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금속, Voc 페인트 비산에 무방비 노출
스프레이 분사 방식 페인트 칠 관리 사각지대

○ 가습기 살균제 참사 이후 일상 생활속 화학 물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건물 외벽 도색 시 스프레이 건을 사용하여, 페인트 분사하는 방식으로 인해 시민들이 비산먼지(페인트 잔여물)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으나 관련 규정이 없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 현재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증. 개축 및 재축 건축물의 경우는 대기보전법 제43조 1항의 비산먼지 배출사업장으로 페인트 분사로 인한 잔여물이 비산되지 않도록 방진막 등을 설치하여 비산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수 있다. 또한, 차량에 페인트 칠을 하는 차량 도장시설도 대기보전법 제2조 11항의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기존 아파트 등의 건물 외벽을 도색하는 경우는 비산먼지배출사업에 포함되지 않는다. 스프레인 건을 이용하여 페인트를 건물에 분사하는 경우 차량 도장시설 보다 대기중으로 오염물질을 배출할 가능성이 높지만,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는다. 사업장과 생활환경상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규제하여 대기오염을 막는 대기보전법에는 분사 방식의 페인트 칠을 규제할 방법이 없다. 이로 인해 시민들이 대기 중의 페인트 비산먼지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것이다.

○ 서울시 중랑구의 한 공동주택의 경우 외벽 도색이 한창이다. 그러나, 방진막 등의 비산 방지를 위한 어떤 시설도 찾을 수 없다. 도색 작업 중인 건물에서 100m 떨어지지 않은 곳에 어린이집이 위치해 있고, 단지 맞은편 왕복 6차선 길건너편에는 종합병원이 위치해 있다. 아파트 도색작업으로 아파트 외관은 깨끗해지겠지만, 도색 작업으로 인해 우려되는 아파트 주민, 종합병원의 환자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지만, 구청, 시청, 환경부 등 관련부처는 규정의 미비로 아무런 조치도 할 수 없다는 답변 뿐이다.

○ 환경부 등 관련부처는 조속한 법, 제도 개선을 통해 페인트 분사 방식의 페인트 칠에 대해 대기보전법 상의 비산먼지 배출사업장 또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로 규정한다. 또한,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개정 전까지는 야외에서 비산의 위험이 높은 페인트 분사 방식의 페인트 칠 방식을 채택하지 않도록 권고해야 한다.

○ 페인트는 건강과 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해화학물질인 크로뮴6가화합물, 납, 카드뮴 등 유해화학물질이 함유되어 있으며, 피부에 닿거나 호흡기로 들이마실 경우 암을 유발할 수 있는 VOC(휘발성유기화합물)을 포함되어 있다.

2016년 8월 8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4대강을 망가뜨린 자, 국회 청문회에 세우자

○ 한여름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4대강도 몸살을 앓고 있다. 낙동강 강정고령보의 조류경보제 ‘관심’단계 기준(1,000cells/㎖)이 2주 이상 초과됐으며, 남조류 세포수가 지난 1일 1,988cells/㎖를 기록한데 이어 8일에도 3,275cells/㎖를 기록한 것이다. 창녕함안보는 지난달 25일 4,320cells/㎖, 지난 1일 8,174cells/㎖로 치솟아서 경보제 단계상 ‘경계’를 눈앞에 두고 있다. 4대강 현장은 이미 충격적일만큼 망가졌으며, 시민들의 분노는 절규에 가까운 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대강사업의 폐해를 국민 앞에 사과하는 책임자가 하나 없다는 것은 매우 비정상적이며, 국회가 책임을 묻지 않는 상황도 가히 정상이라 보기 어렵다. 환경운동연합은 4대강사업으로 망가진 수질/생태/예산 문제를 국회차원에서 청문회를 통해 파헤칠 것을 촉구한다.

○ 환경운동연합 등으로 구성된 4대강조사위원회의 6월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함안보와 달성보의 BOD/COD는 4~5등급까지 곤두박질쳤다. 이는 농업용수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4대강사업 이후 낙동강은 외래종인 블루길, 베스조차 거의 잡히지 않을 정도로 황폐해졌다.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준 금강 큰빗이끼벌레도 차츰 멸종되고, 이제 실지렁이만 득시글거리는 시궁창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심지어 4대강사업으로 예상되는 수질악화를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영주댐에 갇힌 물 역시 시험담수 12일 만에 심각한 녹조현상이 나타났다. 이를 방관하는 행정과 의회는 과연 정상적으로 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는가.

○ 최근 환경운동연합과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 의원실과 공동주최를 기획한 ‘상수원 남조류 발생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한 토론회는 환경부 측의 발제 거부로 결국 한달여 실랑이 끝에 취소되고 말았다. ‘주제가 너무 예민하다’, ‘내용을 잘 모른다’ 등이 발제를 거부한 이유다. 국가의 행정부가 국민의 대표자이며 독립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심각한 국가적 사안에 대해 토론하기 위한 자리에서의 현황 브리핑조차 거부한 것이다. 상황이 이정도면 국회가 직접 나서서 진실을 파헤치고 책임을 물어야 할 지경에 이른 것이다.

○ 녹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갇힌 물이 흘러가도록 4대강 보 수문을 열면 된다는 것을 전국에 모든 국민들이 알고 있는데, 아주 예외적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대한민국 정부다. 온 국민이 대한민국 정부의 아둔함을 손가락질 하는데, 벌거벗은 임금님의 보이지 않는 망토마냥 그들만의 리그속에서 ‘녹조’라는 단어는 여전히 금기어다. 다행히 최근 환경노동위원회 홍영표 위원장이 <4대강 사업 검증(조사·평가) 및 인공구조물 해체와 재자연화를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의 통과와 더불어 책임 규명을 위한 청문회 실시가 필요하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4대강은 더욱 피폐해져가고 있다.

2016년 8월 11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주택용 누진제 한시적 개편은 대책이 될 수 없다
가정용 전기요금 인하가 아닌 저소득층 지원 강화
산업용과 상업용 전기요금 정상화가 대안
한전영업이익 환수,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저에너지 건축, 태양광 발전 지원이 해답
전기요금 인하는 구조적으로 전기소비 장려정책
석탄발전과 원전을 확대하자는 주장과 같아

폭염에 대한민국이 허덕이고 있다. 우리나라 1인당 전기소비가 세계 최고수준인데 가정은 전기요금 폭탄이 걱정되어서 제대로 냉방기를 가동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반면에, 가게는 여전히 문을 열어놓고 냉방을 하고 있고 공장과 대형 건물들은 추워서 긴 옷을 챙겨야 한다. 전기소비 형태는 전기요금 정책의 결과다. 우리나라 전기요금 체계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의미다.

전기요금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 없는 단기 요금인하 정책은 문제를 더 악화시킨다

이번 폭염 사태로 전기요금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한데 새누리당과 정부는 간밤에 7~9월 한시적으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 4단계 이상을 깎아주기로 합의했다는 소식이고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새누리당 조경태 의원은 주택용 전기요금을 대폭 낮추는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배율을 기존 11.7배에서 1.4배로 완화해 최고단계를 현재의 킬로와트시(kWh)당 709.5원에서 85원으로 대폭 낮추겠다는 것이다. 이는 전기요금 체계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는 대신 단기적인 처방에 불과한데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처방이다. 악화된 병의 근본원인을 해결하지 않고 진통제만 투여하면 환자의 병은 깊어갈 뿐이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이 전기요금 인하로 이어져서는 안된다. 전기요금 인하는 구조적으로 전기소비를 장려하는 정책이기 때문이다. 폭염으로 인한 냉방수요가 급증해 주택용 전기요금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고 해서 단순히 전기요금을 낮추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다. 전기요금을 낮추면 전기요금을 낼 능력도 있고 전기소비를 줄일 잠재력이 있는 소비자가 더 경제적인 선택, 즉 전기소비를 더 늘리는 선택을 하게 된다. 단기적으로는 전기요금 인하가 아니라 냉방을 해결하지 못해 고통받고 있는 저소득층 가구에 대한 긴급지원을 해야 한다. 지난해부터 시작한 복지할인제도와 바우처(전기이용권) 지급을 확대하고 강화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산업용과 상업용 전기요금을 정상화해서 거둬들인 돈으로 저에너지 건축지원, 태양광발전 지원으로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시키는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

주택용 전기요금을 낮추는 것은 비정상적으로 낮은 상업용과 산업용 전기요금을 유지시키는 구실이 된다. 싼 전기요금은 전기소비를 늘리게 되고 늘어난 전기소비는 싼 전기요금을 유지시키는 석탄발전과 원전을 더 늘리는 구실이 된다. 석탄발전과 원전은 다시 기후변화를 악화시켜 전기소비를 더 늘리게 한다. 여름 한 때의 냉방수요를 위해 전기요금을 낮춰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

비정상적으로 높은 전기수요는 낮은 전기요금 때문

우리나라의 1인당 전기소비는 경제수준 대비 높다. OECD 국가의 평균 1인당 전기소비는 2013년 기준(Key World Energy Statistics 2015, IEA) 8,072킬로와트시인데 우리나라는 10,428킬로와트시이다. 같은 시기 OECD 국가의 평균 1인당 GDP는 32,208달러(2005USD)로 우리나라 1인당 GDP 23,875달러(2005USD)보다 높았다. OECD 국가 중 대부분을 에너지수입에 의존하고 제조업비중이 높고 수출의존형 경제로 우리나라와 비슷한 상황인 독일과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1인당 GDP는 높지만(3,8513, 3,7576 달러), 1인당 전기소비는 각각 7,022와 7,836킬로와트시로 한참 낮다.

그나마 주택용 전기소비는 OECD 평균보다 낮은데 이는 누진제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이다. 전체 전기소비의 80%를 차지하는 산업용과 상업용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전기소비를 보이고 있는데 이들 전기요금이 너무 싸기 때문이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가 아니라 산업용과 상업용 전기요금을 정상화해야 한다. 다만, 전기를 많이 쓰는 데 비용을 많이 내게만 할 것이 아니라 전기소비를 줄이는 저에너지건축 지원과 태양광 발전기 설치 지원 등을 통해 전기요금을 경감할 수 있는 정책이 같이 제시되어야 한다. 그리고 당장에 비용으로 인해 전기소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에너지복지 차원에서 바우처 등으로 지원을 해야 하는 것이지 전기요금을 낮출 것이 아니다. 조경태 위원장은 주택용 전기요금을 인하하는 게 아니라 산업용과 상업용 전기요금을 정상화하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한국전력의 영업이익 상한선을 정하고 남는 돈을 환수해서 급증한 한전 부채를 갚고 에너지효율과 재생에너지에 투자하는 법을 추진해야 한다. 전기요금 인하는 신고리 5, 6호기 원전을 건설하자는 주장으로 연결될 수 있다.

작년에 한전이 10조 원 가량의 영업이익을 벌어들인 것은 저유가와 높은 석탄발전, 원전 비중 때문이다. 그동안 원가이하의 전기요금으로 인해 2012년까지 매년 수조원의 적자를 기록했었다. 수요관리는 제대로 하지 않고 발전소만 늘리다 보니 노무현 정부 말기 21조6천억 원이던 한전 부채가 이명박 정부 말기 95조로 늘어났고 작년 말에는 107조로 늘어났다. 한전은 공기업이니 국민들의 부채가 대폭 늘어난 셈이다.

폭염으로 인한 전기소비 급증은 일시적인 현상이지만 전기요금을 인하하는 것은 구조적인 것이다. 여름 한 때 냉방소비 때문에 전기요금을 인하하게 되면 전반적인 전기소비 증가로 이어지게 된다. 최근 급증한 전기소비로 인한 전기요금을 미국, 일본과 비교하는 언론사들이 있는데 이는 제대로 된 비교가 아니다. 먼저, 미국은 OECD 국가들 중에서 1인당 전기소비가 많은 나라이다(12,987킬로와트시). 미국은 국토면적이 넓고 우리처럼 모여 사는 구조도 아니며 전반적으로 에너지를 낭비하는 국가로 세계가 미국인들처럼 자원을 소비하면 지구는 5개가 필요하다는 평가다(지구생태발자국네트워크). 미국은 우리보다 전기요금이 싸다. 더 싸니까 더 많이 쓰는 거다. 미국처럼 싼 전기요금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일 수 없다. 또한, 일본과의 비교에서는 누진제 최고단계만을 비교하는데 일본은 전반적으로 우리보다 전기요금이 비싼 나라라서 적게 써도 전기요금이 우리보다 많이 나온다.

주택용 누진제 개편은 전기요금 인하가 아니라 누진구간 조정으로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원전 사고의 위험을 무릅쓰고 생산된 전기를 사용하는데 우리가 제대로 비용을 내고 있는 지 돌아봐야 한다. 하루 커피 한 잔씩 한 달이면 십만 원 가량이 지출된다. 단열이 제대로 안된 집은 겨울철 난방을 위한 도시가스 요금이 이삼십만 원을 훌쩍 넘는다. 그런데 여름에 에어컨 때문에 전기요금을 내는 것을 ‘요금 폭탄’이라고 하는 것은 과장이다. 2015년 가구별 평균 전기사용량은 223킬로와트시(로 2만8천 원 정도다. 여기에 벽걸이형 에어컨(소비전력 1.8kW)을 하루 5시간씩 한 달 내내 가동한다고 하면 270킬로와트시를 더 쓰게 된다. 총 493킬로와트시를 쓰는 셈이다. 누진제를 적용하면 전기요금은 12만 원 정도가 된다. 집에서 한 달 내내 에어컨을 가동할 리 없고 더운 낮에는 직장에 일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니 실제로는 이보다 더 적게 나올 것이다. 수십만 원의 전기요금이 나왔다고 하는 경우는 특별한 경우로 보인다. 2015년에 주택용 전기소비를 500킬로와트시 이상 쓴 가구는 전체의 1.2% 밖에 되지 않는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배율이 11.7배가 되는 데에는 높은 단계가 요금이 문제가 아니라 1~2단계의 요금이 너무 낮은 게 문제다. 전문가들은 주택용 전기요금에 한계비용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94.3%의 수용가가 1~4단계인데 4단계의 킬로와트시 당 전기요금이 280.6원이다. 이 가격이 주택용 전기요금 사용자들에게는 한계비용인 셈이다. 4단계 최고 요금은 부가세와 전력산업기반기금이 포함되면 7만원이 조금 넘는 비용이다. 1단계는 1만 원 정도, 2단계는 2만원, 3단계는 4만 원 정도이다. 1~2단계에 41.4%, 3~4단계에 52.9%의 수용가가 몰려있다. 전기를 적게 쓰는 수용가에게는 1~2만원 사이의 기본요금제로 기본적인 전기를 소비할 수 있도록 하고 저소득층은 할인해주거나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 그리고 중간층은 한계비용을 적용해서 킬로와트시당 300원 정도의 현실적인 전기요금을 내도록 하는 것이 수요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킬로와트시당 한계비용을 전기요금에 적용하면 최종적으로 내는 비용은 현재로서는 큰 차이가 없지만 전기소비를 더 늘였을 경우에는 부담이 늘어나고 줄이게 되면 그만큼 이익이 커지는 효과다.

낮은 전기요금을 유지하는 것은 석탄발전과 원전을 더 짓겠다는 의미다. 미세먼지 농도를 더 높이겠다는 주장이며, 기후변화를 넘어 기후재앙을 몰고 오겠다는 주장이다. 핵폐기물을 더 만들어내겠다는 주장이며 한반도를 원전사고의 위험에 빠뜨리겠다는 주장이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가 아니라 에너지복지 지원을 늘리면서 산업용과 상업용 전기요금을 정상화하는 게 먼저다. 중장기적으로 저에너지건축지원과 주택용 소규모 태양광 발전 보급을 국회와 정부가 나서서 적극 추진해서 기후변화와 폭염에 동시에 대처해야 한다. 기후변화가 기정사실화된 상황에서는 폭염에 대한 사전예방 대책 중의 하나로 여름휴가를 적극 권장하는 방법도 있다. 이런 정책은 석탄발전과 원전은 줄이고 에너지신산업과 관광산업은 성장시켜 일자리와 GDP가 늘어가는 결과를 만들어 낼 것이다.

2016년 8월 11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논평]

월성1호기 반복되는 고장사고 폐쇄만이 답이다

오늘(7월 22일) 오전 11시 24분 경주 월성원전 1호기의 정지사고가 발생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제2정지계통의 정기시험 도중 헬륨주입밸브 누설로 인해 독물질(가놀리늄)이 원자로에 유입되어 자동정지되었다고 밝혔다. 월성1호기는 30년 설계수명이 지났지만, 2015년 2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수명을 10년 연장하는 것을 승인해 작년 6월 재가동에 들어갔다.

계획예방정비 후 재가동 한 달 만인 지난 5월 고장으로 가동을 멈췄다. 그런데 불과 두 달 만에 또 다시 정지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이번 정지사고가 발생한 제2정지계통은 원자로에 문제가 발생했을 시 핵분열을 감속시키는 물질을 투입시켜 원전 가동을 정지시키는 기능을 하는 곳이다. 이번 정지사고로 다행히 방사성물질의 유출 등은 없었지만, 안전정지계통에 밸브 누설 등 문제가 일어난 점은 가볍게 넘어갈 문제만은 아니다. 설비의 노화 문제와 수명연장심사의 부실이 드러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 또 얼마 전 발생한 울산지진의 영향으로 노후화된 시설에 문제가 발생했는지 확인도 필요하다. 자세한 사고조사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설계수명이 만료된 노후원전에서 가동 1년 만에 연달아 2번의 고장과 정지사고가 발생했다는 그 자체로 위험 경고다.

월성1호기는 수명연장 심사 당시에도 수많은 안전성 미검증, 최신안전기술기준 미적용 등의 문제가 드러나 논란이 계속되었다. 또한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가 무효임을 제기한 국민소송 재판이 서울행정법원에서 현재 진행 중이기도 하다. 최근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가 임의로 운영변경 허가 과정에서 심의를 거쳐야 하는 수많은 보고를 누락해 허가를 취소할 사유도 확인됐다. 수명연장에 필요한 충분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채 가동을 하다 보니 여기 저기 계속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월성원전 주변 지역 주민들은 최근 월성원전에서 불과 51km 떨어진 울산 앞바다에서 발생한 규모 5.0의 지진으로 큰 불안과 공포를 경험했다. 이런 상황에서 수명 끝난 노후 원전 월성1호기의 연달은 고장과 정지사고는 월성원전 인근 주민들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작은 사고와 위험의 신호들을 계속 무시하다 보면,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것을 막을 수 없다. 수명 끝난 노후 원전 월성1호기를 이제라도 폐쇄하는 것이 후쿠시마와 같은 참사를 막는 유일한 길이다.

2016년 7월 22일
환경운동연합 경주환경운동연합

공동성명서
당진시민의 투쟁이 석탄발전소 증설 계획에 제동을 걸었다
당진에코파워 석탄발전소 계획 철회를 위해 함께 하겠습니다

당진 석탄발전소 신규 건설계획의 철회를 요구하며 20일부터 김홍장 당진시장과 ‘당진시 송전선로 석탄화력 저지 범시민대책위원회’ 김현기 위원장과 황성렬 집행위원장이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단식투쟁을 7일째 이어왔다. 폭염 속 단식농성으로 건강이 악화된 김홍장 시장이 오늘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서 대책위는 농성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무더위 속에도 온몸을 던져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심각히 위협하는 부당한 석탄발전소 증설 계획의 폐지를 요구한 당진시민들의 헌신과 노력에 깊은 경의를 보낸다. 이번 단식투쟁이 일정한 성과를 거두면서 당진에코파워 석탄발전소 계획의 철회를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었다.

우선 시민들과 각계각층의 뜨거운 호응과 지지가 이어졌다. 앞서 19개 시민사회단체들은 부당한 국가 에너지 정책에 의해 당진시민들의 희생이 더 이상 강요돼선 안 된다며 대책위의 농성에 지지를 보낸 바 있다. 많은 시민들은 지지방문과 온라인을 통해 당진 석탄발전소 증설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인식하고 당진시민들의 행동에 동참했다. 당진시와 시의회 그리고 대다수의 시민이 당진에코파워 계획 철회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승인을 강행할 수 있는 어떤 명분도 사라졌다. 당진시민들은 석탄발전소 문제에 대한 정치권의 결집도 이끌어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농성장을 직접 방문해 당진에코파워 계획 철회를 위해 책임 있게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약속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을 비롯한 주요 정치인들이 석탄발전소 증설 계획에 주목하면서 20대 국회의 적극적 역할을 기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주요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방문해 지역 에너지 전환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대목도 고무적이다.

시민과 정치권의 노력은 당진에코파워 계획을 우선 승인 보류시킨 결과로 이어졌다. 대책위에 따르면,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당초 이번 달 28일 이전으로 예정했던 당진에코파워에 대한 전원개발 실시계획 승인을 무기한 보류했다고 확인했다. 계획 철회까지는 아니지만,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번 달 초 내놓은 석탄화력발전소 대책에서 기존 반영된 9기의 석탄발전소를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는 것을 고려하면 진전을 보인 것이다.

대책위는 단식농성을 잠정 중단하기로 밝혔지만, 이는 당진에코파워 계획 철회를 위한 더 큰 투쟁을 알리는 시작이다. 당진지역에서 석탄발전소 증설 중단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는 더 높아졌고 앞으로 자발적인 참여는 확대될 것이다. 당진시민들의 행동은 석탄발전소 계획이 추진 중인 강릉 등 다른 지역의 시민들의 행동을 고무시키기도 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민심을 외면한 채 신규 석탄발전소 계획의 철회를 유보할수록 더 광범위한 사회적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는 정부에 석탄발전소 증설 계획을 백지화할 것을 거듭 촉구하며, 이후 전국의 더 많은 시민사회와 연대해 석탄발전소의 폐지와 신규 석탄발전소 철회를 위해 공동 대응해나갈 것이다.

2016년 7월 26일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그린피스,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녹색연합, 여성환경연대, 에너지나눔과평화, 생태보전시민모임, 생태지평, 시민환경연구소, 자원순환사회연대,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롯데, 신라, 워커힐, 더 플라자 등 특급호텔 12곳 여전히 샥스핀 요리 판매

-메리어트, 힐튼, 하얏트 등은 금지-

환경연합은 지난해부터 국내 특1급 호텔 중 26곳을 대상으로 샥스핀(상어지느러미) 요리 판매 실태를 조사했다. 그 중 절반에 가까운 12개 호텔에서 아직도 샥스핀 요리가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에 샥스핀 요리를 금지한 호텔은 9개, 아예 중식당이 없는 호텔이 5개였다.

샥스핀을 판매하고 있는 곳은 롯데그룹의 롯데호텔 서울 등 2개, 삼성그룹의 신라호텔, SK그룹의 쉐라톤그랜드 워커힐호텔, 신세계의 웨스틴조선호텔 등 대기업이 운영하는 호텔들과 조선일보의 코리아나 호텔, 인터컨티넨탈호텔 서울 코엑스, 메이필드호텔, 더 플라자호텔, 그랜드인터컨티넨탈서울파르나스, 그랜드앰버서더, 임페리얼팰리스 호텔 등이었다.

그 중에서도 더플라자 호텔은 매년 명절마다 중국 3대 진미 중 하나라며 “샥스핀 찜” 선물세트를 대대적으로 판촉하는 등, 샥스핀 요리를 가장 적극적으로 판매하고 있다.

샥스핀 요리를 판매하지 않는 14개 호텔 중 9곳은 중식당이 있으나, 상어보호 운동에 동참하는 취지에서 샥스핀 요리 판매를 금지했다고 밝혔다. 메리어트 체인 호텔은 샥스핀 요리를 판매하지 않음으로써 환경운동에 동참 중이라고 답했다. 힐튼 계열 호텔은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의한 5,600 여종 동물과 30,000 여종의 식물 제공 금지”라는 본사의 지침을 준수하고 있으며, 2014년 4월 1일부터 아시아태평양 전 지역에서 샥스핀 요리를 금지했다고 밝혔다. 그랜드하얏트호텔과 더케이호텔서울 역시 상어 보호 운동에 동참하는 뜻으로 샥스핀을 판매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파크 하얏트 서울, 베스트웨스턴 프리미어 서울가든호텔, 세종호텔서울, 쉐라톤 서울 디큐브시티, 노보텔엠버서더강남 등 5곳은 중식당 자체가 없는 호텔이었다.

전 세계에서 매년 7천만에서 1억 마리 이상의 상어가 남획되고 있다. 상어지느러미만 채취하고 몸통만 산채로 버리는 야만스러운 상어지느러미 어업이 국제적인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상어지느러미 어업이나 샥스핀 요리 판매를 불법화하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국제협약에 의거 수입과 유통이 규제를 받고 있다.

법을 떠나서도 우리나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비롯한 많은 국제 항공사들이 일체의 상어 지느러미 운송을 거부하는 등 많은 기업들이 상어보호 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상어보호 운동은 먼 나라 일만은 아니다. 이번 조사에서도 확인 되었듯이 이미 국내의 호텔 중에서도 상당수는 상어보호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다.

샥스핀 요리를 판매하고 있는 12개 호텔들에 대해 환경연합은 샥스핀 요리 판매 중단을 호소하는 공문을 2015년에 보냈으나 아직도 답변이 없다. 메이필드 호텔의 경우는 2015년 12월까지 단계적으로 판매를 중단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샥스핀을 판매하고 있다.

환경연합은 해당 호텔들이 빠른 시간 안에 샥스핀 판매를 중단함으로써 멸종위기종 보호와 국제적인 비난의 대상에서 벗어나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우리는 세계 시민, 소비자들과 함께 호텔들의 변화를 끝까지 지켜볼 것이며, 샥스핀 요리 퇴출을 위해 모든 역량을 투입하여 노력할 것임을 밝힌다.

2016년 8월 19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중앙사무처 정책국 최준호 국장(전화 010-4725-9177 / 메일 [email protected])

가습기살균제 사건발생 만5년동안
4,486명 피해신고, 이중 20.5%가 사망자 919명
8월31일 참사5주기날 하루동안에만 24명신고, 사망6명 

그러나 전체 잠재적 피해자의 0.2~1.5%로 빙산의 일각에 불과
국회청문회에서 롯데마트,이마트 등 4개 대형할인마트 책임자들
가습기살균제 판매기록 구매자들에게 전달키로 약속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가 2016년 8월31일까지 4,486명을 기록했다. 이중 사망은 919명 생존환자는 3,567명이다. 5년전인 2011년8월31일은 이 사건이 정부에 의해 발표된지 만 5년만의 일이다. 이는 정부의 가습기살균제 공식 접수창구인 환경부 산하기관 한국환경 산업기술원가 밝힌 자료로 8월31일 하루동안에만 24명이 피해신고를 해왔고 이중 사망자는 6명이다.

전체 4,486건의 피해신고중 올해1월부터 8월31일까지의 신고가 전체의 71.4%인 3,204명이다. 전체 사망신고자 919명 중에서 올해의 사망신고가 75.4%인 693명으로 올해들어 신고된 피해가 압도적으로 많다.

[그림, 연도별/차수별 가습기살균제 조사및신고자의 사망현황과 비율]

1-2차 정부조사에서 판정당시 생존했던 6명이 판정이후 사망했는데, 정부가 건강모니터링 대상에서 4단계 판정자를 제외해 4단계 판정사망자 3명이 정부 공식통계에서 빠져 여기 통계에서 추가했다. 정부는 4단계 피해자의 건강모니터링을 실시해 최소한 사망여부에 대해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

7월 한달간 401명이 신고되었고, 이중 사망자는 94명 생존환자는 307명이다. 8월 한달간은  387명이 추가로 신고되었고. 이중 사망자는 121명이고 생존환자는 266명이다. 지난 5월과 6월에 각각 1천명이상 신고된 것보다는 절반이하로 줄었지만 7월과8월에 각각 약 400여명 신고되었고 7월보다 8월의 사망신고가 약 30여명 더 많다.

환경보건시민센터와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직업환경건강연구실의 조사연구에 의하면, 가습기살균제 전체 사용자가 1천만명에 달하고 이중 고농도 노출자 및 건강피해경험자 즉 잠재적인 피해자가 적게는 30만명에서 많게는 200만명에 이른다. 따라서 아직도 수많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존재하지만 신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신고된 피해자는 빙산의 일각인 셈이다.

<그림, 가습기살균제 전체 사용자 및 잠재적피해자 추산과 피해신고자와의 비교, 환경보건시민센터 &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직업환경건강연구실 추산>

최근 국회 국정조사특위 소속의 이훈의원실이 전국의100개병상 이상 크기의 종합병원에 대해 가습기살균제 구입여부를 조사해 이중 8개 병원에서 1,223개를 구입해 사용했음을 밝혔다. 이후 한달여 사이에 이들 병원중 가장 많이 가습기살균제를 구입한 것으로 확인된 부산 동래 광혜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거나 사망했다며 피해관련 문의를 해온 사례가 20여건에 달한다. 이렇게 병원이나 어린이집, 요양원, 산후조리원 등의 기관에서 가습기살균제를 구입해 사용한 경우 다수의 노출자들은 자신들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인지 여부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 있을 것으로 보인다.

8월30일 열린 국회의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이훈의원은 증인으로 참석한 롯데마트 김종인 대표, 이마트 이갑수 대표, 홈플러스 정종표 부사장, 코스트코 조민수 대표 등 4개 대형할인마트 책임자들에게 “회사들이 보관하고 있는 5년간의 가습기살균제 판매기록과 이 이전치 기록을 모두 파악하여 구매자들에게 구매사실을 통보해줄 것”을 요구했고 이들 책임자들은 모두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2000년 들어 소비자 대부분이 대형할인마트를 통해 가습기살균제를 구입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이들 대형할인마트들이 가습기살균제 구매자들에게 구매이력을 통보하게 되면 가습기살균제 사용자와 피해자의 상당수가 파악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금처럼 책상머리에서 전화신고만을 접수받는 방식에서 벗어나 전국의 2-3차 병원에서 입원했거나 사망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나아가 인구조사하는 방식과 같이 전국민을 대상으로 가가호호 방문조사하는 전국민역학조사를 실시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찾아내야 한다.

이러한 내용의 피해자찾기에 대해 9월2일 열리는 3일차 정부기관 책임자들을 상대로한 국회 국정감사 청문회에서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답변을 끌어내야 한다.

• 내용문의;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 (010-33458-7488)

보고서첨부 > %ec%b2%a8%eb%b6%80-%ed%99%98%ea%b2%bd%eb%b3%b4%ea%b1%b4%ec%8b%9c%eb%af%bc%ec%84%bc%ed%84%b0-%eb%b3%b4%ea%b3%a0%ec%84%9c-258%ed%98%b8-2016%eb%85%84-44%ed%98%b8-9%ec%9b%9413%ec%9d%bc-%ea%b0%80

http://gj.ekfem.or.kr

(61240)광주광역시 북구 금재로 36번길 64 ￭전화 062)514-2470 ￭팩스062)525-4294 / 총 2매
공동의장 이정애·이인화 박태규   ◦문의 :  정은정 간사 (010-6684-0059). 2016.9.13(화)

- 보·도·자·료 -

광주광역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모두 108명 조사 및 접수
사망 24명, 생존환자 84명
올해만 78명 늘어 이 중 사망 16명

 적극적인 보도를 요청합니다.
http://gj.ekfem.or.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2016년 7월 31일까지 조사 및 접수된 광주지역 거주자의 피해는 모두 108명
이중 사망자는 24명, 생존 환자는 84명
사망률은 22%로 이는 전국 피해자의 사망률 20%보다 약간 높아

기초자치단체별 피해현황을 피해신고가 많은 순으로 살펴보면
북구가 38명(사망 14명)으로 가장 많고,
남구 31명(사망 5명), 광산구 22명(사망 2명),
서구 15명(사망 3명), 동구 2명으로
피해신고가 늘어남에 따라 자치단체별
피해현황은 대체로 인구규모에 비례

가습기살균제 사용자 약 1천만명 추산
이중 잠재적 피해자가 29만~227만명으로
현재 신고된 피해도 전체의 빙산의 일각
전인구대상 역학조사 및 2-3차 병원 전수조사와
지속적인 언론홍보를 통해 피해자 찾기가 이루어져야

증상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라도 폐섬유화가 확인되는 경우 있고
암을 일으킬지 몰라 반드시 신고해 등록하고 조사받아야

[“제 2의 옥시를 막자” 광주캠페인]

■ 일시: 9/8(목), 9/20(화), 10/6(목), 10/18(화) 17:30~18:30
■ 장소: 충장로 알라딘 서점 앞
■ 주최: 가습기살균제 참사 전국네트워크

■ 서명내용: 제 2의 가습기 살균제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책임자의 처벌과 철저한 대책 수립을 위한 국민서명운동
▶ 옥시의 완전 퇴출
▶ 가해 기업들 (SK 케미컬 등)과 정부 책임자 처벌
▶ 옥시 재발 방지법 제정
( 집단 소송법 제정, 징벌적 손배법 제정,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 화학물질 관리법 개정, 살생물제 관리법 제정 등)

■ 내용문의:
- 광주환경운동연합 정은정 간사 010-6684-0059

※ 보다 자세한 소식과 자료는 첨부자료를 참조해주십시오.
(요청메일 : [email protected])<끝>.

또 4.5 지진, 여진 아닌 전진일 수 있어

더 큰 지진 가정하고 비상대책 세우라

원전 가동 중단하고 객관적인 안전점검 실시하라

오늘(19일) 오후 8시 34분 경에 경주시 남남서쪽 11킬로미터 지점에서 규모 4.5의 지진이 발생했다. 기상청은 지난 12일 밤 지진이후 19일 밤 9시까지 총 378 차례의 여진이 발생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규모라고 발표했다. 불과 오늘 오전에 여진이 잦아들어 안정단계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한 것이 빗나간 순간이다. 지난 번 규모 5.1과 규모 5.8 진앙지와 거의 겹치는 양산단층대가 활성된 것이다. 1차 지진의 좌표를 기상청이 수정한 결과를 반영하면 진앙지가 양산단층대임이 보다 명확히 보인다.

이번 지진이 여진이 아니라 전진일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규모 5.8의 강진 발생 이후 370여 차례의 여진이 계속 되고 있는 것은 초유의 일인데 규모 4.5의 지진까지 발생했다는 것은 지진을 일으킨 응력(스트레스)이 완전히 해소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남부 지역의 활성단층대가 활동을 시작한 상태에서 응력 해소(스트레스 드랍)가 되지 못한 상황이 계속되면 앞으로 더 큰 지진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지금 당장 내진설계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니 국민안전처를 비롯한 정부는 비상대책을 세워야 한다. 지진이 발생한 후의 대처는 소용이 없다. 선제적인 대응, 가장 보수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강진과 여진, 그리고 폭우 등으로 건물과 지반은 약화된 상태다. 안전에 문제가 있을만한 건물이나 구조물,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지역 등을 알리고 처한 상황과 건물 유형에 따른 비상시 대피 요령을 국민들에게 적극 알려야 한다. 혹시나 건물이나 흙더미에 갇혔을 경우에 대비하는 대처요령도 알려야 한다. 포항, 울산, 부산의 연안에 있는 화력발전소, LNG 기지, 정유시설 등도 비상 경계를 유지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동남부 일대의 가동 중인 원전을 정지할 것을 요구한다. 다행히 가을의 최대전력수요는 70기가와트(GW)에도 미치지 못한다. 총 발전설비 100기가와트에 비해 30기가와트의 여유가 있는 셈이다. 현재 가동 중지 중인 월성원전 4기 2.7기가와트에 더해서 현재 운영 중인 신월성 2기와 고리 4기, 신고리 2기는 총 7.14기가와트 정도다(현재 고리2호기와 신고리 2호기는 중단하고 계획예방정비 중). 총 10기가와트 원전을 전력망에서 제외하는 것은 현 발전설비 상황으로 무리가 없다. 겨울 전기난방 수요가 오기 전에 한시적으로라도 원전을 중단하고 안전점검하는 비상대처가 필요하다. 안전점검에는 기존에 원전 주변에 강진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한 원자력계 전문가들이 아닌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와, 지역 주민이 참여토록 해야 한다.

앞으로 큰 지진이 발생할지 아니면 오늘 지진으로 더 이상의 큰 지진이 오지 않을 지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하지만 언제나 보수적으로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는 것이 안전을 보장하는 최선의 방법이다. 지난 지진보다 더 늦은 재난문자는 정부의 안일함을 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오늘의 지진은 우리의 안일함을 일깨운 경고이다. 비상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2016년 9월 19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양이원영 처장(010-4288-8402, [email protected])

http://gj.ekfem.or.kr

(61240)광주광역시 북구 금재로 36번길 64 ￭전화 062)514-2470 ￭팩스062)525-4294 / 총 12매
공동의장 이정애·이인화 박태규   ◦문의 :  정은정 간사 (010-6684-0059). 2016.9.21(수)

파일첨부 ▶ 0921%eb%b3%b4%eb%8f%84%ec%9e%90%eb%a3%8c-%ea%b4%91%ec%a3%bc%eb%8c%80%ea%b8%b0%ec%a7%88%ea%b0%9c%ec%84%a0-%eb%af%bc%ea%b4%80%ea%b0%84%eb%8b%b4%ed%9a%8c-%ea%b0%9c%ec%b5%9c-%ea%b4%91%ec%a3%bc

- 보·도·자·료 -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 대기질 개선 민·관간담회 개최
광주시 주요지점 NO2 조사 결과발표

적극적인 보도를 요청합니다.
http://gj.ekfem.or.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광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 이정애, 이인화, 박태규)은 9월 20일(화) 오전11시 광주환경운동연합 회의실에서 ‘광주 대기질개선 민·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제기후환경센터의 황철호 연구원, 기후대기 시민모니터링단의 박병섭, 광주에코바이크 김광훈 사무국장, 광주광역시 기후변화대응과 박호천 계장, 봉현수 주무관이 참여했다.

○ 이 간담회는 광주광역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구 푸른광주21협의회, 상임회장 김병완)의 4차 의제 기후대기분과 사업일환으로 진행되었으며, 최근 대기환경문제 특히 미세먼지(초미세먼지)로 인한 시민의 건강에 대한 우려가 높은 가운데 민간과 행정의 간담회를 통해 대기질 개선을 위한 내용을 공유하고 정책제안 및 시민참여 활동으로 이어가는데 그 목표가 있다.

○ 광주환경운동연합이 5년간 조사한 ‘광주 주요 지점 NO2조사’와 시민인식조사의 결과 발표를 중심으로 광주 미세먼지 오염현황과 관리사례, 광주 공회전조사결과 및 제언, 대기질 개선을 위한 시민활동제안, 광주시의 대기질 관리정책과 계획 등을 주제로 진행했다.

[첨부1]. 광주대기질 개선 민관간담회 기획안
[첨부2]. 2012~2016년 광주 주요 거점 대기질(N02) 조사결과
[첨부3]. 대기질 개선을 위한 시민인식조사 결과
[첨부4]. 광주광역시 미세먼지 오염현황 및 관리사례(황철호 연구원).<끝>.

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www.kfem.or.kr

(03039) 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운대로23 ▪ 전화 02)735-7000 ▪ 팩스 02)735-7020

월성원전 수동정지 직후 삼중수소 농도 최대 18배까지 증가   

원자로건물공기조화계통(ACU)에 대체 투입된 보조증기계통 밸브 고장이 원인

12일, 5.8 규모 경주지진 직후 약 3일간 월성원전 1~4호기 삼중수소 측정값이 최대 18배까지 늘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윤종오 국회의원(울산 북구)과 환경운동연합이 한국수력원자력으로 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다.

삼중수소 시간대별 측정값에 따르면 월성원전 4기 모두 수동 정지 직후인 13일 오전부터 15일 저녁까지 적게는 3배에서 많게는 18배까지 측정값이 증폭됐다. 시간대별 특히 월성1호기 원자로건물 지하 측정값은 13일 오전 6시 평상시보다 3배 높은 0.30DAC를 기록한데 이어 오후2시에는 1.80DAC까지 올랐다. 같은 시간 원자로 건물 주출입구 농도도 1.20DAC로 측정돼 평소보다 12배나 높았다.

한수원 측은 “원전 증기로 돌리는 원자로건물공기조화계통(ACU: Air Conditioning Unit)이 원자로 수동정지로 함께 멈췄고, 대체 투입해야할 보조증기계통 밸브 고장으로 다소 늦어졌다”고 이유를 밝혔다. 4기의 원전을 동시에 멈춘 경우가 없어 20년 만에 작동한 관련 계통 밸브가 고장 난 것.

윤종오 의원은 “밸브 고장으로 보조 장치 투입이 3일이나 지체된 것 자체가 한수원의 안전 불감증을 보여주는 일”이라며 “방사능을 다루는 곳에서의 점검 부주의는 곧 주민안전 위협으로 이어지는 만큼 개선대책이 필요하다”며 국감에서 관련사항을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6년 9월 21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긴급논평]

▶근조◀ 故 백남기 농민의 명복을 빕니다.

정부사과, 책임자 처벌, 살인정권 규탄한다!
정부의 강제 부검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지난해 11월 민중총궐기 대회 도중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백남기 농민이, 회복을 바라는 국민의 간절한 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영면했다. 경기환경운동연합은 국가의 폭력으로 스러진 억울한 죽음을 애도하며 유가족께 깊은 위로를 표한다.

백남기 농민이 사망에 이른 원인이 경찰의 살수차운용지침을 지키지 않은 직사 살수였음이 이미 밝혀졌다. 그럼에도 정부는 국가폭력이 은폐될 수 있는 강제 부검을 시도하고 있다. 이는 불법적이고 부도덕한 것이기에 강력하게 반대하며, 정부의 책임 있는 사과와 책임자를 처벌, 경찰병력을 당장 철수 시킬 것을 엄중하게 촉구한다.

우리는 다시 한 번 백남기 농민의 죽음을 깊이 애도하며 끝까지 유가족의 슬픔을 함께 할 것을 약속한다. 또한 정부 사과와 책임자 처벌, 국가폭력을 규탄하는 국민의 요구에 함께 할 것이다.

                                                                           2016.  9. 26.
                                                                       경기환경운동연합

                           - 취·재·요·청·서 -

                                                영산강, 바닥까지 썩고 있다

영산강 퇴적토, 수질조사 결과 발표 및 복원 촉구 기자회견 개최

△ 일시 : 10월 6일(목) 11시

△ 장소 : 영산강유역환경청 앞

△ 주최 :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광주전남녹색연합, 시민생활환경회의
○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광주전남녹색연합, 시민생활환경회의 등 시민단체는 10월 6일(목) 오전 11시 영산강유역환경청 앞에서 ‘영산강 퇴적토, 수질조사 결과 발표 및 영산강 복원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 지난 7월 29일 광주환경운동연합 등 광주·전남 시민단체에서는 영산강에 대한 퇴적토, 수질, 용존산소 조사를 실시했다.

○ 조사결과 영산강 바닥 퇴적토는 4대강 사업 이전과 비교 했을 때 카드뮴, 구리, 납, 비소 등 유해중금속 수치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

○ 퇴적토의 총인 수치는 4대강 사업 이전보다 약 14배, 준설해야 할 오니토 최고 기준치인 1,000mg/kg보다도 2배 이상 초과한 수치를 보였다.

○ 보 건설 이후 영산강의 성층화 현상 또한 뚜렷하게 나타나며, 강바닥도 무산소층으로 변해 더 이상 생명이 살수 없는 공간이 되었다.

○ 10월 7일에 있을 영산강유역환경청 국정감사를 앞두고 영산강 퇴적토, 수질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국민들에게 망가진 영산강의 실상을 알리고, 4대강사업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한다. ‘뻘층으로 변해 버린 죽음의 영산강’을 표현하는 퍼포먼스 진행할 계획이다.

○ 많은 취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응답기간 : 10월 15일(토) 까지
* 선언 참여하기 :  https://goo.gl/forms/2i9D864CERJBZNyz2

선언문

2016년 9월 12일, 경북 경주 일대에서 역대 국내 최대 규모의 5.8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전후로 400여 차례 이상의 크고 작은 지진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진이 잦아들며 안정단계에 접어 들 것이라는 정부기관의 예측은 불행하게도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잇따른 지진 발생으로 진앙지인 경주와 부산, 울산, 대구, 경남지역 시민들을 비롯한 국민의 공포와 불안감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지역이 월성, 고리 등 14기의 핵발전소가 밀집한 세계 최대 규모의 핵발전소 단지이기에 우려와 두려움은 더 커져만 갑니다.

지진 발생 이 후 핵발전소의 가동을 즉각 중단하라는 각계각층의 요구가 봇물처럼 분출되고 있습니다. 핵발전소를 지진위험지대에 건설하면서도 제대로 된 활성단층조사, 지진재해평가와 대비대책이 마련되지 않았음에도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맹목적으로 핵발전소는 안전하다는 주장만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전기공급의 불안감을 호도하며 땜질식 처방으로 안전을 염원하는 국민여론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이 핵발전소와 핵폐기장을 건설하기 위해 연구기관의 보고서를 무시, 은폐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또한, 역사적으로도 지진안전지대가 아님을 경고하고 있고 이미 대지진을 겪은 일본과 국내의 양심 있는 전문가들이 한반도는 결코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님을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진 위험지대에 위치한 월성, 고리 등의 모든 핵발전소를 즉각 중단하고, 정밀 안전점검부터 실시하는 비상대책이 필요합니다.

더 이상 우리는 ‘우리는 지진위험 국가가 아니고, 지진발생에서 핵발전소는 무조건 안전하다’는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 핵산업계, 핵만능병 전문가들의 주장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위험과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험을 막을 수 있는 최적기입니다.

우리는 우리 모두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 마음과 뜻을 모아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 경기도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하나. 지진위험지역 월성, 신월성, 고리, 신고리 핵발전소의 가동을 전면 중지하고, 정밀 안전진단과 구조진단을 공개적으로 실시하라.
하나. 부족한 내진설계, 수명다한 노후핵발전소 즉각 폐쇄하라.
하나. 신고리 5,6호기, 천지핵발전소 등 신규 핵발전소 건설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경기도는 지진위험 핵발전소에 대한 입장을 공개하고 정부에 전달하라.
하나. 경기도는 탈핵과 지속가능한 에너지전환을 위해 기 수립된 ‘경기도 에너지비전 2030’을 조속히 실현하고, 재생에너지 생산 확대에 앞장서라.

2016. 10. 18.
경기도탈핵에너지전환네트워크
[경기환경운동연합, YWCA경기도협의회, YMCA경기도협의회, 시민햇빛발전경기네트워크, 경기녹색당, 정의당경기도당, 노동당경기도당, 천주교수원교구환경위원회, 천주교의정부교구환경농촌사목위원회, 경기생명평화기독교행동, 바른두레생협, 율목아이쿱생협, 경기남부두레생협, 한살림경기남부생협, 자전거문화사회적협동조합, 안성두레생협, 안성천살리기시민모임, 한 살림경기서남부생협]

기 자 회 견 문

4대강사업 이후 영산강 바닥까지 썩고 있다

- 영산강 바닥 퇴적토, 4대강 공사 이전 보다 카드뮴 납 비소 등 유해중금속 수치 상승

- 총인은 준설을 해야 할 오니토 최고 기준치인 1,000mg/kg 보다 2배 이상, ‘심각하고 명백한 오염 상태’. 4대강사업 이전 영산호 바닥보다 더 나쁜 상황

- 성층화 현상 뚜렷, 저층과 강바닥은 빈산소, 무산소층으로 생명이 살수 없는 공간

- 극심한 녹조, 썩고 있는 강바닥만 보아도 4대강사업은 강 파괴 사업임을 입증

- 흐르는 강물로 회복시키지 않는 이상, 더 악화 될 것

지난 7월 29일 광주환경운동연합 등 광주·전남 시민단체와 대한하천학회는 영산강 승촌보, 죽산보 상류지점에서 퇴적토, 수질, 용존산소 조사를 실시하였다.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NICEM)에 의뢰하여 분석한 결과, 4대강 사업 이전(2009년 4대강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자료 내, 현재의 보 근접 지역 측정치)보다 훨씬 악화된 결과가 나왔다.

유해 중금속 수치 증가

2009년 영산강사업 환경영향평가서에 보고된 퇴적 저질토 현황과 비교해 보니 카드뮴, 구리, 납, 비소, 아연 등 유해 중금속 수치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승촌보 구간에서는 구리가 0.127mg/kg에서 44.7mg/kg으로 342배, 납은 4mg/kg에서 37.3mg/kg으로 9.1배 가까이 증가했다. 죽산보 구간에도 카드뮴이 0.063mg/kg에서 0.33mg/kg으로 5.2배, 납은 1.0mg/kg에서 30.6mg/kg으로 29.6배 증가하였다.

비소의 경우 4대강 사업 이전에는 검출되지 않았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EPA(미국환경보호청)의 유기물 오염판단기준의 ‘심한 오염’ 수준에 달하는 수치가 확인되었다.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제시한 “하천,호소 퇴적물 오염평가 기준(2015. 11. 16 개정)에 따르면, 이들 중금속 수치는 1등급을 유지하고 있으나,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오염정도가 상승하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영산강 퇴적토의 총인(T-P) 수치도 증가

퇴적토의 총인(T-P) 수치도 4대강 사업 이전 조사 자료와 비교해본 결과 174mg/kg에서 2592.7mg/kg으로 14.9배가 증가하였다. 준설해야 할 오니토 최고 기준치인 1,000mg/kg보다도 2배 이상을 넘어서는 수치를 보이고 있다.

앞서 언급한바와 같이 토적토내 중금속은 대체로 1등급(국립환경과학원에서 제시한 “하천,호소 퇴적물 오염평가 기준 2015. 11. 16 개정)을 유지하고 있지만, 총인(T-P)은 4등급이고 완전연소가능량도 거의 4등급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4등급인 항목이 1개 이상이면 ‘매우 나쁨’, 즉 ‘심각하고 명백한 오염’상태라고 볼 수 있다. 토양정화 및 복원대책의 수립이 필요한 수준이다.

성층화 현상 뚜렷, 생명체가 살 수 없는 강바닥

강바닥의 용존산소의 경우, 승촌보와 죽산보 상류에서 수심별로 측정한 결과 성층화현상(호수 깊이에 따른 수온변화에 의한 밀도차이로 여러 층이 분리되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승촌보, 죽산보 상류지점의 표층 수치는 9mg/l인 반면 수심 4~5m구간에서부터는 1mg/l도 되지 않은 무산소층을 형성하고 있었다. 더 이상 생명체가 살 수 없는 공간으로 변했다.

보로 인해 정체되어 있는 영산강의 표층에서 해마다 심각한 녹조가 발생하고 강바닥은 썩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예견했던 결과이다. 영산강에 승촌보, 죽산보라는 댐을 만들어, 결국 유속이 느린 호소로 변화시켜 미세 퇴적물이 쌓이고, 썩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이미 하구둑으로 인해 영산호 바닥은 생물이 없는 빈산소층, 무산소층이 형성되었다. 바닥 퇴적물은 썩고 오염되어서, 기형물고기가 발견되고 물고기 폐사 사건도 발생했었다. 이런 최악의 상황이, 4대강 사업결과로 영산강 중상류에 까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흐르는 강으로 회복시키지 않는다면 더 악화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보의 수문을 개방하여 영산강 녹조, 퇴적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2. 영산강에 대한 수질측정을 수심별 조사를 통해 공식적으로 수행하여 공개하고 표수층의 조류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3. 막대한 혈세를 들여 4대강사업을 추진했던 이들에게 분명한 책임을 묻고, 영산강을 흐르는 강으로 복원해야 하다.

우리는 영산강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활동을 실시하여 4대강사업을 검증해 나갈 것이다. 더불어 영산강 복원을 촉구하는 대안 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다.

2016. 10. 6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광주전남녹색연합, 시민생활환경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