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3월, 아름다운 지구인이 되셨습니다! 고맙고 또 고맙습니다^^ 강수연 곽재석 구경희 권다은 김동석 김령희 김민경 김민지 김성민 김성일...

작년 말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주거용 건축물 면적 61.5%는 아파트가 차지하고 있다. 아파트는 우리나라의 가장 보편적인 주거 형태가...

Q: 4대강을 살리는 것은 옳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보를 개방하면 되지 왜 해체하나요?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A: 보를...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22일, 기본계획 수립 법정 시한을 3일 앞두고 공청회를 예정해놓고 초안도 공개하지 않는 황당한 상황입니다. 이에 시민사회 환경단체들이 탄녹위 규탄 기자회견 및 액션을 진행했습니다.   [기자회견문]

밀실논의, 위법한 구성, 기업의 민원창구

이런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필요없다

2023년 3월, 향후 20년 기후정책을 좌우할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이 만들어지고 있다. 날로 시급해지는 기후위기의 현실을 고려할 때, 향후 모든 시민들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계획이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궁금하다. 이렇게 중요한 정책에 어떤 내용이 담기는지 전혀 알 길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너무도 의아하다. 이런 중요한 계획이 수많은 당사자의 목소리는 외면한채 밀실에서 논의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기후위기에 막대한 책임이 있는 기업들의 민원을 해결하고자 안간힘을 쓰는 이 정부의 행태를 말이다. 현재의 기본계획 수립과정은 이미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 법정시한이 다 되어가도록 그 내용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 탄소중립기본법 제7조에 따르면 공청회를 개최하고 전문가, 국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공청회는 법정기한을 불과 3일 앞둔 날짜로 공지가 되었고, 최소한의 주요 내용조차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한다. 전문가 설문조사는 조잡하고 사실관계도 맞지 않는 질문들로 가득하다. 오직 기업들의 민원과 고충을 듣기 위한 편향된 의견수렴만 있을 뿐, 그 어떤 이해당사자와도 대화와 소통이 없다. 사회적 공론 절차는 상실되고 민주적 의사결정과정은 실종되었다. 애시당초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자체가 법을 무시한채 이루어졌다. 탄소중립기본법 15조는 청년, 여성, 노동자, 농어민 등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위원회의 절대 다수가 교수, 전문가, 그리고 경제단체와 기업을 대표하는 이들이다. 기후위기 최일선의 당사자들은 철저히 배제되어 있다. 지금 일부 확인되고 있는 기본계획의 내용도 참으로 터무니없다. 산업부가 제출한 초안에는 산업부문 감축목표를 14.5%에서 5%로 줄이는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탄녹위는 이런 내용의 회의록을 허겁지겁 감추기에 급급하다. 국내 전체 배출량의 절반 이상(전력사용량 포함)을 차지하는 산업부문에 면죄부를 주는 것은 오염자부담의 원칙을 부정하는 일이다. 기후와 생태계를 위험에 빠뜨리며 이윤과 성장의 과실을 차지했던 기업들을, 엄격히 규제하고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기후위기 대응의 실패는 예견된 일이다. 그리고 이것이 비단 탄녹위만의 문제가 아님을 안다. 지금의 탄녹위 뒤에는, 제1호 영업사원을 자처하는 대통령, 모든 부처의 산업부화를 지향하는 행정부, 당장의 이윤만을 좇아 기후대응을 발목잡는 기업들이 있다. 우리는 여기에 선 것은, 탄녹위를 비롯한 이 모든 불의한 기후악당들과 맞서는 더 큰 싸움의 시작에 불과하다. 밀실 속 편향되고 비민주적인 탄녹위를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 이런 탄녹위가 만드는 기본계획도 이미 정당성을 상실했다. 기-승-전-핵발전으로 귀결되는 전력정책, 1.5도 상승을 막을 수 없는 안이한 감축목표, 현 정부의 부담을 회피하는 온실가스 감축계획, 공공성과 정의로운 전환은 외면한채 수익만을 쫓는 에너지정책, 탄소중립을 명분으로 자본만을 배불리는 녹색성장, 신규석탄발전과 신공항 등 탄소다배출사업을 멈추지 않는 국가정책. 우리는 이런 것들이 담겨있는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 편향되고 위법한 탄녹위가 지금과 같은 엉터리 절차를 통해 기본계획을 만든다면, 그런 정책으로는 결코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도, 기후악당국가라는 오명을 벗어날 수도, 기후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살아갈 시민들의 권리도 지킬 수 없음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이다.

-밀실논의 엉터리절차, 탄녹위를 규탄한다

-기업의 민원창구, 탄녹위를 해체하라

-탄소예산 고려하여, 2030 감축목표 상향하라

-산업계 감축 책임 즉각 강화하라

-실효성 있는 정의로운 전환 계획 수립하라

-핵은 답이 아니다. 핵발전 확대정책 중단하라

-신규석탄발전 건설 중단하라

-신공항 계획, 생태파괴 개발사업 철회하라

-성장은 답이 아니다, 녹색성장 폐기하라

2023년 3월 15일

기후정의동맹, 녹색연합, 민주노총, 지역에너지전환네트워크, 환경운동연합

국민의힘의 저열한 선동에도 생명과 평화의 가치는 흔들리지 않는다.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가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환경단체들을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한 악의적 주장을 펼쳤다. 환경과 생명의 보호·보전에 관한 건설적 토론은 언제든 환영하지만, 국민의힘의 낙인찍기식 선동에 대응할 일고의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 오히려 기후위기·생태위기 시대에 걸맞은 ‘정치의 선진화’를 제안한다.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30여 년 동안 전국적 조직을 두고 ‘사전예방의 원칙’, ‘오염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시민과 뭇 생명의 편에서 우리 생태계의 건강함을 위해 활동해 왔다. 환경 훼손의 위험이 있는 사안에 문제를 제기했고 시민들의 과학적 우려를 대변해 활동해 왔으며 오염을 유발한 자들의 책임을 물어왔다. 이러한 활동들은 ‘환경운동연합’의 이름으로 알려졌지만, 수많은 시민들의 지지와 연대를 통해 이어져 온 것이다. 그리고 그 모든 시민이 알고 있을 것이다. 기후위기 시대에 온갖 토건 개발 사업 밀어주기로 생태계 파괴와 온실가스 배출이 가속화하는 데 일조하고, 국민 84%가 반대하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의 공범이 되어주려는 국민의힘이 왜 지금 환경운동연합에게 부당한 낙인을 찍으려고 하는지 말이다. 환경운동연합은 국민의힘의 조악한 주장과 부당한 탄압에 흔들리지 않는다. 다만 우리는 늘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생명과 평화, 시민과 환경의 편에서 활동할 것이다.  

2023.06.28

환경운동연합

영화 <파파로티>를 보다

2012년 개봉한 우리 영화 <파파로티>는 성악을 꿈꾸는 조폭이 등장한다. 조폭이 사찰을 점령하고, 학교를 가고, 무당이 되는 설정은 있었지만, 클래식 하는 조폭은 생소하다. 하지만 <파파로티>는 실제 ‘고교생 파바로티’로 TV에 소개된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이장호(이제훈 분)는 성악 재능을 인정받아 낮에는 예술고등학교 학생이지만, 밤에는 아우들을 거느린 형님으로 생활한다. 그런 그를 반강제로 맡게 된 이가 바로 나상진(한석규 분)이다. 나상진은 한때 잘나가는 성악가였으나 지금은 시골학교에서 음악을 가르치는 그저 까칠한 선생이다. 나상진의 눈에 건달이 클래식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나상진은 “똥인지 된장인지 꼭 찍어 봐야 하느냐”며 이장호를 무시한다. 그런 나상진에게 이장호는 “건달은 노래하면 안 됩니까?”라면서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그러던 어느 날 나상진은 이장호에게서 하늘이 내려준 재능이 있음을 알게 되고, 부러워한다. 그러면서 그를 제대로 된 성악가로 만들기 위해 뛰어든다. 그러나 조폭 세계에 깊숙이 들어가 있는 이장호를 끌어내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레슨비에 가로막힌 합창단원의 꿈

영화 <파파로티>를 보면서 옛 기억이 떠올랐다. 고등학교 1학년 어느 음악 시간, 선생님은 가곡 ‘선구자’를 한 명씩 부르게 했다. 내 차례가 끝난 후, 선생님은 급히 출석부에서 내 이름을 확인하며, “너 합창반에 들어와야 겠다”고 말했다. 친구들은 “와”라며 탄성을 질렀다. 당시 합창부는 축제 때 가장 큰 공연을 하는, 학교에서 제일 잘 나가는 서클이었다.

나는 조금, 아니 많이 떨렸다. 아마도 친구들 중에는 그때까지 내 이름도 모르는 이들이 많았을 만큼 난 조용했기에, 아이들의 주목은 나를 떨게 했다. 급기야 선생님은 “수업 끝나고 나 좀 보고 가라”고 했다. 친구들이 또다시 탄성을 내질렀다. 17살, 내가 뭘 잘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알게 된다는 것은 ‘설렘’이자 ‘환희’였다. 당연히 합창반에 들어가고 싶었고, 가능하다면 성악을 전공하고 싶다는 꿈도 꿨다.

그러나 나는 성악을 할 수 없었다. 누나 친구 중에 성악을 전공하는 이가 있어 어찌 해야 하는지 물었다. 세월이 흐른 지금 기억 남는 건 별도의 레슨을 받아야 한다는 것뿐이다. 문제는 한 한기 등록금의 두 배가 넘는 비용을 레슨비로, 그것도 매달 지출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그것은 우리 집 형편으로는 불가능했다.

내 위 형제들 모두 고등학교 졸업 후 집안 살림을 위해 취업에 나서는 상황에서 내가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별로 없었다. 그래서 아예 꿈조차 꾸지 말자는 심정으로 합창반 들어갈 생각을 접었다. 영화를 보는 동안 내내 ‘파바로티’를 ‘파파로티’로 잘못 알고 있으면서도 끝까지 자신의 꿈을 위해 매진하는 이장호가 부러웠는지도 모른다.

인생의 스승...자연이야말로 위대한 스승

아니다. 어쩌면 이장호를 이끌어 준 선생 나상진이야말로 더 부러운 존재가 아니었나 싶다. 만화가 박용흠 선생의 대표작 『구르믈 버서난 달처럼(1995년)』이란 작품이 있다. 이 만화는 조선시대 차별 받는 이들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작가주의 작품으로서 당시 비평가와 독자들 모두에게 호평을 받았다. <왕의 남자>로 알려진 이준익 감독은 이 작품을 2010년 동명의 영화로도 연출하기도 했다.

원작에서 서자 출신 견자는 맹인 검객 황정학에게 검술을 배우면서 세상의 이치를 터득해 나간다. 어느 날 황정학이 견자에게 ‘하루살이가 하루에 얼마나 날 수 있냐?’고 묻는다. 견자가 아무 말도 못하자 황정학은 “하루살이가 기껏 날아봐야 하루에 10리를 갈 수 있을까?”라며 “하지만 하루살이가 천리마 등에 오르면, 하루에 천리를 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렇게 보면 영화 <파파로티>에서 ‘하루살이’ 이장호를 천리를 가게 했던 것은 ‘천리마’ 나상진이었다. 영화의 마지막, 이태리 유학을 갔다 와 귀국 인사를 위해 무대에 오른 이장호는 오늘의 자리까지 오게 한 사람이 바로 나상진이라 말하며 고마워한다. 그러면서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을 열창하면서 영화는 끝을 맺는다.

고백하자면 철없는 시절 ‘왜 내게는 천리마 같은 스승이 없을까?’라는 푸념 했었다.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서 내 주변에 천리마 같은 스승이 넘쳐 난다는 것을 알게 됐다. 나 아닌 모든 사람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너무도 많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된 것이다. 그리고 어느 방향으로 천리를 갈 것인가와 나는 누구를 위한 천리마가 될 것인가도 생각하게 됐다. 행복을 받는 이가 있다면, 그 행복을 주는 이도 있어야 하니 말이다.

천리마 같은 스승은 사람만이 아니라는 점도 중요하다. 인류의 지혜의 근본은 자연에게 배운 것이 상당하다. 지금도 자연을 제대로 배워야 인류가 지탱가능하다는 점에서 자연이야말로 인류의 위대한 스승이 아닐까 싶다.

*이 글은 이철재 에코큐레이터(환경운동연합 전 정책처장)가 보내온 글입니다.

<모래가 흐르는 강> 경기도 상영 자연과 함께 하는 삶에 대한 고민을 담은 지율 스님의 4대강 다큐멘터리 <모래가 흐르는 강>이 경기도 박물관과 경기도 미술관에서 상영됩니다! 가까운 상영관이 없어 아쉬웠던 분들은 이제 박물관과 미술관에서 만나요:D >> 자세히 보러가기 : 경기도 박물관 >> 자세히 보러가기 : 경기도 미술관 ■ 상영 안내 모래가 흐르는 강 모래가 흐르는 강 지율 스님ㅣ2013ㅣ75min 2008년, 4대강 착공식 뉴스를 보고 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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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지구에게 늘 미안합니다’ 최소의 자원으로 최대의 기능을 구현하는 것이 제조사가 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친환경 행동이라고...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에서 2017 풀꿈자연학교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풀꿈자연학교에서는 자연을 보고, 듣고,  직접 피부로 느끼면서 아이들의 생태적 감수성이 자랍니다.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환경에 대해 이야기도 나누고,
친구들과 함께 자연에서 뛰놀며 자연의 소중함과 관계의 중요성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연아, 안녕!” 하고  친구가 되어
봄이 오면 새싹과, 여름이 오면 시냇가의 물고기와 인사를 나눕니다.

개구리와 올챙이 찾기, 찰흙놀이, 숲 속 보물 찾기, 무심천에서 물고기 잡기, 곤충 관찰하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였습니다~

 

♦ 문의사항 –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043-222-2466, 010-8875-2466(심서현)으로 전화, 문자

 

■ 제목

가보고 싶고, 살고 싶은
지속가능한 섬 발전방안 모색 정책토론회

■ 지음

희망제작소

■ 소개

이 자료는 2017년 7월 28일 진행된 ‘지속가능한 섬 발전방안 모색 정책토론회’ 자료집이다.
발제와 토론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주최 : 대한민국 아름다운 섬 발전협의회, 국회도서발전연구회, 국회의원 박주민
– 주관 : 희망제작소
– 후원 : 전국도서지역기초의원협의회)

■ 목차

1. 개회사
– 대한민국 아름다운 섬 발전협의회 회장 (주철현 여수시장)

2. 인사말
– 국회도서발전연구회 공동대표 (이군현·박지원 국회의원)

3. 축사
–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 김제선 희망제작소 소장

4. 발제
– 아름다운 점 발전을 위한 지역 현안과제 / 주철현 여수시장
– 주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섬 발전정책 추진방안 / 박진경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 생태·문화자원을 활용한 지속가능한 섬 발전전략 / 김준 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위원

5. 토론
– 윤미숙 전남도청 섬가꾸기전문위원
– 강봉룡 목포대학교 교수
– 장정민 옹진군의회 부의장(전국 도서지역 기초의원협의회 회장)
– 양영진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장
– 박천수 행정안전부 지역발전과장

■ 펴낸 날

2017.07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에서 2018 풀꿈자연학교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풀꿈자연학교에서는 자연을 보고, 듣고,  직접 피부로 느끼면서 아이들의 생태적 감수성이 자랍니다.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환경에 대해 이야기도 나누고,
친구들과 함께 자연에서 뛰놀며 자연의 소중함과 관계의 중요성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연아, 안녕!” 하고  친구가 되어 봄이 오면 새싹과, 여름이 오면 시냇가의 물고기와 인사를 나눕니다.

개구리와 올챙이 찾기, 찰흙놀이, 숲 속 보물 찾기, 무심천에서 물고기 잡기, 곤충 관찰하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였습니다~

후원하고, 선물받기 클릭! http://www.wadiz.kr/Campaign/Details/1553

30km : 안전과 위험의 경계, 경주를 지키는 영상 30km를 찍다.

1. 핵발전소에 사고가 났을 경우, 비상경계구역의 거리 30km

2.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속도 30km/h

3. 핵발전소의 설계 수명 30년

 

 

경주에는 낡고 위험한 핵발전소가 있습니다.

“핵발전소가 무섭긴 하지만, 그래도 꼭 필요한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탈핵’을 이야기 할 수 있을까?

너무 무겁게 생각하거나 불편해서 피하지는 않을까? 라는 고민에서 이 프로젝트는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핵발전소 사고가 날 경우 비상경계구역을 30km로 설정해놓았습니다. ‘비상경계구역’이란 여러 가지 핵사고가 일어났을 때 방사능이 외부로 누출, 또는 누출 우려가 있을 시 절대적으로 신속한 초기대응과 주민대피가 필요한 곳을 이릅니다. 월성 핵발전소 반경 30킬로미터 이내에는 백만 명이 넘는 시민이 살고 있습니다. 매년 관광객 수도 증가하고 있고요. 수많은 관광객들이 첨성대가, 석굴암이, 무열왕릉이 핵발전소 바로 옆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행복한 마음으로 여행하러 경주를 찾을까요? [관련기사보기]

’30km/h’ 안전을 위한 속도, 위험한 핵발전소로부터 조심조심 멀어지기

↑ 경북 경주 월성원자력발전소의 전경. 마을 옆 바닷가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월성1호기가 있다. ⓒ이상홍

수학여행으로, 또는 역사 문화 탐방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한번쯤은 가보았을 경주. 우리는 예전에 찍었던 사진을 들고 다시 경주로 갑니다. 그곳에는 하루 빨리 멈춰야만 하는 위험한 핵발전소가 있습니다. 30년이라는 수명이 다해 고장이 잦은 핵발전소, 월성1호기. 경주에 월성1호기가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오래전 사진을 찍었던 곳에서 방독면을 쓰고 사진을 찍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영상으로 담아내려 합니다.

후원을 하시면 특별한 선물을 드립니다.

 

 

 함께 고발합시다!

국가정보원의 국민해킹에 대한 국민고발단 모집

 

신 청 : http://bit.ly/Nis-Stop-Hacking

마 감 : 2015.7.29(수) 24:00

혐 의 : “통신비밀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고발인 : 국민고발단

피고발인 : 원세훈 전 원장부터 현재 국정원장까지 국정원의 국민해킹 책임자 및 실행자

 

[참여 호소문]

국정원 시대를 극복하고, 진정한 민주주의를 향해!

 

□ 우리 현대사에는 5·16 쿠데타의 2인자가 쿠데타 성공과 함께 만들었던 중앙정보부 그리고 그 뒤를 이었던 안전기획부와 지금의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라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국정원 등이 하룻밤 사이에 아파트 수십 동을 그리고 대규모 관광지를 개발했다가 취소했다가, 거물급 정치인들을 죽였다가 살렸다가, 줄기세포를 개발했다가 폐기했다가를 결정했다는 이야기들이 수없이 구전되어도, 국민들은 국정원은 “그럴 수 있다”라는 막연한 경외와 공포로 바라보아 왔을 뿐입니다. 국정원 등은 항상 국민이 모르게 일을 할 수 있었고, 간혹 국민을 해한다 하더라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행위들은 ‘공작’이었지 ‘범죄’는 아니었던 것이며, 정보전이나 대북공작의 일환으로 용납되었고 보호되었습니다. 이들이 휘둘러 왔던, 국민의 감시와 통제를 받지 않는 권력은 광범위한 민주주의의 예외로 민주주의의 이상(理想)인 ‘국가와 국민의 동일성’, ‘치자와 피치자의 동일성’이 우리사회에서는 얼마나 꿈같은 이야기인지 각인시켜왔습니다.

 

□ 그런데 이를 넘어 국정원은 인터넷 공간 등에 적극 개입함으로써 국민의 생각을 조종하려 까지 했습니다. 국민의 종으로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하는 존재가 자신의 주인인 국민을 조종하려 했다는 것은 국정원이 단순히 ‘민주주의의 예외’적인 존재에서 민주주의를 전복시키는 존재로까지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 그리고 이제 국정원은 이 조차도 넘어서서 모든 국민들을 사실상 감시대상으로 전락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이 이탈리아 해킹 팀(Hacking Team)(이하 “해킹 팀”)으로부터 ‘RCS(Remote Control System)’(이하 “RCS”)를 구매하여 내국인을 상대로 사용했을 것이라는 의혹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국정원은 지난 14일 “2012년 1월과 7월, 이탈리아 해킹 팀으로부터 총 20명분의 RCS를 구입하였으나 이는 연구용 혹은 해외에서 필요한 대상에 사용할 목적이었다.”고 해명하였습니다. 그러나 해킹 팀으로부터 유출된 자료에서 드러난 아래와 같은 점에 비추어보면 국정원의 해명은 거짓해명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 국내 최대 이용자수를 자랑하는 카카오톡을 해킹하길 강력하고 지속적으로 원했던 점

■ 갤럭시S3의 국내용 모델을 구입하여 이탈리아에 보내 ‘몰래 음성녹음하는 것이 가능한지’ 살펴달라고 주문하거나 갤럭시 신모델이 나올 때마다 이를 해킹하기 위한 업그레이드를 요구하였다는 점

■ 국내에서 사용되는 대표적인 백신프로그램인 안랩의 ‘V3 모바일 2.0’과 같은 백신을 회피하기 위한 방법을 문의하였다는 점

■ 지방선거를 앞두고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공격을 요청하였다는 점

■ 서울대 공대 동창회 명부’라는 제목의 워드 파일, <미디어오늘> 기자를 사칭한 천안함 보도 관련 문의 워드 파일에 악성코드를 심어달라고 요청하였다는 점

■ △네이버 맛집 소개 블로그 △벚꽃축제를 다룬 블로그 △삼성 업데이트 사이트 등 내국인들이 주로 방문할 것으로 보이는 사이트 등을 활용하여 피싱하려고 했던 점

 

□ 또 어제 국정원은 자실한 국정원 직원 임모씨가 자살 전 삭제했던 모든 파일을 복구하여 분석한 결과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사찰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1)이미 다른 부서로 자리를 옮겼기에 삭제할 권한이 없는 임모씨가 파일을 삭제했다는 점, 2)대북, 대테러 용 자료라고 하면서도 삭제한 점, 3)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당시 IT비전문가인 김하영은 이틀 동안 자신의 오피스텔에 있으면서 무려 187개의 파일을 복구 불가능하게 삭제한 반면에 20년간 IT관련 업무를 맡았을 정도로 전문가인 임모씨는 복구가 가능하도록 삭제했다는 점 등 위 국정원의 해명에도 여전히 의문들이 남아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국정원이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킹하였을 것이라는 의혹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혹이 사실이라면 RCS를 최초로 구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비롯하여 현재 국정원장인 이병호까지의 전․현직 국정원장들, 그리고 위 각 국정원장 밑에서 RCS를 구입하고 사용하여 왔을 국정원 직원들에게는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혐의가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제 이 비정상적인 상태가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단순히 민주주의의 예외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노예가 되고, 감시의 대상이 되는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번 고발은 단순히 국정원의 RCS 구매와 사용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것만이 아닌 ‘국정원 시대’를 극복하여 우리사회가 보다 민주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고발이 끝이 아니라 국정원 개혁까지 이르는 시작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 이를 위해서는 보다 많은 국민이 국민고발에 참여해주셔야 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깨어 있고, 지금의 사태를 지켜보고 있으며, 절실히 민주주의를 바란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것만이 가만히 있는 검찰, 눈치 보는 검찰을 조금이라도 움직이게 할 것이고, 진상을 드러나게 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2015년 7월 27일

 국정원 국민해킹에 대한 국민고발운동을 시작하며

민주노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 (이상, 가나다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