인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보상과 구제이다. 그러한 다음에야 재발 방지를 위한 투명한 성분공개가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제품의 성분 공개가 곧바로 안전성을 보장하지 않는다. 따라서 성분 공개와 함께 국민이 우려하고 안전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제품의 자발적인 판매금지 및 회수조치가 이어져야 한다. 특히 가습기살균제처럼 호흡독성이 확인되지 않은 스프레이형 제품의 판매중단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 환경운동연합은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원인 중 하나로 ‘기업이 제품에 대한 성분과 배합비율 등 안전성 정보를 제대로 관리당국에 보고하지 않았고, 관리당국은 업체가 제공한 한정적인 제품 정보만을 가지고 부실하게 안전성을 평가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해 왔다. 생활화학제품에 들어간 성분과 안전성 정보를 시민들이 쉽게 접할 수 없는 제도적 한계를 보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제품의 안전성을 시민들이 직접 확인하고 안전 관리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시작한 것이 환경연합의 생활화학제품 팩트체크 캠페인이다. 지난 가습기살균제참사 국회특별위원회 중 옥시레킷벤키저가 영업비밀이라며 성분을 감추다가 국민의 질타를 받고 공개하게 된 사건이 환경연합의 팩트체크 캠페인에서 시작된 성과다.

○ 4만여 종 넘게 유통되는 화학물질 중 안전성이 확인된 화학물질은 15%도 채 되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제품에 들어간 성분과 배합 비율을 공개하는 것은 안전성 평가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기업은 ‘영업비밀’이라며 공개하기를 꺼린다. 관리 당국은 어떤 제품들이 판매되고 있고, 판매되는 제품에 어떤 성분이 얼마만큼 들어있지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않다. 결국 피해는 오로지 소비자와 시민들의 몫이다. 환경연합이 진행하는 생활화학제품 팩트체크 캠페인에 200여건 넘게 시민들의 성분 공개와 안전성 정보 확인요청이 있었고, 해당기업들에게 정보공개를 요청했지만 답변을 한 기업은 40여개에 그치고 있다. 공개한 정보 역시 제품의 안전성을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은 부족하다. 그나마 이만큼의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 곳도 정부나 기업이 아니라 환경운동연합뿐이라는 것이 안타깝다.

○ 지난 8월 한국피앤지(P&G)가 페브리즈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아지자 해당 제품 성분을 공개한 바 있다. 그리고 11월 3일 옥시레킷벤키저는 판매하는 모든 제품의 성분을 공개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른 기업들도 이런 움직임에 동참해야 한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일으킨 기업은 옥시레킷벤키저뿐이 아니다. 살인기업으로서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무엇이라도 해야 할 기업들이 옥시레킷벤키저만이 아니라는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팩트체크 캠페인 통해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일으킨 기업은 물론 생활화학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기업들에게 전성분 공개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기업들의 답변을 공개할 것이다. 또한 생활화학제품의 전성분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은 기업들의 자발적인 공개와 약속으로 그칠 일이 아니다. 전성분 공개를 제도화하기 위해서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표시제’와 ‘신고의무제’를 도입하도록 정부와 국회를 압박할 것이다.

2016년 11월 04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첨부:[논평]옥시RB, 피해자에 대한 무조건적인 보상과 구제에 우선하라)

석탄발전소 증설로 온실가스 배출량 52.4% 급증 전망
신규 석탄발전소 계획 취소 → 정부계획 대비 배출량 20% 감축
파리협정 이행을 위해 석탄발전소 신규 건설계획 철회해야

2016년 11월 3일 – 정부의 석탄발전소 신규 증설 계획으로 인해 2030년 석탄발전소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5년 대비 52.4%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운동연합이 정부의 7차 전력수급계획을 토대로 배출량을 계산한 결과, 건설 또는 계획 중인 20기의 석탄발전소 확대로 인해 배출량이 급증하면서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협할 것으로 평가했다. 4일 파리협정이 발효될 예정인 가운데 환경운동연합은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저탄소 전환을 위해 석탄발전소 신규 건설 계획의 철회를 요구했다.

석탄발전소가 2013년 현재 발전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76%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가운데, 정부 계획에 따라 석탄발전소가 증설될 경우 배출량은 2015년 현재 171.6 백만CO2톤에서 2030년 261.6 백만CO2톤으로 1.5배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석탄발전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22년 268.1 백만CO2톤으로 최대치에 이를 것으로 보이며, 이는 계획 중인 9기 석탄발전소의 신규 가동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됐다.

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미세먼지 대책에 따라 10기의 노후 석탄발전소를 폐지하기로 했지만, 온실가스 배출 감소 효과는 석탄발전소 추가 확대에 의해 상쇄될 것으로 나타났다. 보령 1‧2호기를 포함한 10기의 석탄발전소가 2025년까지 차례로 폐지될 계획이지만, 석탄발전소 온실가스 배출 총량에 대한 감축 기여도는 8.4%에 그칠 전망이다. 반면, 건설 또는 계획 중인 석탄발전소로 인한 배출 증가량은 노후 설비 폐지에 의한 감소량보다 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분석은 2015년 기준 가동 중인 53기의 석탄발전소 설비의 온실가스 배출량 실적 자료와 함께 건설 또는 계획 중인 20기의 신규 설비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량 평가방법을 활용했다. [1]

정부가 2030년 온실가스 부문별 감축목표 설정과 이행계획을 수립 중인 가운데, 발전 부문에 대한 정책의 향방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의 성패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에너지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발전 부문은 45.3%로 최대 비중을 차지한다(산업 부문 비중 30%, 2013년 기준). [2] 정부는 지난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배출전망치 대비 37%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수립했다. 특히 ‘산업계 부담 완화’를 명목으로 산업 부문의 감축률을 최대 12%까지로 보장하기로 하면서, 발전 등 다른 부문의 부담은 더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발전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방안으로 원전 추가건설과 탄소포집저장(CCS) 도입 방안을 제시했지만, 이는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평가된다. 원전 추가건설은 안전성과 수용성 확보로 현실 가능성이 없으며, 탄소포집저장 기술은 상용화까지 수십 년이 소요되는 등 경제성이 낮다고 평가되고 있다. 2014년 한국에너지공단과 한국전력 등이 공동으로 연구한 ‘발전부문 온실가스 감축로드맵’에 따르면, 초고효율 발전기술과 석탄가스화복합발전(IGCC), 탄소포집저장(CCS) 등과 같은 기술적 수단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더라도, 2030년 발전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률은 배출전망치 대비 11.7%에 불과할 것이며 여기에 1조 2,544억 원의 과도한 기술도입 비용이 발생해 편익도 낮은 것으로 평가했다. [3]

따라서, 발전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가장 확실한 대책은 신규 석탄발전소 계획의 취소다. 9기 석탄발전소 신규 계획을 취소할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은 정부 계획 대비 20%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장은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의 최대 주범인 석탄발전소 신규 증설 계획을 즉각 철회해 저탄소 경제로 전환하겠다는 명확한 신호를 보내야 한다. 한 번 가동을 시작하면 30년 이상 다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석탄발전소의 추가 가동을 정부가 기존 계획대로 강행하는 한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은 구호로만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1] 석탄발전소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평가(Estimating carbon dioxide emissions from coal plants)

[2] 임재규, 에너지경제연구원, 新기후체제 도래에 따른 에너지·기후변화 정책 방향 (2016.9)

[3] 한국에너지공단‧한국전력공사‧남동발전‧남부발전‧동서발전‧서부발전‧중부발전, 발전 부문 온실가스 감축로드맵 보고서 (2014.11)

문의: 에너지기후팀 02-735-7067 이지언 팀장  [email protected] 배여진 활동가 [email protected]

국제 환경단체들의 끈질긴 활동이 거둔 쾌거

우리나라 연안에서도 해양보호구역 지정 노력 기울여야

지난 10월 28일(호주 호마트 현지시간) 유럽연합(EU)과 24개국은 남극 로스(Ross)해에 세계 최대 면적(155만km2)의 해상보호구역(MPA)을 지정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결정으로 보호구역 내에서는 앞으로 35년 동안 연구 목적 이외에는 해양 생물과 광물 자원을 채취할 수 없게 된다.
사)시민환경연구소(소장 안병옥)는 로스해의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환영하며, 이번 결정으로 향후 북극해 등 다른 공해에서도 보호구역 지정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만장일치제로 운영되는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에서 로스해 해양보호구역 지정은 반대 국가들에 의하여 번번이 좌절되었다.
하지만 올해 열린 제35차 연례회의에서는 세계인들이 기다려왔던 반전이 이루어졌다. 작년까지 반대 의사를 표명한 유일한 국가인 러시아가 동의하면서 제안된 지 5년 만에 만장일치 합의에 도달하는 쾌거를 거둔 것이다.
남극해는 ‘지구의 마지막 남은 원시 바다이자 생태계의 보고(寶庫)’로 불린다. 하지만 남획과 불법조업, 기후변화 탓에 서식 종들의 개체수가 줄어드는 등 풍전등화의 운명에 놓여 있다.

한국은 애초에는 남극해 해양보호구역 지정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2015년부터 지지 입장으로 선회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하려는 모습을 보여 왔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보존조치 법률문안 작업반’ 의장으로 한국 정부 대표단의 김정례 전문관(해수부 원양산업과)이 활약했으며,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 이행준수위원회’ 의장으로 선출되기도 했다.
이를 계기로 남극해 보호에서 우리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할 수 있게 된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다.

사)시민환경연구소는 2003년부터 남극보호연합(ASOC)의 일원으로 남극해 환경보호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으며, 2011년부터는 남극해보존연대(AOA)에 가입해 로스해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국제사회의 캠페인에 동참해 왔다.
이번 제35차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 연례회의에는 김은희 박사를 정부 대표단의 일원으로 파견하는 등 우리 정부가 로스해 해양보호구역 지정에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하도록 노력했다.
호주 호바트 현지에서 김은희 박사(시민환경연구소 연구위원)은 “해양보호구역 설정 발표의 역사적인 현장에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은 행운”이라면서 “로스해 해양보호구역 설정의 쾌거는 국제 환경단체들의 끈질긴 노력이 없었더라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원양어업에서 세계 3위의 어획량을 기록하고 있고, 뉴질랜드와 함께 남극 로스해 일대의 메로 어획량에서 최대 조업국으로 꼽힌다. 하지만 불법어업선 지정 움직임에 반대표를 행사하고 불법어업을 한 선사에 솜방망이 처벌을 내려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은 적이 있다.
정부가 늦게나마 불법어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로스해 해양보호지역 지정에 명확한 지지 표명을 한 것은, 국제사회의 해양생태계 보호 움직임을 거스를 수 없다는 판단 결과로 풀이된다.
앞으로도 정부는 로스해 등 공해상에서는 물론 우리나라 연안에서도 해양보호구역을 늘리려는 노력을 기울여야할 것이다.

2016년 10월 30일
사)시민환경연구소
(이사장: 윤준하, 소장: 안병옥)

문의: 김은희 연구위원(02-735-7034)

[권선택 대전시장, 수돗물 민영화 중단선언에 따른 논평]

대전시민의 승리입니다.

오늘 권선택 대전시장이 ‘상수도 고도정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즉 수돗물 민영화사업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늦었지만 환영합니다.
‘사회공공성강화 민영화저지 대전공동행동’(‘민영화저지 대전공동행동’)은 지난 9월 2일 대전시가 밀실에서 수돗물 민영화를 추진해온 것에 대해 규탄하고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통해 시민의 생명수인 수돗물 민영화 저지를 선언한바 있습니다.
‘민영화저지 대전공동행동’은 이후 서명운동 등을 통해 시민들과 만나 공론화의 과정을 진행했으며 대전시민 83.2%가 수돗물 민영화를 반대하고 있음을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권선택 대전시장은 시민을 이기는 시장이 없다고 하였고 이제라도 시민의 뜻을 수용한 것에 대해 환영합니다.
다만, 수돗물 민영화 논란과정에서 몇 가지 과제가 도출되었습니다.
첫째 대전시가 수도 사업 본연의 목적인 공공성 강화에 전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상수도 민영화나 민간위탁방식의 경쟁체제 도입은 상수도 서비스 개선의 답이 결코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둘째, 상수도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을 위한 재정사업이 지난해 민투사업 추진으로 인해 중단되고 2~3년의 사업공백이 발생한바, 예산확보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대전시와 국회의원들의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셋째, 대전 수돗물의 관리정책에 대한 많은 문제가 드러난바 대전시는 수돗물 정책 시민참여를 강화할 것을 제안하다. 특히, 대전지역 맞는 고도정수처리의 방식과 적용시기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시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업으로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야 할 것이다.

수돗물 민영화 반대를 위해 함께해온 많은 시민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민영화저지 대전공동행동’ 수돗물뿐만 아니라 시민의 공공재인 전기, 가스, 의료, 철도 등 공공성을 지키는데 앞으로도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16. 11. 9

사회공공성강화 민영화저지 대전공동행동

광주환경연합, 11월 15일 후원의 밤 개최
‘초록동행 for 강, 기후, 생명’
○ 광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 이정애, 이인화, 박태규)은 11월 15일(화) 오후 6시 30분에 동구 운림동 수자타에서 후원의 밤 행사를 개최한다. 강과 기후 생명을 위한 초록동행이라는 주제로 열린다.  강과 기후를 지키고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독려하는 취지의 행사이다.

○ 이날 천연치약을 만드는 강연과 환경을 지키는 사람들의 이야기, 강과 기후 보호를 위한 포퍼먼스 등이 참여자와 함께 진행된다. 기념식에서는 박태규 공동의장의 환영사, 윤장현 광주광역시장의 축사, 강동완 조선대학교 총장의 격려사가 있을 예정이다.

○ ‘강, 기후, 생명안전을 위한 초록동행’ 행사의 연장으로, 11월 19일 토요일에는 영산강 도보답사가 진행된다. 문의 광주환경연합 062-514-2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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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광주환경운동연합 후원의 밤
                초록동행 for 강, 기후, 생명

■ 취지
-. 교류 및 연대
-. 기후 보호, 영산강 살리기, 생명 안전 활동 홍보

■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16년 11월 15일(화) 오후 6시 30분~ 8시 30분 (식전 초록강연 5:30)
- 장소 : 수자타 2층 연회장 (동구 운림동, 무등산 증심사 입구)
- 참석 : 회원, 시민 200여명

■ 식순
[식전 행사] 17:30 ~ 18:10
초록강연_ ‘천연 치약 만들기’  강사 : 배경아

[본행사]  18:30   ※사회: 국윤주 집행위원
□ 환경을 지키는 사람들의 이야기 : 설미이, 조영태, 황철석 회원
□ 여는 공연 _ 북
□ 기념식
-. 환영사_박태규 광주환경연합 공동의장
-. 격려사_강동완 조선대학교 총장
-. 축사_ 윤장현 광주광역시장
-. 내빈 소개 및 인사
-. 영상 ‘강+기후+생명안전’
-. 초록동행 퍼포먼스 (카드섹션)
-. 축하공연(하늘땅 공연)
□ 만찬 _ 19:40

[부대행사]
□‘강+기후+생명안전’ 홍보 부스
[연속 행사]
□‘초록동행 for 영산강’ _영산강 도보답사 11/19(토)오후1시~ 5시. 영산강 극락교 ~ 승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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