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보도자료]

원자력연구원 방사성폐기물 무단폐기 규탄 기자회견

- 원자력연구원 해체하고, 원자력 진흥 정책 중단해야

지난 4월 20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연구원의 방사성폐기물 무단 폐기 사건을 조사한 결과 24건 위반 사항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2월 9일 중간조사 12건의 위반사례에 더하면 총 36건의 불법행위가 밝혀진 것입니다. 내용을 보면 ▲ 방사성폐기물 처분절차를 위반해 무단으로 폐기(20건) ▲ 허가조건을 위반해 제염․용융․소각시설 사용(7건) ▲배기체 감시기록 등 중요기록을 조작하거나 누락(9건) 등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안전법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 및 검찰 고발할 예정이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원자력연구원의 이와 같은 행위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또한 원자력연구원이 조사과정에서 허위 진술 회유, 허위자료 제출 등 조사방해 행위를 했다는 점도 충격입니다. 그동안 원자력연구원의 불법행위가 지금까지 밝혀진 것 이상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의심됩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원자력연구원이 고준위핵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봉 1,699개를 지역주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30년 전부터 몰래 들여온 사실도 작년 6월에 드러났습니다. 원자력연구원이 이와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것에 더 이상 관용을 베풀 수 없다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풀 해법으로 원자력연구원 해체를 포함한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핵의 위험을 가중시키는 재처리와 같은 연구에 우리의 혈세를 낭비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새정부에게 이 문제를 책임 있게 해결할 것을 요청는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진행합니다.

원자력연구원 방사성폐기물 무단폐기 규탄 기자회견 원자력연구원 해체하고, 원자력 진흥 정책 중단하라   일시: 2017년 4월 25일(화) 오전 11시 장소: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 주최: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 핵재처리실험저지30km연대 프로그램: 규탄 발언 및 선언문 낭독

  문의: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사무국장 안재훈(010-3210-0988, [email protected])  

2017년 4월 25일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 핵재처리실험저지30km연대

[기자회견문]

원자력연구원 해체하고, 원자력 진흥 정책 중단하라

  지난 4월 20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연구원의 방사성폐기물 무단 폐기 사건을 조사한 결과 24건 위반 사항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2월 9일 중간조사 12건의 위반사례에 더하면 총 36건의 불법행위가 밝혀졌다. 내용을 보면 더욱 충격적이다. ▲ 방사성폐기물 처분절차를 위반해 무단으로 폐기(20건) ▲ 허가조건을 위반해 제염․용융․소각시설 사용(7건) ▲ 배기체 감시기록 등 중요기록을 조작하거나 누락(9건) 등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안전법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 및 검찰 고발할 예정이라 발표했다. 하지만 과연 이 문제가 고작 행정처분과 검찰고발 등으로 해결될 문제인가. 원자력연구원의 이와 같은 행위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문제다. 더구나 원자력연구원이 조사과정에서 허위 진술 회유, 허위자료 제출 등 조사방해 행위까지 했다는 점을 볼 때 밝혀지지 않은 문제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의심된다. 원자력연구원은 방사성폐기물의 무단폐기, 기록조작, 허위자료, 허위진술 등 불법행위를 저질러도 스스로의 감시, 자정 능력은 고사하고 구조적으로 문제를 은폐, 조작하는데 익숙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이렇게 조사를 마무리해서는 안 된다. 더욱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원자력연구원이 고준위핵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봉 1,699개를 지역주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30년 전부터 들여온 사실도 작년 6월 드러난 바 있다. 인간과 환경에 심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방사성폐기물의 위험성을 가장 잘 알고 있다는 원자력연구원이 이와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것에 더 이상 관용을 베풀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관련 연구자 몇몇에게 문제를 덮어씌우는 것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원자력연구원은 그동안 국민세금을 포함해 한해 5천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쓰면서 제대로 된 감사나 평가 한 번 받지 않고, 온갖 특혜만을 누려왔다. 또한 지역주민과 국민들이 많은 걱정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재처리와 고속로 등 핵의 위험을 가중시키는 연구에만 대부분의 비용을 쏟아 붓고 있다.   국민의 안전과는 거리가 먼 그들만의 연구를 하면서, 그것도 방사성폐기물 무단폐기 같은 범죄를 저지르는데 혈세를 낭비하는 원자력연구원은 해체해야 마땅하다. 특히 큰 논란에도 7월 강행을 예정한 핵재처리 실험과 고속로 연구개발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원전 안전을 강화하고, 탈핵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연구에 투자하는 것이다. 우리는 새 정부가 원자력연구원 해체를 포함해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원자력진흥정책을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7년 4월 25일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 핵재처리실험저지30km연대

보도자료

충남도와 환경운동연합 “당진에코파워 석탄발전소 처리방안은 차기 정부의 몫”

당진에코파워 철회로 새로운 에너지정책의 전환을 위한 계기 마련해야

2017년 4월 25일 -- 충남도와 환경운동연합은 승인 강행 논란을 빚고 있는 당진에코파워 석탄발전소 처리방안을 차기 정부의 몫으로 넘겨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허승욱 충남도 정무부지사와 남현우, 장재연 환경운동연합 미세먼지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4일 오후 충남도청에서 만나 석탄발전소 미세먼지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며 이와 같이 말했다. 충남도와 환경운동연합은 당진에코파워 석탄발전소에 대한 원점 재검토를 통해 에너지 정책의 전환을 위한 새로운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허승욱 정무부지사는 “충남지역의 석탄발전소 오염물질에 인한 환경 경제적 비용은 7조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한 지역의 희생을 강요해왔던 정부의 전력정책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면서 “당진에코파워 계획에 대한 전면 재검토는 낡은 에너지정책을 바로잡기 위한 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재연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높은데다 대선을 2주 앞두고 현 정부가 신규 석탄발전소 승인을 무리하게 강행해야 할 타당한 이유가 없다”면서 “새 정부에서 에너지와 미세먼지 정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당진에코파워 처리방안을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3일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에서 당진에코파워 실시계획을 가결한 가운데, 정부가 신규 석탄발전소 승인을 강행하는 것에 대해 지자체와 시민사회의 강한 우려와 반대가 이어졌다. 각 대선 후보들도 미세먼지 대책으로 신규 석탄발전소 계획의 철회와 재검토를 공약했다. 충남도와 환경운동연합은 충남지역 석탄발전소 미세먼지에 대한 실질적 감시와 저감을 위해 광역단위 거버넌스를 구성하자는 방안에 대해서도 공감하고 이를 논의해나가기로 했다. 환경운동연합 미세먼지특별위원회 문의: 에너지기후팀 02-735-7067

첨부: 토론회 자료집

한계에 다다른 새만금 갯벌, 어떻게 할 것인가

- 환경운동연합이 제안하고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이 토론하는

새만금 해법 대선 정책 토론회-

[caption id="attachment_177159" align="aligncenter" width="650"] 한계에 다다른 새만금 사업 ©환경운동연합[/caption] 전북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이 4월 24일 월요일 14시,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새만금 문제의 해법을 제시하는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최근 대선 후보들의 잇따른 새만금 공약들을 검증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이날 토론회는 전북대학교 지구환경과학과 오창환 교수가 “새만금 대안개발의 방향”으로 발표했고, 우석훈 박사가 “경제학적으로 바라본 새만금 사업”이라는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현재 심상정 후보를 제외하면, 문재인 후보의 새만금 전담부서 설립과 공항건설, 안철수 후보의 4차 산업 테스트베드 조성, 유승민 후보의 새만금 특별회계 예산 책정, 홍준표 후보의 규제자유지역 지정은 모두 새만금 사업의 개발만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7163" align="aligncenter" width="650"] 새만금 대안개발의 방향, 오창환 교수 ©환경운동연합[/caption] 그러나 새만금 간척사업은 당초 계획했던 100% 농지에서 농지 30%, 복합산업용지 70%인 사업으로 변경되었고 새만금호 담수화 계획도 그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30%로 축소된 농지를 위해 새만금호 전체의 담수화가 진행되고 있는 셈인데, 이마저도 수질이 5~6등급인 상태여서 수질 개선이 시급합니다. 간척에 필요한 매립토도 부족해서 석탄재 폐기물까지 사용하고 있고 국제협력용지는 기반이 연약해 시고에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새만금 사업으로 어패류의 산란처와 서식처가 사라져 어업 생산량은 74% 감소하였고, 1990년부터 2015년까지 어업에서만 7조 5천억 원 가까운 손실을 입었다고 추산됩니다. 발제를 맡은 오창환 교수는 해수 유통을 통한 수질 문제 해결, 조력발전 개발, 새만금호 담수 포기를 대안으로 내놓았습니다. 과거 해수가 드나들던 시기에 수질이 1급인 것을 보았을 때, 해수유통만으로 수질개선이 예상되고 관련예산은 절감될 것입니다. 영광 한빛원전 폐로(2025년 한빛1호기, 2026년 한빛2호기 수명 완료)에 대비하기 위해 조력발전 개발을 할 경우 프랑스 랑스 조력발전을 능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조력발전이 가능합니다. 400MW 규모, 687GWh 발전량이 예상되며, 약 60만 가구에 전기 공급이 가능해집니다. 새만금호를 담수호로 조성하려는 이유는 농업용수 확보 때문인데, 농지 규모를 30%로 축소한 상황에서 저수지 조성만으로 충분히 용수 공급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는 새만금호가 아닌 용담댐이나 부안댐에서 공급해야 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7162" align="aligncenter" width="650"] ©환경운동연합[/caption] 우석훈 박사는 탈토건이라는 큰 관점에서 새만금 사업을 바라봤습니다. 탈핵은 주요 대선 후보들의 공약이 된 반면 새만금과 4대강 사업으로 대표되는 토건은 여전히 지역 공약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제학자로서 새만금 사업은 경제성이 낮다고 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술적으로도 말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4대강 사업이 대한민국 청년들의 22조를 강바닥에 버린 것이라면 새만금 사업은 전북의 미래를 간척 사업에 버리고 있는 형국이라고 보았습니다. 만약 앞으로 쏟을 새만금 간척 사업 예산을 전북 도민의 복지와 환경을 위해 쓴다면 전북의 미래가 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어진 토론에서 열기는 더해졌습니다. 더불어 민주당 김영선 전문 위원은 최근 문재인 후보의 새만금 공약이 주로 개발 공약인 것에 대해, 아직 지역 개발 공약을 억제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 했습니다. 국민의 당 정책실 오정례 전문위원은 기존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녹색위원회를 ‘지속가능공동체 위원회’로 재조정해 환경, 에너지 분야 갈등을 조정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새만금 문제도 여기서 논의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 봤습니다. 5개의 당 중 새만금에 대해서 가장 친환경적인 공약을 내놓았던 심상정 대선후보의 정의당은 이현정 정책자문단 위원이 참여했습니다. 정의당은 시민단체들이 요구해온 해수유통과 조력발전개발을 수용하고 새만금을 다시 살릴 대안들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7165" align="aligncenter" width="650"] 더불어민주당 김영선 전문위원, 정의당 이현정 정책자문단 위원, 국민의당 오정례 환노위전문위원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어서 전북환경운동연합 생태디자인센터 김재병 소장은 여야 할 것 없이 이번 새만금 대선 공약은 누가 더 나쁜 길을 빨리 가느냐 하는 차이 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수질개선 사업 2단계가 끝나는 2020년이 되기 전에 지금부터 전북도민들과 시민사회, 정당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여 미리 준비해야 또 다른 개발 공약 남발과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94년부터 새만금을 취재한 중앙일보 강찬수 기자는 물막이 공사가 끝난 지 10년이 된 2016년에 다시 새만금을 취재 하고 새만금에 관심을 계속 쏟고 있다고 했습니다. 오창환 교수의 새만금 대안 개발에 동의하지만 조력발전의 기술 가능성과 부분 해수유통시 갯벌이 얼마나 살아날지에 대해서 회의적이었습니다. 이에 오창환 교수는 새만금이 시화호에 비해 조력발전 담수 면적이 넓어 발전이 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해수유통시 하구원은 빠른 속도로 복원될 것이고, 갯벌은 상대적으로 오래 걸리겠지만 자연의 복원력에 따라서 수자원의 복원도 빨라질 것이라 보았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전북 소외 의식과 정치인들의 장기적 공약에서 비롯한 무책임성에서 태어난 새만금 사업을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진지하게 논의할 단위를 만들고 새만금 운동을 새롭게 해야 할 때’라는 것에 모두 공감했습니다. 전북환경운동연합과 환경운동연합은 새만금을 다시 전국적 이슈로 복원하고 새 정부에서 전북도민이 공감하는 대안을 모색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부위원장 최예용

국내 8곳 수족관의 40마리 돌고래를 모두 바다로 돌려보내라

2013년 삼팔, 제돌, 춘삼에 이은 서울시와 해양수산부의 서울대공원 남방큰돌고래 대포,금등 2마리 자연방류결정을 환영한다

오늘 서울시와 해양수산부가 서울대공원 수족관에 남아있던 남방큰돌고래 대포와 금등 2마리의 자연방류를 결정했다. 이는 2013년 6월23일에 바다로 돌아간 삼팔이와 7월18일에 바다로 돌아간 제돌이 및 춘삼이 등 3마리의 자연방류에 이은 4년만의 추가 자연방류 결정이다. 그동안 고래보호에 앞장서온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는 이러한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 하지만 이러한 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남아 있다. 첫째, 대포와 금등이가 바다로 돌아가도 여전히 서울대공원에는 일본에서 들여온 큰돌고래 태지가 홀로 남게 된다. 둘째, 대포, 금둥이 이외에도 남방큰돌고래 1마리가 제주 서귀포의 퍼시픽랜드에 남아 있다. 셋째, 현재 전국 8곳에서 모두 40마리의 돌고래가 비좁은 콘크리트 수족관에 갇혀있다.  이번 결정으로 대포와 금등이 바다로 돌아가도 8곳에서 38마리의 돌고래가 남게 되는 것이다. 넷째, 서울대공원의 돌고래들이 자연으로 돌아가는 기간중에도 울산 장생포 고래생태 체험관에는 일본으로부터 추가로 돌고래를 들여오고 또 폐사시키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조치와 결정이 필요하다. 첫째, 서귀포 퍼시픽랜드의 남방큰돌고래 1마리도 대포, 금등과 더불어 자연방류를 결정하고 같이 자연으로 돌아가는 훈련을 받도록 하자. 둘째, 일본에서 들여온 큰돌고래 31마리와 러시아에서 들여온 흰고래 벨루가 6마리에 대해서도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야생방류하자. 이들의 방류위치와 방법에 대해서는 2013년 제돌이 방류를 결정하고 방법을 모색했던 바와 같이 정부와 자치단체 그리고 전문가와 시민사회가 적극적으로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셋째, 모든 돌고래들을 바다로 돌려보내고 기존의 수족관시설은 고래모형의 생태교육시설로 전환해 바다생태계를 느끼고 배울 수 있도록 하자.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서울대공원의 수족관 시설을 모델로 추진하자. 넷째, 제주바다에서 자연에서 뛰노는 돌고래를 보고 느끼는 고래생태관광을 활성화하자.

2017년 4월 21일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공동위원장: 윤준하, 고철환)

인도네시아 법원, 찌레본2 석탄발전사업 허가 취소

- 한국수출입행은 석탄발전에 대한 금융투자를 즉각 철회해야

  지난 19일 인도네시아 반둥지방 행정법원은 찌레본(Cirebon) 2 석탄화력 사업에 대한 환경허가 취소 판결을 내렸다. 찌레본2 발전사업은 2006년 우리나라 발전공기업 중부발전 등이 수주해 운영하고 있는 찌레본1의 후속사업으로, 규모 1000MW의 석탄화력발전소를 추가로 짓고 25년간 운영하는 민자발전사업이다. 법원은 찌레본2 석탄발전 사업이 지구단위계획 법규를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찌레본 석탄발전소 사업으로 인해 심각한 어업과 건강 피해가 발생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주민과 환경단체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일본국제협력은행(JBIC), 한국수출입은행, 일본무역보험(NEXI) 등으로 구성된 금융기관 컨소시엄은 법원 결정 바로 하루 전인 18일 찌르본 사업에 17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사업 추진을 위해 판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대목이다. 환경단체 '지구의 벗 인도네시아/왈히(Friends of the Earth Indonesia/WALHI) 소속 활동가는 “한국과 일본의 금융기관들이 찌레본 사업 관련 소송이 진행되는 것을 알면서도 판결 선고 하루 전에 금융계약서에 서명했다는 것은 인도네시아 법에 대한 무시는 물론 판결에 압력을 행사하려는 의도”라면서 “자금조달 계획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국수출입은행은 한국중부발전과 삼탄 컨소시엄이 수주한 이 사업에 프로젝트파이낸싱(PF) 방식으로 총 5억 2천만 달러의 금융을 제공한다고 밝힌 바 있다.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이지언 팀장은 “한국은 해외 석탄발전 금융지원 규모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위국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문제는 한국 정부가 ‘저탄소 석탄발전소’라는 허황된 논리로 해외 석탄발전소 수출에 막대한 세금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신기후체제 대응을 위해 공공 금융기관이 석탄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중단을 선언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7년 4월 21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2022년까지 미세먼지를 절반으로”약속하라!

환경운동연합 54개 지역조직 미세먼지 전국공동행동 선포

13개 지역환경운동연합 기자회견 열고, 10만 청원운동 돌입

  ○ 환경운동연합과 54개 지역환경운동연합은 전국 주요도시에서 4월 19, 20일(목) 기자회견을 열고,‘2022년까지 미세먼지를 절반으로 줄이기’전국공동행동을 선포했다. ○ 19일(수) 인천환경운동연합을 시작으로 20일(목) 서울환경운동연합의 출근길 캠페인 그리고 전북, 경기, 경남, 천안, 포항, 당진, 대구, 울산, 광양, 대전, 청주 등 전국 13개 지역에서 ‘2022년 미세먼지 절반으로 줄이기’전국공동행동을 선포했다. ○ 환경운동연합은 오늘 4월 20일부터 5월 8일 19대 대통령선거 전까지 「미세먼지 안녕」사이트(http://www.byedust.net)를 통한 온라인 서명과 전국 54개 지역환경운동연합의 회원과 시민들이 참여하는 오프라인을 통해 ‘미세먼지 10만인 청원’운동을 시작했다. ○ 이번 10만 청원은 차기 대통령에게 임기 내 2022년까지 미세먼지 농도를 지금의 절반으로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목표(2015년 연평균 미세먼지(PM2.5) 26㎍/㎥. 2022년 연평균 PM2.5 15㎍/㎥)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환경운동연합 7대 미세먼지 정책」에 동의하는 시민들을 마음을 모아 19대 대통령에게 요구할 예정이다. ○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월 25일 환경운동연합 전국대표자회의 제안으로 ‘미세먼지와 석탄화력발전소’대응을 위해 ‘미세먼지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특위 공동위원장으로는 장재연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남현우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이 맡고 있으며, 특위 위원으로는 전국 54개 지역의 미세먼지 담당 활동가들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2016년 4월 20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보도자료] 환경운동연합과 산업통상자원부, 미세먼지와 석탄발전소 현안 관련 의견 교환

  4월 19일 오후,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과 장재연 환경운동연합 대표는 환경운동연합 사무실에서 석탄발전소와 재생에너지 그리고 최근에 국민적 관심이 되고 있는 미세먼지 현안에 대해 상호 의견을 교환했다. 양측은 향후 재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석탄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줄여나가야 한다는 데 공감하였다. 다만, 환경운동연합은 차기 정부 출범 전 강행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당진에코파워 석탄발전소에 대한 강력한 우려를 전달하였다. 장재연 환경운동연합 대표는 “미세먼지에 대한 지역주민과 국민들의 우려가 매우 높으며 모든 대선주자들이 신규 석탄발전소 취소나 재검토를 공약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당진에코파워 승인을 무리해서 강행처리 할 경우 국민적 의혹이 높아질 수 있다”며 “차기 정부에서 이를 신중하게 검토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태희 차관은 환경운동연합의 우려에 대해 이해하며 당진에코파워 현안에 대해 앞으로 계속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미세먼지 대책과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도 민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에너지기후팀 02-735-7067

“2022년까지 미세먼지를 절반으로”10만 청원

54개 지역조직과 함께 미세먼지 줄이기 전국공동행동 선포

12개 지역 동시 기자회견 및 캠페인

일 시	장 소	주 최	문 의
4월 19일(수) 낮 12시	신세계백화점 맞은 편	인천환경운동연합	강숙현 사무처장 010-8929-3641
4월 20일(목) 오전 11시	전주 풍남문 광장	전북환경운동연합	이정현 사무처장 010-3689-4342
4월 20일(목) 오전 11시	수원역	경기환경운동연합	장동빈 사무처장
4월 20일(목) 오전 11시	경남도의회 브리핑룸	경남환경운동연합	정은정 사무국장 010-5486-9243
4월 20일(목) 오후 3시	강훈식 국회의원 사무실 앞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천안아산주부모임	서상옥 사무국장 010-4340-4339
4월 20일(목) 오후 1시	광주시청	광주환경운동연합	최지현 사무처장 010-7623-7813
4월 20일(목) 오전 8시30분	광화문 교보문고 앞	서울환경운동연합	이민호 활동가 010-9420-8504
4월 20일(목) 오전 11시	포항시청	포항환경운동연합	정침귀 사무국장 010-9434-0688
4월 20일(목) 오후 1시	법원 등기소 앞	당진환경운동연합	유종준 국장 010-3418-5974
4월 20일(목)	6개 정당 당사 순회 1인 시위	대구환경운동연합	계대욱 간사 010-2804-0227
4월 20일(목) 오후 2시	울산시청 프레스룸	울산환경운동연합	김형근 사무국장 010-5739-7979
4월 20일(목) 7:30~8:30 1인 시위 / 9:00 기자회견	포스코 광양제철소 출입문 (1인 시위) / 광양시청 앞 (기자회견)	광양환경운동연합 / 전남환경운동연합	백양국 사무국장 010-6617-8000
4월 20일(목) 오전 11시 30분	대전시청	대전환경운동연합	이경호 정책기획국장 010-9400-7804

○ 환경운동연합과 54개 지역환경운동연합은 전국 주요도시에서 4월 20일(목) 전국동시 기자회견을 열고, ‘2022년까지 미세먼지를 절반으로 줄이기’위한 공동행동에 나섭니다. ○ 미세먼지는 수도권만의 문제도 아니고, 세계 최대의 화력발전소가 집중되어 있는 충남 당진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미세먼지의 발생 지역과 원인은 다르지만, 국민 모두에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 환경운동연합은 전국공동행동을 선포하고, 4월 20일부터 5월 8일까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환경운동연합 7대 미세먼지 정책에 대한 10만인 청원운동을 시작합니다. ○ 차기 대통령에게 2022년까지 미세먼지를 지금의 절반으로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목표(2015년 연평균 미세먼지(PM2.5) 26㎍/㎥. 2022년 연평균 PM2.5 15㎍/㎥)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미세먼지 정책을 마련하고 실천할 것을 국민에게 약속할 것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 ‘미세먼지 안녕’온라인 서명 바로가기:  http://www.byedust.net

2016년 4월 19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중앙사무처 정책팀 황성현 010-2010-9937

엘살바도르, 세계 최초 금속채굴 전면 금지라는 역사를 쓰다

[caption id="attachment_176821" align="aligncenter" width="610"] 엘살바도르는 지난달 29일 세계 최초로 금속채굴 전면 금지라는 역사를 썼다. 수십 년간 계속됐던 이 기나긴 투쟁의 성공은 사람들이 기업 이권에 맞서 승리 할 수 있음을 증명했다. 아래는 엘살바도르 사람들이 대규모 광산 업체에 맞서 어떻게 승리를 이뤄냈는지에 대한 이야기이다. ©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caption] 엘살바도르의 광업은 어두운 역사를 가지고 있다. 수년간 규제를 받지 않은 친 투자자 정책과 급속한 산업화는 심각하게 수자원을 오염시켰으며 이는 사람들의 건강을 해치고, 농지를 파괴했다. 심지어 끓인 물과 정제된 물을 마시는 것조차 안전하지 않았다. 엘살바도르 사람들은 광업이 경제발전을 돕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학교와 병원 등 충분한 공공시설을 건설할 수 있는 꿈의 산업이라 여기도록 강요받아왔다. 2004년, 정부는 중미자유무역협정(CAFTA)을 체결하며 다양한 친 광산 정책들을 시행했고 이를 통해 중앙아메리카에서 홀심 (Holcim), 몬산토 (Mons9anto), 퍼시픽림(Pacific Rim)과 같은 초국적 기업들이 자신들의 사업을 더욱 확장할 수 있었다. 기업은 지역의 영향력 있는 엘리트들의 지원을 받아 엘살바도르의 천연자원을 수출하기 시작했다. 외국인 투자는 1992년 3천만 달러에서 2008년에는 59억 달러로 증가했다. 이 중 상당 부분이 지역 사회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광업에 투자되었다. 엘살바도르는 면적은 작지만 인구 밀도가 높은 나라이다. 그러나 정부는 2012 년까지 22건의 금광탐사 요청을 수용해 금광이 국토의 4.23% 독점할 수 있게 했다. 광업을 위한 토지전용은 흔히 적절한 협의나 보상 없이 토지수탈(land grabbing)의 형태를 취한다. 지역사회는 처음부터 시위와 법원소송 등을 통해 저항해왔다. 많은사람들이 그들의 입장을 전하기 위해 각지에서 대통령궁으로 행진하기도 했다. 지구의 벗 엘살바도르(FoE El Salvador/CESTA)는 지역사회의 저항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왔다. 2008 년 한 해에만 60개의 지역사회 지도자가 지구의 벗 엘살바도르의 정치생태학교에서 광산의 영향과 저항전략 등에 대해 교육받았다. 사람들은 기업의 권력에 도전하기 시작했다. 비극적이게도, 기업은 폭력으로 답했으며 광산개발 저항에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단체(Friends of San Isidro Cabañas)의 총장이 살해당하기도 하였다. 또한, 관련된 많은 이들이 온갖 위험에 시달렸으며 그들의 가족은 지금까지도 정의를 요구하고 있다.

물은 금보다 귀하다

투쟁이 계속되면서 ‘물은 금보다 귀하다.’라는 구호가 강력한 공통의 슬로건이 되었다. 여러 풀뿌리 단체들은 광업을 국가 차원의 문제로 제기했다. 부분적으로 광산 개발을 금지한 코스타리카, 아르헨티나, 콜롬비아의 경험을 배우고 함께 연대한 것이 결정적이었다. 지구의 벗은 기업과 인권에 관한 국제법적 구속력을 지닌 조약을 요구하면서 엘살바도르의 광산사건을 유엔에 회부했다. 2008년 안토니아 사카 대통령은 퍼시픽림의 광산개발사업 신청을 거부했다. 이 사업은 수도에서 65km 이내에 시안화물(청산가리)을 포함한 유독성 화학 물질을 사용할 계획이었다. 퍼시픽림은 비밀스러운 국제중재(trade tribunal)를 통해 엘살바도르 정부를 상대로 3억 1백만 달러를 청구했다. 투자자국가분쟁해결(ISDS) 메커니즘은 기업이 정부의 결정 때문에 손해를 봤다는 주장을 근거로 이를 가능하게 했다. 그러나 퍼시픽림의 대응은 오히려 역효과를 냈다. 광산개발 반대를 지지하는 이들이 늘어났고, 심지어 환경에 관심이 없던 정치인들조차 빈곤과 고투하고 있는 자국에 기업이 요구한 터무니없는 비용을 보며 분노를 표했다. 엘살바도르는 이 사건에서 승소했지만, 여전히 수백만 달러의 변호사 수임료를 지급해야 했다. 엘살바도르의 중요기관인 가톨릭 교회는 광업 금지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기 시작했다. 전국각지에서 일요미사 시간에 사제들이 자연보호의 필요성에 대해 설교하고 정부에 금속채굴 금지를  청원하는 서명을 받았다. 결국 엘살바도르 의회는 사람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금속채굴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에 압도적으로 찬성표를 던졌다.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세상을 위한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는 평범한 사람들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확신과 함께 희망을 품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글: Ricardo Navarro/FoE El Salvador, Sam Cossar Gilbert/FoEI

번역: 환경운동연합 국제연대팀 김혜린

원문보러가기: http://www.foei.org/news/making-history-el-salvador-becomes-first-country-ban-metal-mining

 

문재인 대통령의 4대강 상시개방 및 재조사 지시 환영, 그러나 여전히 풀어야할 숙제는 남아

- 상시개방은 인위적 수위 조절하지 않는 전면개방을 원칙으로 해야

- 보 전면 개방하면 어도 구조물 조정은 불필요

- 정책 감사 환영, 청문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검증 제안

- 물 관리 주체를 국토부-환경부에서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정책 환영

- 단순 수량수질 통합보다는 유역 중심 관리로 전환 필요

  ○ 문재인 대통령이 물정책의 첫 단추를 끼웠다. ‘6월 1일부터 4대강 보 상시개방, 물 관리의 환경부로의 통합, 4대강사업 정책감사 등’을 지시했다. 4대강사업의 문제를 수 년 동안 끊임없이 제기해온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는 국민의 염원이자, 숙원과제들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환영한다. ○ 4대강 보 수문 개방은 시의적절하고 바람직한 결정이다. 여름철 녹조 창궐을 앞둔 지금 수문개방으로 일부 수질개선이 가능할 것이며 4대강 복원과 물 관리의 혁신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표명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 그러나 아쉬운 점도 있다. 청와대는 보도 자료를 통해서 ‘취수와 농업용수 이용을 고려해 지하수에 영향을 주지 않는 수준까지 수문 개방’을 하겠다고 밝히고, ‘보 수위 하강 시 어도가 단절될 수 있으므로, 어도의 영향을 분석 및 보완’한다고 했다. 그러나 이 내용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 2월 국토부, 환경부, 농림부 등에서 발표한 「댐-보-저수지 최적 연계운영 방안 보고서」의 내용과 다르지 않다. 이것은 일상적으로 수문을 열어놓겠다는 것이 아니다. 수문의 개폐를 반복해 수량조절을 하면서 지하수위까지는 유지하겠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방식의 수문개방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또한 4대강 보의 수문을 전면 개방할 경우 댐 상·하류의 단차가 존재하지 않아 어도의 용도가 자연히 사라질텐데, 공연히 예산을 써서 보완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제대로 된 개방은 관리수위를 유지하지 않는 방식의 전면 개방이어야 한다. ○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의 물관리 체계 일원화 방침은 환영할만하다. 국토부가 수량을, 환경부가 수질을 맡아오면서 생기는 비효율적이고 중복적인 물관리체계를 환경부로 일원화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의 물 정책은 여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유역중심, 수요자중심을 전제로 하는 관리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환경부를 공룡부서로 키우거나 개발부서로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시민이 진정으로 필요로하는 하천 관리, 하천 이용, 수돗물 공급 등이 중심에 놓여야할 것이다. 이번 지시에서 빠진 이들 조치가 보완되기를 기대한다. ○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 차례 의지를 밝혀온 ‘4대강 사업에 대한 재평가’ 약속이 ‘정책감사 추진’으로 구체화된 것도 의미가 있다. 4대강사업이 결정된 배경,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위법성, 부정부패의 내용 등을 꼼꼼히 따지고 합당한 책임을 지우는 데까지 감사가 이어져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 비서실은 “정부는 감사와 재판, 평가가 끝난 전전 정부의 정책사업을 또다시 들춰 정치적 시빗거리를 만들기보다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후속사업을 완결하고 확보한 물을 잘 관리해 당면한 가뭄을 극복하는데 힘써야 한다"고 언급했다. 4대강사업 책임자의 즉각적인 반응에 대응해 정책감사와 더불어 국회청문회 등으로 이어져 제2의 4대강 사업을 불가능하게 하는 교훈이 되기를 바란다. ○ 지난 10년간 한국사회에서 물 정책은 정치적 논란에 사로잡혀 후퇴하거나 방치되었다.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는 여러 우려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지시를 시작으로 4대강사업의 수질·수생태계 관련 현안을 정리하고, 물 정책이 정상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아직 해결되지 않은 영주댐 철거, 경인운하 연장 중단, 도수로 연결 사업 중단, 지방하천정비사업 재검토, 친수구역 특별법 폐지, 수자원공사 해체, 하굿둑 개방 등 손봐야할 물정책을 차근차근 풀어가길 바란다.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는 앞으로도 시민의 편에 서서 현장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이다.  

2017년 5월 22일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문의 : 환경운동연합 물순환팀 안숙희 02-735-7066

문재인 정부 탈핵공약은 이제 시작되어야 한다

5월 23일, 월성1호기 수명연장 무효소송 항소심 첫 재판

대선기간 동안 공약·협약했던 내용 이제 실행해야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6월말까지 집중행동 벌여

5월 23일(화) 오전 10시, 80여개 시민사회·지역단체들로 구성된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이하 탈핵공동행동)은 광화문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에서 문재인 정부의 탈핵공약 실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날은 탈핵공동행동과 지역주민 등 국민소송인단 2,167명이 제기한 ‘월성 1호기 수명연장 운영허가 변경허가 처분 무효 확인소송’의 서울 행정법원의 수명연장 취소 판결 후 첫 번째 항소심 재판일 이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선거 공약과 각종 협약을 통해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하여 월성 1호기 항소 포기를 비롯해 건설 중인 핵발전소의 건설 중단(백지화)과 삼척, 영덕 등 신규 핵발전소 백지화 및 지정고시 해제, 고준위핵폐기물 관리계획 중단 및 재공론화, 파이로프로세싱 연구 재검토, 핵발전소 주변지역 피해주민 대책, 탈핵 로드맵 수립 등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을 소개하는 ‘문재인 1번가’에서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정책’이 가장 높은 지지를 받은 것은 그만큼 국민들이 간절하게 핵발전소 없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원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탈핵공동행동 참가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 촛불을 통해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는 그 어느 때보다 높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건설 중인 신고리 4호기, 신울진 1,2호기에 대한 공사 중단과 재검토,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 금지, 월성 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소송 항소 취하 및 폐쇄, 영덕과 삼척 등 계획 중인 핵발전소 백지화와 전력개발사업 실시계획 해제, 고준위방폐물 관리계획 전면 재수립 및 재공론화, 파이로프로세싱 연구와 제2원자력연구원 건설 계획 재검토, 핵발전소 인근 피해지역주민 대책마련, 탈핵로드맵 작성 등을 약속한 바 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당장 시급을 다투는 문제부터 시작하여 탈핵정책 추진을 위한 절차와 방법을 밝혀야 한다”며  “그 내용이 다음 달까지 작성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담겨 향후 국정운영에 핵심과제로 탈핵-에너지전환 정책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6월 말까지를  ‘대통령 공약사항 준수 촉구 집중행동기간’으로 정하고 이후 집중행동기간에 시민들과 함께 하는 다양한 행사를 벌여 나간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입니다.

2017년 탈핵원년, 문재인 정부의 공약 이행은 이제 시작이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촛불 집회,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사상 첫 조기 대선이 이뤄졌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많은 사회 이슈들이 후퇴를 거듭했기에 정권 교체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은 어느 때보다 높았고, 이는 문재인 후보의 당선으로 이어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지 이제 겨우 2주밖에 되지 않았지만, 국민들의 새 정부에 대한 기대치는 어느 때보다 높다.

이제 우리는 그 기대감이 탈핵 정책 추진으로 이어지기를 희망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공약과 다양한 정책 협약을 통해 건설 중인 신고리 4호기, 신울진 1,2호기에 대한 공사 중단과 재검토,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 금지, 월성 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소송 항소 취하 및 폐쇄, 영덕과 삼척 등 계획 중인 핵발전소 백지화와 전력개발사업 실시계획 해제, 고준위방폐물 관리계획 전면 재수립 및 재공론화, 파이로프로세싱 연구와 제2원자력연구원 건설 계획 재검토, 핵발전소 인근 피해지역주민 대책마련, 탈핵로드맵 작성 등을 약속한 바 있다.

이는 그간 추진되어 오던 핵발전 위주의 전력정책을 송두리째 바꾸는 것으로 이 공약들이 실현된다면, 올해는 핵발전소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탈핵원년으로 자리 매김 될 것이다. 그간 정부는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와 같은 대형 핵사고나 한반도 지진위험, 핵산업계의 각종 비리사건에도 불구하고 핵발전소 증설 계획을 계속 추진해 왔다. 또한 핵폐기물 관리와 사용후핵연료 연구 등에 있어서도 지역주민들의 우려를 무시하고 일방적인 계획 추진을 일삼아왔다. 그간 계속 추진되어 온 정부 정책과 광범위한 이슈를 고려할 때, 이 모든 것이 실현되는 데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러나 탈핵정책 실현은 더 이상 멈출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월성 1호기 수명연장 무효 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은 취소 판결을 냈지만, 원안위는 항소를 취소하지 않아 오늘(23일) 1차 항소심 재판이 열린다. 한편 하루하루 시간이 지남에 따라 건설 중인 핵발전소의 매몰비용은 늘어나고 있고, 영덕과 삼척 등 신규 핵발전소가 계획 중인 지역의 혼란은 계속되고 있다. 월성 핵발전소 앞 지역주민들의 이주 요구 천막농성은 벌써 1천일을 넘었고, 밀양과 횡성 등 핵발전소의 전력을 옮기기 위한 초고압송전선로가 운영 중이거나 추가 계획 중인 지역의 싸움도 계속 되고 있다. 경주와 영광에선 고준위핵폐기물 임시저장고 증설을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고 있고 올해 7월부터는 대전 원자력연구원에서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한 본격적인 실험이 시작되는 등 박근혜 정부가 진행하던 다양한 정책들은 정권 교체가 이뤄졌음에도 계속 추진되고 있다.

이때 필요한 것은 대통령의 적극적인 탈핵의지 표명과 공약 이행이다.

문재인 정부는 당장 시급을 다투는 문제부터 시작하여 탈핵정책 추진을 위한 절차와 방법을 밝혀야 할 것이다. 또한 그 내용이 다음 달까지 작성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담겨 향후 국정운영에 핵심과제로 탈핵-에너지전환 정책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국정과제 선정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주무부서 장관과 청와대의 인적구성이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는 말처럼 탈핵정책을 추진하기에 적절한 인사들이 제대로 된 철학을 갖고 탈핵정책을 총괄하여야 한다. 그간 핵산업계와 전력업계 이해관계 속에서 대규모 핵발전소와 석탄화력발전소 등을 추진해 온 인사들이 이런 일을 추진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오히려 새 정부 탈핵정책 추진의 걸림돌이 될 것이다.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약속한 공약과 협약 내용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믿는다.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절 발언과 공약은 헛된 공약이 아니라, 준비된 정책 공약이라 믿기에 이후 국정운영과정에서 이를 충실히 수행할 것을 기대한다. 하지만 탈핵-에너지 전환을 이루기 위해서는 많은 반발과 역경이 있을 것이다. 이에 탈핵운동 진영은 더 적극적인 실천을 통해 탈핵한국을 보다 빨리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한국 탈핵은 이제 출발점에 서 있다. 공약을 이행하고 실천하는 과정에서 우리 탈핵진영의 노력은 계속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향후 정부가 제대로 된 정책을 추진하는지를 더 적극적으로 지켜볼 것이며, 진정한 탈핵한국이 만들어질 때까지 목소리를 높여나갈 것이다.

2017.5.23.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사)에너지나눔과평화, 가톨릭환경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노동당, 노동자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연합, 대안교육연대,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두레생협연합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반핵의사회,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보건의료단체연합, 부안시민발전소, 불교환경연대, 사회민주주의센터,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삼각산재미난학교,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 새날희망연대,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성미산학교,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평화포럼,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서울아이쿱생협),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시민연대,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정치소비자연대(준),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년초록네트워크, 초록교육연대, 탈핵경주시민행동,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탈핵천주교연대, 태양의학교,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 한살림연합, 합천평화의집, 핵발전소확산반대경남시민행동,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신곡보 철거요구 1인시위 첫주자, 김종민 정의당 서울시당 위원장

○ 23일,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사회단체와 진보정당은 경인운하 연장반대 및 신곡보철거를 요구하는 릴레이 1인시위를 진행했다. 첫 주자는 정의당 서울시당 김종민 위원장이 맡았다. 김종민 위원장은 “새정부 들어와서 4대강 보가 열리고 철거도 검토되고 있는데, 한강신곡보도 철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원순 시장이 무상급식 추진과 한강르네상스 폐지를 내걸고 당선된만큼 이를 역행하는 경인운하 부활을 위한 한강개발을 중단하고 신곡보 폐지 약속을 지킬 것”을 제안했다.   ○ 1인 시위는 매일 점심시간마다 릴레이로 진행될 예정이다. 24일(수)은 노동당 서울시당 정상훈 위원장, 25일(목)은 환경운동연합 신재은 활동가, 26일(금)은 서울복지시민연대 김경훈 간사가 릴레이를 이어간다. 환경운동연합 등은 이후에도 토론회, 감사청구 등의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 국토부와 서울시는 장기적으로 신곡수중보 철거를 어렵게 만들고 실패한 경인운하를 한강본류에까지 연결시킬 것이 확실한 여의나루(통합선착장), 여의정(피어데크), 여의마루(테라스), 아리문화센터(복합문화시설) 4대 핵심사업을 골자로 하는 한강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이 귀국하는 즉시 관련 사업을 재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는 것은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과 똑같은 어리석은 짓"

4대강 찬동 인사 282명, 이명박 전대통령 등 10명은 꼭 책임 물어야

 

이철재 생명의강특별위원회 부위원장([email protected])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께 드립니다. 저는 시민의 한 사람이자 시민기자로서 4대강사업 문제를 지적해 왔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였던 지난 2007년부터 지금까지 한반도 대운하와 4대강사업에 대응해 오면서 국내외 전문가, 활동가, 지역 주민 등 50여 명을 인터뷰 했습니다. 지난 4월에는 미국 서부의 댐 철거 현장을 조사하면서 관련 전문가들과 원주민들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4대강사업 문제를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지난 4월 대선 후보 시절 대통령께서는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부산비전 기자회견'에서 "4대강사업의 혈세 낭비를 전면 재조사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책 판단의 잘못인지 부정부패가 있었는지, 명확하게 규명하고 불법이 드러나면 법적 책임과 손해배상 책임을 묻겠다"고도 밝혔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8239" align="aligncenter" width="640"] ▲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009년 4월 27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4대강 살리기' 합동보고대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프레시안[/caption] 공교롭게도 4대강사업 강행의 주역인 이명박 전 대통령도 혈세 낭비와 부정부패에 대해서는 비슷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2009년 3월 라디오 연설에서 "나는 평소에 탈세가 범죄이듯 공직자가 예산을 낭비하는 것도 일종의 범죄라고 생각한다"며 "열심히 일하다 실수한 공무원에게는 관대하겠지만, 의도적인 부정을 저지른 공무원은 일벌백계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횡령금의 두 배까지 물게 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대선 당시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가 "녹조는 4대강사업 때문이 아니다"라며 "4대강은 잘 한 사업"이라고 주장한 것처럼 이 전 대통령과 그 측근들은 아직도 4대강사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외 전문가들의 평가는 달라도 한참 달랐습니다.

'4대강사업은 적폐', 청산의 대상

4대강사업에 대해 서울대 김정욱 명예교수는 "대국민 사기극"이라 평가했습니다. 전 중앙대 법대 이상돈 교수(현 국회의원)는 "국토환경에 대한 반역, 반란"이라 칭했습니다. 가톨릭관동대 박창근 교수는 "22조 원을 쓰고 우리 사회가 확인한 것은 '고인 물은 썩는다'라는 상식"이라 말했습니다. 지난 4월 미국 현장 취재할 때도 '고인 물이 썩는다'라는 상식을 확인했습니다. 미국 오래곤 주 남부와 캘리포니아 주 북부를 관통하는 클라마스 강(Klamath River)에는 20세기 들어 6개의 댐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강 중류에 자리잡고 있는 아이언 게이트 댐(Iron Gate Dam)에서는 마이크로시스틴이라는 독성물질이 세계보건기구(WHO) 권장치의 1만 배가 검출됐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8229" align="aligncenter" width="931"] ▲ 환경운동연합이 4대강 사업의 주역으로 손꼽은 인물들.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 권도엽 전 국토해양부 장관, 김건호 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심명필 전 4대강 추진본부 본부장, 박석순 이화여대 교수, 이재오 전 국회의원, 차윤정 전 4대강 추진본부 환경 부본부장, 정종환 전 국토해양부 장관, 이만의 전 환경부 장관, 박재광 미국위스콘신대 교수) ⓒ 정대희[/caption] 이에 대해 인제대 박재현 교수는 "독 그 자체"라고 지적했습니다. 녹조는 무엇보다 물이 흐르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지난 2015년 9월 낙동강에서 발생한 녹조의 마이크로시스틴 농도는 권장기준의 418배나 검출됐습니다. 클라마스강은 식수로 쓰지 않지만, 낙동강은 식수로 쓰고 있습니다. 4대강에 창궐한 녹조가 심각한 이유입니다. 독성물질이 1만 배나 검출된 클라마스 강은 우리 4대강의 불행한 미래일 수 있습니다. 미국 현장 취재를 가기 전 박재현 교수를 인터뷰했습니다. 박 교수는 "미국에서 100년 전 운하 파던 시대의 발상"이라며 "무식한 짓을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선대위 환경에너지팀장을 지냈던 부산가톨릭대 김좌관 교수는 "4대강사업은 적폐"라며 청산의 대상이라 지적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15년 2월 <대통령의 시간>이라는 회고록에서 '4대강사업은 경제위기를 대비하기 위해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두고 경제학자인 서울대 이준구 교수는 "대단한 경제학자 납시었다"며 "분견이 가가대소 할 일이다", 즉 '지나가던 똥개가 소리 내 웃어댈 일'이라 꼬집었습니다. 국제적 명성의 해외 전문가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독일 칼스루헤 대학 한스 베른하르트 교수, 랜돌프 헤스터 미국 버클리대 교수 등은 한국의 4대강사업 현장을 방문하고 "4대강사업은 복원을 가장한 파괴"라고 평가했습니다. 베른하르트 교수 같은 경우는 "4대강사업은 자연에 대한 강간"이라는 극단적 표현을 써가며 비난했습니다. <오마이뉴스> '4대강 독립군'이 인터뷰한 미국 캘리포니아 주 UC 버클리대 마티어스 콘돌프 교수는 21세기 미국 물 정책의 특징을 묻는 질문에 "4대강사업 같은 걸 할 수 없는 것이 특징"이라 말했습니다. 이어 "아주 심각한 피해가 너무 뻔히 예상됐기 때문에 그 어떤 과학자도 모를 수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이들의 의견을 요약하자면 4대강사업은 '실패가 뻔히 예견된 사업을 특정권력층이 국가권력을 동원해 밀어붙여 혈세를 낭비하고 국토를 파괴하고 민주주의와 우리 사회의 이성과 상식을 후퇴시킨 사건'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다른 선진국에서 80~100년 전에 이미 포기한 구시대적 사업이었고, 뻔히 실패와 혈세 낭비가 예견됐던 사업이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잘 나갔던 4대강 찬동 인사

[caption id="attachment_178230" align="aligncenter" width="500"] ▲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29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 당선자 집무실에서 박근혜 전 한나라당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 한나라당 제공[/caption] 이런 상황에서 4대강사업이 강행됐습니다. 우리 사회 시스템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사업을 막지 못할 만큼 후진적이었을까요? 또 대규모 개발 사업에 따라 국민이 상수원으로 쓰고 있는 강이 오염됐음에도 이에 대한 해결책을 만들어 내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이명박 정부 이전에도 새만금, 한탄강댐 등 대형 개발 사업이 있었습니다. 규모에서 차이가 명확합니다. 이전 개발 사업이 '자연에 대한 국지전' 수준이었다면, 4대강사업은 '자연에 대한 전면전'이었습니다. 국지전이라 해도 혈세낭비 등의 후유증이 상당한데, 전면전의 후유증은 '녹조라떼'가 대변하듯이 더욱 심각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는 4대강을 '금기어'처럼 다루면서 피해를 방치했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현직 중앙 언론사 모 환경전문기자는 '이명박근혜 정부'를 '양두일신'이라 평가했습니다. '머리는 둘이지만, 몸은 하나'라는 의미입니다. 이명박 정부 때 4대강사업에 적극 찬동했던 주요 정치인들과 관료들, 전문가들이 박근혜 정부에서도 권력의 주요 요직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는 막판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갈라섰지만, 이명박근혜 정권 내내 잘 나가는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는 "4대강사업은 역사적 과업"이라며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 때 지식경제부 장관을 지내고, 박근혜 정부시절 '친박 감별사'로 불리며 '실세 중의 실세'였던 최경환 의원 역시 대표적인 4대강 찬동 정치인입니다. 4대강 찬동 정치인이 지방권력도 장악했습니다. 울산시장 김기현, 경북지사 김관용, 전 경남지사 홍준표, 제주지사 원희룡 등에게 4대강사업은 못 할 것이 없고, 못 이룰 것이 없는 '전지전능한 사업'이었습니다. 이들은 4대강사업의 부작용에 대해서 외면하거나 오히려 잘한 사업이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 등 4대강 찬동 정치인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정치가 사기극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건, 대통령께서 더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상식 왜곡에 앞장선 관료와 전문가

[caption id="attachment_178232" align="aligncenter" width="550"] ▲ '22조 대국민사기극' 4대강 사업 엄정 검증 촉구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 4대강조사위원회, 대한하천학회가 16일 오전 서울 중구 환경재단 레이첼 카슨홀에서 국무조정실의 4대강사업 검증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어 '22조 대국민사기극' 4대강 사업의 엄정한 검증을 촉구했다. ⓒ 권우성[/caption] 4대강사업에 부역했던 공직자들도 박 정부 때 잘 나갔습니다. 김재수 현 농림부장관은 2009년 1월 언론 기고를 통해 "더 이상 방치하면 (중략) 낙동강을 돌이킬 수 없는 죽음의 강으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다"며 4대강사업을 적극 찬동했습니다. 정연만 전 환경부 차관 역시 대표적 찬동 관료입니다. "4대강 사업이 잘못되면 내가 책임지겠다", "역사의 심판을 받겠다"던 이만의 전 환경부 장관과 이른바 'MB 아바타'로서 4대강사업 강행의 핵심 인사였던 정종환 전 국토부 장관은 사회단체장으로 자리를 옮겨 여전히 왕성한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권도엽 전 국토부 장관은 GS건설 사외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4대강사업에 따른 책임은 남의 이야기입니다.  현직 국토부, 환경부 내 고위공직자 중에도 4대강사업을 찬동한 인사가 여전한 상황입니다. 4대강사업을 강행할 수 있는 논리를 제공한 이들이 바로 전문가들입니다. 시민단체가 제기한 4대강 소송에서 경기대학교 모 교수는 정부 측 증인으로 나서 "'고인 물이 썩는다'는 감각적인 진실일 뿐, 과학적 진실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대운하 때는 비판적 입장이었지만, 대운하와 다를 바 없는 4대강사업에 대해서는 적극 찬동해 씁쓸함을 던져 주고 있습니다. 4대강사업을 'A+(95점)'로 평가했던 심명필 전 4대강 추진본부장은 퇴임 직후 대한토목학회장에 올라 임기를 마치고, 곧바로 인하대학교 총장 후보에 올랐습니다. 다행히 총장이 되지 않았지만, 4대강사업을 적극 찬동했던 임태희 전 MB 비서실장이 국립 한경대 총장에 지원해 최종 후보로 선정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혈세를 낭비하고 자연을 파괴하는 데 앞장선 이들이 일말의 반성조차 없는 건, 우리 사회가 그렇지 않아도 되는 사회라는 걸 말해주는 것은 아닐까요? 다시 말해 그간 우리 사회의 도덕과 사회적 정의가 그만큼 나락으로 떨어져 있음을 말해 주는 것은 아닐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4대강 찬동 전문가가 굵직한 국내 학술 단체장과 정부 출연 연구기관장이 되는 경우도 일어났습니다. 4대강 소송 정부 측 증인으로 나섰던 모 대학 교수는 국토부로부터 수십억 원의 연구용역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런 전문가들에 대해 서울대 환경대학원 윤순진 교수는 "전문가 집단의 자정 능력이 상실했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책기관 소속 모 전문위원은 "4대강 찬동 전문가들의 그릇된 행태 때문에, 전문가들이 전문가 사이뿐만 아니라 국민들로부터 불신의 대상이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4대강 문제에 대해 입을 닫고 있던 전문가들에 대해 김좌관 교수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세월호 앞에서 '고통 앞에서 중립 없다'고 했듯이 전문가가 분명히 4대강 문제를 알고 있으면서 거기에 중립이라는 이름으로 서 있는 건, 일종의 방관을 통한 방조"라고 꼬집었습니다.

잊지 말아야 할 4대강 찬동 언론, 기억해야 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8233" align="aligncenter" width="500"] ▲ KBS수신료인상저지범국민행동과 4대강사업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가 16일 오후 2시 KBS 본관 앞에서 연 <<추적60분> ‘4대강’ 편 방송 촉구> 기자회견 ⓒ 민언련[/caption] 이번 대선 기간 동안 언론사들의 팩트 체크가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불행히도 4대강사업 추진 당시에는 이런 팩트 체크가 없었습니다. 언론사 자체가 4대강사업 왜곡에 앞장서는 상황에서 팩트 체크는 불가능했습니다. 일부 언론사는 팩트를 보도조차 하지 않음으로써, 즉 침묵으로 4대강사업을 옹호했습니다. 모든 언론사들은 한반도 대운하에 대해 '국민의견 수렴 부족' 등의 이유로 비판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대운하와 다를 바 없는 4대강사업에 대해서는 달라졌습니다. <동아일보>, <문화일보>는 맹목적으로 4대강사업을 찬동했습니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등은 2010년 6월 지방선거 이후부터 4대강사업 적극 찬동으로 돌아섰습니다. <오마이뉴스>와 <한겨레>, <경향신문> 등만이 비판적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4대강사업에 대한 이러한 태도는 박근혜 정부에서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의 공론기관이 권력에 장악됐거나 또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팩트를 왜곡해 왔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언론이 언론이 아니었던 시대라는 걸 의미합니다. 이 때문에 박수택 <SBS> 환경전문기자는 "언론 의병이 필요했던 시대"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기자는 지금까지 모두 6차례 4대강 찬동 인사, 찬동 언론 관련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때마다 몇 달 동안 밤잠 못 자며 매달렸습니다. 육체적 피로 누적에 따른 고통도 있었지만, 정작 심적 고통이 심했습니다. 뻔한 진실을 왜곡해 이 땅의 민주주의와 강을 망치려 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기에 말입니다. 마치 누가 더 뻔뻔하게 거짓말을 잘하는지를 가리는 경연장을 보는 듯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4대강 찬동 인사 A, B급 282명을 가려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큰 책임을 물어야 할 인사들은 'S(스페셜)'급으로 별도로 정리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권도엽 전 국토해양부 장관, 김건호 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심명필 전 4대강 추진본부 본부장, 박석순 이화여대 교수, 박재광 미국위스콘신대 교수, 이만의 전 환경부 장관, 이재오 전 국회의원, 정종환 전 국토해양부 장관, 차윤정 전 4대강 추진본부 환경 부본부장 등 10인입니다. 프랑스의 소설가 알베르 까뮈는 나치 부역자 처벌 반대 여론에 대해 "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는 것, 그것은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과 똑같은 어리석은 짓"이라며 "공화국 프랑스는 관용으로 건설되지 않았다"고 일갈했습니다. 마찬가지가 아닐까 합니다. 4대강사업에 부역한 이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으면, 제2의 4대강사업과 같은 범죄에 용기를 주는 짓입니다. 4대강 국정조사나 청문회를 열어야 합니다. 범죄사실이 밝혀진다면, 특검을 통해 죗값을 물어야 합니다. 이게 상식이고 진리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으로서 역사에 죄를 지은 이들을 벌하는 것 역시 사회적 이성이자 상식 아닐까 싶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8234" align="aligncenter" width="600"] ▲ 환경운동연합, <오마이뉴스> 10만인클럽, 불교환경연대, 대한하천학회 회원들이 경북 예천 내성천 일대에서 강 보존을 위해 ‘SOS내성천’이 적힌 피켓을 들고 강 위에 서 있다. ⓒ 이희훈[/caption]  

환경재앙 4대강사업, 감사원의 철저한 감사를 촉구한다!

  5월 24일(수) 오전 11시, 감사원 앞에서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한국환경회의 소속 단체들이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철저한 감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8318"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5월 22일, 청와대는 수질안정을 위한 긴급조치, 조사평가단 운영, 정책감사 시행 등을 주요 골자로 한 4대강 사업 관련 우선조치를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4대강사업과 관련한 감사가 3차례 진행되었지만 4대강사업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수단으로 이용되거나, 지엽적인 문제에 국한되든지, 문제로 지적된 감사결과를 축소해서 발표하는 등 한계가 명확했습니다. 이에 한국환경회의는 300명 이상 시민의 의사를 모아 4대강사업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 이번 ‘국민 공익감사’ 청구는 청와대가 언급한 정책감사와 별개로 4대강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철저한 검증, 책임자 처벌을 염원하는 국민의 요구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원은 국민의 명령을 무겁게 받아 공명정대하고 정치권의 영향에서 벗어난 공익감사를 충실히 진행해야할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8319"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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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기자회견 전문입니다.

환경재앙 4대강사업, 감사원의 철저한 감사를 촉구한다!

한국환경회의는 감사원에 300명 시민의 뜻을 모아 4대강사업에 대한 감사를 청구한다. 감사원은 국민 다수의 공익을 보호한다는 취지아래 공익감사를 규정하고 있다. 4대강사업에 들어간 국민세금만 22조 2000억 원이다. 수질개선, 가뭄과 홍수피해 예방을 목표로 삼았지만, 무엇 하나 달성한 것이 없다. 해마다 반복되는 4대강의 재앙은 급기야 식수원을 위협하고, 강을 터전으로 삼았던 어민과 농민의 삶을 뿌리부터 흔들었다. 공익을 위했다지만 이명박 정부가 벌인 4대강사업은 결국 공익 자체를 심각하게 훼손했다. 지난 2011년 1월 4대강사업에 대한 첫 번째 감사에서 감사원은 ‘공사비 낭비와 무리한 공기단축 외에 전반적으로 홍수 예방과 가뭄 극복 등에 4대강 사업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당시 4대강사업이 한창이었지만 일자리 창출의 허구, 노동자 사망, 부실공사 적발, 환경오염 등 논란이 끊이지 않는 와중이었다. 그런 속에서 4대강사업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결론을 감사원이 내린 것이다. 문제가 있지만 앞으로 홍수 예방과 가뭄 극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억지를 부리면서 말이다. 하지만 감사원의 예측은 여지없이 빗나갔다. 4대강사업이 가뭄과 홍수피해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제 국민 누구나가 다 아는 공공연한 사실이다. 우리나라 폭우재해 취약지구와 가뭄으로 인한 물 부족지역은 4대강사업 공사구간과 결코 겹치지 않는다. 그리고 2013년 진행된 두 번의 감사는 변죽만 울렸다. 4대강사업이 4대강 수질악화의 원인이고 담합비리 등 총체적 부실을 안고 있다고 평가했으면서도 결과에서는 또다시 수량 확보 등을 들어 4대강사업의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하고 있다. 도대체 쓸데없이 썩은 물 가둬두는 것이 공익과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천문학적인 국민세금이 들어간 사업이다. 건설사들의 담합비리가 진즉에 확인 될 만큼 전형적인 토건비리 사업을 국가가 벌였다. 애초 목적으로 삼았던 것 중 무엇 하나 달성한 것이 없다. 그렇다면 이제라도 4대강사업으로 국토를 망가뜨린 행정결정 과정을 속속들이 들춰내서 밝혀내야 한다. 정책실패의 교훈으로 삼기위해서라도 철저한 정책감사가 필요하다. 그리고 책임자들에게는 마땅히 그에 걸맞은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명박 정권 이후 4대강의 재앙을 충분히 인지했으면서 방치한 박근혜 정권의 책임 또한 응당 추궁해야 한다. 한국환경회의는 문재인 정부의 4대강 관련 조치를 환영하며 시민의 뜻을 모은 공익감사 청구로 4대강 재자연화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한다. 한국환경회의는 지금까지도 그래왔듯 4대강 재자연화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2017년 5월 24일

한국환경회의

 

[caption id="attachment_178283" align="aligncenter" width="640"] 인도네시아 파푸아 지역에 위치한 코린도의 팜유 회사 PT Papua Agro Lestari ⓒMighty Earth[/caption]

코린도 기업의 인도네시아 산림파괴 행위 국제 산림협의회(FSC)에 진정

무분별한 열대림 파괴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인증 박탈 위기

지난 15일 국제환경단체 마이티 어스(Mighty Earth)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인증기관인 국제 산림관리협의회(이하 FSC)에 코린도의 산림파괴 행위를 고발하는 진정을 제출했다. 이는 한국계 기업 코린도의 팜유 회사가 인도네시아 파푸아와 북말루쿠 지역에서 30,000ha의 열대우림을 파괴한 데 책임이 있음을 입증하는 확실한 증거를 제시했다. FSC정책에 따르면 기업이 사업 진행하는 지난 5년간 10,000hr 이상의 숲을 정리하는 것이 금지된다. 이 정책은 FSC인증을 받은 업체가 ‘FSC의 명성을 훼손’하는 ‘산림 관련 용납할 수 없는 활동’을 막기 위해 입안된 정책이다. 또한 1 차림과 같이 보호 가치가 높은 산림(High Conservation Value Forests)으로 분류되는 지역을 정리하는 것을 금지한다. 그러나 코린도의 팜유 회사들은 2013년 이후에만 최소 11,700ha에 달하는 1 차림 숲을 정리했다.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법적·관습적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 또한 위반했다. 마이티 어스의 데보라 래피더스(Deborah Lapidus) 국장은 "코린도는 FSC인증 보유에 따른 명성을 얻는 데 실패했고, 인증서가 코린도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해준다고 믿고 있던 목제품 고객들의 신뢰마저 저버렸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우리는 FSC에 코린도의 정책위반 사항을 철저히 조사하고, 코린도가 인증 기준을 엄격히 지킬 때까지 인증을 취소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이 결과 인도네시아에 있는 코린도의 네 개의 임산물 회사(PT. Korintiga Hutani, PT. Aspex Kumbong, PT. Korindo Abadi Asike, and PT. Korindo Ariabima Sari)가 FSC인증을 취소당할 위기에 있다. 이는 FSC인증 제품을 찾는 구매자들이 코린도와 목재 거래를 중단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코린도의 펄프 용재(pulpwood) 구매자 중에는 일본 기업인 오지 홀딩스와 마루베니 상사가 있다. 일본 시민단체는 FSC인증을 받은 목재만 2020년 도쿄 올림픽 건설사업에 사용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만약 FSC가 코린도의 위반 사항을 인정하고 FSC인증을 취소한다면 코린도는 일본 기업과의 거래에 있어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환경운동연합 김춘이 사무처장은 “사람 손길이 닿지 않은 1 차림을 광범위하게 훼손시키고, 선주민의 권리를 무시한 개발은 예외 없이 각종 국제 인증 체계에서 제외 대상일 수밖에 없다”라며 “코린도가 비난받는 기업이 아닌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환영받는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보호 가치가 높은 산림파괴를 중단하고 지역주민들의 법적·관습적 권리 보호에 앞장서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017년 5월 24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김춘이 사무처장 02-735-7000 [email protected] 김혜린 활동가 02-735-7000 [email protected] ※마이티 어스가 FSC에 제출한 진정서는 이곳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