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광 한빛원전 내 고준위핵폐기물 임시 저장시설 계획 철회!

- 재생에너지 확대, 광주전남의 탈핵에너지전환계획 수립!

- 신규 핵발전소 중단,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 금지!

- 고준위핵폐기물 관리계획 철회, 공론화 재실시

▪ 일시 : 2017년 1월 13일(금) 오전 11시

▪ 장소 : 광주광역시청 앞

▪ 주최 : 탈핵희망국토순례단, 핵없는 세상 광주전남행동

▪ 광주 일정

기자회견문

위험한 핵발전소 이제 그만! 광주·전남을 탈핵에너지전환도시로..

‘탈핵국토순례단’과‘핵없는 세상 광주전남행동’은 핵발전소 없는 안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지난 1월 10일 영광핵발전소에서 출발하여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섰습니다.

광주시민과 국민은 핵발전소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지 못합니다. 한국은 총25개의 핵발전소가 가동중이며 밀집도 1위의 국가입니다. 단 1기의 핵발전소가 잘못되더라도 한반도 전역에 큰 피해를 미칩니다. 최근 발생한 경주 지진으로 한반도가 지진 안전지대가 아닌 것이 명백해졌습니다. 진원지로부터 전파경로, 부지의 지질 및 구조적 특성, 낮은 핵발전시설의 내진 기준을 고려했을 때 핵발전소의 안전을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러한 위험성에서 영광의 한빛원전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영광에는 총 6기의 핵발전소가 밀집해 있습니다. 지진관측이래 한빛원전 반경 50㎞ 내 2.0 이상 지진이 30회 발생했습니다. 규모 7.0을 넘는 지진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영광핵발전소 1호기’는 2025년에 설계수명을 다합니다. 40여년의 수명을 다한 노후 원전은 당연히 안전하게 폐로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노후원전 문제뿐만 아니라 정부와 한수원은 2024년까지 영광 핵발전소 부지내 임시저장시설을 추가 건설을 위해‘한빛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준위핵폐기물은 발전소 내 수조에 임시저장된 상태로, 2023년이 수조가 가득 찰 것으로 예상, 발전소 부지에 임시저장시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핵발전소 지역주민들의 추가 핵시설을 반대하는 여론에도 강행하려고 합니다. 형식적인 공론화에 지역주민들과 국민들의 분노와 반대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과 안전이 우선되는 탈핵의 사회로 전환을 촉구합니다.

한빛원전에서 반경 30km까지는 14만명, 40km까지는 약 180여만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핵발전소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삶을 위해서는 광주와 전남에서부터 탈핵을 선언해야 합니다.

우리는 핵에너지에 의존하는 전력계획이 아닌, 태양광을 비롯한 재생가능에너지로 전환할 것을 요구합니다. 전력의 90%이상 핵발전과 화력발전에 의존하고 있는 광주에서부터 탈핵에너지전환도시 선언과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수립이 필요합니다.

2011년 후쿠시만 핵사고 이후 세계의 주요 흐름은 핵발전을 포기하고 신재생에너지로 급격히 전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탈핵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한수원은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과 신규핵발전소 건설계획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속적인 핵발전소 운영을 전제로 공론화없는“고준위방사성 폐기물관리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이의 입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요구는 명백합니다.

- 노후 핵발전소를 폐쇄하고 신규 핵발전소 건설중단과 계획의 백지화를 정부에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광주전남은 탈핵에너지전환계획을 수립 해야합니다.

- 각 정당들도 탈핵을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소속 정당 대선후보들이 탈핵을 공약으로 삼을 것을 요구합니다.

- 또, 국회에 입법 발의된 ‘신 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조속히 통과 시키십시오.

핵없는 안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우리는 오늘도 걸으며 시민들과 국민들을 만나 동참을 호소합니다.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안전한 세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시민과 행정, 정치권에서 더 늦기 전에 탈핵을 선언할 것을 요구합니다.

2017. 1. 13

탈핵희망국토순례단, 핵없는 세상 광주전남행동

<인천저어새 네트워크 성명서>

인천시는 승기하수종말처리장 재건설 및 시설현대화를 위해

현 위치 지하화 방침을 명확히 표명하라

“멸종위기종 저어새 서식지를 파괴하는 것이 환경주권의 실체인가?”

“민관협의 결과를 뒤집는 것이 유정복시장의 소통 행정인가?”

“천박한 경제논리가 300만 인천시대의 출발인가?”

1.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 보호종인 저어새의 서식지를 파괴하겠다는 인천시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최근 행정부시장 주도의 승기하수처리장 관련 대책회의에 이어 지난 1월 10일 유정복 인천시장과 장석현 남동구청장과의 관련 협의가 있었다는 소식이다. 이러한 행태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인천시는 승기하수처리장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라

2. 인천의 남동구와 연수구에서 발생하는 하수 24만5천㎥를 처리하는 승기하수종말처리장은 시설의 노후화로 인해 재건설과 시설 현대화가 시급한 문제임이 분명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15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10여차례에 걸쳐 남동구,연수구,주민,환경단체,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민관테이블을 만들어 논의한바 있다. 그리고 약 6개월에 걸친 논의 결과 송도 11공구, 남동 제1유수지, 남동 제2유수지로 이전과 현 부지 지하화 방안 등 총 4가지 방안을 검토한 결과 최종적으로 현 부지에서의 지하화가 최적의 대안이라고 상호 판단한바 있다.

3. 이런 민관협의내용에 대한 인천시는 내부 결제를 보류한 채 지난해 12월부터 이전 부지에 대한 재검토 회의를 하더니 급기야는 지난 1월 10일 유정복 인천시장은 장석현 남동구청과의 논의를 통해 남동 제1유수지로 이전에 대해 구체적으로 협의하였다는 소식이다. 한마디로 기존의 민관협의 과정을 무로 돌리겠다는 것이다. 알다시피 남동 제1유수지는 멸종위기종이자 천연기념물인 저어새의 서식지이고, 인근 송도갯벌은 습지보호구역이자, 세계적인 습지사이트인 람사르습지로 지정된 곳이어서 6개월에 걸친 논의속에서 제외된 지역이다.

4. 인천시는 이러한 이전 댓가로 남동구에게 그린벨트해제 지원,100억원대의 개발이익금 지급,남동공단 주차장부지 제공등을 제시했다는 후문이다. 한마디로 이러한 협의는 저어새 서식지 파괴와 더불어 그린벨트 해제까지 녹색도시 인천의 위상을 포기하겠다는 입장 다름아니다.

5. 이에 우리는 유정복 인천시장의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청한다. 그리고 이러한 협의 내용이 확인될시 1인 시위와 규탄집회 및 국제적 환경단체와 연대하여 적극 대응할 할 것을 분명히 밝혀둔다.

2017년 1월 17일

인천저어새네트워크

(담담 : 강숙현 인천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010- 8929-3641) 

<성명서>

녹조 및 수질이 심각한 영산강 인근 300만평 부지에 친수구역 개발이라니!

– 4조 예산, 300만평 에너지밸리 산업단지, 관광레저 단지 등 구상은 타당성 희박

– 광주전남 내 산업단지와 현재 조성중인 국가 및 지방 산단 성공까지 방해 할 수 있다.

– MB표 악법인 친수구역특별법에 근거하여 난개발을 조장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저해를 일에 지자체가 앞장서서는 안된다.

– 대선 후보 진영이 친수구역 개발을 공약으로 수용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광주 남구가 영산강 승촌보 일대 약 10.0㎢(약 300만평) 면적에 달하는 친수구역 개발안을 마련하고 있다. 작년부터 친수구역개발 TF를 구성하고, 개발 구상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2월 1일, 영산강 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사업이라는 내용의 용역 중간발표를 했다. 영산강 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라는 이름의 친수구역 개발 밑그림을 보인 것이다. 남구의 친수구역개발 TF가 제시한 사업내용은 타당성도 실현 가능성도 희박하다.

개발 타당성 즉 사업 목적으로 제시한 것은 한국전력(이하 한전)이 광주와 전남과 함께 추진중인 에너지밸리사업 산업부지를 마련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에너지밸리산업단지를 중심에 두고 배후주거단지, 상업업무단지, 관광레저단지를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영산강 인근에 산업단지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로 이명박 정권에서 수립한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친수구역특별법)’을 들고 있다. 친수구역특별법은 각종 규제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난개발 조장법이라는 것도 문제지만, 이에 기대 남구가 구상한 사업안도 문제가 크다.

1. 에너지밸리 산단 추가 용지 과잉 추산의 문제

남구 TF의 구상안은 에너지밸리산업 부지 약 100만평을 추가로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에너지밸리사업은 현재 한전과 광주전남 광역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한전과 유관 기관이 이전해 오면서, 한전 고유 기능과 함께 신규 에너지밸리 사업을 통해 혁신도시의 발전, 그리고 광주전남의 발전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에너지밸리 사업은 나주혁신산단를 비롯한 광주전남에 위치한 국가 및 지방 산단에 입주하도록 하고 있다. 에너지밸리사업의 단계적 계획을 살펴보더라도 현재 광주전남 산업용지 부족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에너지밸리 산업단지를 위해 남구 대촌동 일대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국가 및 지방산단을 조성하고 있다. 에너지밸리 100만평 산업단지가 더 필요하다는 것은 과잉 주장이다. 남구 TF팀은 1개 기업당 3,000여평으로 산정해서 500개 기업유치를 위해서 추가로 필요한 부지로 100만평을 말하고 있다. 그러나 에너지밸리산업으로 유치될 기업의 특성과 기존 입주한 산업 부지를 고려했을 때, 평균 1,000~ 1,500평으로 산정해도 충분하다. 100만평 에너지밸리 추가 산업단지를 포함 300만평 친수구역 개발사업은 허상이다. 설령 추가로 산업부지가 필요하더라도 영산강주변은 입지로 맞지 않다.

2. 상업업무 단지, 관광레저 단지 또한 사업성 타당성 희박

약 61만평으로 계획한 상업·업무단지는 카지노, 연회장, 항만 관련 사무실이 들어설 수 있는 특급호텔, 전시컨벤션 센터, 상품거래소, 물류단지를 구상하고 있다. 103만평 관광레저단지로는 월드컵 축구장 20여개면적에 달하는 인공섬, 아쿠아리움 수중터널, 순환도로 및 교량, 수상스포츠 시설, 놀이동산으로 계획하고 있다. 여기에 언급된 대부분 시설은 허황된다. 승촌보 일대 영산강은 겨울을 제외한 봄여름가을 내내 녹조와 악취 문제가 심각하다. 수상레저 활동이 불가능하다. 녹조 수치를 보면 수상레저활동은 허용해서는 안된다. 더구나 수질이 나빠 물속 시야가 전혀 확보되지도 않는 곳에 인공섬과 수중터널이라니. 여기에 여객선 화물선 선박운항까지 고려하고 있으니 허구성이 짙다.

이와 같은 사업이 경제성이 있을 수 있겠으며, 4조원에 달하는 사업비를 한국수자원공사나 광주 전남이 투자할 일이 있겠는가.

3.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은 폐지되어야 할 악법

친수구역특별법은 지난 이명박 정권이 4대강사업을 추진할 때 국회에서 날치기로 통과시킨 개발 악법이다. 4대강사업 본 사업으로 강 본류를 파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강 주변까지 모든 개발이 가능하도록 허용한 법이다. 여타 법 우위에 있어 각종 검토 절차를 생략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런 개발 악법에 기대 타당성 없는 사업구상으로 지역발전을 모색한다는 것 안 될 일이다.

4. 대선 공약으로 반영되어서는 안된다.

우려되는 것은 친수구역개발을 대선공약에 반영시켜 국책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요구할 것이라는 것이다. 조기 대통평 선거가 예측되고 있는 상황에, 대선 후보 진영과 정당들이 자치단체가 요구하는 개발사업을 무분별하게 수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전에도 예산 규모가 큰 덩어리 사업을 각종 장밋빛 미사어구로 치장하고 지역발전을 앞당길 것처럼 포장하는 일이 빈번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국가예산 탕진과 환경파괴를 낳았지만, 불행이도 이는 현재까지도 반복되고 있다.

남구청은 친수구역개발 TF를 당장 해체하고 영산강 친수구역 개발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 또한 대선 후보가 친수구역 개발을 공약으로 채택해서는 안된다.

2017년 2월 3일

광주환경운동연합

*성명서 전문 첨부 성명서_친수구역개발철회20170203.pdf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무효소송 선고 판결 기자회견
사법부의 승소 판결 환영, 가동 즉각 중단하라

오늘 서울행정법원 제 11행정부는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국민소송(피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대해서 ‘월성 1호기 계속운전 허가 처분 취소’ 판결했다. 먼저 원고 적격으로 80킬로미터 이내만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원자력안전법령에 의거해 운영변경내용 비교표를 제출하지 않은 점, 운영변경허가를 과장 전결 등으로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은 점, 원안위 두 명의 결격사유로 위법함에도 불구하고 의결에 참여한 점, 2호기에 적용했음에도 1호기에는 최신기술기준 적용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는 그동안 12번의 재판 과정에서 확인된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의 무효와 취소사유를 재판부가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환영한다.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는 2015년 5월 18일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국민소송(피고: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장을 서울 행정법원에 접수했다. 2015년 지난 4월 1일부터 약 한 달간 2,166명의 원고가 모집되고 2천여만원의 소송비용이 모금되었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녹색법률센터, 민변환경보건위원회, 탈핵법률가 모임, 환경법률센터 및 개인변호사 등 총 32명으로 구성된 ‘월성1호기 수명원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 무효확인 국민소송대리인단(단장 최병모 변호사)’은 소장 접수 이후 2015년 10월 2일 첫 변론재판을 시작으로 지난 2017년 1월 4일까지 총 12번의 재판과 현장검증, 증인신문 과정을 통해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의 부당함을 확인했다(첨부 경과 참조).

원고 대리인단은 재판 과정을 통해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수명연장 허가 절차인 운영변경허가 심의 없이 주기적안전성평가보고서 심의만으로 처리한 점, 수명연장 원전안전성평가의 핵심 절차인 과거기준과 현재 기준을 비교하는 절차를 수행하지 않은 점, ‘최신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 등을 반영한 기술기준을 활용하여’ 월성1호기가 안전성평가가 되지 않고 원안위 고시가 평가대상을 제한하여 기술기준이 자의적으로 적용된 점, 피고도 인정하는 최신기술기준 적용 분야인 안전해석분야에서도 자의적으로 잘못 적용한 점, 자의적인 적용의 결과 월성 1호기 안전성을 현재 가동 중인 원전뿐만 아니라 월성 2,3,4호기 수준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점, 지질 지반 특성 관련한 원자력안전기술원 규제기준 상 ‘복잡한 지질특성이 있거나 지진활동이 높은 지역에 위치하는 것을 최대한 피하여하 하며, (중략) 보수적으로 평가하도록 한다’는 점, 심의권한이 있는 원자력안전위원에게 충분히 자료가 제공되지 못한 점, 허가 결정 당시 결격사유가 있는 위원장(이은철 교수)의 회의 주재와 조성경 위원의 참석으로 표결이 이루어진 점 등을 여러 다양한 증거를 통해서 밝혔다(첨부 양측 주장 비교표 참조).

이렇듯 원고들은 대리인단을 통해서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의 위법 사유를 충분히 제기했는데 재판부가 이를 인정한 것은 이 땅의 법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며 원전안전, 국민안전에 대한 염원이 재판부에 전해진 것으로 평가한다. 원고들은 대리인단과 상의하여 가동정지를 구하는 계속운전 허가 효력집행정지 신청을 해 월성 1호기 가동이 중단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첨부: 20170207_월성 1호기 수명연장 재판 기자회견문 및 첨부자료  (월성 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국민소송 경과 / 월성 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국민소송 양측 주장 비교)

20170207_법원판결문_월성 1호기 수명연장 재판

2017. 2. 7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노동당, 노동자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연합, 대안교육연대,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두레생협연합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환경연대, 사회민주주의센터,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삼각산재미난학교,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새날희망연대,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성미산학교,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평화포럼,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서울아이쿱생협,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영덕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정치소비자연대,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년초록네트워크, 초록교육연대, 탈핵경남시민행동,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탈핵천주교연대, 태양의학교,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살림연합회, 합천평화의집,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의사회,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월성1호기 수명원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 무효확인 국민소송대리인단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녹색법률센터, 민변 환경보건위원회,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환경법률센터 및 개인변호사 등 32명

*문의 : 양이원영 공동집행위원장 ([email protected] /010-4288-8402)
안재훈 사무국장([email protected] /010-3210-0988)

원자력의 전문성과 기술을 악용하여

국민을 속이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은 무시한

한국원자력연구원에 대한 항의 성명서

지난 2011년부터 원자력연구원이 방사성폐기물을 불법매립, 야산방치, 소각, 액체폐기물 무단방류 등 전방위적 불법을 자행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가연성폐기물처리시설에 설치된 배기가스 감시기의 측정기록 중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부분을 기준 미만치로 조작하여 제출 하였다는 점이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전문기술을 악용하여 대전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것으로 중대범죄 행위를 저지른 것이나 다름없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중간조사보고에 따르면 연구원은 지난 2011년부터 원자력안전법에 규정된 절차를 지키지 않고 엄청난 양의 방사성폐기물을 무단 처리해 왔다고 한다. 더욱 문제인 것은 문단 폐기와 관련된 기록조차 남기지 않아서 어느 정도 폐기가 이뤄졌는지 확인도 안되어서 시설 가동 등을 고려하여 역추산하여 계산했다고 한다. 위험천만한 핵물질을 다루는 원자력원구원의 안전관리과 얼마나 허술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면, 2011년 이전에는 안전하게 처리되었을까? 다른 원자력시설에 대한 완전관리는 제대로 되고 있을까? 이 또한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다.

만약에 대전의 원자력관련 시설에서 원자력 사고가 발생한다면 그 위험도가 너무 커서 우리가 감당할 수도 없는 수준일 것이다. 우리는 더 이상 원자력연구원의 안전대책에 대한 어떤 말도, 정보도 신뢰할 수 없다.

원자력연구원의 방사성폐기물 불법 처리문제가 알려진 것은 제보에 의해서였다. 오래전부터 연구원 내에서는 공공연하게 방사성폐기물 불법 처리문제가 이야기 되어 왔다고 한다. 그런데, 연구원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조사와 관리를 담당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연구원 내에서 오랫동안 일상적으로 자행되는 방사성폐기물 불법 처리문제를 파악조차 못하였다. 원자력 관계자들의 심각한 안전불감증과 중앙정부 중심의 폐쇄적인 원자력 안전관리 가지는 명확한 한계가 아닐 수 없다.

지금과 같은 체제로는 대전시민의 근본적인 안전성 확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다시 한 번 명확하게 드러났다. 이에 우리는 정부와 대전시에 근본적인 안전대책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지금의 상황에서 최소한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폐쇄적이고 일방적인 원자력 안전관리를 다층적 안전관리로 바꾸어 이중삼중으로 안전감시체계를 구축하는 것 뿐 이다. 이를위해서는 지자체와 비판적 입장을 가진 원자력전문가와 시민단체, 지역주민이 관리에 참여할 수 있는 다층적인 안전관리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관련법이 마련되어야 한다. 우리는 지금과 같은 원자력마피아들 중심의 허술한 안전관리을 거부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1. 정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보다 철저한 조사를 통해 관련자들을 엄중히 처벌하라!

2. 더불어 지금까지 제기된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안전문제 관련 각종 의혹들에 대한 제3자가 참여하는 특별조사를 진행하여 제대로 된 안전점검을 실시하라!

3. 정치권은 폐쇄적인 원자력 안전관리를 다층적인 안전관리체계로 전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

2017. 2017. 2. 10

           대전환경운동연합

​

< 논 평 >

전남 – 제주 해저터널 등

토건사업 중심의 지역 공약, 문제 있다.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2017년 대통령선거 공약에 제안할 안을 마련하고, 의견수렴을 위한 토론회를 15일 개최했다. 대선 공약을 요구하는 것은 지방정부로서 풀기 어려운 과제를 국가과제 즉 국책사업으로 추진해 줄 것을 제안하는 취지이다.

제안 정책 중에는 예산규모에 비해 타당성, 공공성을 갖기 어려운 토건 사업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이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으로 전남에서 요구하고 있는 전남 ~ 제주 해저터널, 여수~남해 동서 해저터널, 광주완도 고속도로 추가 연장건과 광주에서 요구하고 있는 제3순환도로 완성 등이 그렇다.

1. 전남 제주간 해저터널, 여수 남해간 해저터널 등

전남도는 서울 제주간 고속철도 연결을 위해 전남 제주사이에 해저터널을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TF를 구성하는 등 전남도가 국책사업으로 반영시키기 위해 공을 들여왔다. 이번 대선 공약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우선 선정과 제4차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에 적극 반영할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타당성이 없어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이 안된것을 다시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전남 제주간, 내륙과 제주간 교통망은 이미 충분히 마련되어 있다. 현재로도 충분한 교통망에 제주 2공항까지 계획되고 있어, 고속철도를 위한 해저터널은 타당성을 갖기 어렵다. 그간 전남도는 해저터널이 필요하다는 근거로, 기상 악화 등으로 항공기나 선박 운항이 결항되었을 때를 대비하는 것을 거론해 왔다. 17조 혹은 그 이상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사업을 요구하는 근거가 너무도 허술하다. 해저터널 건설사업 자체로 경제 활력을 기대할 수 있다고 하지만 사업비 외에 관리비용도 막대 하여, 국고 손실과 부작용만 남을 가능성이 크다. 제주 방문객은 현재로도 이미 포화상태다. 제주를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관광을 위해 관광객을 무한정 확대한다는 방향에서 벗어나 수요 관리로 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고속철도가 있어 관광객이 전남을 경유하고 제주로 이동할 것 이라는 것도 막연한 기대이다. 해저터널 고속철도로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것은 제주 관광발전도 전남 발전도 기대할 수 없다. 여수 남해 사이의 ‘동서 해저터널’ 건설의 필요성도 불분명하다. 막연히 동서화합과 상생, 지역균형발전이 필요하다는 수준이다. 전남 ~ 제주, 여수 ~ 남해 해저터널 사업은 대형 토건업체만을 위한 구상일 뿐이다.

2. 광주 완도간 고속도로 연장, 강진 성전과 해남 남창(완도)을 연결하는 37.5㎞ 추가 건설

광주 완도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수년 동안 전남도가 지역의 숙원이라고 했지만, 경제성,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했다. 현재 광주에서부터 강진 성전 구간이 B.C 경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지만, AHP 평가 즉 정책적 분석을 포함한 타당성을 겨우 맞추어 추진되고 있다. 그런데 타당성이 없어 기존 사업에서 빠진 구간을 다시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강진 성전에서부터 해남 남창(완도) 37.5km 구간이다. 사업비로는 1조 500억 가량을 예상하고 있다. 이 사업을 요구하는 근거가 남해안 관광벨트 접근성 향상으로 물류비용이 절감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존 도로망으로 물류량 등을 수용할 수 있다. 도로가 있으면 향후 관광이나 물류 교류가 더 발생할 수 있다는 구상으로, 선 도로 후 발전을 모색한다는 안은 무책임한 발상이다. 현재의 지역발전 필요성이나 연계된 향후 계획을 포함하여 타당성을 따졌는데도 요건을 득하지 못했다면, 무리하게 요구해서는 안된다.

3. 제 3순환도로 나주광주– 화순, 화순–담양간 구간 완성 요구 건

광주와 전남 장성, 나주, 화순, 담양을 잇는 광역 도로망 3순환도로 구간 계획이 이번 공약안 에 포함이 되어 있다. 광주 제3순환도로 제5구간인 화순~ 나주 금천 구간과 4구간인 담양대덕 ~ 화순 구간이 건설되지 않은 점을 들어, 순환선 기능을 완성하기 위해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주 ~ 화순 구간인 5구간 건설을 이번 공약에 반영 해달라는 요구가 주요 내용 중 하나이다. 그러나 혁신도시와 연계된 광주-나주 그리고 화순간 도로망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제3순환도로 사업을 꼭 추진해야할 명분이 부족하다. 특히 담양~ 화순 구간인 4구간의 경우 많은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실수요 등 이용 측면에서 사업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특히 이 구간은 무등산 외곽을 관통하는 도로망으로 막대한 공사비와 환경훼손 영향도 클 것이다.

4. 대형 토목사업 자체가 목적인 사업은 제외되어야 한다.

앞서 언급한 사업 외에도 동서 철도, 익산~여수 고속철도, 목포~ 새만금 서해안 철도망 등 수조원이 소요될 철도건설 구상안도 상당히 포함되어 있다. 기존 도로망으로도 물류 등 수송 교통망이 충분함에도, 기반시설을 추가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필요 근거가 있어야 한다. 도로와 같은 기반시설이 적자이더라도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식의 인식이 문제이다. 일단 큼직하게 주장하고 일부라도 반영시키자는 구상도 위험하다. 사업비 대비 지역발전에 긍정적 영향 미비한 사례가 많았다. F1경기장, 4대강사업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여러 명목으로 도로망을 구축했지만 이용이 미비한 도로도 적지 않다. 지역에 필요한 SOC 본연의 인프라나 공공재 구축이라는 취지에 벗어난 대형 토목사업 자체가 목적인 공약은 제외되어야 한다. 해당 사업 공사에 막대한 국고 투입과 향후 관리에 있어서 많은 재정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경제발전, 일자리 창출 등 지역 발전 이라는 미명아래 토건사업이 추진되었지만 정작 지역발전과 무관하고 결국은 대형 토건기업만 배불일 것이다. 향후 지역 여건의 변화에 따라 SOC 등 기반시설이 필요하면 절차에 따라 요구하고 추진하면 된다.

국고는 우리 지역민의 혈세이며 민생 과제를 풀 수 있는 재원이다. 지역에 꼭 필요한 정책, 지속가능한 광주전남을 위해, 현안을 해결을 위한 과제로 접근해야 한다. 지역에 일거에 대형 토목사업으로 발전을 기대한다는 발상은 부작용만 낳게 된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지역에 선심을 베푸는 양 타당성 없는 대형 토건사업을 공약으로 제시하는 후보는 심판 받아야 한다. 국고와 국토를 가볍게 여기는 후보는 국가 지도자가 되어서는 안된다.

2017. 2. 16

전남환경운동연합 · 광주환경운동연합

월평공원 대규모아파트건설저지 시민대책위원회(이하 시민대책위)는 지난 4월 12일(수) 14시부터 16시까지 월평공원 민간공원 사업현장에 대한 조사를 대전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와 진행했습니다.
이날 현장조사엔 박희진 복지환경위원장과 해당 상임위 김동섭 의원, 정기현 의원, 행정자치위원회 박정현 의원이 참여했습니다.

당일 현장조사는 1단지 사업예정지에서 문화재, 지질 관련 문제에 대해 양흥모 대전충남녹색연합 사무처장이, 최정우 목원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가 교통, 도시계획 측면의 문제점을 설명했습니다.
이후 2단지 예정지로 이동해 현장에 대한 확인과 문제점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주민대책위에서 참여한 정은희 집행위원장은 주민에게 월평공원이 어떤 의미인지 설명하고 해당 사업방식에 대해 재고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현장조사에 참여한 의원들은 이후 해당 사안에 대해 면밀히 파악해서 대전시에 의견을 전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월평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각 분야 전문가가 현장답사를 통해 검토한 결과 사업위치와 진행방식 모두 적절치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현재 제안된 계획대로 진행했을 경우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밖에 없는 사업으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 별첨 : 현장조사 전문가 의견서

* 아래 전문가 의견은  최정우 목원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4월 12일), 정찬호 대전대 건설안전방재공학과 교수(3월 31일), 안여종 (사)문화울림 대표(3월 30일)가 관련자료 검토와 현장답사를 진행한 후 정리한 내용입니다.

1) 지질 : 정찬호 대전대학교 건설안전방재공학과 교수
– 월평공원 특례사업부지 2단지 예정부지의 지반은 쥬라기 복운모화강암으로 구성되며, 인근 한마음 어린이공원 시추자료를 근거로 볼 때 예정부지는 충적층내지는 풍화토의 심도가 얕을 것으로 추정(2-4m 정도로 추정)되어 아파트 건설을 위해 지하터파기는 단단한 암반을   파괴하기 위해 엄청난 발파공법이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되어 장기간의 발파로 인한 진동과 소음피해가 크게 우려됨, 아울러 터파기의 발파공업의 물량이 많아 시행사는 공사비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터파기, 발파, 건설공사로 인해 발생되는 분진은 바로 인접한 상수도 사업본부의 정수장으로 날려가 낙진을 피할 수 없는 환경이므로 정수장의 수질오염이 매우 우려됨

– 인접한 한마음어린이 공원내 민방위 비상용 급수시설의 지하수는 환경부 조사결과에 의하면 자연방사성물질인 우라늄과 라돈-222가 수질기준치를 크게 초과한 것으로 알려져 폐쇄된 사실이 있으며, 2016년 최근 조사결과에서도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보인다(미공개 자료). 이들 성분이 높은 원인은 복운모화강암내 자연방사성물질을 함유하는 흑운모등의 광물이 풍부하기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이 지역의 지반을 크게 훼손할시 암반내에서 발생되는 라돈-222와 같은 자연방사성물질의 대기중으로 유출이 가속화되어, 이들이 아파트의 실내공기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엄격한 평가가 이루어져야한다. 라돈-222는 폐암을 유발하는 불활성기체로 맛, 냄새 등이 없는 침묵의 살인자로 알려진 방사성물질이다.

– 대규모 아파트 건설후 입주민들의 차량의 출입로를 고려할 때 인접도로와 연결되는 신규 도로건설이 불가능한 지형 및 지질구조 이므로 기존 한밭고와 봉산초등학교 사이의 2차선 도로를 주요 통행로로 사용하여야 할것으로 보여  교통 혼잡이 극심할 것으로 예상됨.   아울러 학생들의 등하교시 교통사고 안전성에 대해서도 우려됨

2) 문화재 : 안여종 (사)대전문화울림 대표

– 월평동산성 : 대전시 서구 월평동 산 20-1, 대전시기념물 제7호 지정

– 월평동산성 및 상대동 고려시대 유적지를 국가지정문화재 신청을 위한 대전시 연구용역이 진행 중(2017년 3월 연구용역 착수), 국가지정문화제는 외곽경계부터 500미터까지 보전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계획은 취소되어야 마땅함.

– 월평공원 갈마지구1단지와 약300미터 거리

– 대전광역시 문화재보호조례 제21조2항나목에 의하면 시지정문화재의 외곽경계부터 300미터까지는 보존해야 함.

– 월평공원 갈마지구 1단지의 고층 아파트 건설을 위해서는 사업부지의 시·발굴 조사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며, 이에 대해 문화재위원들은 불허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함.

대전광역시 문화재보호조례

제2절 관리 및 보호
제21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19조에 따른 세계유산등에 대하여는 문화재 외곽경계부터 500미터까지로 한다.
1. 국가지정문화재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문화재의 외곽경계부터 500미터까지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은 문화재의 외곽경계부터 200미터까지
2. 시지정문화재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문화재의 외곽경계부터 300미터까지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은 문화재의 외곽경계부터 200미터까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나목 및 제1항제2호나목의 경우는 국가지정문화재의 외곽경계에서 200미터 초과부터 500미터까지(시지정문화재는 200미터 초과부터 300미터까지를 말한다)에서 높이 10층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문화재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22조(검토 및 조치사항)    ① 행정기관의 장은 건설공사 인·허가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건설공사가 제21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인·허가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토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면밀히 검토한 후, 위원회 또는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용도, 규모, 높이, 모양, 재질, 색상 등이 문화재와 조화되는지의 여부
2. 문화재 주변의 경관 및 조망의 훼손 여부
3. 시공 중 또는 완성 후 사용 중에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음·진동 등을 유발하거나 오·폐수, 유해가스, 화학물질, 먼지 또는 열을 방출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
4.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하 50미터 이상의 굴착행위 수반 여부
5. 수계·수량 변경 또는 수질오염 여부
6. 고도경관 또는 역사·문화·자연환경 저해 여부
② 제1항에 따라 검토한 결과 해당 건설공사가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
1. 영향을 입을 우려가 있는 문화재가 국가지정문화재인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 처리
2. 영향을 입을 우려가 있는 문화재가 시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인 경우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 처리

3) 도시계획, 교통 : 최정우 목원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 월평공원은 90년대 중반까지 시민들이 재산권 제한까지 감수하며 지켜온 대전의 공원녹지의 중심이고, 대전시도 경관관리지구로 관리하는 등 지속적으로 보존을 위해 노력해온 곳임.

–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대전시에서는 처음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변에 영향이 적고 기훼손된 곳이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통해 문제점을 확인하고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며, 대전에서 상징성이나 중요성이 큰 월평공원부터 우선시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됨

– 도시경관측면에서 현재의 계획대로 공원에 연접하여 초고층아파트 건설시에는 경관훼손은 심각할 것으로 판단됨

– 도시교통측면에서 현재 주변도로의 상황에서 대규모 아파트단지 건설에 따른 교통문제가 극심할 것으로 예상됨. 해당지역 뿐 아니라 동서대로와 계룡로를 포함한 주변 간선도로에도 심각한 교통난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됨.

– 현재 사업부지내 국/시유지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공원녹지 확보를 위한 사업이라는 명분에 맞지 않어서 사업대상범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됨

4대강 보 상시개방 방침을 환영한다!

• 4대강 보 상시 개방 및 물관리 일원화, 4대강사업 정책 감사 방침 환영.
• 새정부가 4대강사업의 폐해를 인지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겠다는 의지 표명
• 드디어, 4대강 사업의 문제가 바로 잡히고 영산강 복원 및 재자연화를 기대 할 수 있어.
• 그러나 이번 보 상시개방 대상에서 승촌보는 제외 됨. 영산강 승촌보 구간도 녹조 문제 심각, 승촌보 개방도 반영해야.
• 승촌보와 죽산보 해체, 하구둑 해수 유통을 통해 장기적 영산강 복원 플랜 수립을 희망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6월 1일부터 4대강 보 상시개방, 물 관리의 환경부로의 통합, 4대강사업 정책감사 등’을 지시했다.

그간 4대강사업 이후 해마다 반복되는 녹조대란을 비롯한 수질악화 문제에 대해 새 정부가 심각하게 인지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발표한 것을 환영한다.

영산강 등 4대강에서의 환경폐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것과, 4대강사업의 결정과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에 대해 검증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표명해주었다. 드디어 4대강사업에 대한 문제가 바로 잡히고 영산강 복원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이명박 정권에서는 국민의 의사에 반하여 4대강사업을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하였다. 박근혜 정권에서는 4대강사업 조사평가 위원회 구성, 국정감사 등을 시행했지만, 사업의 효과 측면을 부분적으로 검토하는 것에 그쳤다. 4대강사업에 대한 추진과정에서의 오류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검토가 없었다. 효과 측면에서 부분적인 문제가 있다는 정도로 평가를 마무리하는 수준이었고 결국 4대강사업에 대해 면죄부를 준 셈이다. 4대강사업으로 인한 폐해에 대한 대책 또한 부실할 수밖에 없었다. 영산강 등에서 녹조대란이 해마다 반복되는 결과를 낳았다.

다행히 문재인 새 정부가, 4대강사업을 본격 검토하고 복원 방향 방침을 표명해주어 영산강 복원과 자연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번 상시 개방대상에서 영산강 승촌보는 제외되었다. 승촌보 구간에서도 녹조 매우 심각하다. 현재 승촌보 구간의 남조류 세포수가 증가 하고 있고, 이미 지류 합류부에서는 녹조띠가 보이기 시작했다. 높은 기온이 지속되는 시기여서 본류 구간 까지 녹조를 급격히 증가할 것이다. 승촌보를 개방하지 않는다면 영산강에서 녹조문제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더 이상 흐르는 강이 아닌, 호소 환경으로 변화된 영산강은 녹조만이 아니라 성층현상, 하천바닥 오염 및 빈산소층 형성 등으로 폐해가 심각하다. 겉모양으로는 수변공간이 드넓어 지고 각종 편의시설이 들어서 강의 개선된 것으로 보일지 모르나, 하천 건강성에 있어서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보가 만들어 진 이후 본류 수위가 배수로, 지천 하류부 수위보다 높아 탄력적인 홍수 대응도 어려워 졌고, 가뭄에 물이용 효과도 없다. 결국 보를 해체하고 복원 방향으로 결정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승촌보와 죽산보 해체 그리고 하구둑 해수 유통을 통해 장기적 영산강 복원 플랜을 수립할 것을 희망한다.

2017. 5. 22

광주환경운동연합

논평_4대강보상시개방환영20170522

문재인 대통령의 4대강 상시개방 및 재조사 지시 환영, 디테일은 아쉬움

– 상시개방은 인위적 수위 조절하지 않는 전면개방을 원칙으로 해야 –

– 정책 감사 환영, 청문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검증 제안 –

– 물 관리 주체를 국토부, 환경부에서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정책 환영 –

– 단순 수량수질 통합보다는 유역 중심 관리로 전환 필요 –

○ 문재인 대통령이 ‘6월 1일부터 4대강 보 상시개방, 물 관리의 환경부로의 통합, 4대강사업 정책감사 등’을 지시했다. 환경운동연합은 국민의 염원이자, 숙원과제들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지지하며 환영한다.

○ 4대강 보 수문 개방은 대통령 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모든 후보들이 공약할 만큼 합의가 높은 분야고, 여름철 녹조 창궐을 앞둔 시점이므로 시의적절하고 바람직한 결정이라 할 수 있다. 이들 과정을 통해 수질의 일부 개선이 가능할 것이며, 4대강 복원과 물 관리의 혁신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표명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 차례 의지를 밝혀온 ‘4대강 사업에 대한 재평가’ 약속이 ‘정책감사 추진’으로 구체화 한 것도 의미가 있다. 이는 4대강사업의 실패를 천명한 것으로, 시행착오를 바로잡는 계기이며, 제2의 4대강 사업을 불가능하게 하는 이정표가 될 것이다. 감사에서는 4대강사업이 결정된 배경,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위법성, 부정부패의 내용 등을 꼼꼼히 따지고 합당한 책임을 지우는 데까지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본다. 또한 환경연합은 이러한 감사가 국회의 청문회 등으로 이어져 잘못된 국가사업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 다만, 정책의 구체적 내용에서는 아쉬움이 남는다. 우선 개방대상이 6개보에 불과하다. 영산강의 승촌보, 금강의 세종보 등이 수질 악화에 끼친 영향은 충분히 드러났고, 칠곡보는 주변 지역의 침수피해가 보고되고 있으며, 한강의 이포보, 강천보, 여주보는 전혀 용도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특별한 설명 없이 이들이 개방되지 않은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따라서 관련 조치를 전면화하기 위한 조치를 서둘러야 한다.

○ 또한 ‘취수와 농업용수 이용을 고려해 지하수에 영향을 주지 않는 수준까지 수문 개방’이라는 것은 ‘전면개방’이 아니다. 수문을 ‘상시로 개방’하되, 수량 조절을 통해서 일정수위를 유지하겠다는 의미다. 대통령 공약 중 ‘상시개방’이라는 텍스트를 따오는 수준에서 박근혜 정부 당시의 ‘수위 유지’ 기조를 연장하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토부, 환경부 등은 ‘댐-보-저수지 연계 시범 운영’을 통해 지하수위까지 평균 2.3m 저하시켰으나 남조류 저감률이 17~23%에 불과하고, 저층에서는 남조류가 오히려 증가하는 현상을 보였다. 16개 보 중 6개 보에 한정해 수위를 유지하는 조치를 취한 것은 중앙부처가 대통령의 지시를 왜곡한 것이다. 상시개방은 관리수위를 유지하지 않는 방식의 전면개방이어야 한다.

○ 환경운동연합은 물관리일원화 방침도 환영한다. 수량과 수질의 통합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경우 보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물관리가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한국의 물 정책은 이제 수량과 수질의 통합을 넘어, 유역중심, 수요자 중심의 관리체계로 전환이 필요한 단계다. 4대강사업에 대한 책임이 적지 않은 환경부를 공룡부서로 키우거나, 환경부가 개발부서로 변질되는 조치에 그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유역 중심, 시민 주체 물정책을 통해 4대강사업과 같은 괴물사업이 아니라 시민들이 필요한 하천 관리, 하천 이용, 수돗물 공급 등이 중심으로 서게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지시에서 빠진 이들 조치가 보완되기를 기대한다.

○ 지난 10년간 한국사회에서 물 정책은 가장 정치적으로 갈등이 높은 사안이었다. 물정책은 정치적 논란에 사로잡힌 사이 후퇴하거나 방치되다시피 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여러 우려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지시를 시작으로 4대강사업의 수질·수생태계 관련 현안을 정리하고, 물 정책이 정상화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지시가 현장에서 취지에 맞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감시자와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다.

2017년 5월 22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http://gj.ekfem.or.kr

(500-050)광주광역시 북구 금재로36번길 64 ￭전화 062)514-2470 ￭팩스062)525-4294 / 총 3매
공동의장 이정애·이인화·박태규
◦문의 : 광주환경운동연합 이경희 정책실장(010-2609-2471).             2017.5.23.(화)

“참여해요 환경운동, 함께해요 환경사랑”
<보도자료>

광주환경운동연합 세방산업 TCE 검증위원회 결과에 대해 논평
– 세방산업  TCE,  대기중 배출 저감 노력 성과, 작업환경 비산으로 노동자 건강영향은 과제로 남아…
– 대기중으로 배출된 TCE에 대한 노동자, 주민의 건강영향 지속적인 관찰 필요.
– 하남산단뿐 아니라 지역내 산단 전반, 화학사고에 대한 사전예방체계 마련.
– 국내 TCE 사용 및 관리 사각지대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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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세방산업 TCE 검증위원회’활동의 성과와 과제

광주시는 어제 5월 22일(월) 오후 2시, 세방산업 TCE(트리클로로 에틸렌) 검증위원회(이하 검증위원회) 최종보고회를 하남산단에 소재한 세방산업에서 가졌다.

지난해 7월 광주환경운동연합은 세방산업이 1군 발암물질인 TCE 배출량 전국 1위 기업임을 밝혀진 이후 구성된 검증위원회는 TCE사용량과 배출량의 상관관계, 저감 방안, 공장굴뚝을 비롯한 공장내외부의 TCE 배출농도, 노동자들의 건강상태 등을 조사해왔다.
검증위원회는 2004년부터 16년까지 사용한 TCE 2,000여톤은 대기중으로 배출되었다는 결론과 TCE 저감설비 개선을 통해 사용량은 900kg/일에서 90kg/일로 저감, 배출농도는 73ppm에서 0.39ppm으로 저감되었다고 발표하였다.

세방산업의 사례를 통해 시민들의 화학물질, 화학사고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행정의 화학사고 및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 감독 기능의 강화, 기업의 관심과 의지가 구체적인 화학물질 관리와 배출을 개선시킬 수 있다는 성과를 얻었다.
그러나 대기 배출량과 농도는 저감하였으나, 공장 작업과정에서 비산되는 양을 저감하지 못했다. 결국 노동자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작업환경과정은 개선되지 못했고, 세방산업 노동자를 비롯해 인근 노동자, 주민들의 건강상 피해에 대해서 검증의 한계는 여전히 존재한다. 또한 화학사고 및 화학물질 관리에 대한 사전예방체계가 부족해 사고 이후 대응활동에 집중된다는 점 등도 과제로 남겨져 있다.

이번 세방산업의 사례를 통해 안전한 지역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광주환경운동연합은 아래와 같이 제안한다.

하나. 노후화된 하남산단을 비롯한 지역내 화학사고의 사전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 2015년 남영전구, 2016년 세방산업, 그리고 풍영정천의 물고기떼죽음사고 등은 사전 예방 부족에서 발생되었다. 시민의 감시, 행정의 관리감독, 기업의 교육과 관리를 비롯한 대기와 수질, 토양 오염사고 등 유형별 사전 예방 및 관리 매뉴얼이 필요하다.

둘. 노동자, 주민의 건강에 대한 면밀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
주거지역과 인접한 하남산단의 유해화학물질 배출로 인한 노동자, 주민의 건강 문제에 지속적인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 이후 국가차원(국립환경과학원)에서 건강조사 등을 펼친다고 하니 다행이지만, 화학물질로 인한 건강상 피해가 처한 환경에 따라 다양화, 다면화되기 때문에 보다 면밀한 관리가 필요하다.

셋. 화학사고의 예방 및 초기대응을 위한 주민 감시활동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산단 주변 주민들이 직접 감시할 수 있는 지원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시화, 반월산단에서에서 시행되는 주민 감시단의 활동결과, 악취저감 등 괄목할 만한 성과가 발생했다. 또한 올해 발생한 풍영정천의 수질 오염사고에서도 초기대응의 중요성은 현장에서 이미 경험되었다.

넷. 환경부는 TCE의 국내반입량과 국내 소비량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펼쳐야 한다.
TCE의 국내 반입량은 2015년 1만톤에 달하지만 PRTR(화학물질 배출량이동량 조사시스템)신고된 사용량은 10% 미만(678톤)이다. 90%이상이 어디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모른다. 이는 곧 신고되지 않고, 관리되지 않은 TCE로 인한 피해 역시 관리되지 않고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세방산업 TCE 배출 저감은 시민과 언론의 관심과 행정의 관리감독 강화, 기업의 설비보강 및 예산투자 등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모두의 노력의 결과이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1회성에 그치지 않기를 바라며, 현재 남겨진 과제의 해결을 위해 정부와 자자체의 제도개선과 현장에 맞는 정책 개발, 기업의 감시활동과 주민활동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다.
2017. 5. 23

광주환경운동연합 이정애, 이인화, 박태규

<4대강 회복과 미래를 위한 시민사회 선언문>

4대강 복원 결정은 국민의 승리!

이제 생명과 정의가 흐르는 4대강으로 가자!

문재인 대통령의 역사적 결단을 환영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2일, ‘4대강 보 상시개방’, ‘4대강사업 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 대한 정책감사 실시’를 지시했다. 청와대 사회수석은 “4대강사업은 정상적인 정부 행정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성급한 방식으로 진행됐다”며 “정부 내 균형과 견제가 무너졌고 비정상적인 정책결정 및 집행이 ‘추진력’이라는 이름으로 용인됐다”고 밝혔다. “정부 정책결정과 집행에 있어서 정합성, 통일성, 균형성 유지를 위해 얻어야 할 교훈을 확보하겠다”고도 했다. 이어 ‘4대강 민관합동 조사·평가단 구성’, ‘2018년까지 보 철거와 재자연화 대상 선정 등의 처리방안 확정’ 계획도 덧붙였다.

4대강의 시련을 지켜봐 왔고, 4대강을 지키기 위해 온 몸을 던져 싸워왔던 시민들과 단체들은 대통령의 결정을 적극 지지하고 환영한다. 11년간 이어진 4대강 잔혹사를 위로하고 새 희망을 일깨운 쾌거다. 대통령의 결정은 국민들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심각하게 후퇴한 우리나라 물 정책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전환의 시작이란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국민적 운동이 만들어 낸 승리, 우리는 그간의 아픔을 잊지 못한다.

4대강사업 반대운동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한반도 대운하’를 주장한 2006년부터 시작해 무려 11년 동안 이어져 왔다. ‘단군 이래 최대 토목공사’라는 대명사가 붙었을 정도로 탐욕스럽고 파괴적이었던 4대강사업을 저지하기 위한 투쟁은 지난했고 광범위했다. 권력기관의 끊임없는 탄압이 지속됐지만, 5천만 국민의 젖줄이던 4대강을 지키려는 노력은 처절하게 곳곳에서 이어졌다.

우리는 결코 잊을 수 없다. 두물머리를 지키기 위해 긴 밤을 이슬 속에서 지켜낸 청년들, 3년 동안 생명의 강을 위한 현장 기도회를 개최한 종교인들, 이포보와 함안보에 위태롭게 올라 ‘국민의 소리를 들으라’고 외치던 환경운동가들, ‘이명박 정권은 4대강사업 즉각 폐기하라’며 온 몸을 불살랐던 스님의 절규, 살을 에는 강바람 속에서 썩은 펄을 조사하던 전문가들, 뿌리가 썩은 수박과 참외에 분노하던 농민들, 뻔뻔한 논리로 사업을 강행시킨 사법부에 맞섰던 변호인들, 죽은 물고기만 담긴 그물을 끌어 올리며 한숨짓던 어민들, 뱀에 물리고 벌에 쏘이면서도 현장을 보도해온 기자들, 길거리 뙤약볕 아래서 서명을 받던 시민들….. 우리의 운동 속에는 문화계, 종교계, 법조계, 학계, 시민사회, 지역 사회 등이 모두 함께 있었다.

그렇기에 4대강 복원을 향한 결정은 ‘국민적 저항’의 승리다. 일찍이 정부의 강압으로 추진된 수많은 국책사업들이 있었으나, 4대강사업처럼 끈질기고 마지막까지 책임을 묻는 활동은 없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제 역할을 다했고, 기어이 오늘을 맞았다.

우리 앞엔 여전히 가시밭길이 펼쳐져 있다.

하지만 대통령의 지시로 모든 것은 마무리되지 않을 것이다. 정부 부처의 의견을 거친 정책은 결국 16개 보 중 6개의 보에 대해, 평균 26cm의 수위 저감으로 나타났다. 4대강 보들에 저수된 10억 톤의 물 중 1/10에도 미치지 못한 물만 방류돼 하천의 흐름 회복은 미흡할 것이다.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을 주지 않겠다는 설명이지만, 사실은 4대강사업을 담당했던 이들이 여전히 저항하고 있다는 의심을 풀기 어렵다. 수문 개방 계획과 함께 배포된 정부의 ‘가뭄이 심각하다는 보도 자료’ 역시, 4대강 수문 개방을 껄끄러워 하는 이들의 심사와 연결 되어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4대강 정책감사에 대해서도 이명박 전 대통령 측과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등에서는 ‘정치 감사’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일부 언론들도 자신들의 잘못을 감추기 위한 정치화를 시작했다. 4대강사업을 옹호하고 추진해 왔던 이들은 부정을 타파하고 상식을 세우는 과정을 정략으로 비틀려고 할 것이다. 감사원조차 감사 거부의견을 표명할 만큼, 4대강사업의 실체적 진실을 거부하려는 이들은 곳곳에 포진해 있다.

우리는 대통령의 결단이 이들을 넘을 수 있도록, 또한 대통령이 미처 생각지 못했던 정책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긴장하고 궂은 역할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정부의 정책 과정을, 4대강 현장을 적극 모니터링하고 관련한 활동에 참여할 것이다. 감사원의 정책감사를 감시하고 독려할 것이다.

다시 각오를 다진다.

대통령으로부터 새로이 출발한 4대강 복원의 길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의 자리를 지킬 것이다. 다시는 생명의 강, 어머니의 강을 빼앗길 수 없기에, 더욱 소중하게 지키고 복원하기 위해 역할을 다 할 것이다. 그동안 함께 왔던 시민과 단체들은 더욱 굳게 손을 잡을 것이며, 국민들과 함께 갈 것이다.

또한 우리의 길은 단지 4대강의 복원을 넘어 사회적 이성과 상식의 회복으로까지 나아갈 것이다. 강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지역을 살리고 사회를 살리는 운동으로 발전시키도록. 피해를 받은 주민과 생명들을 위한 치유의 과정으로 삼도록. 유역관리, 물 자치에까지 나아가 물정책의 새 지평이 열리도록. 민주주의와 정의가 흐르도록. 생명이 자유롭게 뛰어 놀 수 있도록. 그 강을 국민과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이다.

2017년 5월 31일

(무순)대전환경운동연합, 농지보존 친환경농업 사수를 위한 팔당공동대책위, 대한하천학회, 4대강 복원 범대위, 4대강조사위원회, 4대강국민소송단, 4대강재자연화포럼, 4대강 저지 천주교연대, 4대강 생명살림 불교연대, 한국종교환경회의, 한국환경회의, 한국강살리기 네트워크, 한강유역 네트워크, 금강유역 환경회의, 영산강 살리기 네트워크, 낙동강 네트워크, 서울하천 네트워크

“오늘 수문 개방이 4대강 복원의 물꼬가 되길 바란다.”

– 드디어 영산강 물길이 열리기 시작, 향후 4대강 복원 기대

– 그러나 현재 승촌보는 개방하지 않고, 승촌보~ 죽산보 20km 유로 구간만의 개선으로 생태환경 회복 기대 어려워.

– 죽산보 수위 1m 낮추는 정도로는 8m 수심의 정체는 여전. 물의 흐름 회복되었다고 볼수 없어.

– 수문개방으로 수위 하향에 따른 수량의 감소가 용수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수위와 연계된 농업기반시설은 개조를 통해 용수 해결 가능

– 수문개방 확대를 비롯한 영산강 복원으로 나아가기를 바란다.

6월 1일, 오늘 영산강 죽산보 수문이 개방된다.

지난 5월 22일 발표된, ‘6월 1일부터 녹조발생 우려가 높은 4대강 보를 상시 개방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른 조치로 드디어 영산강 물길이 열리기 시작했다.

지난 이명박 정권이 한반도대운하를 ‘4대강살리기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하였고 오늘에 이르렀다. 강바닥을 준설하고 보를 만든 결과 강은 강으로서의 정체성을 잃고 말았다. 물의 흐름이 막힌 강은 호소가 되었다. 해마다 반복되는 녹조를 비롯한 수질문제, 하천생태계의 건강성은 악화되었다. 박근혜 정부에서 4대강사업에 대한 평가, 감사를 진행했지만 4대강 문제를 명쾌하기 풀지 못했다.

이번 4대강 수문 상시개방 발표를 비롯한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책감사 방침으로 막힌 4대강 물길이 열리고 4대강사업으로 인한 폐해의 시작과 과정, 향후 대책까지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오늘 수문 상시 개방은 죽산보에 한정되어 있다. 수위를 1m 낮추는 정도로는 하천 본연의 물의 흐름을 회복했다고 보기 어렵다. 죽산보 높이가 9m 인점을 감안하면 표층만 물이 흐르고 수심 8m 내외의 물이 정체 되는 것은 여전하다. 전면 개방이 아닌 이상 물의 정체가 완전 해소되지 않고, 녹조나 생물종의 악화 문제또한 여전할 수 밖에 없다.

더욱이 승촌보를 개방하지 않는 상황이다. 상류를 막아 놓고, 승촌보 ~ 죽산보 구간인 20km 유로만의 개선으로는 한계가 크다. 완전한 회복으로 가기 위해서는 두 개의 보를 전면 개방하고, 향후 해체까지 포함한 영산강 복원 방향을 설정하고, 단계적 시행을 모색해야 한다.

오늘의 수문 개방이 4대강 복원의 물꼬가 되기를 희망한다. 오늘의 수문개방으로 멈추지 않고 영산강 회생, 복원으로 나아가기를 바란다.

2017. 6. 1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시민생활환경회의, 광주전남녹색연합, 영산강살리기네트워크, 전남환경운동연합

<성 명 서>

영산강 죽산보 수질예보제 관심단계 발령.

현재와 같은 일시적이고 제한된 수문개방으로 녹조 해소 못한다!

12일 오늘 죽산보에 수질예보제 관심단계가 발령되었다.

6월 1일, 죽산보 상시개방이 시행되고 5일이 채 지나지 않아 남조류 세포수가 1ml 당 40,000개가 넘었고 급기야 12일을 시점으로 관심단계가 발령된 것이다. 녹조가 심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5월 22일, 문재인 대통령 지시로 6월 1일부터 4대강 보 일부의 수문을 상시 개방한다는 방침이 발표되었고, 6월 1일 오후 2시부터 죽산보 수문이 열렸다. 이로 부분적으로나마 극심한 녹조문제가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졌지만 이에 못 미치고 있는 것이다.

새 정부에서 발표한 보 수문 상시 개방 방침이 4대강사업 이후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극심한 녹조를 비롯하여 4대강사업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 표명이고 구체적 시행이라는 것에 방점을 두고 우리 단체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그러나, 수문개방이 전면 개방이 아닌 한시적이고 제한적이어, 녹조문제를 해결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예측 하며 우려도 표명했다. 영산강의 경우 개방 대상에서 승촌보는 제외되었고, 죽산보 수문도 상시개방이라는 이름이지만, EL3.5m에서 1m 하향한 EL. 2.5m로 수위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수문을 관리하기 때문에, 하천 고유의 유속을 갖기 어려워 녹조는 계속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결과적으로 상시개방이라는 방침이 무색하게 죽산보 구간 녹조는 심해지고 있다. 승촌보 구간도 남조류 세포수가 증가하고 있다.

현재와 같은 일시적이고 제한된 수문개방이 녹조 해소에 도움 안 된다는 사실을 재확인 한 셈이다.

승촌보 죽산보 전면 수문개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녹조는 계속 될 수 밖에 없다. 어도 및 양수 시설 등 기반 시설을 보완하면서 충분히 전면 개방을 검토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하천 복원을 위해서는 보 해체를 고려한  전면 검토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017. 6. 12

광주환경운동연합

[논평]

고리1호기 폐쇄 환영, 탈핵에너지전환으로 나아가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6월 9일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운영변경허가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로써 한국 최초의 원전 고리1호기는 오는 18일 24시 영구정지되고, 폐쇄 과정에 들어가게 된다. 이는 후쿠시마 사고 이후 부산과 경남, 울산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노후원전 고리1호기 폐쇄를 위해 노력해온 탈핵시민운동의 소중한 성과다.

고리1호기는 1977년 6월 19일 최초 임계를 시작해 1978년부터 상업운전을 시작했다. 2007년 30년의 설계수명을 만료했지만, 1차례 10년의 수명연장을 결정하여 2017년 6월 18일까지 운영 승인을 받았다. 이에 더해 한국수력원자력은 10년 더 수명을 연장하려 했지만, 절대 다수의 반대 여론과 탈핵운동에 부딪혔다. 결국 2015년 6월 12일 정부의 에너지위원회가 한국수력원자력에 고리원전 1호기를 재수명연장 하지 않고 영구정지하도록 요구하는 권고안을 의결하면서 폐쇄결정이 이루어졌다.

환경운동연합은 고리1호기의 영구정지와 폐쇄를 적극 환영하며 축하한다. 또 그동안 고리1호기 주변에 살면서 희생과 고통을 감내한 지역주민들에게도 위로와 지지를 보낸다. 고리1호기가 폐쇄에 들어가게 되면서, 우리 사회가 핵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로의 전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나아가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월성1호기 폐쇄, 신고리5,6호기를 비롯한 신규원전건설 취소, 탈핵에너지전환 정책 수립 등을 공약했고 많은 지지를 받았다. 또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많은 후보들이 이러한 방향에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은 정책을 약속하기도 했다.

고리1호기 폐쇄를 우리사회가 탈핵으로 나아가는 전환점으로 삼아야 한다. 탈핵정책의 시행을 늦추는 것은 위험의 시간을 늘리는 것이고, 안전한 사회로 전환하는 비용을 늘리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국민을 지지를 믿고 고리1호기가 멈추는 날, 탈핵약속에 대한 정책을 발표하길 기대한다.

2017년 6월 12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